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국비 확보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길병성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기획 조정의 핵심 부서로서 도민을 위한 도정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는 1관·4담당관(23팀) 1사업소입니다.
  정원은 총 14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 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9조 7441억 원 대비 1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올해 새 정부 출범과 대응해서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우리 도 핵심 현안이 반영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준비위원회 지원 및 공약을 정리하였고, 도정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평가에 있어서 최상위 달성으로 도정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전년도 최종 확보액 대비 2814억 원이 증가한 8조 655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확보, 활용을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및 ‘힘쎈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지거나 추가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의 민선 8기 안정적 출범·운영 지원입니다.
  민선 8기 100일 중점과제 추진상황 도민 보고를 10월 5일 기자회견 방식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4개 과제 중 31개의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 8기 역점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민선 8기 도정 운영과 연계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충남의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 추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4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고 지난 10월 행안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충남과 경기 간에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 공약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총 1조 270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2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리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수요라든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공기관 혁신은 당면현안 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사업의 재조정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IS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충남학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민생규제 혁신과제 국민 공모전’에 응모를 하였고 중앙 부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심사를 통해서 규제 완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일 잘하는 충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소통 공간 마련으로 지난 6월 가상회의 공간을 저희가 구축 완료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계정은 저희가 420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및 출산·보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수립 준비도 시군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건 중에서 도내 요소수 수급 현황·분야별 영향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등 총 1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8건이 있습니다.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참고사항 중에 당면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 TF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9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민·관 합동 추진단도 저희가 발족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충남과 경기도 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단 분과 회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국회 심의와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는 총 8조 6553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작년도 최종 확보액 대비 2814억 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일정을 보면 예결위 종합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특히 중요한 소위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안에 미반영 된 사업이나 신규 증액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한 50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회·기재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 캠프 운영으로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9억 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업 기간은 12월 28일까지고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또 유사·중복 기능 및 통폐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1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 조정입니다.
  지금 도와는 달리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고유사무인 어린이집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나 부모부담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내년에는 연간 3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감 고유사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 재정지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 방향은 학교급식 식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도하고 시군은 30%, 교육청은 70%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2023년부터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남과 대전, 세종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5년간이 되겠고 현재는 2차 연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대학 교육혁신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2차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1차 연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해서 9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는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도에 TF를 운영하고 있고 매월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조 원입니다.
  광역은 25%, 기초가 75%,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광역은 420억, 기초는 1302억 원, 총 172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도 평균보다 많이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2024년 기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이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를 여의도로 이전해서 국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전시와 여의도에 공동사무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은 서울 중구, 대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중앙협력본부를 운영 중인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여의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보면 국회나 중앙 부처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충청권 현안을 공동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는 각종 회의실이나 접견실,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현 중구사무실 예산 수준으로 국회와의 접근성이나 업무 효율성이 높은 여의도에 입지가 가능합니다.
  향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이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추진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예산 확보 및 국회 대응과 관련해 대전시와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당초 합의 내용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립유치원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직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3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자치국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수당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올해 59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올해에는 지원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현금성 지원도 있지만 농어민 수당하고 중복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듣기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되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다른 예산들, 사업들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도 편성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규모를 몰라가지고 못 한 거지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상정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까 여성농업인하고 지역화폐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사립유치원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도가 지원하는 부분까지 분담을…… 도교육청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는 10조가 넘어가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9조 8000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는 되도록이면 야근을 안 하려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초과 근무 수당,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게 아마…….

(「1일 4시간이요」하는 이 있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1일 4시간이고 아마 월별로도 한도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57시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소관은 공기업이 충남개발공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 기관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초과 근로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아무리 더 하더라도 아마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신청한 시간대로 실제로 초과 근무 수당이 나갔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실제로 지급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여건이나 실제 필요한 근무 시간에 비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너무 현실에 안 맞게 제한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적정한데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청 시간을 일부 저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저거는 꼼꼼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다 도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러면 아까 신청한 초과 근무 수당 3시간이…….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실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시는 분하고,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간에 체결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도도 그렇고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의 인건비 상황에 따라가지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했는데도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덜 준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확실히 이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초과 근무가 37시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하여튼 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학사관이 대전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 종류도 다양하고 조리하시는 분들처럼 아침·점심·저녁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통상 야간 근무를 하면 그다음 날은 당직 근무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쉬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학사관이나 학사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동안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어긋나게 관행적으로 초과 근무를 많이 달고 많은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그런 것들이 관례가 되지 않았나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한 건지 면밀하게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공석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임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 출연금하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올해가 58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 제가 정확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민선 8기 공약을 보면 말씀해 주신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기 특색이나 특장에 따른 발전 전략이 민선 8기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권에 너무 치중된 발전 전략이 아니냐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그다음에 나머지 권역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례도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빨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최대한 빨리.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총괄을 하는 역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웰니스스파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CCTV 예산은요,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현재는 도민참여예산이나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차가 나는 것들은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아직 없어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남은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서울시 중구에 가 있고요, 대전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협력본부가 마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대전의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6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세종에는 4명인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아마 현원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정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런 것들이 대국회 업무나 아니면 향후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중앙 부처의 업무 이런 것들은 협력본부장이 최소한 4급은 되어야지만 상대방, 보좌관이 됐든 중앙 부처 과장이든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본부장이 4급, 대전도 4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중앙협력본부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중간에 공석이어가지고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은 10명이고 4급 본부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것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숙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본부장이나 과장 중의 한 명 정도는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기 동안에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통상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저출산실에 연령별로 자살 인원이 아마 나올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60대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곤란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존재 이유가 없는 위원회들은 다 없애거나 통폐합을 할 겁니다.
  최대 30% 이상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조례 개정 추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위원회 통폐합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저희 충남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해수욕장 놀이시설의 감시라든가 산불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런 예산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교통안전문화지수’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게 일부 시군, 특정 시를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아산시를 비롯한 특정 시군에서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적이나 통계 자료가 있으면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런 데, 그거를 주관하는 데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저번에 꼴찌 할 때는 누락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최하위가 아니라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회의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교육청에서는 7000억 가까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 중의 일부를 지역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 중에 저희 도세 포함된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주는 게 맞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육청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세의 3.6%를 무조건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교육청에 안 주더라도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건데, 그것도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교육부에다가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교육청에서 작년 추경을 할 때 한 육천 몇백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바람에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다 보니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다 세운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있었는데 잠깐…….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빨리 오시라고…….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아무래도 대전은 대전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국비 확보 전략이나 아니면 협의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알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얘기가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회의실이나 아니면 시도지사 대기 공간 이런 공영 공간은 같이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방위사업청 말씀하시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했나를 바로 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조실에서도 그것 활용을 어떻게 했나를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용역은 도정에 그다음에 기타 정책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작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은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정되면 KDI나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자료, 어떤 자료, 분석 자료, 무슨 자료 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국토부에서 했던 1.52가 나왔던 그거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타 대응을, 실무적인 대응을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빨리 그다음에 보다 높게 BC가 나오는 걸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미정산 된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미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완료한 다음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월되는 금액들이 자꾸 생기고요, 한 회계연도를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 결산을 확정지어 주고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그게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을 통해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된 것은 시군에서 빨리 정산하고 반납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이게 좀 늦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최소화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도 건의해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중앙 부처에서 확정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정산을 빨리 못 하고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 경우 그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페널티 방안이 뭔가는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혼재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소멸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소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특정 시군이나 아니면 특정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못 가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경영실장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경영기획실장 문인구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죄송하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본부에 경영기획실하고 대전학사관, 서울학사관 이렇게 1실 2관으로 운영되는데 전반적으로 복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관장님들께 많이 위임을 하고 또 회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임경리관 제도로 운영해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부에서 좀 더 내용을 알았어야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하시고 나서 좀 늦게 알았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 부분은 사실은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 특히 단체협약이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사장 명의로 해서 근로자 당사자와 이사장 간의 계약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근로계약 단축 부분도 사실 본부에서는 아무런 결재 관계도 없었고 내용은 몰랐던 사안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그것은 행정이라든가 절차상으로는 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밖에 있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이번에 특정감사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학사 감사는 좀…… 주로 감사를 본부에서 감사관들이 실시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사관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의 일환으로 봤지, 학사만을 딱 집어서 감사 보지는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본부에서 학사관까지의 어떤 감사 규정의 권한도 없고 감사실 자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감사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빌려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일단 학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부에서 줬는데 감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경영기획실장 문인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사용자는 법인의 최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됐든 아니면 대표이사가 됐든 하여튼 간에 최고직급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지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인재육성재단,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교육법무담당관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도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빨리 시정조치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에 나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도의 행정에 그런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처리 비용…….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저희가 판결대로, 예비비가 됐든 아니면 도의 예산으로…….
  패소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됐든 패소 비용은 그런 것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패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도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규모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화해를…….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소송 상황 그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요,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반예비비로 써야 될 항목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 자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치 않게 운영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아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4개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당초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25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몰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하여튼 예비비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보령…….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중간보고는 일정이 늦어졌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연구용역비는 전문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4개월로 연구용역을 잡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액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거는 예산을 잘못 세웠든가 예산 집행을 잘못했든가 계획성 없게 세웠거나 잘못 집행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마 다른 도청 현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참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잘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도립대도 같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예산 집행을 잘 못 했거나 착오가 있거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연구용역 기간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이나 숫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삼일회계법인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경험이 많고 전담센터 조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닙니다.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삼일회계법인하고 한국생산성본부라고 －거기도 경영 효율화 진단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 두 군데가 공모를 했고, 최종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착수 보고회를 9월 23일에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0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10월 말에 하는 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착수 보고 3개월 이내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학술 연구 용역은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결재를 한 거는 학술 연구 용역 심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을 하라라는 방향으로 전결을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보통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다음 주부터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출자·출연 기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 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공공기관팀 구용현 팀장입니다.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대구는 벌써 했고요, 다른 기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일단은 도의 출자·출연 기관에 혹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도정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이런 것들도 중앙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잘 아시듯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없는 데는 우리 충남밖에 없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충남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충남이 현재 남아 있는 기관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신 바 있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국토부 장관이 저희 충남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도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국회 심의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사님이 경제부총리, 예산실장을 만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야의 예결위 간사, 소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들 설명하고 반영하기로 약속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충남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 다 관련 분야나 논문이나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도 자문단들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됐든 관련된 기관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저희는 탄소중립이 됐든 문화·체육이 됐든 이렇게 특정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분야를 특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규모 기관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드래프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가 쉬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유지해야지 관련된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을 집중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고객들 조사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경제, 사회 이런 것을 다 망라한 양극화를 말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일단은 산업 분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양극화담당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천안·아산 쪽에…….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천안·아산·서산·당진 쪽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저희가 맨 처음에 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양극화 과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중앙 부처 차원에서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다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수도권…… 아무래도 지역 인사보다 지역 실정을 모르는 수도권 분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양극화해소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내의 그런 양극화를 해소할 지식이나 역량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2023년 1월 말까지가…….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랑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실무협의회가 끝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각 사업별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님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전·세종·충북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합니다.
  그러면 대전·세종과 연접해 있는 공주·논산·부여 이런 쪽도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아니면 문화,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와는 별도로 해서 남부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강 해수 유통처럼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전북처럼－ 메가시티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쓴 게 아마 중간에 신설된 부서라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풀예산도 저희가 규모를 적정화해 나가고 지출도 꼭 맞는 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예산담당관 소속인데요, 보조금 팀이 현재 자리에 없어가지고요」하는 이 있음)

○예산총괄팀장 이재훈   예, 예산총괄팀장 이재훈입니다.

○예산총괄팀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예산총괄팀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마 군문화엑스포 때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자리를 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도에서 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도에서 선발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비롯한 도민의 행동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혹시 위원님, 이거는 그때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질의를 못 하신 사항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그래서 ‘권역별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그거는 추진 중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정책기획관 김영관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별·지역별·산업별 불균형 분석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응 방안, 특히 2008년도부터 균형발전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쪽이라든지 정책을 발굴하기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의 대응 방안하고 정책적인 측면을 같이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그다음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평소에 잘 못 챙겨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추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대안을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