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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계속)

일  시  2022년11월16일(수)  19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9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일전에 보고하였기에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김범수 과장님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원장님, 또 이렇게 행감을 하게 돼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행감 진행 중에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참여 기업 선정에서요, 사업 내용 중에 선정된 업체들은 어떠한 수행을 하게 되고 지원받는 건 뭐가 됩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선정된 업체가 ICT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8개 있고요, 그 업체의 AI 시스템을 현장의 자기 생산 라인 또는 검사 라인 또는 물류 라인에 도입을 해서 수혜를 입는 수요 업체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수요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ICT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가는 사업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수요 업체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수요 업체가 제공받아야 될 AI 관련한 기술이 접목된 걸 받는, 용역을 받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수요 업체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AI를 도입,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공급 기업은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공급 기업에서 들어가는 걸 봤더니 다 거의, 이게 기술 개발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수요 업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 수요 업체가 요구하는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품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품질 관리에서 AI를 도입해서 과거의 스마트팩토리에서 나왔던 성과보다도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5% 이상이다, 그 정도 효과를 내야만 이 사업이 성공된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후보 기업 선정 해서 자료 주신 거 보면 충남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리스트에서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참여 가능 기업을 선별하셨고 전화 및 방문 설명회를 개최해서 선별된 기업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수요 및 참여 의향서를 접수하신 거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충남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리스트에서 AI 융합 지역특화, 그러니까 자동차부품 기업이 수요 기업이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모빌리티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안종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공급 기업이 지원받는 금액만큼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정말 수요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급 기업 요약 자료 이번에 주신 걸 보시면 1번에 주식회사 유림정보시스템, X2R, 충남에 있는 기업들은 보면 규모가 굉장히 다 작더라고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그날도 확인해 봤는데, 홈페이지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수행을 하면서 거의 인건비, 현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회사에서 나가고 있는 임금을 현물로 치잖아요.
  그래서 상세 내역을 봤더니 기업당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2년 동안 받는 것 같던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2년에 걸쳐서 약 4∼5억 됩니다.
안종혁 위원   4∼5억이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1번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5.3억 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 선정을 했을 때 좀 무리하게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땄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가, 수요 기업이 원하는 기술력이 있는가, 그러한 레퍼런스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홈페이지가 없어서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 정보 공개되는 게 있어요.
  매출액이나 주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컴퓨터 도소매가 더 1위예요.
  그러니까 그때 행감을 중지하게 된 계기도 그거였죠, 자료를 더 깊게 봐야겠다.
  선정 과정에서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아니요, 고려됐습니다.
  고려됐고요, 단지 저희가 이거를 선정하게 된 과정은 무조건 기업을 찾은 게 아니고요, 충남정보문화센터가 있는 건물에 메타버스와 AR, VR에 관련된 기업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협의체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에 연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에 이노비즈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이노비즈협회에다 연락을 했고 또 벤처협회가 있거든요, 충남에.
  그래서 벤처협회에 연락을 했고 북부상공회의소가 가깝게 있어서 그쪽에 연락해서 사실은 기업을 찾아서 추천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AI를 도입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를 전부 서로 연결시켜서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발표를 듣고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있는 X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매출은 없는데 대학의 연구소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의 VR, iNTER VR 단장을 맡고 있고 가상·증강현실 전공을 하고 있는 전문 교수가 설립한 대학 연구소 기업이어서 그쪽 추천을 받았을 때 충분한 능력이 있고 앞으로 이쪽의 인력을 저희가 키워서 충남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돼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사실 주로 홈페이지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AR, VR이라고 해서 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그쪽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거나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수요 기업이 있고 수행 기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기업의 니즈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후보 기업 선정에서,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리스트에서 AI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AR이나 VR을 전문으로 하던 기업이 AI로 쉽게 갈 수 있나?
  2년 만에 그렇게 갈 수가 있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한 데에서 AR, VR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부품 기업에서 부품 만들 때, 모델링할 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충북, 서울, 경기에 있는 기업들은 나름의 특허 보유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매출액이나 종업원 규모 이런 거로 봤을 때 전환하더라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규모가 받쳐주지 않는데 전문으로 AI 기술을 만들지 않는 데가 당장의 수요 기업에 맞을까?
  그리고 앞서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저희 충남으로 오는 게 조건인 거죠, 이 사업이?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거는 들어오게 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를 가져오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의 네 군데에서는 약간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벤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데 기업을 좀 더 오픈해 가지고 이 사업에 맞는 충남의 업체들이 수요 기업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수행 기업을 잘 찾은 건가.
  그래서 공모 절차를 다 거치셔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 공모할 업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현업에서 경험했던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스타트업 단계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전환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주게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꾸려진 건가 했을 때 이름 있는 협회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앞서서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선정위원회의 선정 점수가 정말 관련돼서 수행 기업이든 수요 기업이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추천 인사들의 영향력이 더 큰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일부 기업은 수요 기업이 추천한 기업이 있고요.
안종혁 위원   일부 기업은 수요 기업이 추천을 했어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수요 기업이 추천한 기업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원래 수요 기업이 추천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심사를 거친 건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위원회에서 거쳤습니다.
  수요 기업과 맞지 않으면 안 돼서.
안종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원장님 이런 겁니다.
  수행 기업과 수요 기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 기업들을 별도 관련된 기술 있는 거를 다 뽑아놓고 그중에서, 수행 기업을 뽑아놓으면 수요 기업들이 거기에서 레퍼런스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정하거든요.
  기업이 뽑는 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업체 없다고 “여기 기업이랑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이거는 저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는 어떻게 보면 AR, VR 정도,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잡아내고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자기네 공정을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선정할 때 다른 수행 기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업하고 이 기업하고 일을 해 왔으니까 가져간다고 하면 그 기업 지원하는 특혜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이미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충북하고 경상도 쪽에 하나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한참 초년도에 개원하고 사람 뽑고 일하고 정립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었는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서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공모를 하고 전국에 사실, 충청도에 하나, 각 광역 시도에 하나씩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만 뽑는다고 하고, 어쨌든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건 없고 스마트팩토리 했던 기업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협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절차는 많이 거쳤습니다.
안종혁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한 것도 지금 시인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종혁 위원   준비가 부족했던 거고, 이게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한동안,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늘 발목을 잡던 게 뭐냐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시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압니다.
안종혁 위원   ETRI 한동안 감사 때마다 똑같은 걸로 거의 10년 가까이 맨날 기사 나왔습니다.
  도덕적 해이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순수하게 과학기술을 위해 하시는 분들한테, 그 몇 분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오히려 충남테크노파크나 이런 사업을 했던 충남경제진흥원한테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거기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해를 삽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의 사례가 과학기술진흥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많이 했던 데에서 사례를 갖다가 응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혁 위원   두 번째는 이거 관계돼서 행감 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관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5번, 6번, 7번, 8번,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오지도 않으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 돼요.
  그리고 기업체들, 제가 의심이 듭니다라고 말씀드린 업체들에 대한 거는 사업이 완료한 후에 수행 기업이 요구한 조건이 맞춰졌는지, 그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금년 말까지 못 오면 내년도 예산은 없다 이렇게 통보가 갔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 관련된 기업 있죠.
  수행 기업하고 수요 기업하고 기본 현황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막 찾아보니까 어느 업체는 3년 동안 1명 채용한 걸로 자료가 나오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 서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행이 어려운 업체라고 하면 수행 업체에서 혹시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출발했으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규모가 청주에 있는 업체가 인원이 제일 많고, 인건비로 가는데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임이나 수석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하고 섞음, 섞음 이렇게 가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신규는 적고 기존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대표부터 해서 80%, 90%, 90%, 86%, 수석은 또 100%, 물론 이 일이 중요하니까 100% 참석할 수 있는데 3명의 수석 중에 2명이 100% 참여한다고 보면 사실 이 일에 매달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데 하는지 이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실장, 선임 그다음에 연구원들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마 전담하는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전담하는 연구원을 보니까 실장님은 50%, 선임은 30%, 연구원 둘도 30%, 30%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크게 수행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서로 의견이 잘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은 연구는 잘 나오더라도, 아니면 수요 기업이 감을 확실하게 잡아서 딱 던져주면 수행 업체가 훨씬 수월할 수 있는데 수요 업체가 아직 정확하게 뭐를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면 시간만 가고 인건비는 계속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 기업의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이 안 되면 다른 데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과학기술진흥원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충북은 손해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업비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여기에서 개발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이선스 갖고 충북에서 또다시 지원을 받아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여기다 주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응용할 수가 있겠지요.
  연구한 것들을 수요 기업에 전달해 주고 그것을 응용해서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결국은 충북 것, 경기도 것, 서울 것, 그 업체들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연구원들의 참여도를 보면서 만약에 신규 연구원들이 이탈을 하거나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달아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 출신들의 인재들이 함께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으로, 연구보조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좀 막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기·충북 업체가 인건비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주도 업체라는 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충남에 있는 업체라면 이 제품은 성공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연구하는 인력을 키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을 텐데 준비 없이 성과만 내려고 하는 사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고, 잘 진척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거는 다시 재검토하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런 규정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수요 업체가 만족을 못 하면 첫 번째는 AI 시스템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수요 업체가 동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실증랩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증랩은 약 6억 정도의 하드웨어 워크스테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속에 8개 업체 클러스터 공정에 대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저희 실증랩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소스 코드나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시스템은 저희 실증랩에 있다, 그 실증랩을 잘 이용해서 다음에 우리 충남에 진행할 때 잘 관리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디엘정보는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 과제를 수행해서 성공한 업체입니다, 충북에서.
  그래서 저희는 디엘정보가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어쨌든 디엘정보에서, 충북에서 했던 그 기술을 우리 충남에 충분히 이전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우리 충남의 업체가 다른 사업이 있다면 그런 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이것을 하다 보면 아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수요 업체든 수행 업체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나 충청남도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일을 초기 단계부터, 기술 논쟁 같은 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장치를 잘, 그러니까 규정과 장치를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과학기술진흥원이 하는데 기록을 잘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 가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기록해서 놓고 보다 보면 다음에 이 관련된 사업에 공모를 하거나 이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때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기록들을 보면, 진행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만들게 되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라이선스의 배분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문도 받고 알아봐서 미리 명확히 해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일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오래되었거나 법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 온 기관이라면 제가 이렇게 주문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생 조직이고 일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데 놓치고 갈 수도 있어서 이런 주문을 하니까요, 이 부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술료나 수익에 대한 배분,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다 세분화돼서 잘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 도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차원이나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부분들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과학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나 편리할 수도 있다.
  우리 생활에 도민들이 과학을 가까이 하면 ‘이런 것도 과학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도민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때 과학이 더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면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과학은 주로 기술의 발달이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삶의 여유가 더 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의 기관 존재 이유도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존립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거 30년 산업화 시대에 산업이 과학기술을 끌어왔다면, 모방이라든가 기술 도입이 끌어왔다면 앞으로 선진 국가로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충남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과학기술이 미래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이 잘 태동이 되었고 제가 초대 원장으로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를 구현하는 걸 과학기술진흥원의 목표로 정해놨고요,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긴 지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충남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과학기술 지표는 설립하면서 지표를 제안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의 노트북에는 ‘미래 산업 지표’라고 해서 과학기술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과학기술 통계지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 과학기술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과 목표, 중점 과제를 가지고 과학기술진흥원 전 직원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우리 충남을 위해서, 또 저는 충남도민으로서 그리고 충남에 있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졌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속 과학기술진흥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서 미래의 과학기술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저는 과학기술을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에게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과학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인력도 여기에 같이 모여들어야 되고요, 아까 AI와 같은 사업도 그런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도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시면 미래 충청남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 번째로 GRDP가 높거든요.
  과학기술 지표도 현재는 7등 내지 8등 정도 하고 있지만 3등 내지 4등까지 과학기술 지표가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선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범수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