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2실 12부이며 정·현원은 모두 107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7030억 원입니다.
  재무 현황은 상반기 결산 기준으로 자산 1조 368억 원, 부채 4576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79%입니다.
  손익 현황은 상반기 매출액이 642억 원, 당기순이익은 178억 원으로 연간 당기순이익 170억 원 목표를 상반기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8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민선 8기 1년 차인 올해 한 해 공사는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한 신경영체계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해서 충남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경영 우수 등급은 코로나19 여파 등 악조건을 극복하고 11년 만에 이뤄낸 결실로 경영 전반에 대한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힘쎈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신경영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선 8기 도정 방향과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전략체계를 8월에 수립했고 9월에는 공사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3개 지구에 137만㎡, 공공분양주택은 3개 지구에 3373호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78억 원으로 연간 목표를 조기 달성했고 부채 비율은 타 시도 개발공사의 절반 이하인 79%로 매우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에 관련한 외부 인증 확대로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는 민선 8기 충남 도정의 성공과 ‘힘쎈 충남’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경영을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전략과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새로운 도정에 맞는 전략경영과 내부 혁신으로 신경영체계를 확립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로 지역발전 선도와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체계 재정립 추진입니다.
  민선 8기 도정 방향 등을 반영해서 지난 8월 중장기 경영전략을 개편했고 신경영 비전은 ‘새로운 도약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충남개발공사’로 정했습니다.
  또한 전략 방향으로는 지역발전 견인, 신성장동력 발굴, ESG 경영, 혁신 경영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힘쎈 충남’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방향을 강력 추진해서 도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경쟁력 강화와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정부와 도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부합하는 4대 분야별 혁신계획을 9월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ESG 경영 세부 과제를 10월에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용역 결과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일 잘하는 공기업 구현으로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균형발전과 신성장 거점 확충을 위해서 2026년까지 도시개발을 440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3개 지구, 137만㎡ 규모로 진행 중이며 신규 사업으로 4∼5개 지구에 303만㎡를 추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서천 군사지구는 연말까지 준공 완료 예정이고 계룡 하대실 2지구는 11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연내에 보상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개발계획 승인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도내 6개 지구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기본구상 등을 수립 중에 있으며, 권역별 발전 공약 방향과 지역 불균형 해소, 체계적인 도시 공간 조성, 미래 지역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 사업 가시화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충남을 위한 차질 없는 공공주택 추진입니다.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26년까지 공공주택 1만 2000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 정책 사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5000호와 자체 공공분양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 과제인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전 계층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5년 임대 분양전환 방식으로 분양가를 원가 수준으로 적용하여 도민의 집값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반기 중 첫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3개 지구에 총 3373호를 추진 중으로 아산 탕정 893호는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청약을 접수하였고 현재 입주자 계약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490명, 일반공급 1624명으로 총 2114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평균 2.37 대 1, 최고 112 대 1에 달하는 등 최근 부동산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뜨거운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 RC1 1754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진행 중이고 내포 RH14 726호는 도의회 의결 절차 준비 단계로서 모두 ’26년에 준공·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3373호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회적 우대 계층 특별공급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000에서 2000호 규모로 신규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충남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행정복합도시 기반 마련을 통해서 ‘힘쎈 충남’의 성장을 견인하는 명품도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혁신도시 선제적 대응으로 신속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발전 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서 개발예정지구 선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국토부와 개발예정지구 지정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전 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해서 혁신도시 기반과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사업 추진으로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포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49층 RC1 주상복합에도 일부 업무 공간 확보와 함께 대기업 판매시설 등 대형 상가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중형 면적 이상의 주택 공급 등으로 인구 유입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의과대학도 도와 협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신산업 영역 발굴과 사업 다각화 추진으로 지역 발전 선도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단지 조성 사업은 ‘힘쎈 충남’ 성장에 기여하는 물류 거점 확충을 위해서 도내 약 80만㎡ 규모로 가칭 충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 수요 조사와 기본 구상 수립 등을 통한 내부 검토 단계로서 ’23년 중에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과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업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립 명품 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수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도민의 보건·휴양·여가문화 확산과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서 공원 약 30만㎡와 수목장 130만㎡를 결합한 160만㎡ 규모의 가칭 충남수목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후보지는 시군 공모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 구상 수립 등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지속 진행해 왔으며, ’23년 중에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도민과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요 국정·도정 과제 또 공약 사항, 지역 현안 등과 연계해서 미래 사업 발굴을 검토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 ’22년도 업무 제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92쪽부터 195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0건 중 2건은 완료했고, 8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유인물 196쪽부터 19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9쪽,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아산 탕정지구 공동주택 893호 입주자 모집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37 대 1, 최고 112 대 1의 높은 경쟁력을 기록해서 지금 금리 인상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비 당첨자도 550명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혹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체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된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사에 첫 공공분양주택 사업의 성공 모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공사는 임직원 모두의 열정을 모아서 ‘힘쎈 충남’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 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파악을 않고 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부 아파트 형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병행을 하는 겁니다, ‘꿈비채’ 행복주택하고 ‘리브투게더’ 병행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유형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행복’하고 ‘리브투게더’ 그다음에 우리 공공주택 공급하는 게 또 있으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건건이 내역을 전부 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금융거래 현황 해가지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금융권이 있어요, 일반은행.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현재 전체 공실 현황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운영하는 게 행복주택하고 공주 부도 아파트하고 산업단지 지원 시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공실 현황으로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최근 20억 이상 말씀하셨는데요, 3년 이상으로 해서 기존 자료가 다 있거든요.
  20억은 그러면 또 다시……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반적인 거는 혁신도시과에서 하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혁신도시 개발 지정 신청 서류 용역이라든가 절차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국토부도 왔다 갔다 하고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맞고요, 이 단지의 대형 마트라면 우리나라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쪽을 상대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포신도시에도 대기업 마트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차 중도금 50억도 다 냈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기간 전에 납부를 했고, 중도금은 계속 납부 계획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원래 납부일이 11월 11일까지였는데 10월 26일 날 53억을 납부했고, 계약금은 35억 정도를 5월 11일 날 납부했고, 2회 중도금은 ’23년 5월 11일 날 53억을 납부하도록, 그래서 ’25년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도와 잘 협의가 돼서 MOU 협약 체결해서 당겨지면 이 잔금도 훨씬…… 다 내야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당겨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1000억 이상하고 200% 이상 될 경우에는 관리 대상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개발공사만큼 아주 탄탄한 공사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갑자기 레고랜드하고 요새 흥국생명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동향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현금 자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금 자산하고 앞으로 분양해서 잔금 받을 거 있는 거, 우리가 현금 자산만 해도 한 29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중도금 못 받은 거 받을 게 한 5000억 정도 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그중에 전체 부채는 사천 얼마인데 금융 부채가 또 중요하거든요.
  금융 부채가 3014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때 되면 갚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총가용 현금 자산이 한 79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25년도까지 갚을 거는 19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셔도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우리가 얻을 때 2%, 1% 이렇게 얻은 거기 때문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지금 얻는다면 5%, 어떤 건 5.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차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 1∼2년 동안은 차입을 안 해도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이율일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저는 갑자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져서 경영을 우선 재무 위주로 해서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게는 절대, 사업을 무리하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리스크 대책 회의를 꼭 하고 있고, 매주 부채나 금융시장 동향이라든가 관련 회의를 하고 있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이월액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비비예요.
  그러면 예비비는 또 뭐냐, 현재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은 수치상 이천몇억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구십칠팔 프로로 계획한 건 다 하고 있고 예비비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있습니다.
  시설안전부로 별도로 안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매년 3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그 자체 사업 구역 내에 도로가 있어요, 시도가.
  그것은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인데 계룡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되 한 사업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룡 하대실2지구는 다행스럽게도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모든 기관 협의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까지 통과돼서 이달 안에 고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은 고시를 앞두고 있고 고시가 끝나면 바로 보상 착수입니다.
  물권 조사하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 착수함에 또 실시계획까지 수립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잘하면 발주를 할 수 있다,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거를 1년 만에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보통 절차를 하려면 그렇게 걸리는 거를 속전속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소지구 도로 개설은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조성하며 같이 해 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같이 공사를 다 한다 이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하반기에 보상 물권 조사 착수해서, 보상도 절차가 있어요.
  소위 보상협의회도 갖춰야 되고 공청회도 가져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하다 보면 최대한 서둘렀을 때는 내년 상반기 한 4월이나 이때는 보상금 지급이 개인들한테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4∼5월경이면 보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절차 중에 주민들 협조가 제일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협의양도인 택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떤, 그 사업을 함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어쨌든 우리가 간접보상이거든요.
  간접보상 종류를 말씀드리면, 이거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 이 지역 못 떠나겠다, 대토 달라, 땅 보상금을 돈으로 안 받고 난 땅으로 보상받겠다” 하면 대토를 주도록 되어 있고, 또 “나는 이 지역에 집 지을 테니까 집 지을 땅을 달라” 그러면 이주자택지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나는 아파트에 우선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특별분양권을 달라” 그러면 특별분양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보상은 보상협의회를 주민들하고 다 구성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이 통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해 주려고 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매입하는 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호 매입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매입한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당초에는 100호를 매입하려고 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100세대를 매입형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급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가 투기에 말릴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30호로 최소화해서 수요가 있는 데만 공급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걸로 끝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더 이상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매입형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9㎡는 국민주택 규모, 우리가 행복주택을 하면 그 당시 국토부에서 59㎡가 최대 한도였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다음에 190세대 이상은 뭐냐 하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50세대 이상 되면 관리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되어 있는 단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제일 문제가요,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수요가 있는 데에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리브투게더는 도의 정책이거든요, 도 주관?
  그래서 모든 예산, 계획도 거기에서 확정해서 하는데 현재 도 주택과에서 내포신도시 내에 1000세대 하는 거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선 첫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몇 페이지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5000호일 경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세대당 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논의 중이지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보다 올해가 급격히, 우크라-러시아 전쟁 이후에 자재비가 어떤 것은 50% 오른 것도 있고 보통 20∼30%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고.
  그래서 건설 시장의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3억 원 잡은 거는 우리가 토지값을 한 5000만 원 정도, 건축비를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현시점으로 더 변동되면 그 변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도에서, 일단 우리가 리브투게더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재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선 주택기금도 들어가고 토지매입비,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 그다음에 임대자의 보증금 있죠?
  계약을 하면 보증금 그다음에 우리 돈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원 확보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단은 모든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부지여야 된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데라든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조성이 완료된 데.
  그래서 자연 입지는 사실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걸 한다면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건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때 다 나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기존 임대 아파트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기존 일반 분양 아파트랑 비교해야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우리가 하는 게 그것보다는 훨씬 쌀 겁니다.
  다만 주택의 질은 훨씬 높을 테고, 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싼 집을 짓게 되면 싸게 되는 거고 또 브랜드가 약하게 되고, 비싼 집을 짓게 되면 브랜드가 좋게 되고 이 차이인데, 우리는 어쨌든 좋은 명품 주택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건축비를 아끼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4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3억 5000에서 4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윤, 기타 경비 이런 것을 하면 최소한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지금 금리 상황이 대개 좌우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리브투게더는 이윤을 안 남기고 원가로 공급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민간 아파트를 －똑같은 수준의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가로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인근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천안·아산은 땅값이 엄청 비싸서 많이 들고 홍성·예산은 땅값이 좀 싸서 적게 들고 분양가액 가격 차이는 땅값에 있다 －건축비는 어디에다가 해도 똑같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적은 돈이 아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 기준은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5년 임대주택으로 가는 이유가 가격은 임대 분양할 때 가격으로 하고, 5년 동안 그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또 입주할 때 보증금 내고 5년 동안 소득 축적한 돈이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5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한 2억 정도는 제일 처음에 보증금 마련하고 또 벌고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는 융자받아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무난하게 자기 집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문제는 저기죠.
  5년 후 시중에, 그러면 지금 8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 한 2∼3년 걸리고 임대가 5년이니까 한 8년 후 얘기인데, 8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는지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많은 부담이 있을 테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그럴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무주택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은 그냥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아주 저소득층 분들은 아무리 분양을 많이 해도 이자 부담이나 소득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으니까 주로 임대에 사는 거고.
  그런데 평생 임대 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사이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놓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무주택자예요.
  우리가 일반 공공주택 사업도 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리브투게더는 5년간 임대를 살다가 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사다리 형식으로 자기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업 추진은 기반 조성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사업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를 조성하는 건데 현재 도시 조성은 한 30%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만 3000호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되면 한 60∼70%는 도시가 완성되는 것 아닌가, 앞으로 3년 내 정도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5∼6년 후면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도시가 전체, 아파트도 다 들어오고 상가도 다 들어오고 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을 거의 한 5∼6년 후쯤이면 완성이 끝난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다 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체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한 60%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참가 의향서는 지금 90%가 제출되어 있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입주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부의 김찬우 부장입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산단 106개 필지 중에 17개 필지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7개 필지로 해서 되어 있고요, 3개 필지, 2개 필지 한 업체가 일부 있어서…….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06개 필지 중에서 13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약 10% 넘게 지금…….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산단 개발 완료는 변경까지 해가지고 계속 변경을 지금…….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18년도까지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포신도시 전체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포신도시 전체 상가 면적은 3.6% 계획되어 있고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비율로는,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제가 분양한 것에 대한 것만 지금 가지고 있었고요.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이전 유치 대상 107개 중에서 103개 이전 완료가 되었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일부 3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KBS 충남방송국하고요,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입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대학 부지는 충남대학교하고 MOU는 3만 평 체결했는데…….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대형 쇼핑몰 하나로마트 들어왔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하나로마트…….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요, 아까 사업 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계약이 60%에서 멈춰 있는 부분은요,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혁신클러스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병원 부지는 대학 부지로…….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골프장은 지금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내년도 6월 달입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지금 11만 5000평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부장 김찬우   감사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 저 역시도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진작에 주택 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 집이 없는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일찍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 뒤에 이제까지 아파트를 한 단지도 안 했다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내포신도시에 부지도 없던 거를 새로 계획 변경하고 만들어서 RC1 49층 랜드마크를 한다고 그러는 거고, 병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또 부지 확보해서 학교와 아파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또 ‘리브투게더’도 1000세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도전적으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도시 구성은 30% 수준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또 활발히 짓고 있는 게 한 1만 삼사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2∼3년 내 입주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60%는 2∼3년 내에 될 거로 예상이 되고, 한 6∼7년 후쯤이면 늦었지만 어느 정도 도시가 거의 다 형성이 돼 가는, 100%는 안 되지만 그렇게 전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개발공사가 아주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대 49층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미 우리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지금 49층을 지을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인데요, 당초에 내포신도시는 25층이 최고 높이였었어요.
  그랬는데 전체를 경관 심의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치는 상당히 동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 심의 같은 걸 다 거쳐서 170ｍ, 49층이면 170ｍ거든요.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다 해 놨습니다.
  전문가 자문받고 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변경이 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걸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예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요, 위원님, 이 도시는 관에서 주도를 하되 투자는 결국 민간 투자가 있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랜드마크를 하면 아파트는 거의 마지막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후년 설계해서 하면 한 5년 후쯤에는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 내포신도시의 아파트 부지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혁신도시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도와 협력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그것까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재 선정이나 이런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원 시행자가 설계까지 다 해서 우리를 주는 게 대부분이고요, 인조 잔디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부장이 답변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부장 이태경입니다.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그거는 저희가 일단 조달청에 사전 규격 공개가 된 사항인데요, 이의가 들어와서 그 이의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보령시, 저희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의견을 전달해 드린 사항이고요, 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당초 설계에는 지금 이 발주 자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보령시에서 ‘에어돔’ 공모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잔디로는 그 에어돔 가이드라인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발주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기준이 맞고요, KS 기준이 5월 달에 개정됐는데 현재 그 인증 절차를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어갖고 10월 기준으로는 아직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는 걸로 현황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희가 보령시로 전달을 드렸고요, 그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보령시와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부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철 가서 꿈비채 홍보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영구 임대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실이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현재 19세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600세대 중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급이 581, 아직 미공급한 게 19세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자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새로 드린 자료에, 그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한 970여 건의 하자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속하게 다 대응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편적인 일반 아파트 하자에 비해서 우리는 3분의 1 수준밖에 하자가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972건수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세대당 평균 한 10건 정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면 한 30여 건씩 하자가 접수되는 게 통상 예인데 한 집에 10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 거는 없고요, 대부분이 벽지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거의 다 벽지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는 대로 지금 신속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안녕하십니까?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입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그렇습니다.
  다만 누수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초기에는 있었지만 그건 즉시 하고요, 그다음에 벽지나 필름지는 나오는 대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 쪽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벽지는 벽지, 수배전은 수배전, 그 업자들이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세 집 내지 다섯 집씩 하는 걸로 지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일주일 간격으로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대 2주 내에는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가 하자 난 곳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희 임대시설관리부하고 주택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합동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법적 하자 기간이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입주민 편에 서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고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알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 후에 분양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현재는 10년이고요, 그 안에 어떠한 여건 변동이나 여러 가지가 되면 그때 협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입주자들하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10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 세상 일이 고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변동되면, 제가 10년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렸는데, “10년까지 간다, 현재 상황에서는 불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변동되면 그것도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가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 안 했어요.
  그건 좀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공공기관팀장 구용현입니다.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안 해서 이 자리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공공기관팀장 구용현   예, 죄송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연장은 안 됩니다.
  5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하고 도 주택과에서 검토해 볼 수 있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으로 했다가 5년 정도 돼서 입주민이 60% 이상 원하거나 그러면 5년 돼서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또 5년 했다가도 3년 지나서 주민들 대다수가 해 달라 그러면 3년 지나서도 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리브투게더는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5년을 최장 임대 기간으로 했는데 그 입주민들의 여론이, 계약할 때는 5년이지만 3년이 돼서 대다수가 “분양 전환을 해 달라” 그러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법상으로도 임대 기간 2분의 1이 지나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당초 저기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공주택특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맞습니다.
  10년 임대로 했다가 5년으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은 가끔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때 시점에 －10년 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은 초기라, 입주한 지 1년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거는 정책 사업으로 한 거라 특혜로 보시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보시면 내포신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내포신도시가 그냥 일반 도시마냥 콘크리트 집들 짓고 이렇게 하면 특색이 없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서 예술인 단독주택 마을도 조성하고 또 저쪽에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 이걸 특혜로 보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이 임대가 10년 계약한 거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는데 최장 10년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집행 어떻게 했어?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입니다.
  최초 본건은…….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초 본건은 입찰 공고해가지고 예술인의 조합을 형성한 단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갱신 계약을 하고 10년 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첫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1년 남짓 입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최초에는 A라는 사람이 10년까지 거주하느냐, 아니면 갱신 계약을 할 때 바뀌더라도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하느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정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일단 야토협동조합원이면 문화 예술인 단체로 조합이 결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뒤를 돌아보며) 제일 처음에 추진한 사람이 누구야.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래서 본 계약자들은 18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홍성에 다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구체적인 것은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사업비는 116억 원입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 그것은 저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34평형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000에서 4억 정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현재 임대보증금은 한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1억 7000에 작은 거는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억 4000…….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위원님, 이거는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 논리로 해서 싸다, 비싸다 이걸 논할 게 아니고 내포신도시에 예술인들이 내려와서 내포신도시에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면 간접적으로 우리 내포신도시 사이에 이분들이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 거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 차원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10년 후에 분양할 때는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때는 분양 전환이 된다면 계약서 자체가 그분 사유의 그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좀…….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그래서 최초 공고할 때부터 10년간은 외지로 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시설관리부장 최장훈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임대시설관리부장은 지금 임대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할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게 배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론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경제 비전 및 현안 사항 보고할 때 그 당시 도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 시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바로 한 게 아니고 또 충남연구원에서 경제 비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제안까지 했고, 그래서 결국은 ’17년도에 도지사랑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도는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부지 건축공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미달됐었어요.
  처음에는 제일 우선순위를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이걸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미달된 겁니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잘 안 되니까 그중에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연예인들 ‘야토회’라는 조합을 구성하면 입주자를 많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와서 특혜니 이렇게 접근하면 과거에 정책한 걸…….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분양 이후는 분양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했었죠, 그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도 했고 입주자 모집도 했고 다 했을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관했던 사람이 퇴직하셔서 지금 현직에 없어요.
  내용은 자세히, 세세한 배경까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세한 거는 그 옛날 상황을 알아봐가지고 차후에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말씀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를 주관하던 부장이 퇴직을 했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시골이라 안 오려고 그랬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에 오니까 좋은데 이거 할 때는 올 사람 없어서…….

(「아니, 사장님, 홍보가 덜 됐잖아」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당시 최초에 계약이 어떻게 됐나 제가 그걸 몰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서류를 못 봐서 제가 그거까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담당했던 부장이 퇴직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작년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올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문제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지금 그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감사장인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당시 계약서를 봐야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거 보고 와서 답변하게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즉답을 바로 못 해 드린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게요, 조합으로 해서 1차 모집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2차로 또 모집 공고를 했는데 야토조합에서 19명 들어온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분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답변드릴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고로 강조한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건 다 100억 이상 대규모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하면 타 시도가 거의 다 와서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 충남도 업체에 반드시 참여’ 해가지고 100억 이내면 100% 도내로 지역 제한해서 하고, 100억 이상이 돼도 49%를 반드시 지역 업체가 지분 참여하도록 한 거는 아마 우리가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도 지금 63%예요.
  제가 매주 간부회의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요.
  지역 업체 참여 비율하고 하도급률하고 지역 생산 자재 사용을 챙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있으면 1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되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자재를 사용하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그걸 파악해 봤더니요, 아까 제가 10년 후에 분양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불변이고요, 분양할 때 아까 “그 안에 이사가거나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당초에 한 거는 10년간 주소 이전까지 해야만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사안은 10년 후에 가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0년 동안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저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임대료 문제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지역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기본 취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은 초창기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검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이상벽 방송인하고요, 또 임꺽정 역할을 했던 그분 성함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정흥채 분하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제가 거기에 입주하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다음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보증금이 414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78만 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답변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문화예술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분들이 오시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최초로 창안해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막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우리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 얘기 좀 듣고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계약이 만료되면 진짜 예술인이 아닌지 긴지를 확실하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자격 요건인데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인으로 반드시 등록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야토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그게 400만 원인데 무슨 용도냐면 게스트하우스 그 용도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 용도로 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 형식이라 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했고, 대신 78만 원을 임대료로 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4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57만 7000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저도 ‘왜 이렇게 싸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재계약할 때 임대료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하여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돈을 받죠, 그 마을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게스트하우스는 일종의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당초부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하고 100억 정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혀 차질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업무빌딩은 우리가 사무실 사옥으로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수익 난 걸로 갚게 된 거죠, 상환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60% 훨씬 더 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 생산은 안 하고요, 입주 기업은 전체 다 해서 40%요.
  그 정도는 분양이 된 것 같…….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전체의 40% 정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입주 기업이 확정된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분양된 것이 40여 % 되는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100% 다 분양이 됐고요, 우리가 상환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2%.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새로운 차입을 안 하고 기존 자금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는 세무직도 있고 회계직도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모니터링을 매일매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법대 나온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대 출신 직원도 뭐…….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직 전담 부서 직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계약은 우리 회계 부서에 계약 전문 담당자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세무하고 회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별도로 전문가라고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현금 자산은 갖고 있는 게 한 3000억이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게 잔금 같은 것 받을 수 있는 게 한 5000억 되고 그래서 한 7000억 정도는 현금 자산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부채를 시기가 됐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부도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지금 철저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기, 위원장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가 고문 변호사도 6명이 있고요, 회계사도 세 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여섯이요, 여섯.
  세무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인당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도 아주 잘…….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잘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분들은 명예를 생각…….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공주시장님께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공주시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는 밟아야 되는 절차는 차질 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요, 공주시장이 절차를 밟아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주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끝까지 안 해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용역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삼사십억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이걸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해당 시장·군수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래서 공주시에서 끝까지 저걸 안 한다면 －협조를 안 해 주면－ 백지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선순위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공주시장이 협조하지 않는 한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른 사업, 다른 지구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대단히 잘못…….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공주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다른 지구를 우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요, 기간도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거고,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이럴 건 아니고 공주시장님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도시개발…….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주시장님이 협조를 안 하면 저 사업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 문제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시군은 잔뜩 있어도 반대하는 시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거 기다리는 게,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착공은 얼마든지 지연될 수가 있어요.
  사업 시기도…….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런데 해당 시장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나중에 별도로 따질 문제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우리 충남개발공사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일부 남았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한 700억 정도 남았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200억은 금년 11월 20일이고요, 500억은 ’24년 5월 달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전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여유 자금 －전체 현금자산 2000억하고 유동자산 5000억하고－ 7000억의 범위 내에서 신규 차입은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나 계룡 송선지구를 하게 되면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우리 경영에 지장이 있으면 그 부분도 조절해서 할 거고, 사업 추진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는 게 우리의 회계에 우선을 둬서 사업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해가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주택 사업은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분양해가지고 중도금으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기고, 도시개발 사업이 장기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만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탕정 같은 경우도 지금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게 다 수입 이상……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철두철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리브투게더’를 하는데 시군을 일일이 방문하며 제발 신청을 해달라고 설명회도 하고 해당 시군들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신청이 오면 이건 우선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게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주택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잘 마무리하고 추가로 하는 건 금산에 한 지구가 있어요.
  그건 금산군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행복주택 30년 장기 임대주택은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리브투게더 중심으로 공공주택 계획은 가겠다, 임대주택은.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 사업 7000호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30년 임대주택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관리비는 다 받고 있고요, 임대료인데 그게 재원 자체가 도비하고 기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건축한 거라 건축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장 10년까지는 살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입주 기준 소득이 초과된다든가 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재계약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렇게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도 조정할 거고 앞으로 처음 들어오는 그것도 15만 원으로 했었는데 상향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저는 8세로 기억이 나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최장 10년이니까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기존에 낳은 사람은 인정을 안 하고요, 여기에 입주해서 낳은 사람만 인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아이가 하나 있으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셋이 아니고요, 1명 낳으면 50%, 2명 낳으면 100% 면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18세 될 때까지는 무료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인이…….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런데 10년 이상은 못 살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대부분이 소득 기준에 초과돼서 몇 년 안 돼서 다 나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입주해서 태어나는 사람만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그런데 아이가 안 태어나면 그렇게 오래 못 거주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소득층들에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임대주택에 살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백 얼마로 기억하는데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게 평균 소득의 120%까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다 임대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아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무조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안 보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집을 사면 나가야 됩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소방방재청의 기준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리는 있는데 우리로서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부서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그 부분도 적극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예, 혁신 차원에서 근평 규정을 개정했고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경력 점수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해도 6개월만 일찍 들어오면 아무리 근평을 꼴찌를 줘도 상위 순위로 가는, 우리 개발공사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근무평정 기준 또 현재 전국개발공사 평정하는 기준 그걸 다 고려해서 중간으로, 혁신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근평 규정을 개정했고요, 인사는 또 단순히……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지는데 기술직이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장은 토목직을 해야 되고 주택 부서가 증설되면 건축직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직렬을 고려해서 1순위자들로 했다.
  그래서 전체 기술직의 직렬에 맞춰서 해서 아무튼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석완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에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적하고 당부하고 염려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경영에 성실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상시에도 의회와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걸 긴밀히 소통을 더 강화해서 위원님과 협조적으로 많은 조언 같은 게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