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5년9월9일(화)  10시00분

이 시설물 비용 얼마 들여서 설치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4억 2000입니다.

○이지윤 의원  4억 2000 들여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층형 구조로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선정하시려고 노력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이비용을들여서시설물을설치했는데시설물설치전에안전측면에서테스트한번해보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당연히 그 시설물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지윤 의원  성능 말고 안전 방면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전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윤 의원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이지윤 의원  이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 때 인지를 하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저희 회사에서 인지는 못 했고 전체적인 자재 검수나 현장 조사에 대한 부분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러면 이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넘기신 거네요?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사고 난 이후의 개연성을 보면 당연히 밖으로 열리는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하여튼 결과론으로 보면 밖으로 열리는 구조가 맞는데 양방향 다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지윤 의원  이 시설물은 사실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미 아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 사고가 아니었어도 추후에 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이면 누구든 위험에 한 번 이상은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동의는하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운이 나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반복적으로 앞서서 수차례 슬라이딩 도어도 떨어지고 그리고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분들이 우려를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요관리사무소를통해의견이접수된것도있었고요,사실사전에어느정도는작은부주의나아니면이런의견들을캐치했다면충분히예방할수있는사고중의하나였다고저는생각합니다.

사장님동의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충분히 맞고요, 그런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됐으면 그 이전에 조치가 되었을 건데 시공사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지윤 의원  그러면 사장님, 지금은 시공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진행한 민간 참여 공공형 분양단지이기도 하고 시행은 결국 충남개발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세부적인 보고는 매번 못 받으시겠지만 적어도 도민의 안전 혹은 입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면 보고 체계를 시공이랑 시행 사이에 구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시설물은 내부적으로 현재는 문을 탈거한 상태로 단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도어 같은 경우는 자꾸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슬라이딩 개념에서 여닫이 개념의 도어로 바꿀 예정이고요, 위에 램프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도어는 안쪽으로 열리지 않는 구조로 바꿔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지윤 의원  이게 입주민 의견입니까, 시공 의견입니까, 충개공 의견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오늘도 미팅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구조로 변경하는 걸 저희가 제시를 할 겁니다.

○이지윤 의원  저는 충개공에서 제의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우선은 입주민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셔서, 입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주요 이용하는 수요층이잖아요?

입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번공공분양단지,e편한세상단지를사업추진하신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간단하게?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목적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공공이 분양하는 목적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지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공공주택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단지를 처음에 분양 홍보 할 때 충남도에서 명품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 포부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의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입주하자마자 2월한달이채되지않아서단지내지하주차장을1개월동안폐쇄하겠다는공지가단지내에붙어있는사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곳곳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인데요이공지이후에관리사무소와입주민분들이실제로누수포인트를찾아서점검을했다고합니다.

이건 시공이 한 것도 시행이 한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한 겁니다.

지하주차장 1층2층전체를확인한결과누수포인트가100곳이넘는걸로확인됐다고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사전점검 이후부터 입예협에서 공용부 점검보고서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누수를 확인하고 수차례 시공인 DL 측에 보수 요청을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조차 못 한 채 누수가 일어나는 상태로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명품 아파트 아니고 누수 아파트 아닙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사실지하주차장같은경우는콘크리트구체에방수공사를안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부 균열로 인해서 눈이 녹으면서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하여튼이부분은크랙보수해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장님께서 지하주차장은 방수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이지윤 의원  지난 2021년 9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이 단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면서 지침서를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제7조(주차장 계획)”의 3항을 보시면 주차장 계획 시 채광환기,결로,누수등을고려해계획한다라고돼있고,그리고13항을보시면입주초기결로수,장마철우수유입,동절기차량의적설등으로인한지하층간누수하자를방지하기위해지하주차장층간방수방안을수립할것을명시하고있습니다.

이거는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이 내용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공모할 때 공모지침에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올리신 겁니다.

제가 없는 자료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충개공에서올린자료기때문에,이부분명확히명시되어있습니다,사장님.

사장님다시한번확인하시고,공사에서공모지침에이렇게명시를해놨음에도누수아파트가되도록관리·감독을안했다는것은저는분명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하여튼 공모지침에 있는데 공모지침이 설계도서에 반영돼서 시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를 다시…….

○이지윤 의원  제가 알기로는 층간 방수가 시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에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여러 가지 보완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이지윤 의원  저한테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실 누수 아파트란 오명,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서도 민간분양 단지 추진 중이시죠?

내포신도시에서도 민간 참여 공공분양 단지 추진 중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아직 분양은 안 했는데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추진 중이시죠?

사실 내포 주민분들도 적지 않은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첫 단지를 보고 내포 단지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보실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누수 오명이 있는 상태라면 내포 주민분들도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하주차장 정문에서 진입하는 구간인데요틀어주세요.

입주 한 달 후 2월 중순입니다.

택배 차량이 내려오죠.

뒤따라오던 차량이 미끄러져서 그냥 부딪힙니다.

뒤 차량도 이어서 또 부딪힙니다.

사장님염화칼슘을충분히뿌리고제설작업을한상황임에도입주차량들이미끄러짐을이겨내지못하고지난2월에접촉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차량에 눈이 떨어져가지고 미끄럽기 때문에…….

○이지윤 의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눈만 오면 미끄러져야 되는 구조는 아니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

○이지윤 의원  혹시 원인,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받았습니다.

○이지윤 의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부딪쳐서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지윤 의원  주 출입구 길이가 짧다는 얘기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

○이지윤 의원  못 받으셨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받았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계속 미끄럽다는 얘기만 하시면 도정질문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주십시오충남개발공사사장님께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일단 바닥 보완 장치를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실 열선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충개공에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선 처리를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열선 장치를 요구한 이유는 정문 주 출입구지하주차장입구가,그도로가워낙짧기때문에비가오거나혹은눈이내려서지금처럼도로가얼경우미끄러질확률이굉장히높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선 처리를 요구했던 거고요이게반영이안됐기때문에매해안전사고가발생될우려가계속야기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열선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금액적으로 얼마 소요되는 그런 작업 내용은 아닌데나중에사용중에열선이끊어지거나이런부분이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가안한거지돈을절감하기위해서그거를안했거나그런저기는아니고요.

○이지윤 의원  저는 비용적인 문제를 제기드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도로 출입구가 짧게 개설됐다는 점, 아까 사장님도 원인으로 보고받으셨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이지윤 의원  그리고 그게 동절기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방금 질의를 통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닥 표면 자체를 미끄럽지 않은 구조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지윤 의원  덮어씌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이지윤 의원  표면을 작업하시겠다는 거죠, 덜 미끄러지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의원  추후에 보완 방향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장님,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간사업자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단지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단지에 대해서 시행사 사장님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입주후에시공이다전적으로떠안을문제라고생각하지마시고시행도분명입주후에도입주민의,도민의안전을위해서책임져야될책임소재가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입주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오늘 대안으로 말씀 주신 것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고 작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이지윤 의원  부지사님, 앞서 동영상도 보시고 사진도 보셨겠지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디테일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는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도에서 이 사업을 승인했고 또 도도 품질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시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정주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원래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게 ’23년도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를 지적하셔가지고 12건의 추가 사업이 된 것 중에 티하우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자재도 점검하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도에서도 점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저는안전분야의전문가는아닌데안전측면에서보면이게건물자체가바나나모양으로꾸부러져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전한 형태에서 검증이 돼가지고 그런 게 시공이 됐는지그리고지금보면2층에도어린이들편의시설이되어있는데난간이없어요.

난간이 없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놀다가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건물 자체 모양이나 이런 쪽 중심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안전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법도 있고 도에도 안전 관리나 이런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제도는돼있는데시행사,시공사역할분담그리고중간에점검했을때정말안전을고려하지않았나,뭐했나이런부분에대한안전의식의문제가있었다고보여집니다.

○이지윤 의원  아무래도 도 품질점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경 분야에 대한 지적만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보면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물이 디자인적 측면은 뛰어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품질점검에는 드러나지 않았죠.

이 부분은 행정부지사님께서 추후에 품질점검이 또 이루어지는 사안이 있을 때는 안전점검 매뉴얼도 추가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  예,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충남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충남도의 출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고비록’25년1월달에그것이준공돼서관리사무소나이런데로운영이전환됐다하더라도전환되기전에충분하게안전에문제가없는지이런부분에대해점검을하고필요한조치들을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도에서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안전에 역점을 둬서 도민들께서 문제없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부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부지사님께는 안전 관련 당부 드림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  감사합니다.

○이지윤 의원  이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교육행정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도내에서도 운동부 학폭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슈들도 있는데요김지철교육감님,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이지윤 의원  교육감님,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기사는 교육감님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겨례21을 통해서 보도된 북일고 야구부 학폭 사건을 다룬 기사인데요이기사가현재단독기사로한주에하나씩연재해서매주나오고있는데요,이기사혹시확인해보셨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예, 봤습니다.

○이지윤 의원  사실 북일고 야구부 학폭은 이미 학폭심의위원회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이지윤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현황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감 김지철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심의위원회가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심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겨레21의 연속 보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렇게 해라저렇게해라하면또다른외압으로될수있어서지켜보고있고,피해학생학부모님께서이것에대해서행정심판을청구하게되면이부분을아주면밀하게검토해서공정하고또오해없도록,잘심의하도록지시를했습니다.

○이지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결국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거죠?

○교육감 김지철  예.

○이지윤 의원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을 비롯해서 충남 전반적으로 지금 운동부 관련 학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표인데 2023년에는 75건2024년에는82건그리고2025년은7월기준으로27건이신고되거나조치된상황입니다.

조치 건만 보면 실제로 이렇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학폭 혹은 신고되지 않은 학폭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실 때 운동부 학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선수 간의 경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선수도 그렇지만 지도자에 의한 폭력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담임하던 시절에 태권도부야구부학생들이지도자에의한폭력에시달리는경우도있었고또주장선수에의해서후배학생선수들이폭행을당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

○이지윤 의원  아무래도 운동부 학폭은 출전과 직결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해 학생 혹은 피해 학부모님도 이를 쉽게 언급하기 어려움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침묵의 카르텔이 점점 더 공고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도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평교사 시절부터 감지했거나 경험한 적도 있기 때문에 감춰진 또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임기 중에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셔서 시행하고 계시죠?

○교육감 김지철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지윤 의원  이번 사안도 조사관님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감 김지철  조사는 조사관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 자체 조사 하는 것과 전담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하는두가지병행을하고있거든요.

북일고의 경우는 전담조사관이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담조사관님이 가해자·피해자 학부모님까지는 조사 면담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코치님과 감독 등 코치진들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혹시이내용까지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 내용에 대한 학부모님 주장은 아까 한겨레21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조치최종모든판단은조사관이하지않고자료만주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최종판단,최종조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최종 판단은 학폭심의위원회가 하지만 조사관님의 자료 또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건 맞죠?

○교육감 김지철  그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는 주체가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지윤 의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님도 모르시겠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조사 방식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기반해서 조치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기는 합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학부모,교원등전반적인관계자를직접조사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코치진은 관계가 돼 있음에도 조사 면접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물어봐도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이지윤 의원  이 사안은 이미 학폭심의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심의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제가 교육감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학교폭력을 근절하면 좋겠지만 이미 학교 내에서, 곳곳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피해 학생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결국 학폭 예방도 중요하고 학폭이 벌어진 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담조사관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조사 활동을 펼치고 또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는 바고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 지금 공정한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조사관에 관한 교육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역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예, 그 부분은 재발 방지 대책 중의 하나로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에는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지 않는 이상은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혹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학폭이발생한학교에대해서이사안을두고익명의전수조사를한번진행해주시면어떨까라는제안의말씀을드려보고요.

담당 과에서는 사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저는 정량적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학폭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심적으로 어떤 힘듦을 겪고 있는지 솔직하게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교육감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만 신고되는 과정들이 굴절 없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저희도 일하는 데,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서 일을 더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리고 추가로 학폭이 벌어진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의 말씀도 같이 드려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후속으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의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박스쿨이 학교 내 돌봄시설 등에서 학생 대상으로 정치 편향이 의심되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활동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로 꼽히기도 하죠.

특히 충남 지역에서도 리박스쿨과 연계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넥스트클럽이라는 단체가 학생 대상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실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

리박스쿨 논란이 한창이던 때 교육청은 리박스쿨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교육청의 신념이 저는 잘 드러난 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결과를 보면 －넥스트클럽이 학생 대상 성교육을 최근 3년간 진행한 건수인데－ 천안공주전반적으로해서27개학교가넥스트클럽이라는기관에서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

2023년에 4개교에서 2024년에는 14개교로 늘었고 올해 1학기까지는 10개교가 이 기관에서 외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받았고요담당과에서이런회신을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적으로 1.7%라 굉장히 미미하고 위탁을 준 정황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한 자릿수면 문제가 있고 두 자릿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이지윤 의원  전체로 보면 1%대였지만 해당 학교에서 1년 중 한 번 받는 유일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었고요, 많게는 한 번에 1400명이 이 수업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한 학교당 22만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까지 외부 강사료로 지출했고 해당 단체에는 333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실 강의계획서도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담당 과에서는 확인을 했는데요결국에는강의중에학생들에게전달되는한마디가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의원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다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거 교육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간 관계상 전반적인 거는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교육청에서이후에자체대응방안을강구하셨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실제로 담당 교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는 어쩔 수 없이 의뢰해서 성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교육과정 또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성적, 정치적 편견이 없는 내용인지를 살피고 담당 교사가 교육 현장 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외부 강사에게 그런 내용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고요그리고만족도도끝난뒤에조사를해서담당교사와학교당국이결과를가지고평가한이후에또활용할강사인지아닌지까지정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교육감님,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이 기관이 외부 강사를 파견한 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이 기관을 알게 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팜플렛, 책자를 보고 알게 됐다는 곳이 더러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어떤 기관을 섭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가 정리된 풀(pool)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신력 있는 단체 풀을 만드셔서 학교 현장에서 외부 강사를 선임할 때 이 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그 말씀 주셨다고 해서 9월 4일 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단을 작성해서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이지윤 의원  앞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단체가 학교 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유의하겠습니다.

1.7%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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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는데요시간관계상도정질문은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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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지윤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박기영 의원

(14시45분)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박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세계 유산의 도시공주출신박기영의원입니다.

먼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2023년 9월 7일 충청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풍부한 먹거리와 해양레저 산업의 발달로 관광객들로부터 시선과 집중을 받고 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내륙관광의 실태를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륙관광의 부족함을 계룡산 권역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내륙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한 연구용역은 지난 7월 21일 3차 연구용역을 마치고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5개 분야 40개 세부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룡산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하였습니다.

계룡산은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며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뛰어나며 충남의 공주논산,계룡그리고대전일부와함께공유하고있습니다.

2024년 기준 탐방객 수는 231만 명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여섯 번째 규모입니다.

탐방객의 52%가 여성이고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주요 방문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교통 접근성 문제는 계룡산 관광 발전에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계룡산관광자원개발실행계획및지원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계룡산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관광벨트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최소 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시설 개발편의시설확충,교통망개선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계룡산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에 따른 추진 일정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의 지원 방향은 무엇이며민간투자유도와예산확보방안은어떻게마련될예정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공주시와계룡산을연계한관광클러스터구축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무령왕릉원,산지승원마곡사등을보유하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계룡산도예촌,동학사,갑사등역사적관광지가많이있습니다.

계룡산 권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생태,휴양레저를종합하여관광객의체류시간을늘려질높은관광산업을창출할수있습니다.

계룡산과 공주를 연계한 관광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이를위해도차원의지원계획과협력체계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주민참여형생태관광모델개발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관광산업은 지속 가능한 체험형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계룡산 권역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로컬푸드,문화체험프로그램이절실합니다.

계룡산 권역의 관광개발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을 어떻게 지원하고 실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교통망및기반시설확충계획에대한질문입니다.

계룡산 관광개발의 성패는 교통 접근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탐방객의 10%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접근성 부족으로 관광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KTX 공주역과 계룡산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TX 공주역에서 셔틀버스 운행관광택시운영,환승센터설치등이시급합니다.

계룡산 권역을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필수 요건인 교통망과 기반 시설 확충을 어떤 계획과 일정으로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공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산 관광객을 공주 원도심으로 유입시키는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룡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전통시장원도심의볼거리,상권등을함께방문하도록이끌어내야합니다.

계룡산 관광객의 30%만이라도 원도심으로 유입된다면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 효과와 함께 최소 200억 원 이상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까지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것입니다.

문화해설사문화기획가,숙박·음식업등청년일자리창출등을도모할수도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관광인재양성이병행된다면관광개발의효과를더잘느낄수있을것입니다.

계룡산 관광객을 공주 원도심으로 연계하는 도 차원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충남 내륙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지사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께서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계룡산은 다양한 생태·역사적 자원을 보유한 충청 지역의 대표 명산으로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23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건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5개 전략 총 4269억 원 규모의 40개 세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도와 공주시지역주민,유관기관등협의체를구성하고세부추진방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

계룡산과 공주시 역사문화 자원 및 원도심 연계 방안주민참여형생태관광모델개발과교통망확충등의원님께서제안한내용이충분히반영되도록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민 대상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룡산 권역이 역사·문화·생태 관광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말씀이 있으시다면양해해주신다면문화관광국장으로하여금상세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김태흠 지사님의 긍정적이고 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입니다.

○박기영 의원  예, 국장님께서는 7월 1일부터 현직에 부임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5분 발언 하고 2024년도부터 용역이 착수됐는데 1회 용역과 2회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못 들으셔서 3차 최종 용역 보고만 들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최종 연구용역을 보시고 혹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번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보고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 용역 보고에서 추진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전문가와 또 시군관계공무원들간의보고회를통해서의미있는성과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의원님의 제안을 계기로 계룡산 권역에 다양한 사업 발굴과 또 이제부터는 공주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가의 공모사업 선정민간투자유치,도자체예산확보등재원을마련하도록노력하고또보고서에나온,담긴그런사업들이구체화될수있도록노력하는,앞으로의노력이필요하다생각하고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역의 제목이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보고서의 기본 구상에서 전략적 사업계획이 5개 분야 40개 세부 사업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핵심 사업은 국장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우선 계룡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 추진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경제성이라든지 환경 문제재원확보등다양한풀어야할숙제들이많이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신중히 추진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판단하기에 40개 세부 사업 중에 그래도 가장 지역민들이 갈망하고 또 계룡산 관광개발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산 케이블카 조성 설치는 공주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충청남도민의 소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만큼 그 이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예,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하면서 상당한 시간도 소요됐고 주민환경론자들과의상당한의견대립도있었던걸로파악하기때문에그러한부분들을저희도와시가면밀히미리미리의원님들의견도수렴하고대책도마련해야만신속한추진이가능하다고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설치 비용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비가 예측되고 있고요또경제성분석측면에서도썩호의적이지는않은것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 규제 문제여러가지녹록지가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또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지역민들의바람이나충청도민의바람또계룡산을명산으로알고찾고,찾아오는그런많은분들의열망은우리계룡산케이블카조성사업에거의맞닿아있다고생각하는데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어서상당히불안하기도하고어려움이많이예상되긴하지만충청남도에서함께힘을합쳐주시면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고요지사님의답변중에발굴된사업은충청남도와공주시그리고지역주민,유관기관등과협의체를구성하여세부추진방안을논의할계획이라고답변주셨거든요.

이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우선 지사님 답변드리신 말씀처럼 9월 18일에 주민 대상 설명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제8차 충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이 10월부터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는 10월 중에는 바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사업의 로드맵을 보면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추진해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이 될 건데 내년에 이렇게 시작할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40개 사업 중에서 선별해서 내년에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해 보고 그 사항도 의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단기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고 또 중장기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거기 연접 지역에 저수지가 큰 게 2개 있습니다.

계룡저수지하고 양화저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에 농지들이 산재해 있어서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연구돼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우선 계룡산은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련 법에 저촉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 할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과 규제 사항들을 저희가 세밀히 도출해서 미리미리 이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 방대한 사업을 공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꼭 필요해서 관광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일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기영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해서 지사님께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말씀 들으신 것처럼 계룡산 권역 관광벨트 핵심 인프라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것이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산적하게 해야 할 일들 또 부딪히는 규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케이블카보다 대체 교통수단으로 해서우리가쉽게알고있는드론택시라고하죠.

드론 택시나 UA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 있는 제안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드론 택시는 작년도 4월 달에 관련 법이 마련이 됐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UAM 도심형 항공기가 정식 명칭이고, 계룡산 지역은 일대가 전체적으로 군사기지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상에서 군사 작전 구역비행금지구역에해당되기때문에지금비행을하기에는제한사항이걸려있는상황입니다.

○박기영 의원  비행 금지 구역이 계룡산 전체에 해당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계룡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계룡산 전 구역에 해당됩니다.

○박기영 의원  전 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예.

○박기영 의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지금 해소는, 완화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UAM을 비행한다고 하면 항공안전법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비행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허가받는 절차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가능성이 아주 없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예, 별도 허가 절차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에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고 환경 훼손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서 대체 수단으로 드론 택시, 지금 말씀하신 UAM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 선회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충청남도에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앞으로만약에그런쪽으로사업이진행된다면우리충청남도에서도많은협조를부탁드리고조언과자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마지막으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논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사실 계룡산에 대한 접근성이 동학사 쪽은 그런대로 유연한데 실제 갑사나 신원사 쪽에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계룡산의 갑사나 신원사에 오고 싶어도 도로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KTX 공주역과의 연계 또 다른 도로와의 연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교통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현재로서는 공주역 KTX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중교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사실 KTX 공주역에서부터 계룡산 갑사나 신원사 쪽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만 하면 또 도로 확충만 하면 충분하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내 시군에서는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내륙 지역에는 충남 방문의 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룡산과 연접해 있는 공주시는 물론 논산시계룡시는충남의고른관광산업발전과육성을위한계룡산권역관광자원개발을염원하고있습니다.

수립된 용역에 따라 계룡산 권역 관광자원 개발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

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박기영 의원님과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동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안장헌 의원

(15시04분)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 배지 대신 착용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입니다.

진관사에서 2009년 해체 과정에서 나온 태극기인데요한쪽이훼손되어있는상태로이태극기가우리의독립정신과불굴의투쟁정신을상징한다고볼수있습니다.

요즘처럼 독립 정신과 우리 민족의 하나 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합할 것 같아서 착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가 정리돼서 발표된 이후 이를 우리 도정 혁신과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도정 4년 차를 맞이하여 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지난달 8월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께행복한대한민국’이라는의제로국가비전을설정하고경청과통합,공정과신뢰,실용과성과라는3대국정원칙을수립하고‘국민이하나되는정치’,‘세계를이끄는혁신경제’,‘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기본이튼튼한사회’,‘국익중심의외교안보’라는5대국정목표를설정하고123개의국정과제와12대중점전략과제를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가 우리 도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우리가 이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 사업을 선제적으로 선도해서 충남이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기회를 삼을까에 대해서 정무부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지사님발언석으로나와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전형식입니다.

○안장헌 의원  한참 만에 뵙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국정 과제 잘 보셨지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장헌 의원  국민 중심으로 놓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눈에 들어온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사님과 함께 빠르게 검토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과제들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특히 30년대에 우선적으로 구축될 서해안 전력망은 일단 크게 보면지도로보면공식적으로발표된내용은아니지만바닷속으로해저케이블이설치될예정이고지상으로도고준위,전력망이구축될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이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에 중요한 전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충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에너지 고속도로가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30년까지 내륙으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있고 ’40년도까지 먼 바다로 해상 송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30년까지 내륙으로 송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통과되는 게 15개 시군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가 송전선으로 다 둘러싸인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찬성을 하겠습니까?

○안장헌 의원  찬성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정무부지사 전형식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그림만 있었고 송전망을 어떻게 할지는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산자부 차관이 불러서 시도 입장을 하는데 저는 가서 분명히 이거는 충남 도민을 다 죽이는 거다.

지금 산자부가 이미 제도는 마련을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산에너지시스템하고 전력요금차등제두가지를먼저시행해서전남하고전북에전기가,신재생에너지가그렇게많이있다고그러면데이터센터같은것을두가지시스템에다보조금같은걸조금더줘서전기많이쓰는데이터센터를호남에보내면되는문제거든요.

○안장헌 의원  부지사님, 그래서 저희도 아주 쉽게 저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특히 내륙의 송전망 중심으로 건설한다는 거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민들의 저항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해야 될 게 충남이 지금까지 요구해 온 석탄 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 그리고 송전선로가 저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 비율이 낮은 것을 포함하여 부지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충남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 일견 타당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도에서진행되고있는여러가지재생에너지나아니면해상풍력의지금의추진속도도이송전망에연결하는것자체가어려워서진행이늦춰지고있다는사실은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전기료에대한이걸포함해서그리고석탄에너지발전에대한상대적인혜택을요구하는것그리고그것을포함한협상과그리고중앙정부에요구할것에지렛대로삼아야된다는공감대를나누고자함이었고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만약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런데 이 송전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콩고물은 없고 다 수도권으로 가는 목적인 거고저는계속얘기하지만윤석열정부때경제분야의최대실적이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한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 건데…….

○안장헌 의원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 구상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장헌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원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충남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온 RE100 산단이나 아니면 햇빛마을 50개 같은 다른 대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인데요그중에눈에들어온것이햇빛소득마을500개소조성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충남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위해서 지난 5년간 245억 원의 도비를 들였고 1061억의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투입이라면 신재생에너지를 50% 정도 더 한다면 저것을 배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죠?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안장헌 의원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했던 22개의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을 혁신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을 새로운 산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안장헌 의원  그런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 전형식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고, 아마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250만 평의 스마트팜을 민선 8기 내 구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스마트팜을 태양광 패널로 하면…….

○안장헌 의원  좋은 제안이네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래서 그것을 패널을 제작하는 회사 그다음에 카이스트, 시험인증기관, 농업기술원 해가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짜 그게 가능한지…….

○안장헌 의원  그런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500개 중에 우리 도가 최소한 50개, 100개 이상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모범 사례와 함께 진행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시설을 최대한 태양광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K-푸드 포함해서 K-푸드 플러스라고 표현하는데요수출이작년대비해서7.2%가증가했고농식품수출도8.4%증가했고여러가지높게나타나는데우리도,충남의식품판매수출량은그렇게혁신적으로늘고있지는않습니다.

화장품 판매량 또한 그렇게 혁신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통계는 아예 없어서 저렇게 해외 전시회에 참가만 했는데요저렇게전국적인판매량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우리식품과화장품은늘지않는이유에대해서부지사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전형식  통계 자체가 어떻게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장헌 의원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결국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안장헌 의원  예, 그래야 됩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식품하고 화장품 그다음에 콘텐츠 수출 이 세 가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이번에 처음 했는데 해외사무소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힘들겠지만 두 차례상반기·하반기이런식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

○안장헌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바운드도 늘리고 아웃바운드도 늘려서대신수출기업들에서는더많은전시회참여와해외진출에대한연결고리를원하고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런 예산은 내년도에도 대폭 늘려가지고 할 테니까 안 의원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장헌 의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최소한우리도가,저기나온콘텐츠분야도충남의게임센터가성적이나쁘지않습니다.

다만 충남에서 키운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이제게임수출통계에서도우리충청남도가잡힐수있도록해외진출과관련된예산이잡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성장펀드 100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도도 충남 성장펀드 1000억을 한 내용들을그런데저는그중에성장성이있는벤처·혁신기업에투자하는공모펀드와관련된내용이,BDC가눈에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창업 1·2단계의 기업들에게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3단계이제데스밸리(DeathValley)를지나서성장단계에있는기업들에게어떠한편익과용기를줄수있는지고민을하면서,지금까지는우리가총12개펀드에247억을출자해서총5000억정도의자금을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결과 기업들도 많아지고 창업의 흐름도 많이 생기고 산업은행이 천안에 여러 가지 창업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창업·벤처기업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단계의 창업 보육 단계는 많은 기관에서 충분한 제공을 하고 있다면 그다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할 것이냐.

그래서 스케일업(scale-up)을이제는성장을지원할단계라고생각하고요,그예로써는마포에있는은행권들이만들어서하는창업활동인데건물자체가매우창의적이고저회사에서일하면괜찮은직장이된것같다라는생각자체가들수있도록내부구조또한매우선도적으로만들어서‘저기에입주하는기업들은어느정도큰기업이야,성장한기업이야’이런자부심을가질만한,충남도그런공간이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의 스타트업파크를 보면 민관이 합동을 해서 함께해야 된다.

특히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장 단계에 가면 집중적인 성장 지원과 펀드와 관련된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는 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관과 함께해서 스타트업파크를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고민할 단계라고 봅니다.

산업은행이 제공한다는 그 공간도 그냥 사무실 형태이죠?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사무실…….

○안장헌 의원  그 이상의 공간을 이제 우리 충남이 고민할 단계가 됐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번 1000억 다음으로 되는 적극적인 창업·벤처의 시드머니를 제공하는 충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생과 관련하여 충남의 빈집이 현재 통계로는 6268개입니다.

그중에 농촌이 5767개인데요그동안우리는저정도의숫자를리모델링해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400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좋은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때마침…… 여기 전에 있었는데요여기보면7만8000호를창업공간으로정비한다고하지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원받았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7만8000호를정비한다고하니좋은기회겠죠?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러니까 7만 8000이 아마 전국적인 수치일 거고…….

○안장헌 의원  예, 그중에 우리는…….

○정무부지사 전형식  6268호가 우리인데 우리 실정이 매년 1100세대 정도…….

○안장헌 의원  늘어나니까요.

○정무부지사 전형식  정비를 하는데, 빈집이 생기는 게 1600세대라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안장헌 의원  그럼요.

그런데 그런 숫자와 예산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자그리고우리는충분한레퍼런스를,지금까지약1조사업을해왔으니더속도를높이자는제안입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항상, 지금 재산세, 취득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는 입법예고 중인데 진짜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든지 아니면 팔든지안그러면빈집세를부과하고강제철거를지자체가할수있게권한이주어져야…….

○안장헌 의원  제도 제안은 중앙정부에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있는 만큼 충분히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을 사례로 하면 임영웅 같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우리도도분명히있다고봅니다.

우리 도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요더적극적으로국가예산의지원을받아서할수있는기회라는것을다시한번공감하도록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중앙정부에서예산도확보하시고,여러가지사례와디테일이있으신만큼새로운정부의5개년계획에따라서여러가지선도적인제도를중앙정부에제안하는것뿐만아니라우리도가가질수있는최소한의몫을더받아오는것은정무부지사님의역할로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전형식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정무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태흠 도지사님께 4년 차 도정을 위한 제언을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답변석으로나와주십시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언론과 관련된 광고비를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실제 지사께서 그렇게 하실까 고민도 됐습니다.

실제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런 내용들이 ‘진짜일까?’라는 우려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지사 김태흠  실제입니다.

○안장헌 의원  실제입니까?

○도지사 김태흠  실제 지시했습니다.

○안장헌 의원  실제 지시를 하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안장헌 의원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또한 저 당시에 국외출장이 저렇게 비판받을 일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 김태흠  그것부터 시작하시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안장헌 의원  아니,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묻거나 따지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한 언론에 대해서 광고비를특히나같이가셨던지사님들이합동으로광고를중단한다는것이과연합당한것인가에대해서여쭈려고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루에도 각 언론사가, 지금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480명 정도라고 보고를 받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 정도씩 매일 비판을 받습니다.

○안장헌 의원  예, 그렇죠.

할 수 있죠.

○도지사 김태흠  비판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디트뉴스 부분은7월16일날,17일날홍수피해가났는데요,홍수피해난이후부터현장방문하고피해복구를어떻게할까복구계획수립하고또지원에관한부분들도어떻게우리가설계를하고그림을그릴까그런부분들을다마치고7월22일날제가떠나기전에폭우피해주민지원대책발표를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나와서프랑스·독일출장부분들은단순국외출장이아니고외자유치2건을프랑스파리에서MOU체결하게돼있고요,그러고난다음에기(旗)를받으러가는부분이있는데유니버시아드대회문제는그냥단순하게전국체전기받으러가는수준이아니고요,사실5만명가까이가충청도에오고또하나는제전임자들이계획을해놨던부분들을…….

○안장헌 의원  예, 계속된 일이죠.

○도지사 김태흠  성사시켰는데, 사실은 이건 충청도가 국제행사 중에서 처음으로 제일 큰 행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출장을 하게 됐다내마음도무겁다그러면서도민들께,언론한테양해를구했는데요,문제는이언론사가그날기사를하나쓴거면그러리라생각을하는데요,여기출입하지않는대전기자들이또썼고요,출입도않는,그리고또서울의주재기자가이부분을대통령실에물어볼필요도없는데대통령실대변인한테이거어떻게생각하냐물어보고거기에원론적인답변을하셨더라고요.

원론적인 답변 부분을 실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 번이나 연달아 쓰고 이걸 민주당에서 받아가지고 문제 있다고 성명서를 내고일련의그런부분들이저는불순한정치적인의도가있다고생각을했고요,또사실피해본분들입장에서는여러가지그런부분들없이이렇게가게되면어떻게보면악의적으로도민들아픔을정치쟁점화한다고생각을했고,또하나는이언론사가제일처음부터한부분이뭐냐하면,홍수피해는우리충남이입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 하나를 갖고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하면 입장 차이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피해가 없는 충북지사 그다음에 대전시장까지 끌어들이고 세종시까지 끌어들여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다 끌어들이고 거기에 민주당에서 성명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치적인 악의가 있고 고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광고비라는 것은요우리충남도의홍보비거든요.

충남도의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악의적인 언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도지사로서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홍보비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에 대해 프렌들리(friendly)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역정도 총리실의 공보과장제일최고의명과장이라는얘기들었고제가정치하면서,또정무부지사하면서지방언론하고도프렌들리한그러한경험이있고그다음에국회의원하면서당에서대변인도하면서저는언론하고의그런관계가있고,조그마한이런문제가지고언론에광고비이런걸중단하고이러지는않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도 가끔 정치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언론의 기본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안장헌 의원  저는 한마디 했는데 지사님은 오랜 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아, 미안합니다.

○안장헌 의원  저는 이 판단은 분명히 도민이 할 판단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불순한 의도로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서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특정 정당이 받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계획적이었다면그리고그게이번사례만있었다면모르겠는데여러정치적어떤행동을볼때언론의지적이있은다음에정당의답이나오는경우가아주없는일은아니고그리고보는시각에따라서여러가지판단의영역이있는데이거에대해서는저는지사께서저렇게한,언론광고를중단하라는것이만약에그런악의적인내용이있다고판단하시는것이어디까지일까,그리고언제까지일까내지는그런것들이과연소통을해보고내린결론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면 결국은 저런 의미저런내용들이일부한테는큰상처와그리고선제적인자기억제의어떤기재가될수있으므로신중하셔야된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

얼마 전 시도지사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자체의 광고비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사께서 광고비를 중단한 것과 궤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의안의 내용들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하자그리고우리가언론의어떤보도방향,오히려지금시대에걱정이되고있는것은잘못된팩트로보도하는내용에대해서,아까언론사의보도는약간해석의여지였고잘못된내용으로보도하는것에대해서지사께서그렇게했다면명확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그렇게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서는 지사의 판단이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접하고 그리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자기 검열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전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사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저도 이런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일부 비판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다 감안도 하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8월 13일 날인가도 뭐 하고 그랬던데, 저는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조가－ 상급 노조인 민주노총에 들어간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장헌 의원  지사님 그것까지는…….

○도지사 김태흠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안장헌 의원  아, 예, 그것까지는 지사님의 의견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여쭌 거는 여러 가지그사건뿐만이아니라그로인해서앞으로정책적인비판을하려고했던분들이자기검열을할우려가없어야된다.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열어두시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런 의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부분은 김선태 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대행이 업추비도 쓰고 관용차도 썼더라고요.

보통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대행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인 상황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본인이 연루된 이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에 참 어려운 판단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사실 도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감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충남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도립대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의 파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바로 검증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대행이, 오늘 처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공석 중인 그런 상황 속에서 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지 않게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더 한번 챙겨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제가 지사님과 함께 우리 경제 상황 비상점검회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님께서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방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려까지는 충분히 저도 납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내용들이이내용뿐만이아니라우리충남에는태안의발전사에서돌아가신김용균이나최근에돌아가신김충현씨의죽음들이다들하청구조의아주열악한상황에서돌아가신거는잘아실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하청 구조를 해결하고 진짜 어려운해결할수밖에없는이런구조에대한해소가문제라는측면에서는아마지사께서도인정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사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래서 우리 도는 이걸 이렇게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예를들면우리충남이노사민정하나는전국1위도하고대통령상도많이받지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안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무조건 이 법은 잘못됐다걱정된다라고만하시니노동계의숙원이고,지사께서도한국노총이랑사이가나쁘지도않으신데그리고노동계하고대화를안하시는것도아닌데그렇게되면지사의뜻이오해될수도있고그리고너무편향적으로읽혀지는게걱정돼서질의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염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 소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 내놓는 이런 부분잘하는부분들도많이있고요,제가볼때요.

그렇게 하고 또 방향도 좀 제대로 잡는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AI 산업이나 아니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를 100개150개만들겠다하는부분들은우리대한민국이가야될방향이고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아쉬운 점은 AI나 데이터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거기에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력을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그러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또 새로 신산업으로 가야 되고아까도에너지고속도로얘기를하던데사실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전력량을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를 어떻게 생산해낼까전력량도늘어나야되지만또하나는품질이좋아야되고두번째로는전력값이싸야이게,우리나라는제조업으로먹고사는나라로서생산단가에미치는영향이있는데전력요금이비싸다면신재생에너지로가더라도이건또하나의문제점을낳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고민스러운그런발표가없이가는부분이고…….

○안장헌 의원  전기료에 대한 문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다음에 또 노동법 문제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방향이 지금 옳게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지금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 52시간 문제를 유연성 있게 각 사업장마다 그다음에 각 분야마다 탄력성 있게 서로 간에노사간에아니면그기관내에서조율할수있는,주52시간문제가유연성있게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

○안장헌 의원  그건 중앙정부에 제안을 계속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지사 김태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법 문제를 이렇게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기업이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겠어요,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노동자적인 그런 입장에 많이 선다.

그리고 3법 이런 문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민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부분은 기업이나 아니면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안장헌 의원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은 같이 다니더라고요.

○도지사 김태흠  다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근로감독관을 몇천 명인가에서 1만 명, 2만 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또 지방정부한테도 일부 권한을 주고 근로감독관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그런 정책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견되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논의가 되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안장헌 의원  그런 우려라면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일부 법안에 대해서 심한 우려보다는 지사께서는 집행력을 가지신 지방정부의 수장이시니까 직접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사례가 된 경우도 있다우리조금잘이겨내보자’이런메시지도함께주시는게현장에있는아니면노동조합구성원들에게는편향됐다는인식을안갖게하는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안장헌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우리 도가 꼭 일정 정도의도정의아주오래된숙원이자필요한일이었는데정부과제에서구체적물량이나와서그것들을우리충남이어떻게효과적으로확보하느냐의문제를제안하고함께토론했으며,김태흠지사의도정4년차에우려가될수있는언론과의관계그리고일부법률통과에대한입장들을함께듣고제생각을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체감하는 것은 도민이고 그 정책의 주인도 도민입니다.

따라서 도민이 보는 시각 그리고 도민이 느끼는 이익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도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이 이재명 정부의 계획과 함께하면서도 충남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안장헌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ㅇ 윤희신 의원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이 있는 곳2026년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개최되는꽃과바다의고장,태안군출신윤희신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도민을 위한 헌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태안과 충남이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책과 태안·보령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전력원이자 싸고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공급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 온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결단에 따라 충남 태안을 비롯하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업 전환의 열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과 주민의 고통 역시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충남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47.5%인 61기 중 29기가 위치합니다.

올해 2월 21일 확정 고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태안화력 10기 중 8기보령화력8기중6기,당진화력10기중8기,충남도내29기중22기가2037년까지순차적으로가동을멈춥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한 해 전력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안정적으로 대체해야 하며 인력의 직무 전환도 필수 과제로 과거 폐광 사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중앙정부의지원이매우중요한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고발전사근무직원은해당근무지로배치될예정으로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발전소 직원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관련 협력업체상점,서비스업등2·3차산업전반에걸쳐취업기회가줄어들것입니다.

실제 보령 지역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지역 인구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전 3년간 연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폐쇄직후인2021년한해만2배가넘는1800여명이감소한것입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 원 줄고 소비 지출도 190억 원 감소했는데500㎿급석탄발전소2기가문을닫은대가는그만큼혹독했습니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지역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발전은 비단 직접 고용만이 아니라 부대 산업도소매·외식·숙박등일상적경제활동의근간이었습니다.

발전소 없이는 누가 지역에 와서 살겠냐는 상인·주민들의 절망감에 지역경제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탄발전소가 줄지어 폐지될 예정으로 당장 지역 소멸과 지역 공동화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22%를 차지하며 해당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성장을 이끌던 발전소의 폐지는 산자부의 자료를 보면 생산유발 19조 7000억부가가치유발8조,취업유발7700명감소전망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분명 우리가 가야 할 일이지만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을 특정 지역과 계층만이 짊어지는 구조가 정의로운 전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전환의 결과로 피해가 특정 지역에 귀속된다면 균형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장 취지에도 배치됩니다.

대안 없는 폐지지원없는전환은국가의책무를저버리는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충남이 그동안 행한 노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통해 현재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특별법제정을위해충남도가펼친그간의노력과발의된법안마다내용의차이가있어대책이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요구합니다.

단순 직업훈련창업지원만으로는숙련노동자의유출,기반붕괴,지역소멸을막을수없습니다.

교통·산업 인프라민간기업유치등중장기산업다각화와청년인재양성에대한대규모투자가병행되어야하는데,충남도가펼친노력,성과는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용에 있어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직무 전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역 산업 인프라와 인재 교육 전반에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역 소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산업 인프라 전반에 투자하고 그에 맞는 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게 숙련 노동자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전국최초로정의로운전환기금이조성되어운용중인상황으로기금을활용한사업가운데추진완료사업이무엇이고이를통한파급효과와성과는무엇인지,앞으로의계획은무엇인지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태안 인근 해상에서는 11조 6000억의 민자사업비가 투자되는 1.395GW 규모의 3개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고보령에서도6조원이투자되는1GW규모의2개단지가추진중인데이와관련하여추진상황을설명해주시고,충남도입장에서해상풍력발전이지역경제측면의일자리나시군세수증대에어느정도기여할수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둘째안면도관광지조성사업관련입니다.

안면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안경관을 지니고 있으며수도권에서접근이용이한서해안관광의핵심거점지역으로안면도관광지조성사업이진행중입니다.

지난 1991년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지연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 심리는 위축되고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태안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으로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조성되었다면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착공을 예상했던 4지구 골프장 등 3·4지구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면도 관광지 추진으로 기대되는 도정 차원의 정책적 효과와 중장기적인 충남 발전 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될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지역 쇠퇴는 결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의 과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고통을 혼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함께’의 힘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지역사회모두가총력으로나서야할때입니다.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대한민국산업과사회에지속가능한미래를남길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간절히당부드리며이상으로도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의원님께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20년 말 보령 1·2호기가 폐지되었고 금년 말에는 태안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2038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22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 화력발전 폐지를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인데요－ 대안 없이 추진해 온 측면이 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저는 석탄화력발전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물론 대체 발전과 대체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여야 모두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의 구분 없이 1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시킨 만큼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1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법안마다 내용 차이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발의된 14건 법안 중에는 정부 조정안 형태로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법안을 토대로 해서 1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 하기로 국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산업 인프라 또 민간기업 유치 등 중장기 산업 다각화와 청년 인재 양성에 대한 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태안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태안까지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안-안성 간 민자고속도로 －이게 7개 시군에 94.6㎞ 정도의 길인데－ 건설을 추진 중이며 금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국가사업 예타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예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및 국방 미래항공센터가 ’32년까지 태안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7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이와연계해서미래항공특화산단을조성하여무인기연구개발및부품업체들을집적화할계획입니다.

또한 당진서산,태안,보령으로연결되는서해산수소산업벨트를통해태안을수소산업의한축으로육성할것이며,특히태안읍인평리일원에탄소포집형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을내년부터2028년까지추진할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발전과 협력해서 암모니아 혼소발전 실증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을 위해서 한서대 항공 특화 글로컬대학 사업에 도비 15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중에 글로컬대학이 지정되면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약 2900억의 예산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정의로운전환기금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석탄화력이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폐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민선 7기인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4개시군보령,당진,서천,태안에관련사업을요구하면시군별25억원씩사업비를배정하는방식으로운영을했는데사실은이게각시군에25억정도밖에안되니까언발에오줌누기형식이기때문에,올해9월현재까지12개사업정도가완료되었는데사업비규모가적어서효과가크다고볼수없습니다.

앞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대체산업육성재원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AI 분야나 아니면 데이터반도체등최첨단산업분야가더욱발전하려면전기의수급문제가대두되는데폐지지역에신재생에너지가됐든다른에너지전환으로서의발전소도대체건설을할수있는계획들을갖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추진 상황과 일자리 및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탄소중립 및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전력 수요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근본적인방안이될수는없으나점차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해서신재생에너지를확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경우 태안은 5개소가 추진 중인데 3개소는 전력 사업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가 ’30년 상업 운전을 개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2개소는 ’31년에 착공해서 ’33년 상업 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보령은 2개소가 추진되는데 1개소만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금년 3월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29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개소는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에 사업자 선정 및 전기 사업 허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상풍력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민간이 사업 대상자를 먼저 선정해서 전기 사업 허가까지 받고 그 후에 입지 조건을 평가하는 민간 주도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허가나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민간인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게 시켜야 해상풍력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문제도 다루기가 쉬운데 사실 민간한테 먼저 맡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다행히도이를개선하기위해서해상풍력특별법이올해3월25일제정돼서내년3월26일부터시행예정으로제가말씀드린정부주도로입지를발굴해서예비지구로지정하고주민수용성이나이런부분들을충분히확보한후발전지구지정및사업자선정절차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참여 이익공유도 법제화돼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령태안지역에해상풍력발전이추진되면해상풍력연계산업이유치되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등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합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태안은 고용 창출 3만 8000여 명생산유발효과13조5000억원이고보령은고용창출8200명,생산유발효과11조7000억원으로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면도 관광지는 1992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수차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이행 보증금 미납공모조건불이행등여러사유에따라서협약이반복적으로해제되며사업이장기간지연됐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 3·4지구는 민선 7기인 2022년 6월에 온더웨스트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 뉴플랜 발표 및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MOU를 11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4지구는 지역 활성화 펀드 적용을 위해 기재부 TF팀과 여섯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해서 기재부 최종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이후사업에필요한총사업비8000억원을’26년상반기내확보하고공사착공이내년상반기에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저는 안면도를 앞으로 사계절 명품 휴양지이자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찾는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희신 의원께서 걱정우려를많이하셨는데진척되는과정그다음에이런여러가지부분들이우려와걱정을낳을수밖에없는부분들이지만우리가부정적인얘기보다는이제는성공적이고희망적인얘기들을하면서함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윤희신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의원  김태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드리고 협조와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단상앞으로모시겠습니다.

지사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도 줄기차게 관심 가져왔고 또 우리 의회의 정광섭 부의장님께서도 지역구이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하여튼과정은저도보고를받아서내용을상세히알고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꼭 착공을 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말미에 말씀 주신 민간 주도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저도 똑같이 느꼈었는데 그래도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주도의 집적화 단지 형태로 해서 가는 부분저도참다행스럽다고생각을하고요.

제가 하나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해상풍력관련해서실증센터가전북고창에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부러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해양생태계 쪽의 변화나 피해가 있나 없나있다면어느정도일까라는부분이가장걱정스러워서,그부분으로인해서주민들간의갈등,수용성문제가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해상풍력 실증센터공기관이더라고요,발전사들이출자를한.

그쪽의 입장은 큰 문제가 없다시운전을몇년했는데오히려어류·어족자원이그주변에더많이살고문제가없다라는얘기를저한테주기는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2년 전쯤인 거로 알고 있고 －영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증센터의 해상풍력 규모가 태안이나 보령에서 예상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 발전기 자체도 거기는 3메가짜리고 태안·보령 쪽에는 10메가나 15메가짜리고그리고단지의규모도거기는3메가짜리20개니까전체60메가밖에안되고이쪽의태안·보령은일반화력발전소1기정도의용량이되는500㎿정도의규모니까3배∼5배정도훨씬크거든요.

고창은 발전기 길이가 한 90ｍ 정도날개가한65ｍ정도인데우리충남쪽에설치예정된것은길이도해상에서한150ｍ올라가고날개도100∼150ｍ훨씬길고해서소음이나진동,전류이런부분에있어서실제해양생태계문제가없을까하는이부분에의심을다떨구지못하고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해양생태계 문제에 대한 기준매뉴얼이런부분을시군과소통을통해서신뢰를많이회복할수있는근거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왔습니다,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제주도 가면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오히려 어족 자원이 과거보다 더 많이 몰립니다.

○윤희신 의원  그렇다고는 하던데.

○도지사 김태흠  예, 오히려 많이 몰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분들이 어민들이라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윤희신 의원  그건 규모가 큰 게 들어서고…….

○도지사 김태흠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분들을 실험하는 부분들은 이게 컸을 때의 부분들도 다 예측하면서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약 같은 거 발명할 때 사람 가지고 생체 실험을 못 하니까 쥐나 이런 부분들 생체 실험을 하면서 예측하고 약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그리고또사실저는앞으로신재생에너지부분이태양광이런부분들보다도,무분별하게하는거보다도풍력이나이런부분들이더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우리하고 접한 서해 중간의공동지역의공해지역이런부분에있어서도저는더만들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사람입니다.

다만 모든 신사업들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어민들이나 국민들이 반대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요그래서어느상황이되고이런문제들이있다면도에서적극나서서제주도같은데도보내고요,또해외덴마크나아니면유럽의시설들도견학할수있는이런생각도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하면서 갈 수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력 29기에서 전력을 생산해 내는데 2038년도까지 폐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다른 에너지로아까얘기한수소나암모니아혼소라든가다른에너지로－발전소를그대로유지시키고－해상풍력이나태양광늘어나게해서지금보다는전력이2배내지3배정도의생산량이늘어나야된다고생각을하는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전력이 앞으로는우리가첫시작을해서최종결정은안났지만지역차등제라든가여러가지측면에서수도권으로보낸다든가타지역으로보낼때우리의이익을챙길수있는형태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고이렇다면이게곧각시도가가지고있는,지방정부가가지고있는자원이고그렇다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신 의원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나 고창 실증센터의 사이즈가 3분의 1 정도의 규모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신뢰를 다 못 보내고 있어서 도에서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견학도 견학이지만 관심을 갖고 매뉴얼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관심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지사님께서도 재생에너지해상풍력에대한방향은동의하시고저도마찬가지고지역도사실큰틀은방향을같이보고는있습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도에서좀더적극적인관심을부탁…….

○도지사 김태흠  제일 처음에 민간한테 넘겨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국회의원 할 때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국가에서 바람의 영향풍력이많이발생되는지역을지도상으로찍고,그래서전국에20개면20개,30개면30개찍어서그런부분들을우리가인허가문제나이런문제에대해서민간들이들어올수있게사전절차적인부분들을국가에서,왜냐하면전력이나이런부분들은국가산업이기때문에국가에서했어야되는데민간한테먼저넘기다보니까미래를향해서민간들이달려들면서주민들이나아니면현실이런부분들을감당하기가어렵고,이런부분들때문에오히려지연되고문제있는부분들이해소가안되는부분들이지금까지있어왔다.

다행히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늦었지만제가볼때는10년정도늦었어요.

10년 정도 늦었지만 앞으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신 의원  해상풍력 관계는 이 정도 하고요,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노력도 많이 해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은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나머지 분들은 안 담고그리고정부조정안으로보여지는이철규위원장님의안에는별도의지원기금보다는기후대응기금이나지방소멸대응기금을활용하는쪽으로안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내일 국회에 담당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챙기고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하여간 법적 근거가 있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법이 통과가, 기본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못을 박고 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인데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요, 그러더라도 저는 이 부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는제가이부분을착안했던것은취임하고난다음에첫째는민선7기때100억조성한다는데이게국가산업인데왜우리가100억을조성해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보완하고 개선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방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생각을 했고두번째로는우리나라사례나아니면세계사례를연구하고보니까독일같은경우60조펀드를조성해서지원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는 60조인데 우리는 10조 정도를 요구하고 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소멸기금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그렇게된다고하더라도지금보다는훨씬나은부분들이올거다이렇게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래가지고 합리화 조치 이후에 2조 3000억 가까이 쓴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윤희신 의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생각과 말씀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법을 만들 때, 폐지지역 지원기금의 설치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특히나 힘쎈 도지사추진력이강하신지사님같은분이하신다고하면가능하지않겠냐라는기대를가져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태안·보령·당진·서천 네 곳의 발전소가 한때는 충남 지역내총생산의 22%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탈석탄 필요성은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지역경제 고사와 지역 소멸의 고통을 오롯이 해당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석탄화력 폐지 대책과 관련하여 천안 지역구이신 홍성현 의장님께서도 지난 7월 지방언론에 기고해 주셨고 아산 지역구의 안장헌 의원께서도 지난 8월 지역신문 인터뷰를 통해 대책 강구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역과 정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충남도의더적극적인대처와노력을당부드리며도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윤희신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정병인 의원

(17시00분)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충남 4개 공공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계획 그리고 내포 종합병원 건립 추진 현황과 사업성 분석에 따른 재정 운영 방안홍성의료원에미칠영향과대책에대해질의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아울러 충남 공공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전국 36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취약계층진료등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영역을담당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익성보다 사회적 공공성을 우선할 수 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4개 의료원 역시 안타깝게도 2024년 결산 기준 의료 이익 손실은 370억 원이 넘었고 당기 순이익 손실은 170억을 넘어섰습니다.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고 최전선에서 사명을 다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막대한 재정 손실과 운영난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 공공의료원은 더욱 재정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구조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료 인력은 이탈하고 시설은 노후화되며 지역 의료 안전망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국가를 위한 사회적 공익 적자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며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의 현재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원별 환자 수병상가동률,의료진현황그리고주요진료과목별운영실태는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5년간 충남 4개 의료원의 출연금과 보조금 현황입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충남의 지원 비율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최후 보루이자 도민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충남 4개 의료원의 정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원 적자의 본질적 원인을 국가에 의한 구조적 문제와 사회적 환경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자를 의료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관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4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로드맵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 종합병원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에 보도된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17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정병인 의원  우리 도는 2022년 명지의료재단과 계약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무산되었고, 이에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도립병원을 건립하고 빅5 메이저 병원에 위탁 경영을 맡기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 결과 총 약 2800억 원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전용응급실 등 487억 원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 기준인 5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 내포 종합병원의 총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쪼개기 추진에 불과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불과하며 경제성수요예측에대한심층검증은아직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우리 도는 2단계에서 타당성조사 등 적합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사업 착수 전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미 1단계를 착공한 뒤에 진행하는 타당성조사는 사후적 정당화일 뿐입니다.

더욱이 2024년 7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비(B/C)는 0.793으로 기준치 1.0을 밑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홍성의료원 분석 자료에서도 비용편익비는 0.7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한 만큼 추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적자에 대한 적자보전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운영수지 분석 또한 병상 가동률 87.2%를 가정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홍성의료원 평균 병상 가동률은 68.1%서산의료원은77.1%에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서산의료원을 제외한 3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낮은 병상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는데도특히근거리에홍성의료원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내포종합병원운영계획은병상가동률80%이상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을 근거로 한 이러한 운영 계획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포 종합병원은 홍성의료원과 진료 과목과 병상 규모가 겹쳐 근본적으로 환자 분산과 수익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의료원 정상화 없는 새로운 도립병원 건립은 결국 양쪽 병원 모두 공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5년 재정공시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1.64%재정자주도는41.76%로전국평균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입니다.

특히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2.12%재정자주도는1.97%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는 여전히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2800억 원이 넘는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한다면 도 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68%로 ’21년 9.96%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포 종합병원 건립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도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4개 의료원의 구조적 적자에 더해 추가 부담이 겹쳐진다면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내포 종합병원 운영 시 적자 발생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 규모와 이를 감당할 재정 계획은 있는지있다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내포 종합병원 건립이 홍성의료원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입니다.

만약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남 4개 의료원의 공익 적자를 외면한 채 내포 종합병원 건립만 서두른다면 그 피해는 곧바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태롭게 하고 충남 재정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존 의료원의 정상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포 종합병원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종합적 운영 계획무엇보다기존홍성의료원과의상생전략이반드시,반드시함께마련되어야만합니다.

김태흠 지사님!

22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 곧 충남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도지사님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충남 4개 공공의료원 운영 현황 및 정상화 방안 및 내포 종합병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공공성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도 잘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4개 의료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이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소개하고 감염 치료에 전념해 왔으나 2022년 6월 전담병원 해제 이후 진료 환자 회복이 늦어지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연간 환자 수는 70만 명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은 2019년 71.9%에서 2024년 65.4%로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진 현황은 의사 정원 177명 중 165명 또 간호사 정원이 907명 중 869명이 근무 중으로 정원 대비 약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말씀드리면 공주·서산·홍성 의료원은 유동성이 다소 줄었지만 환자 수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천안의료원은 2개의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진료 특화가 지연되면서 수지 균형에 이르지 못하고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천안의료원에서도 원장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과 진료 환자 목표를 설정하고 비상 경영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원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능 보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원 경영 안정 자금으로 1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1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등 시설 장비 현대화에 약 45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도의 의료원별 평균 지원금은 136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기초단체 중 서울 603억 원성남447억원,인천293억원등에이어여덟번째로중간수준입니다.

앞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원별 기능 특화 추진과 시설 장비를 지원하면서 부족한 전문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 의사 파견저명한시니어의사등을초빙하고간호인력확보와장기근속을위해간호대학과연계한장학금,야간근무수당등을지원하여안정적의료기반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장 책임 경영을 원칙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영적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천안 같은 경우가 더 적자 폭이 큰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가 2개 소재해 있고 또 진료 특화가 지연됐다는 말씀도 있지만 더 하나는 천안의료원을 지을 때 보면 사실 교통편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곽에 지원한 부분들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저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저는4개의료원장들과회의를해보면의료원장들이지금의적자폭을줄이려고다각도로노력하고나름대로구성원들도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방한일 의원님이종화의원님께제가말씀을드렸는데,지금재정자립도하락얘기하는데저하고는생각이다르고좀모순되는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공공서비스이건우리가어차피책임져야될책무다이렇게얘기하면서또부정적으로얘기하시는부분을저는이해를할수없고요,또재정자립도하락인데라고요?

재정자립도 하락은 제가 도지사 취임한 다음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그래서전체를보시면서말씀하셨으면좋겠다.

왜냐하면 8조 3000억대에서 내년에 12조 3000억이 목표인데 지금 11조 대니까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서 매칭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0.7 정도 나온다고 보면 지금 지방에서 사업하는 모든 부분들은 1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0.7 나왔으면 B/C도 적게 나온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그리고아까KBS보도를얘기하면서앞으로도립병원이홍성의료원과의중복이런부분들을얘기하는데홍성의료원은2차병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병원은 3차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3차병원이기때문에서산의서산의료원이나공주의료원이나천안의료원이나환자들이3차병원을갈때내포종합병원을찾을수밖에없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홍성의료원과 우리가 추진하는 내포 종합병원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홍성의료원장 같은 경우도 내포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그래서똑같은자산의소유개념은홍성의료원이나내포종합병원이나같습니다.

소유는 같은 도립병원이지만 병원 차이는 2차 병원과 3차 병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그리고근본적으로지금2차병원인4개도립병원들도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몸이 조금만 아프게 되면 사돈의 팔촌을 동원하든동네에간호사누구한분이라도있고그다음에거기경비원이라도한명있으면빅5를찾는게수순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 충남대병원이 가서 왜 저렇게 어려워졌냐.

첫째는 인구 4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70만이상이넘어야되는데40만밖에안되는상황속에서충대나충북대의대를대체할수있는큰병원이아니기때문에타지역에서올수가없는그런병원입니다.

그런데 또 40만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은데 고위 공무원들이나 사무관 이상 정도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사돈의 팔촌 누구라도 동원해서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지병원 이런 데가 와서 되지도 않고 충대병원 와서 되지도 않고 빅5가 와야 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듣는 것과 정 의원님이 듣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호남사람들이－저아는사람들같은경우는－거기내포병원은어떻게가느냐,그걸하게되면우리도관심이많다.

왜 당신이 관심이 많으냐.

관심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남이나 전북이나 아니면 여기 원광대나 이런 데 병원 가는 분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이 예약 몇 개월 걸리고 할 때 이 병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라든가…… 저도 제일 처음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소아과부터 해가지고 소아과병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설계를 같이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적자 없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함께 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의료원과 연대 세브란스병원과의 연계적인 측면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홍성의료원도민들과합의해서없앨수도있는거죠.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시장의 논리로만 가서는 사실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쪽은 경찰병원도 들어오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러는데 지금 서남부권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사실은 서남부권에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배 도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있어서…….

또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 70%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희망적이고 또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병원을 운영할 데가 참여해서 설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 부서에서 써준 답변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제가갖고있는생각을정병인의원님을비롯해서다른의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고육지책이었으면 과거의 전 지사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시설비 70%를 지원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명지병원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저는 원래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빅5가 오지 않으면 정말로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죽고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들이많이나타날겁니다.

하지만 빅5가 온다 그러면우리나라가이게올바르지않은건데지금개인병원가가지고조금큰병원에한번가보라고하면종합병원인홍성의료원이나이런데같은경우를활용해야되는데활용하지않고그냥큰병원으로가버리지않습니까.

빅5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서울로 몰리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산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첫 시도를 해 보는데 어려운 부분은 슬기롭게 같이 논의해서 해나가고 이 부분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병인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히려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답변보다 지사님이 직접 하신 답변이 내용적으로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잘 들었고요추가질문은보건복지국성만제국장님께세부적인추가질문을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최근 얼마 전에 본 의원과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서 올렸던 건의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었는데요기억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거기에서 큰 골자는 적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두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인데 구조적 원인은 수가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형성해 놓은 원가 보전율공공의료에서평균80%안되는원가보전율때문에구조적으로적자를볼수밖에없는상황이고그상황에더해서사회적요인,즉코로나전담병원으로지정되고또두번째는의정갈등위기를겪으면서적자를볼수밖에없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적자를 받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위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였죠.

이거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지방의료원의 국가책임제를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체계는 국가 주도로 재편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병인 의원  앞서 지사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도 의료와 관련돼가지고 B/C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하면 안 된다신규종합병원을건립해서는안된다라는취지는절대아니고요,적자를볼수밖에없는구조인데공공의료원이홍성의료원간의상생이아니라서로제로섬게임으로위기를가중할수있고그것이적자가누적되면충청남도에무리가갈수있기때문에각별히타당성에조심해야된다는취지인거고요.

두 번째하나는홍성의료원언급하시면서홍성의료원문을닫을수도있다라고언급하신거는저는이렇게해석합니다.

홍성의료원과 제3차 내포 종합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면3차병원으로서자리를잡으면인근에있는2차병원이실은위험할수있거든요.

그럴 때 이 홍성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PPT를잠깐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코로나 전후 해가지고 의료 이익의 변화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실은 충남 4개 의료원의 적자는 의료 이익에 대한 손실은 100억이나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23년’24년급속도로의료이익,즉의료수익과의료비용,순수한의료이익이500억대,300억대를육박하고있고요,그다음PPT를보시면당기순이익도실은코로나전에는30억대였습니다.

30억대27억정도의당기순이익적자를내고있다가코로나이후에어마어마한적자를내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구조적인 원인에 더해서 코로나의 외부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방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B/C 분석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B/C가 1 이상 나오고 투자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내포 지역에 민간 투자가 먼저 들어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공공 영역에서 B/C 분석이 1 이상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공공이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의료의시장적인측면을본다면요.

그리고 지금 의업수지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요2019년도의의업수지,그러니까경상수지말고의업의수익과비용을구조로따진거잖아요?

거기에 ’19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19억 원 정도 의업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경상수지가 약 30억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 부분은 뭘로 채웠냐면 의업 외에서장례식장하고도에서주는보조금하고이런수입들이생기기때문에경상수지의적자폭을줄여놓은것인데,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코로나팬데믹을거치면서그이후에회복기에들어섰을때,’24년도의경우만가지고말씀을드리면의업수지가지금보시는것처럼370억이었잖아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172억 정도 났는데 그렇다면 코로나 과정을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면서 발생된 손실 규모를 2019년도 119억에서 2024년도 370억을 뺀 나머지약한250억정도가거기에서발생된적자요인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지원해 주셔야 된다그런의견을저희는항상피력하고있다는말씀같이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생략하겠습니다.

실은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년도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의정 갈등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의정(醫政) 갈등으로 인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지방의공공의료에서는.

지금 중앙에 있는 병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필수 의료 과목들에 대한 전공의의 문제 또 지역 종합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만 나타나지 지방 공공의료에서의 의정 갈등으로 인한 파급은 쓰나미처럼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2∼3년후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을 우리 충청남도가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포 종합병원과 관련돼가지고 의회에서도 빅5 병원을 대상으로 위탁 협상을 하는 조건으로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맞죠?

○보건복지국장 성만제  예,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현재 수탁 대상 병원과 위탁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실무적인 위탁 실무협의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실무적으로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설계가 기본설계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시설에 들어가야 할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의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업 비용이나 의업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 아직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그런데 수탁을 맡게 되는 병원 측에서는 1단계만 보고 나서 협상하진 않거든요.

지역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하지만 2단계 전체의내포종합병원전체를보면서전반적인의료사업타당성이라든지경제성도확인하고그에따른손익분기점을계산해서아마협의를하겠죠.

왜 그러냐면…….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1단계 부분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4개 시군에 소아청소년 진료 유출도라든가, 그리고 유출되는 지역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협의 중인 연세의료원하고도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왜 수탁 병원이 1단계만 가지고 협의할 수 없냐면 아주 단편적으로 홍성의료원의, PPT를 보시면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의 ’24년 기준 연인원입니다.

홍성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에 세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1만 5000명 정도의15억정도의의료수입을보고있어요.

하지만 그중에 22%인 입원 수익이3500명의22%가전체수익의80%를차지하고있거든요.

그리고 외래진료는 약 1만 2000명 정도그래서전체1만5000명이홍성의료원을이용하고있는데실은이규모면인근에3차병원이생기면,입원하고있는건3500명이지만실질적인실인원은846명입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이 절반만 줄어도 홍성의료원에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서 큰 2차 병원이 됐든 3차 병원이 됐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배후 인구가15만정도의유동인구가항상백(back)이돼야되는데실은홍성과내포는세종보다더열악한인구구조를가지고있어요.

물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타깃팅으로 한다 하지만 배후 인구를 결코 무시 못 하는 상황에서 1단계 사업만 가지고 수탁 병원이 내포에 들어올 수는 없고 2단계까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당성과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후에 아마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소아전문병원을 먼저 1단계로 진행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의정(醫政) 갈등 얘기도 하셨고 대규모…….

○정병인 의원  그건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짓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 난 건데,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다 말씀 주신 사항이고요.

○정병인 의원  소아청소년과를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다만 저희가 의료 이용 행태분석을 해 보니 홍성의료원에도 소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의 소아과 의원급이 12개 정도가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지역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유출 환자가 이쪽 내포와 홍성·예산과 보령까지 합치면 약 1일당 350명에서 4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소아전문병원이 만약 운영을 메이저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홍성의료원의 진료에 영향이 얼만큼 있을 것이냐 염려를 하시는데 거기는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출생하고…….

○정병인 의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소아청소년과를 하라하지말라는내용은아니었고두가지였습니다.

내포 인근 배후에 소아청소년의 규모수요규모를말씀드린거고같이병행됐을경우에홍성의료원이죽을수밖에없는구조를말씀드리기위해서했던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를 보실 필요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빨리 가겠습니다.

최근 용인 경전철과 관련돼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혈세 낭비했던 경전철에 대해서 용인시가 전 시장하고 타당성조사를 했던 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판결하는 소송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초 사례인데 두 가지 의미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에서는 절대 소송이나 법적 대상이 되진 않았어요이제까지는.

하지만 이런 절차적 하자라든지 주민 피해가 막대할 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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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 하나하고타당성조사입니다.

연구용역사가 엉터리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그 막대한 피해가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는 타당성조사의 수요 예측이 엉터리여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타당성조사 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숙지시키시고 객관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비용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명심하겠고요, 잠시 답변의 시간을 주시면, 이번 추경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충남 중서부 지역을 핵심 진료권으로 하고 경기 남부 지역과 대전권호남권까지의료이용행태를분석해서중증진료체계로운영이됐을때시장성이얼만큼나오는지면밀히분석할것이고요,그러한분석내역을바탕으로해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병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본론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포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 홍성의료원과의 공공의료의 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과 제로섬 게임을 하면 둘 다 위험합니다수도권과경쟁해야되기때문에.

그래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병원과 3차 병원이 지역 내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성의료원과 정확한 역할 분담과 공공의료 분담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있어야 되고 홍성의료원이 직접 참여 해서준비단계에서부터참여할수있어야된다라고다시한번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부탁 말씀 잘 알겠고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지역별 의료 이용 행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 충남도의 도민이 입원 진료의 약 38.2%를 충남 외 지역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1년에 1조 7000억 원이 도 외 지역으로 의료비가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료 이용 행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료를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희도 천안·아산으로 몰려 있는 대학병원 말고 이쪽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의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조절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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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정병인 의원님과 성만제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이상근 의원

(17시47분)

○의장 홍성현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여러분께반가운인사드립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5대 권역별 사업의 한 축인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1일 12대 의회가 시작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취임과 함께 시작됐던 내포신도시 완성 사업도 이제 지사님 그리고 의원 임기 9개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무리 점검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게 됩니다.

지사님을 모시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추진 사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 홍성·예산 발전내포신도시완성을충남도정의5대핵심과제로설정하시고4년동안줄기차게끊임없이추진하고계십니다.

저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사로 취임하시고 내포신도시는 정말로 많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립종합병원 말씀 많으셨지만 1단계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등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연구소 또한 유치를 하셔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 바로 내포와 인접한 홍성 국가그린산단 유치하셨고 tbn 충남교통방송국도 개국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한 국제 규격 테니스장이 내포에 건립 중에 있고요또홍예공원을새롭게세계적명품공원으로도약을위해서재설계를하고계십니다.

또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을위해서도시리브투게더사업이내포신도시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셨습니다.

또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던 내포신도시 난방비 9.9% 인하를 시키셨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약 4년의 세월시간동안에김태흠지사님께서는내포신도시완성을위해서많은성과를창출하셨고,그러므로내포신도시지역구의원으로서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내포도립종합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이종화의원님또방금정병인의원님께서같은질문을해주셨고답변속에서제가굳이질문을안해도되겠다라고하는그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병인 의원님께서 내포도립종합병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우려에서 지사님 답변 또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포 종합병원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포 종합병원은 단순히 내포신도시·홍성·예산만의 병원이 아니라 서남부 충청남도 70만 도민의 염원이고 7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재정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포도립종합병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참 똑똑한 지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5 병원 중에서 한 병원을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의 한수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도민들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의료원 걱정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 도중에 홍성의료원장과 대화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 홍성의료원장과 같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홍성의료원장 역시 내포 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 간은 별개의 문제고 원장으로서도 내포도립종합병원은 이쪽 지역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내포도립종합병원이 생긴다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포도립종합병원과 홍성의료원과 윈윈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우려 또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내포도립종합병원을 지사님께서 힘차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금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적인 측면인데요, 하나는 홍성의료원과 똑같은 도립병원인데 이게 또 하나 생기면서 그런 연관 관계 속에서 둘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립병원이 만들어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서 적자 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염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빅5 병원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70만 서남부권에 그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그냥 병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단의 새로운 사고 속에서의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5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용인의 혈세 낭비하고 용인 경전철 사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혈세 낭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이 비유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인의 경전철 문제는 그냥 우리가 편리한 부분교통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의판단부분들이었는데요,병원문제는어떻게보면생명을담보로한의료서비스적인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과 대화할 때 의료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성의료원이 왜 적자가 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홍성의료원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운영 상태가 좋은 편이거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처음부터끝까지의료원장님께서한번점검을해보셨다고합니다.

그랬더니 홍성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적·사회적 의료 재난이 났을 때 공공의 영역을 의료원에 떠맡기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데 1∼2년이 지나면 의무만 떠맡고 지원은 중단되고 이런 부분을 떠안다 보니까 홍성의료원이 적자 보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원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맞습니다.

아까 정병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방에 떠맡긴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요또아까지적한전체병원들의수가문제도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운영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개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적자를 면하려고 영업이나 아니면 의료업에 대한 영업 이 부분을…… 영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자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고요.

제가 도지사 3년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병원이 종합병원이지만 어지간하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돈 되는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 사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개인 병원보다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병원 원장들이 누가이건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누가맡아서얼마만큼열심히하느냐에따라서적자폭이라든가운영이런부분들,지금까지얘기한부분들은기본적으로,하여간왜의료원들이적자문제가있는가하는부분들또우리정의원님도말씀이있으셨지만제가또추가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들이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들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하는데 공공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내포도립병원에 대해서, 충남도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지사님께서도 늘 생각하시면서 내포 종합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립종합병원 1차 사업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1차 병원에 어떤 진료 과목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지사님께서는 1차 종합병원에 진료 과목에 어떤어떤 것이 들어갈 것이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1단계는 소아과를 하고 2단계는 중증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2단계를 가면서 협의해서 이 과들은진료과목들은정해진다고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진료과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왜냐하면협의하는과정속에서중증병원으로가더라도어느부분을먼저우선으로할것이냐하는부분들은협의를통해서간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물론 40병상 규모의 소아·아동 특화 병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소아·아동 특화 병원만 얘기하지 말아라내과·외과·정형외과·응급실들어간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도지사 김태흠  예, 다 들어가요.

중증할 때 다 들어가지요.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것이죠?

○도지사 김태흠  예, 다른 종합병원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 도립병원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도립병원은 의료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3차…….

○이상근 의원  그러면 내포 종합병원으로 통일하시지요.

○도지사 김태흠  3차 메이저 병원, 종합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물론 돈은 내고 도립이지만 수요나 이런 부분은그리고제가이말씀드리면천안쪽이나아니면단대나아니면순천향대학교에서조금걱정하시는부분도있지만요,지금저희가추진하는이부분이계획대로돼서중증병원까지간다고그러면홍성의료원걱정이문제가아니라사실은천안단대나순천향대병원이런부분들이어떻게생존을위해서또노력을해야될까,이런고민들이더있을수밖에없는상황으로가야이병원이제대로안착이되고또제대로충남내에서의빅5병원을하나갖고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병원이 이루어지면 세종이나 아니면 대전에서도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일부 올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대 세브란스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원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95% 정도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본 병원인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연계해서 5% 정도만 그쪽에 환자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수술이니 뭐니 모든 부분들을 여기에서 끝낼 수 있도록 가야 병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대전의 충대병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울의 빅3나 빅5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거기에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때 내포로 올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겠다 하는 의지이고 또 그렇게 가야 저는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병원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자리 잡을 때 우리 정병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도 서남부권 주민들께서는 천안으로 서울로 가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소아과들을 해서 홍성의료원하고의 그런…… 그러면 홍성의료원이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소아 전담에서 1차로 하는 연대 세브란스병원하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어린아이들 수술 같은 건 잘 않거든요.

환자 보고 처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소아병 중에서 중증이나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맡기 때문에 저는 분업이라고 그럴까요이부분이제대로이루어질수가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저도 10월 2일 날 삼성의료원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요, 내포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화면보시겠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화재 났을 때 제가 바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홍성에 70ｍ짜리 굴절사다리차 필요하다내포신도시에아파트가많이늘었기때문에꼭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사항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지금 70m 이상 굴절사다리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근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제가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아산소방서만 2021년도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천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포 그다음에 서산기타지역들같은경우도요즘은고층아파트를많이짓기때문에하나가지고는안된다해서서산소방서도작년에배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서산 가까운 당진하고 서산·태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출동을 해서 소방 수요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지금 홍성소방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배치가 되는데요홍성하고내포하고는같이붙어있기때문에이부분이되면기본적으로어느정도충족이되리라이렇게생각을하고요.

앞으로 아산이 천안까지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도시 형성이 큰 천안을 그다음 배치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공주하고 저쪽 논산하고 일부를 할 수 있는 또 동부 지역에 한 대 정도 더 배치를 해서 앞으로 점차전체적으로시군마다하나씩있어야되겠지만배치를하는데도조금더효율적이고우선적인부분들을배려를하면서가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서 70ｍ짜리 굴절사다리차 홍성에 한 대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4월달에제작을시작해서12월달에완성이되면배치를할수가있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는데이것을홍성에배치할것이냐,내포신도시에배치할것이냐라고고민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차고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 구룡리에 홍성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포까지 오려고 하면 적어도 10∼15분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있는 119안전센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소방공무원한테물어봤더니70m굴절고가사다리차가들어갈차고가없어서그렇게된다고하면차고를확대해야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차고 확대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세요라고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가 않을 것 같고이자리에소방본부장님께서도나와계시니까내포119센터차고를확대하는문제는우리소방본부장님께서꼭해결해주시면좋겠다라고하는제안을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으니까요.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이나 홍성·예산 인근 주민들께서도 이 70m 굴절사다리차 제작·보급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포 리브투게더 사업을 홍보할 때 그 당시에는 희망하는 사람한테는 1억 6000에 대한 보증금을 80%까지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홍보를 했는데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상품을 출시 안 한 것을 우리가 먼저 홍보해서이것이현실적으로는지금미출시상품이다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정책 아파트에서 애당초에 홍보를 했던 보증금 80%를 1.7% 초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라고 했을 때 청년신혼부부들이굉장한희망을가졌는데저것이미출시상품이다이렇게말씀들을하시니까굉장히실망을한다라고하는데…….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는 아니면 연초까지는, 내년 4월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4월에 입주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인데내년초까지는이부분이,국토부에서지금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내지 연초에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만약에이부분들이정부에서지연된다고그러면저희들이이약속을지킬수있도록그렇게설계를해서이문제가약속이지켜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는 핵심도 지금 “만약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상품이 미출시가 된다고 하면농협이제1금고이고그다음에하나은행이제2금고아니겠습니까?

그런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대출 상품을 출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분양가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분양 전환 가격이 입주 시 감정가하고 분양 전환 시 감정가 평균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한을 3억 9800만 원으로 했는데요이게지금추후에분양전환할때주택시세이런부분들여러가지있잖아요.

시세가 하락할 경우 또는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시중에분양가격보니까중문이나아니면시스템에어컨,발코니확장이런부분들같은경우이게무상옵션,거기하고다르게무상옵션이런부분들이좀있어서차이가있는것같고그런데요,하여튼간에염려하고걱정하는부분없이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 34평짜리 기준인데그전에는좀작은것들이었는데이걸좀키워봐라그랬는데이부분도설계하는과정속에서젊은사람들이기때문에좁게하고그런게아니라좀키웠고그다음에또그게조경이라든가아니면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측면에서는－지금이게임대아파트지만또공공형아파트지만－아마내포에서민간이하는것보다는하여간품질면에서더좋게나올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 80%, 1.7% 초저금리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가 그와 유사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드렸던 분양가에 대해서도 분양할 그 시점에서, 지금 4억이라고는 했지만 입주할 시점에서 낮다고 한다면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도지사 김태흠  4억하고 3억 9800하고 다른데요,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3억 980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거는 시세 하락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그때 상황 봐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폭우 침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2025년 7월은 유례없는 폭우로 우리 내포신도시의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의 왼쪽은 쉽게 얘기하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그리고 쓰여 있듯이 위의 우측 그림은 골프장 앞 도로고요그다음에하단의왼쪽그림은충남경찰청앞뒤도로이고그다음에오른쪽은대방아파트앞도로입니다.

지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기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대부분이 침수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침수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도지사 김태흠  첫째는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빈도로 해서 홍수위를 적용했고 도로나 교통 같은 경우는 내진 1등급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 진도 8도 해서 건설이 됐는데요, 이번 폭우는 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신 부분들이 일어났는데요이러한부분들을좀더보완하고개선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하겠다.

지금 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상기후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와 같은 폭우도 계속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배수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체계를 확실히 정비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폭우가 또 쏟아질 경우에 내포신도시가 침수되지 않도록안전한도시가되도록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번에 폭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받았을 때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가 비 때문에 침수가 되면서 또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을 제가 단체 회의를 가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이번 폭우 때문에 내포신도시 주민분들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홍성과 예산이, 지금 예산이 소재한 내포 지역은 예산이 하고 홍성은 홍성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행정부지사 박정주(집행부석에서)  NDMS상에 올라온 부분들로.

○도지사 김태흠  지금 NDMS상에 올라온 부분들로 지원했다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내포도 그게 포함이 돼서 지금 됐나요?

○행정부지사 박정주(집행부석에서)  예.

○도지사 김태흠  지금 그래서 지원이나 아니면 보상 문제가 내포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는데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집계를 우리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행정부지사 박정주(집행부석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서.

○도지사 김태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NDMS상에 입력이 될 수 없는 작은 피해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못 받은 분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미 피해 보상이 나갔는데요.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지사 김태흠  저도 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에 사는 주민들께서 “우리 내포신도시도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왜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피해에 대한 설명도 없고 보상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전에 보고를 안 받았는데－ 시군들이 다 집계를 하고 또 NDMS에 기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피해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다 나갔고 그다음에 내포에도 해당되는 지역은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근 의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내포 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이 나간 이런 부분을 다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관련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저희도차원에서한번더확인을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주촌마을 인도길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인도길에이끼가많이끼고높이가맞지않아배수도잘안되고있습니다,이렇게해서보도블록이거의80%그상태입니다,그리고얼마전에는부녀회장도미끄러넘어져서팔이부러지는사고도있습니다.”

이게 주민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고내포신도시중에서이부분이어디냐면요,이주자택지입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전혀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홍성군 쪽에도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도의원인 이상근 의원께서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제가또충남혁신본부의소장님하고홍성쪽에담당자를만나서대화는나눴는데아직까지이부분이해결이안되고있는부분이라서지사님께서직접한번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질문을드립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게 참, 사실 내포신도시가 한쪽은 홍성이고 한쪽은 예산이고, 사실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이 관리하는데우리는지금특수한상황인데,그리고또운영하는부분들도그러다보니까예산하고홍성군하고해서우리도하고협의체를구성해서가는부분이있고,사실은예산과홍성에서해야될그런부분들도우리충남이또예산을거기다투입하는부분들도있고,이게지금어떻게보면다른지역에서는없는특수한상황인데요,하여간의원님께서이문제를민원을받고문제제기를하시니까저희관련부서하고홍성군에해당자하고거기를직접가보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또 그 문제를 제기하신 주민들한테 “제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제가지사님께자료요구한건아니지만한가지만더질문하고마치도록해도되겠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지금 우리가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임시회의에서 추경을 함께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경이 끝나면 이 추경 심의·의결된 부분이 이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군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의결을 해야만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추경을 하지만 도 추경 이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않는 데 있죠.

○이상근 의원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추경을 하면 반드시 시군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 예산들이 바로 주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소통의 관계를 좀 강화시켜 주시고 협력체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사실은 저희도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없었는데요,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민생 경제라든가 아니면 소비 쿠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일부 포함을 시키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군에서 추경을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내 집행이 좀 안 되는, 같이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군과 제가 협의해서 하여간 올해 안에그리고아마정리추경도뭐라도한번씩은해야될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에서 예산 한 그런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홍성 않나요?

○이상근 의원  아마 홍성하고 예산하고 인근은 제가 알기로는 7월에 전부 추경을 했거든요.

7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불과 9월 초하고는 얼마 갭이 안 되는데충남도와시군이협의가안돼서예산이바로주민들한테쓰이지못한다라고하면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주민을위한행정이아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정리추경들은 각 시군에 이루어지죠?

○행정부지사 박정주(집행부석에서)  예.

○도지사 김태흠  그러면 정리추경, 한 두서너 달 있다가라도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의회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추경을 했는데 시군에서 추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소비 쿠폰이든 재난 복구 비용이든 전부 성립 전으로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 입장으로서 보면 그런 행정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지사 김태흠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제가 국회의원 하다가 도지사를 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나 광역시와 도와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나 아니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청장하고 군의원들이 그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에 권한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의 자치권이 그런 광역시의 구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요실은이게하루아침에고쳐질문제는아니지만오랫동안정치하면서또도지사하면서제가평소느끼는것은국회의원하고지방의원하고이원화를시켜서,사실은지방의원이도에서이렇게예산편성하고심의하고모든부분결정하고그에따라서시군가서또하는이런형태가이루어지는게오히려효율성적인측면에서는확실히더낫다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개헌을 하든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문제도 좀 다뤄야 되지 않는가그래야효율성이있는거아닌가.

지방의원 하다가 도의원시·군의원이렇게하는게아니라국회의원,지방의원그래서지방의원이또이내에경험과경륜을쌓아서국회의원으로또진입하고이런형태로가면예산낭비도좀적고더효율적이지않은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

○이상근 의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지사님고생많으셨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이상근 의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모시고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권역 사업 중 하나인 홍성·예산 권역 사업,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 드렸습니다.

충남의 수도인 내포신도시가 김태흠 지사님께서 계획한 대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충남의 수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도 함께 적극 지지·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김옥수 의원

(18시26분)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의 미래를 좌우할 쳥년정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전략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 행정의 토대가 되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제언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쳥년정책입니다.

청년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 2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쉬는 청년 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청년 고용률은 점차 하락하여 올해 4월 기준 45.3%에 불과합니다.

역시 통계청에서 5월에 실시한 청년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 797만 명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54.6%인 403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약 85.5%인 322만 명은 취업 관련 준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대상을 좁혀보면 20∼29세 청년 574만 명 중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무려 220만 명입니다.

충남 전체 인구를 웃도는 청년들이 자의든 타의든 일터에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1개월어렵게들어간직장의평균근속기간은1년6개월에그칩니다.

근로 여건 불만족계약기간만료,더나은직장을위한준비등으로다시구직시장으로돌아가고이런과정이반복되며결국고립과은둔,쉬는청년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청년고용통계에 따르면 청년 인구는 약 34만 명입니다.

이 중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하면 약 18만 명입니다.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 비중은 15%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청년 한 사람한사람이더욱아깝고소중합니다.

그동안 충남이 추진해 온 쳥년정책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충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쉬는 청년청년일자리문제는전세계적인과제이며다양한해결책이시도되고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원칙EU의청년기본보장입니다.

이 제도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15∼29세 청년이 학업을 마치거나 실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가는 4개월 이내에 인턴 및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 및 일반 고용미래일자리교육,청년졸업생지원중하나를보장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 제도로 많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미래청년을위하여반드시추진하여야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고령화라는다가온거대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시도되어야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청년기본보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청년기본보장제를 충남에서 시행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충남의 청년 대상 사업은 총 112개에 이릅니다.

이 중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1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개는 이른바 위탁 사업입니다.

쉬는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는 청년인턴사업이나 일자리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콘텐츠진흥원,문화관광재단,경제진흥원,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신용보증재단등대부분의출자·출연기관에서중복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위탁과 위임이 주를 이루는 이런 구조는 난립과 중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화된 시스템을 통한 청년 고용·교육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경력을 쌓으며 구직과 창업창직의길로나아갈수있어야합니다.

위탁 사업에는 사업비와 운영비인건비등지원이이뤄지고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사업청년이할수있는위탁사업,과감히청년에게직접맡겨야합니다.

인턴제와 현장 훈련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사내 벤처재교육프로그램을통해청년들이경험을쌓고도전할수있도록적극장려해야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모든 청년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식과 성과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쳥년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가칭 충남청년주식회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일을 할 때청년들이충남을위해생각을모으고행동할때많은난제를해결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대책을 논하면서 정작 미래세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식지계(姑息之計)나 미봉책으로는 이 심각한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쳥년정책에 필요한 것은 보다 확실하고 과감한 정책 리더십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충남의 청년을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기록원은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기록원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와 서울시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기록원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역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도 올해 기록원을 완공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충남은 2018년에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며 민간기록물 역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청 문서고는 이미 공간 부족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조차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기록물은 수집의 시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청 문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만 해도 2025년 8월 기준 12만 권에 이릅니다.

여기에 각 부서와 사업소직속기관,출장소에서자체적으로관리하는약22만5000권을더하면현재충남이관리해야할일반기록물은무려총34만5000권에달합니다.

힘쎈 충남발전하는충남을위해지사님께서도시장개척에쉼없이매진하고계십니다.

바로 지난 8월에도 중국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두신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자료와 양국이 주고받은 선물 그리고 여러 사료들은 모두가 소중한 행정박물관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의정 활동의 기록은 물론 각종 공무 국외 활동과 의회의 모든 발자취 역시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약 34만 5000권에 달하는 일반기록물4000점이넘는행정박물그리고4만권에이르는각종행정자료들을겨우200평남짓한본청문서고에과연모두담아낼수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증언하는 역사이자 후세에 남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록원은 단순한 서류 보관소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기억의 저장소이자 역사·문화가 담긴 또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지난 11대 의회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도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현재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한 내포권의 서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결정의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충남도립박물관과 충남기록원이 함께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충남 도정과 의회나아가각시군에흩어진자료까지한곳에모아전시하고활용하며보존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의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담아낼 도립박물관·기록원 건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정책과 기록물 관리 모두는 충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220만 도민과 함께 지켜가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충남앞으로의세대가기억할충남은오늘우리가결단을내리고어떤준비를하느냐에따라달려있습니다.

지사님의 깊은 고민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정된 질문은 아닙니다만지사님께서충남도의적극적인대응을요청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359회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한 충남도의 내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날 환경부에서 기존의 1509억 원을 넘는 과징금 1761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업이 환경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충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을 엄중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공식 입장이 제시된 만큼 충남도 차원의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청년정책 그리고 공공·민간 기록물 관리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 세 개를 주셨는데 의원님의 쳥년정책 일자리 대책의 필요성,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도가 청년 지원 체계와 또 쳥년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중요성도 느끼고 해서 청년정책관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둬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각 실·국청년센터또시군이협력해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112개과제4557억원규모의쳥년정책을추진중인데요,위탁사업을많이한다고하는데사실위탁사업을할수밖에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되고요또청년들한테주어져야된다고그러는데청년들이이런부분들을다습득하고하는부분들이아니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들이있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외부에서는 평가가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좀 우려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상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 사업에서 앞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의견을 듣고 좀 보완하겠다.

사실 EU 같은 경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청년이학업을마치거나실직한경우본인이원하면4개월이내에의무지원또직업상담및취업지원,직업교육및훈련프로그램,창업지원,인턴십프로그램이내용은우리나라에서하는부분도있지만미흡한부분들같은경우는앞으로중앙에건의하고또저희가자체추진할수있는정책들은더강화하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 일원화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쳥년정책 같은 경우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모든분야에걸쳐있어서각기관의경험과전문성을고려해서적합한기관에선정해서지금추진중인데이런부분들도말씀해주셨으니까더보완할것은보완하겠다하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쳥년정책 추진 방향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스마트팜 253만 평을 조성하고 청년농을 9000명 정도 교육시켜서 3000명 정도는 정주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들도 쳥년정책이고요너무방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 이런 것도 더 육성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쳥년정책이고 사실 쳥년정책은 무척 광범위한데요앞으로쳥년정책중에서리브투게더라든가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비율확대부분,또풀케어돌봄정책부분들도어떻게보면쳥년정책인데요,이런부분들같은경우도더노력하고또취업부분들로국한해서나아가면앞으로라이즈사업을하면서우리충남도에있는대학들과충남도에소재한기업들과의－계약학과－부분들을통해서기업의지역인재우선채용등청년들정착을지원하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 제가 누차 청년정책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대상인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눈이 밝은 청년들만 알게 되고 전체 대상인 청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하다 보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홍보 매체라든가 정책 홍보 같은 경우 강화해서 수혜 대상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박물관하고 기록원 건립 필요성 또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는 충남 미래를 위해서는 도립박물관이나 기록원이 함께 건립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의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돈이잖아요돈.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아까서울이나경기도말씀하시고경남도말씀하시고그랬는데우리도해야되는거아니냐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지사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또오늘뿐만아니라여러차례말씀이있으셨고그래서사실은사업비가기록원같은경우도건축비가약350억가까이들어가는데도립박물관도만들려면먼미래세대를생각해서그런부분들을담아서만들어야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모든 게 국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고 도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지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올해연말까지타지역사례나도내유휴부지시설활용등여러가지고려도하고또부지확보라든가기본계획수립부분들도내년부터시작하겠습니다,올해준비하고이래서.

앞으로 도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기록원을 두 가지 다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재판이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데이런부분들있으면과징금이확정된다면피해지역의환경개선을위해사용될수있도록환경부와적극협력해서환경부호주머니로만다들어가는일이없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앞으로도에서주관해서운영중인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통해서같은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토록하고지역주민들의환경문제협의를하는데있어서주민들의의견을많이듣고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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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민수김복만김석곤김선태김옥수박기영박미옥박정수

박정식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오인환윤기형

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이해선이현숙정광섭

정병인조철기주진하편삼범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민수김복만김석곤김선태김옥수김응규박기영박미옥

박정수박정식방한일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

오인환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이지윤

이해선이현숙정광섭정병인조철기주진하편삼범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민수김복만김석곤김선태김옥수김응규박기영박미옥

박정수박정식방한일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

오인환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이지윤

이해선이현숙정광섭정병인조철기주진하편삼범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김민수김복만김석곤김선태김옥수박기영박미옥

박정수박정식방한일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

오인환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이지윤

이해선이현숙정광섭정병인조철기주진하편삼범홍기후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김민수김복만김선태김옥수박기영박미옥박정수

박정식방한일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오인환

윤기형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이해선이현숙

정광섭정병인조철기주진하편삼범홍기후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42인)

홍성현정광섭오인철고광철구형서김기서김민수김복만

김석곤김선태김옥수김응규박기영박미옥박정수박정식

방한일신순옥신영호신한철안장헌안종혁양경모오안영

오인환윤기형윤희신이상근이연희이용국이정우이종화

이지윤이철수이해선이현숙전익현정병인조철기주진하

편삼범홍기후

○청가의원(4인)

유성재이재운지민규최광희

○의회사무처

처장구　상

의사담당관김민규

○출석공무원

〈충청남도〉

도지사김태흠

행정부지사박정주

정무부지사전형식

기획조정실장강성기

소방본부장성호선

농업기술원장김　영

자치안전실장신동헌

산업경제실장안　호

균형발전국장소명수

인구전략국장김종수

보건복지국장성만제

문화체육관광국장조일교

환경산림국장김영명

농축산국장이정삼

해양수산국장전상욱

정책기획관정찬형

건설교통국장최동석

건축도시국장소성환

대변인이종필

인재개발원장이건호

보건환경연구원장정금희

감사위원장성우제

자치경찰위원장이종원

청년정책관남성연

AI데이터정책관전승현

투자통상정책관윤주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김병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김지철

부교육감김일수

기획국장남도현

교육국장김경호

행정국장김희홍

감사관이영택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오동규

교육연수원장심상용

학생교육문화원장명노병

평생교육원장최병묵

소통담당관신의식

○속기공무원

문별아박희수한영빈박현숙이수월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