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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실

일  시  2022년11월15일(화)  14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5.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길영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길영식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실장 길영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남도 경제실장 길영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명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영식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도중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도정과 저희 경제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충남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98쪽의 기구 및 기능,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의 총평 및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는 내수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민선 8기 대규모 공약 사항 추진을 가시화하였고 일자리 사업 136개 과제에 총 8882억 원을 투입해서 9만 7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회보험료와 소망대출 지원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수출은 8월 말 기준 해서 전국 2위,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636개사 투자 유치,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등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0쪽의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대규모 공약 사업 가시화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관련 금융사 방문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난 8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국방벤처센터도 참여 기업을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학과 추진 등 상생협력 사업과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설립은 전문기관 용역 완료 후에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연말까지는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장 애로 사항 해결과 경영 환경 개선, 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등 시설·경영 현대화를 꾀하였고 지역화폐는 1조 2247억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사업과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현장 안전 확보입니다.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서 취약노동자 상담 등 노동권 보호와 더불어서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박람회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 분야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서 산업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수립과 중대재해 관련 사업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을 10월 중에 오픈하였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BIZ콜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그리고 중소기업 저리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도 꾀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5개 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1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마루 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4쪽의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위기 대응입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수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등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는 수출 계약 307개사 지원 등으로 297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경제 단체를 통한 ESG 경영 진단과 컨설팅,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FTA 활용 컨설팅과 수출 물류비, 환차손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충남산업 공급망 관리 TF 운영과 경제 상황 점검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5쪽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외투 기업은 5개국에 6개사 20억 4000만 불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은 630개사에 2조 4159억 원을 유치해서 총 11만 79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 입지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청양·부여 산단을 지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국방국가산단도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국방산단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최종 공모에 선정되어서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공외교의 확대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환황해포럼 등 국제 행사에 일본·베트남 교류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재개하였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는 지방정부 간 교류 회의와 포럼 등도 개최하였으며 유럽과 베트남 지역과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연계한 유학생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 3040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와 도민의 민간 교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2022년도 업무 제휴 등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3건 중에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2건, 장기 검토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5쪽에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6건으로 이 중에서 116쪽에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경제위기 긴급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경영안정자금과 수출입 보험료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5분발언 추진 상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만,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소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경제실)

○위원장 김명숙   길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강희준 센터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실 때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게 있으면 먼저 하시고 끝나면 퇴장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충남형 배달앱에 대해서 예산액과 선정업체, 선정업체의 대표 성함, 소재지, 종업원 수, 매출액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회 지원 세부 내용 그다음에 1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협약서 추진 실적에서 기업명, 소재지, 주력 분야, 종업원 수, 매출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113페이지에 도내 지식산업센터 시군별 규정 위반 및 현황 조사가 7월과 11월에 두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성과로서 일자리 사업에 총 9만 7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의 개수가 분야별로 나오겠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국방벤처센터 참여 기업 수, 기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에서도 대상자하고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에 애로 지원이 238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저도 충남형 배달앱,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에 추가로 입점 업체 수 지역별로 분류해 주시는 것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별 주문 건수도 집계가 가능한가요,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월별 주문 건수요?
이지윤 위원   예, 이용 건수.
○경제실장 길영식   건수는 10만 5000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될지…….
  하여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렇게 월별로 새로 집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2쪽에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중대 재해 대응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신데 아직 이게 마쳐지지는 않았죠?
  이달까지이신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관련된 개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노란우산공제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지원 대상자들 리스트 가지고 계신가요?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노란우산공제 지원받은 상호 내지는 상인의 성함이 나오겠죠, 그렇죠?
  주소, 시군이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언제부터 얼마씩 받았는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받는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따로따로 자료도 만들겠지만,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지원을 받은 분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을 받았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3년 예산까지,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도비, 국비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같이 표기해 주실 수 있으면 시군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예산 매칭이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3년도는 예산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논산형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잘 모르겠거든요?
  협약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산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계획서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으면 시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형 일자리가 1792억 원 그리고 고용 창출 380명으로 되어 있고 협약안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고선패와 관련해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충남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딱히 아직 이렇다라고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보니까 취업 알선 135명인데 290명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죠.
  목표가 있고 한데 2022년과 2021년에 한 게 있는데 이것 상세 내역, 장려금도 역시 400명 그다음에 322명 이렇게.
  교육훈련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 130명 그다음에 324명, 2021년에 324명 한 거로 나오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시간이 걸리면 만들어서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 복귀 기업 현황과 관련해서 국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지원을 하는 걸로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그리고 국외는 어느 나라에 있었고 그다음에 복귀는 왜 하는지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21년 예산에 플래티넘 맥주만 보면 89억 905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지.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해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처럼, 지금 5개 회사에 보조금 318억 147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이 매우 중요해가지고 자료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735쪽부터 관계되는 건데 중소기업 현황…….
  보조금 지원으로 한 게 있고 대비 회수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세하게, 단지 ‘고용미달’, ‘교부 조건 위반’ 이렇게만 하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용미달이라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기로 했는데 5명만 해서 5명 분만 회수했는지 이런 것처럼 좀 상세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포기했다면 사업 포기의 사유가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이런 것처럼 상세하게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원한 업체들 중에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경제실에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파악해서 가능하다라면 표기를 달아서 해 주시는데요, 이게 오폐수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것들은 기후환경국일 테고요,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은 저출산보건복지실일 거고 이렇게 분야가 좀 나뉘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서 간 협조를 받아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5쪽에서 772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거든요?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법이 바뀌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작게는 유지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충남 전체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 그러니까 지금 도비·국비·시군비로 막대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2022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10억 이상씩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 그다음에 이 농공단지들이 생긴 이후 내지는 적어도 10년간 공공폐수나 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설을 해 주고 교체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좀 뽑아 주시는데 조그만 것들은 안 뽑으셔도 돼요, 작은 기업들에게 소소하게.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씩 오폐수 그다음에 정화 작업에 필요한 것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화학공장이라든가 오폐수 정화에 많이 들어가는 공단들이 있어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큰 건들로,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씩 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기숙사를 설치해오고 있는데 설치 상세 현황.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안에 기숙사를 설치하는데 국비·도비·시군비로 설치한 사례하고 그다음에 사유, 법적 근거,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1년∼2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사업명별로 상세 내역 그리고 정산 내역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마루 나비 센터의 이용, 활용,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일반인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거기도 거기를 이용한 도민들인데요, 주소를 시군까지 파악해서 -어느 지역 도민들이 많이 이용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창업마루 나비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자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
  예,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2673쪽에 최근 1년간 재해 안전·보건 관리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 4번에 2022년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간 점검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종합건설사업소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도 발주공사 33개소를 점검 나갔는데 조치사항이 ‘특이사항이 없음’이에요.
  22일간 33개소의 공사 현장에 가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나갔던 점검반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나갔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2675쪽, 최근 3간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실적, 투자입지과 소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 외투기업들이 어느 시군에 유치가 됐는지 시군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외투기업 중에 먹튀 기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출됐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아니, 제가 예산 2억, 2억, 4억 그것 몰라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벤처센터 참여 협약 기업 내역과 도비, 시비 포함한 사업 내부 내역하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산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그다음에 육성 지원 사업과 지자체 출연금 사용한 내역, 개발비 지원 사업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이것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다시 수정해서…….
이재운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수정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실장님, 도내 산업현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건수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는 4609건이고 ’20년도에는 4711건, 조금씩 증가하다가 전년도에는 대폭 증가해서 4989건으로 거의 5000건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아무래도 재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최근 올해 1월 27일 날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도는 도 관리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고 또 근로자들도 같은……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최근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 그룹의 계열사 공장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23살의 나이 어린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사측에서 그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는데, 그렇듯이 이런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은 사업주 측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안 지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점검이 그만큼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22일 동안 점검반을 구성해서 33개소를 나갔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조그마한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현장 지도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만약에 그걸 또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안 되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다 되었을 겁니다.
  현장 점검한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 4월 12일 날부터 29일까지 조치사항에 추락방지 미흡 등 22건 시정조치 또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작업 현장 신호수 배치 등 42개소 94건 시정조치 등 이렇게 몇 건씩 있어요.
  그런데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 동안은 한 건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건 점검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어떻게 보면 도 발주공사 33개소거든요.
  아마 미리 사전점검도 하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진짜 사실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없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요, 좋은 일이고.
○경제실장 길영식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올해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해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하는지, 또 이행사항 보고에 대해서 기한은 어느 정도 두는 건지 이게 해마다 좀 바뀌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닙니다.
  그건 뭐…….
이종화 위원   안 바뀌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현장 시정하고…….
이종화 위원   점검 대상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점검했던 부분 중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새로운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한 건도 없이 점검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점검반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은, 사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라든지 안전대책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2674쪽에서부터 2677쪽까지 최근 3년간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기업 수가 13개에서 ’21년도에는 10개, 금년도 9월까지는 6개, 이제 조금씩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외투기업도 고용 인원을 보면 많이 줄어드는, 재작년 ’20년도 같은 경우는 1511명을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9월까지지만 270명의 고용효과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님, 이건 9월 달까지의 통계거든요.
  올해 총 12건의 외투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2건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12건을 했고요, 고용도 지금은 636명입니다.
  올해 전임 지사 있을 때 3건 했고, 나머지 9건은 현 지사님 계실 때 했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문해야 되겠고요, 혹시 먹튀한 그런 외투기업도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먹튀는 기존에…….
이종화 위원   최근 3년 동안.
○경제실장 길영식   최근 3년 동안이요?
이종화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먹튀가…….
  2020년도에 먹튀는 아니고 1건, 일본 ‘다이요잉크’라는 데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그냥 철회한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MOU를 하고 바로 투자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외투기업을 유치하면서, 물론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다 건전하고 좋은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건전한 기업인가, 또 우리 도내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입·수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다행히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런 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 106쪽에 공공외교의 확대 및 교류 활성화 해서 보면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경제에 중점을 둔 민선 8기 지방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투자유치와 지역 간 교류는 하나라는 관점을 바탕에 둔 것으로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복안을 보였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언론에서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저는 지사님의 뜻을 지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또 그 중요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오히려 옛날에 폐지됐던 미국이나 일본, 중국 사무소까지 복원, 전통 우호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까지 말씀하시고 실리 위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1개 지자체와 교류하고 있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알맹이 없는 교류는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MOU만 체결하고 몇 년간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종화 위원   현재 “알맹이 없는 외교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경제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제 10위 국가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자기네들은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수출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관계를 잘 갖고 한국에 자기네 나라의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자기네 나라의 모든 외교를 동원해서 국제관계를 잘 갖고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그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큰 나라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 10위의 국가가 됐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꼭 경제의 실리를 추구하겠다?
  그거는 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만 사귀겠다라는 뜻인데…….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경제 플러스 우호 관계, 교류 관계가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실장으로 온 지 한 4개월뿐이 안 되지만 제가 31개국을 다 하나하나를 넘겨보면서 그동안의 교류 활동을 한번 짚어 봤어요.
  그런데 일부 국가는 MOU라는 자매결연을 맺고 사실상 거의 단절 상태에 있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고민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교류라고 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내실이 없고 거기에다가 지사님은 유럽까지 다녀오시면서 앞으로 해외사무소나 교류를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자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이종화 위원   어쨌든 그동안 MOU를 하고도 관계를 별로 안 했다고 그러면 경제실에서 역할을 다 못 했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래서…….
이종화 위원   우리가 지금 ‘힘쎈 충남’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남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로서는 ‘힘쎈 지방정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국제외교 관계를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꼭 “너희가 우리 물건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하고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충남이 지방정부로서 그런 역할은 좀 안 맞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외국에 자꾸 알리고 관계를 갖다 보면, 또 우리 도민들이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문화적 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나중에 통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외교를 하다 보면 통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경제실장 길영식   예, 동의합니다.
  지사님도 같은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무조건 ‘뭔가 실리가 있어야 관계를 갖겠다’ 이거는…….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종화 위원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힘쎈 충남’이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님,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여기 참석해서 제 뜻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곡해한 그 시각은 지사님이나 저나 전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종화 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제통상과가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 관계를 잘 가졌기 때문에 도내의 기업들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김 수출을 많이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국제통상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그러니까 지금 그쪽 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하면서 이걸 합치겠다고 하던데 합쳐가지고 국제통상이라든지 투자유치 그쪽에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면 도지사님 말대로 경제 교류가 있어야지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입지과에 더 비중을 두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교를 하다 보면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국제통상과에 더 비중을 두는 거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지사님은 “경제 교류가 있어야지 지방 간에 외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 다 여러 신문에, 제가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이 대처한 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종화 위원   (웃으며) 그래가지고 댓글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 실국장 회의 때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 교류가 전제되지 않는 외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 없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언론에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경제실 산하의 국제통상과나 투자입지과나 역할들이 다 중요한데…….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외교를 통해서 통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물건을 사기 때문에 너희하고 서로 교류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 오해입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명장 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명장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명장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충청남도 명장이 올해에 몇 번째 선정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경제실장 길영식   ’20, ’21, ’22, 한 3년 됐죠.
이지윤 위원   예, ’20년부터?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이게 올해에 신청 기준이 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신청 기준이요?
  작년하고 달리요?
  아, 인우보증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이지윤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명장을 보통 15년인가요?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어떻게 보면 한 직종에서 장인의 길을 걷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15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15년 이상, 도내 현장 5년인데요.
  작년까지는 15년 이상이라는 증명을 보통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어디에 취직했으면 그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우보증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계통에 사업자등록이 10년 됐고 5년이 빈다면 5년 동안은 이 사람이 이 직종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을 그 옆에 인우보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했었는데, 지난해 명장심사위원회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인우보증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고 전체 17개 도 중에서 두 군데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지난해하고 달라진 제도라고 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신청 공지에 포함시키셨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지윤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력 사실을 불인정하고 -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만, 서류로만 평가하게 올해에 변경된 거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점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 인우보증 자체에 대한 신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을 경우 부인의 그걸 증명할 때 남편되는 분이 인우보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인우보증을 위해서 공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도 이게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대부분이 안 하니까 그건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올해에 저희들이 그 개정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지윤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명장 제도도 이제 서류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충청남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 제도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윤 위원   우리의 조례로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 명장 제도 기본계획을 보면 중앙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충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이고 또 이거는 중앙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 조례이고 또 도가 직접 추진하는 거고 도내에 있는 -중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명장들을 발견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올해에 명장 제도 신청 기준이 변경된 걸 공지에는 포함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예고를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사전 예고요?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이건 뭐…….
이지윤 위원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서류 기준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지를 하신 적이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아니면 큰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아니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4년을 보고 준비합니다.
  명장 제도도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을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예고도 없이 올해 선정 계획에 갑자기 달라진 점이라고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물론 도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기준이 바뀌어서 몇 명이나 신청을 못 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히 도민에게 공유가 안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건 저희들이 행정예고제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까 “대한민국 명장하고 이건 다르지 않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작은 충남의 명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작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또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한 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도 자체를 변경한 건 저희들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아직까지 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곳이 두 곳 밖에 안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 지자체들도 언젠가는 변경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기준을 변경한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몇 해 전부터 이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공지했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게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그게 없었다는 게 우선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명장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부분은, 저는 충남이 절대 작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중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충남의 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예로 드신 게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천토굴에서 아버님 사업체 밑에서 40년 이상 토굴 관련된 기술을 배운 명장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본인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려면 같이 일하는 분들의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기자 한과나 계룡 엿,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도 숨은 명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은 중앙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이 숨어있는 명장을 발굴하는 게 우리 충남 명장 제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고요, 도민들은 이걸 위해 1년 이상 준비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저는 ‘문제가 크다’ 이런 관점보다도 행정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어 있는 명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죠.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는 건 시도가 통일되고 또 이 명장 중에서…… 또 충청남도 명장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두 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명장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 절차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차치하고라도 기준은 그 제도가 있으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런데 꼭 충청남도 명장이 중앙의 명장이 되어야만 하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명장의 종목이나 이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지윤 위원   같이 하지만 꼭 충남의 명장이 되어야만, 중앙의 명장으로 꼭 육성을 하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지윤 위원   그건 아니라면…….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저희들은 인우보증이라는 자체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확인하는 게…….
이지윤 위원   지금 충청남도 명장 제도 심사위원 하시는 심사위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저번에 회의했을 때는 여섯 분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지윤 위원   전체 심사위원분들.
○경제실장 길영식   열세 분이요.
이지윤 위원   열세 분이 각각 다 분야별로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저는 열세 분이 해야 할일이 아까 말씀하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 공정성을 떠나서 서류로도 집계가 안 되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려면 그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과에서 하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 위원들은 명장을 신청하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분들이 사실상 그게 맞는지 현장에서 시연을 하고…….
  1차 서면심사하고 2차 현장 평가 가서 시간 내에 이걸 하는지 보는 거지…….
이지윤 위원   그분들이 다 충남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충남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명장 풀(pool)이 있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죠.
이지윤 위원   그런데 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계속 ‘객관성’,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심사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충남 명장은 충남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대한민국 명장에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인우보증을 왜 없앴냐” 이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의 의견하고 대한민국의 명장 제도 또 타 시도의 현황을 고려해서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행정 예고를 했니 안 했니 그건 문제가 약간, 저희들이 못 챙긴 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 공정한 기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공정성에 그리고 서류·행정상의 편의성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해도, TV에 나오는 달인이라고 해도 다 재야의 고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 것도 며느리가 보통 결혼해서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살면 그것도 인우보증 해서 들어올 수 있고…… 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단적인 사례를 크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우보증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이 공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며느리가 집안에서 김치를 담그는 건 너무 작은 거를 확대 해석하신 거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이라면 회사에서는 분명히 직원 명단이나 월급 받은 게 있을 테고…….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아까 극단적인 말씀하셨는데 부부 간에 같이 해서 남편이 부인 인우보증 서고 부인이 남편 인우보증 서고…… 인우보증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 위원   그 한 가지 사례가 실제로 발견된 사례인가요, 실장님?
  지금 계속 사례로 드시는…….
○경제실장 길영식   아닙니다.
  그냥 한 사례를 이런…….
이지윤 위원   저는 이 인우보증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분이 진짜 경력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심사위원분들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요, 인우보증이라는 게 공증까지 갖춰 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인우보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정부(正否)냐 이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우보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우보증 자체가 공증해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리를 해서 한 사무를 갖고 온 건데 심사위원들이 “이 공증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탈락시키겠다” 이럴 권한은 없는 겁니다.
이지윤 위원   심사위원이 그래도 서류부터…….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 그러니까 서류의 적합성은 공증을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를 보는 거지, 법무사무실에서 공증해 준 걸 이게 가짜니 진짜니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지윤 위원   현장에도 가지 않으십니까, 심사위원 분들이?
○경제실장 길영식   갑니다.
이지윤 위원   그 서류를 보시고 나서 가시지 않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당연히…… 그러니까 서류라는 것은 내야 될 서류가 몇 종이라면 그 서류를 A, B, C, D로 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거기에 대학교 증명서가 있다면 증명서에 직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대학에 가서 “이거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개인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서류의 진위 여부는, 그건 개인의 법적 책임이죠.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그 내용을 보고 또 명장으로서 자기가 연마했다는 기술을 그대로 시연하는지 그 여부를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행정사무감사고요, 사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이 볼 때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방안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심사위원님들이 충청남도의 특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들도 있고요, 또 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단지…… 인우보증이라는 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류상이나 이런 부분들만 보면 혹여나 정말 진정한 숨은 고수의 명장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충남만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전국의 명장에 응모하는 데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윤 위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실장님께서 지금 계속 인우보증 제도를 거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이지윤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님, 저희들도 올해에 그동안 했던 인우보증 제도를 어떻게 보면 고민과 심사위원들의 뜻을 받아서 일단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차라리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하셨으면 저희들도 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경제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자료 받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창업보육센터장님.
  참고인으로 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아, 저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올해는 사업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합쳐서 12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천안에 주로 있죠, 본원하고 나비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지금 천안아산역사 안에 저희가…….
안종혁 위원   예, 있으시고 그다음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그다음에 수탁받은 충남창업마루 나비가 있고요, 직산에 메이커스페이스랑 디자인센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일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활동을 잘해 주시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다른 기관하고…….
  나비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계속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을 올해에만도 한 세 번 찾아 갔었는데 혹시 충남의 다른 산하기관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도, 혹시 회의실을 대여한다거나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럼이라든지 창업과 관련된 또는 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회의실 대여나 그런 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육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또 열려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번에 입주 모집 끝났네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은 기존 14개가 입주되어 있고 22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오픈형 형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한 업체가 입주를 고사한 경우가 있어서 입주 심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종혁 위원   고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저희가 새로운 입주 기업에 대한 신청을 공모하고요, 도 경제실과 관련된 협의를 통해가지고 입주 신청이 오면 심사하게 됩니다.
안종혁 위원   신청자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실질적으로 지역 근거리도 있고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입주 신청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안종혁 위원   예, 많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안종혁 위원   신청한 조건에서 입주를 하려면 사업자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 -내부 조례입니다- 규정상 일정 기간 내에 입주하려면 이쪽으로 기업 입주 신청을 해야 되는, 사무실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비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거기에서 활성화가 잘돼서 근무를 잘하고 있나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마련해 준 지원금으로 입주한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사업 자체의 내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투자까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안종혁 위원   창업자들에게는 그 공간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배치도 잘 되어 있고 또 지원 사업도 소규모 창업자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근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대여할 때 대여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비어 있을 때, 회의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을 때 입주 기업들이 쓰지 않을 때는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직접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신청 자격에서 ‘개별 교육실 주 2회 이상 출근 가능’ 저는 이 문구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문구를 넣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을 사업자만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충남의 다른 기관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주 1회예요, 1회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이쪽에다가 다른 사람 아니면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자를 하나 내서 창업자로 변신해가지고 지원 사업만 똑똑 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 공간 14곳은 2인실부터 해서 5인실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업장에 혹여라도, 대부분 연구라든지 초기 기업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사업장 자체가 연구실이라든지 제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다 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인근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또 다른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정주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묻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그 공간 활용이 쉽지 않은 곳에는 퇴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 규정을 만드셨어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조업 플러스 4차 산업,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융합, 미래 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등 제조 분야에서 솔직히 랩(lab)실처럼 운영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 공간이 작으니까요.
  공간이 작으니까 초기의 그런 창업자들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주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제조한다는 것까지의 규모가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자들하고 -제조 시설까지 따로 둘 수 있다고 하면- 그 창업 공간까지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서 그 혜택들을 보기 위해 싸울 때 오히려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저희들이 기술 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파트너 기업인 한화로부터 받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서산솔라벤처단지라고 건평 한 2700평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조 시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BI센터 자체가 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롭게 만드신 거는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한…….
  그러니까 주된 사업지만 내놓고서 이런 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일부 예비 창업자들도 사실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낼 때까지 그것도 또 사업화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공간을 비워두거나 활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종혁 위원   그 지나치다는 기준이 뭡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공간만 이렇게…… 비워두고.
  물론 임대료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인실별로 받고는 있지만 사실 그 비용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진짜 입주자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갖다가 적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주일에 반 이상은 분명히 그곳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청 자격에서도 분명히 여기가 고쳐지겠네요?
  주 2회 이상이 아니라 주 3회 이상으로 바뀌겠네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누그러드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오픈을 많이 했고요,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 기업 관련된 회의나 포럼 이쪽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신청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기에 꼭 안 들어가도 되는 데들이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시작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인큐베이팅 되어야 되는 회사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비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잖아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로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려면 올해에는 끝났으니까 내년도 신청 자격에서도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 이상이나 주 4회 이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유념해서 만약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신청 자격이 주 2회 이상의 날짜로 바뀌는 것은 확실한 거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도 경제실과 우리 소관 담당 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게 협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 2회 이상 되시냐고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시고요, 같은 건이라 본 위원이 잠깐만 주문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0억 내외로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출연금을 다 사업으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잔액은 당연히 반납받아야죠.
○위원장 김명숙   반납받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원래 출연금들은 그동안 반납받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반납받아서 다시 사업비로 쓰더라도 그렇게…….
○경제실장 길영식   예, 반납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동안은 반납받지 않았던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기관들은 우리가 도 출연기관이니까 사실 반납받지 않아도 내내 거기에서 쓰여지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도의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사업비들은 다 반납받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위원장 김명숙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한 창업마루 나비 센터 운영 참여자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인데 사용한 청년들의 분포도를 봤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제가 정확하게 지역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제가 일부 파악하기로는 천안·아산 지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적으로는 좀 넓혀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거기를 이용한 청년들이요, 대부분 거의 95% 이상이 천안·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산의 청년들이 조금 있었고요, 나머지 타 시군에서는 단 1명인가가 이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마루 나비 센터를, 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만들려고 할 때 제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도청 소재지에다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천안·아산이 청년들이 많고 기차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때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냐면 기차가 모든 15개 시군에 전부 다 있는가.
  차가 없는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거기에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금산·청양·부여·서천, 서천은 기차가 있겠지만 뺑 돌아가겠죠.
  이런 단지 시대에 유행하는 것처럼, 역세권이 유행하는 것처럼.
  서울·경기에서 오면 천안아산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15개 시군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천안아산역에 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불편하죠.
  거기까지 가려면 시외버스 타고 가서 또다시 시내버스 내지는 택시를 타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충남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드니까 결국은 경기도 청년들도 와가지고 상당 부분 커리어를 쌓고 가는 거죠, 그 좋은 공간을.
  정작 금산에 있는 청년들, 청양에 있는 청년들, 부여에 있는 청년들은 그림의 떡인 거고요.
  저는 앞으로 창업마루 나비 센터도 도청 소재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충남의 그런 지역의 특성을 이해했다라면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시군들의 청년들을 받아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냥 숫자 채우기에 바쁜 것이지 진정한 충남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서산의 솔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서산 솔라벤처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솔라벤처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한화와 연계되어 있죠, 한화그룹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한화그룹이 저희들한테 수탁사업으로 준 거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건 한화그룹 거죠?
  수탁을 준 거고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화그룹과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화그룹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이 뭘 하지 못하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자꾸 하도록 하고 그쪽으로 유도하잖아요, 위탁사업을 주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2023년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하냐면 그동안 한 걸 보면 농산물 디자인 사업들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6차산업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남의 진정한 청년들과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 되게 해야 되는 거지 단지 기차 타고 오기 좋다고 해서 경기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천안·아산 외의 타 시군의 청년들보다 경기도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사실은 충청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니까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로 출연을 해 주고 여기에 전체는 아니지만 인건비도 일부는 좀 딸려가거든요?
  여기에 몇 명 분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운영비·사업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그냥 사업비 주고 점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해도 되는 사업들이라면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숙   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받은 창업마루 나비가 천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근거리로 인해서 천안·아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갖다가 양성해내는 데 저희 센터가 작년부터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청양·부여·홍성, 최근에는 보령·당진 이런 곳까지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합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여러 청년 마을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나비가 천안에 있어서 천안·아산만의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 충남도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파트너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한화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한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중의 하나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한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충남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처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에 만들진 게 다 지역별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역 지역별로 관련된 대기업과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사업이었고요, 한화가 그것을 주도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사권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대부분 그동안 센터장으로 오신 분들도 보면 다 한화에서 근무하셨던 연관이 있었던 분들이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센터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간의 특징이 천안에 있으니까 주로 그렇게 했던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이 노력해서 경기도 청년들보다 충남의 청년들이 그 공간을 많이 이용했어야 되는 건데 충남의 청년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교통편이 불편하고, 그 좋은 공간을 빌려주는데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부여에 사는 청년이, 금산에 사는 청년이 그 공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산이나 예산이나 천안 정도, 공주 이런 정도 된다면 그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센터장님께서는 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출범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했고, 그다음에 2019년, ’20년, ’21년 끊임없이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창업마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도청 소재지나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가야 된다.
  단지 기차가 있다라고 해서 가느냐!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15개 시군에 모두 다 기차가 있느냐, 모두 다 기차가 있다면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면밀히 점검하시고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충남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를 경제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업무차 갈 일이 있었는데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직원들이 38명이 있거든요?
  ’99년도부터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서 직원들이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에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12억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4000만 원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12억 주면서 거기에서 4000 빼고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사업은 4000만 원 정도에다가 창업마루 나비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수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가서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격상 이 사무를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한다면 이게 중기부 산하기관하고 우리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액션보다도 센터에서 먼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공회의소 지원 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면 2022년도에 ’20년, ’21년보다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증액된 것을 보면 지식재산 인력육성 사업, 중소기업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운영 이 사업이 추가돼가지고 증액된 것 같은데, 각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지식재산 업무요?
  인력육성 사업?
이재운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는 지금 대전까지 4개가 있어요.
  대전은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대전은 8개 시군인가 이렇게 관장하는데 그동안은 상공회의소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인들의 사교적인 집합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지원이 됐는데 지식재산 IP 인력 육성은 뭐냐면 지적재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 업무를 갖다가 이 중소기업에서 그걸 할 전담 인력이 없고 또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아마 작년부터 특수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얼마 보조해 주면 전담 인력의 인건비,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조해달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건의가 들어오고 올해도 지사님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유지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1년 정도면 내년까지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공회의소, 이게 북부상공회의소 거기만 이렇게 요구가 된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면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됐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3개 상공회의소는 지원했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인 간담회 때 “우리도 대전상공회의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대전·충남 분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3700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3700 정도요?
  많지는 않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21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국내 기업 유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보면 2020년부터 ’22년 8월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기업 수가 많이 줄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9월까지 690개의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9월까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690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은 지난해가 11개 기업이었거든요?
  올해에는 1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9월까지 690개 업체?
○경제실장 길영식   예, 690개에다가 이 중에 수도권이 1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더 많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9페이지에 보면 고용 우수기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 ’22년 7개사밖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22년에.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선정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11개 회사 다 선정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고용 우수기업은 7개사 선정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선정이 끝난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자료 제출 후에 선정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왜 줄었죠?
  ’20년도하고 ’21년도는 11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12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신청했는데 선정 기준에 미달되고 하니까 7개를 한 겁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7개의 업체로, 그냥 선정 마감된 거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선정되고 ’22년도에도 선정될 수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요, 일단은 인증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재운 위원   2년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또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받아줄 수는 있겠죠.
이재운 위원   또 선정될 수도 있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선정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돼서, 일사부재리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혜택이라는 게 당해 연도 현판하고 우리 중소기업 자금 지출할 때 우선순위 좀 주고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서 가점 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뚜렷이 다가서는 게 없다, 지방 세무조사 3년 저기하고.
  그래서 다른 건, 아까 명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400만 원씩 3년 주고 국가는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주거든요.
  이것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것은 당장은 없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무조사 3년 유예, 일자리자금 보증 융자해 주는 것, 유튜브 제작 지원할 때 가점 5점, 수출물류비 지원 가점 5점,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1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 근로환경 개선금을 주네요, 7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착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씩 주네요, 20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사실상 많이들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고용 우수기업이 되면 지금 입찰에서도 가점을 주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입찰에서요?
이재운 위원   입찰에서도 가점을 주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어찌 됐거나 고용 우수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혜택을 줘서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국방벤처센터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갖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앞으로 진짜 자료는 충실하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딸랑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현재처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번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도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또 새롭게 신설한다면 어느 지역이 맞을지 그 방법은 또 어떻게 할지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추가로 해야 설치할 부분, 대상은 좀 나왔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것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해외통상사무실 추가 설치를 할 때는 기존에 설립된 사무실의 미진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로 지원 사항 그것 좀 자료로 부탁했는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을 해 주시고,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주요 실적을 보면요, 이 수치를 보면 얼마나 그쪽에서 노력했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2020년도 쪽을 보게 되면 베트남하고 인도 관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출 진행형 해서 베트남에서는 119만 5000불, 인도는 48만 5000불 했는데 정작 수출액은 베트남은 27만 불, 인도는 42만 불.
  이게 진행하면서 실제로 성공하는 데까지는 인도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현지 직원들 탓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트남 통상사무실의 현황을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한국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는 지금 현지 직원들이 그냥 통역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만 통역을 2명씩이나 두고 있더라고.
  사실 우리가 친미파니 친일파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이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 관계까지도 지금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해외통상사무실에 매년 방문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지 방문 계획이?
○경제실장 길영식   우리 담당 과장이…….
김석곤 위원   과장만 갔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가 돌아왔고요,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석곤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이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과장님이 갔을 때,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김석곤 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갔을 때.
○경제실장 길영식   보통 가시면 현지의 자료도 한번 보고 코트라의 주재관들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 몇 분을 만나서 친절한지,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런데 열심히들 하신대요.
  말을 들어 보니까 도내 기업인들이 너무 자주 와서 직원들이 쉴 틈이 없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 점은 반가운 소식인데 대사관 쪽은 갑니까?
  과장님!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만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대사관 가서는 누구를 만나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대사관에 행안부에서 나온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김석곤 위원   그래요?
  상무관은?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상무관도 만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상무관도 만납니까?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김석곤 위원   아무래도 대사관 쪽에서는 우리 경제 쪽으로는 상무관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우리 연락사무소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되고.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또 현지에서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이라든지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느끼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 충남 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보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외투기업들, 금년에 현재 12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이렇게 외투기업이 많이 도내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도내에 외투지역이 있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지금 외투지역이 더 확대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이종화 위원   천안3산단, 5산단, 아산 인주산단은 100% 다 찼다 그러고, 아산 탕정산단이 82.6%, 당진 송산2-1산단, 2-2산단도 79%, 57%가 되고, 당진 송산2산단이 59.4%…….
  이게 천안·아산은 다 차고 당진 쪽이 남았는데 외투지역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외투산단이 천안5산단…….
  외투산단을 올해에 유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1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3개가 아직 산단 자리를 못 찾았는데…….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 3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천안5산단을 2만 7000평 정도 확장해서 이분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들은 다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당진의 송산산단에 5만 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데는 이쪽으로 유치할 거고 또 내년도에 아산에 한 11만 평 정도를 기존의 산단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또 4단계로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산단 중에서 일반산단 108만 평 정도가 산단이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이 중에서 일부를 국가산단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은 당진 송산산단 5만 평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은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아산 지역에다 11만 평,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MOU가 있어야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외투지역 범위 확대를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관련 업종을 외투기업으로 유치해야지 우리 도내에 관련도 없고 수출도 안 되고 국내의 소비를 위해서 하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산단이 많이 남아 돌아갈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도내 주력 산업, 수출 산업 그런 데 관련된 업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도에 햄버거용 빵 하는 데, 이런 건 수출도 아니고 그냥 국내 소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종화 위원   햄버거용 빵 우리나라에서도 다 만드는데 그런 데를 외투기업으로 유치할 필요도 없을 테고, 또 고급바닥재 타일 이것도 수출 않고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외투지역 범위도 확대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도내의 주력 수출 산업과 연관된 업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34쪽, 735쪽입니다.
  두 번째 권이고요, 734, 735에서부터 뒤에 쭉 연관이 돼 있는데 뒤에는 첨부 자료니까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 보면 국내 기업 유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유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7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보조금 지원 대비 회수액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바로 밑에 표가 있죠?
  3년 치, 2020, 2021, 2022년도가 있는데 그 위에 단위 있죠?
  ‘백만원’이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천원’ 단위인데, 경제실에서 이렇게 와서 본 위원은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고 공책에다 다 뭐라고 썼냐면 2020년도 지원 금액은 111조 7718억 1700만 원, 그다음에 회수액은 17조 5580억 1800만 원 막 이렇게 적었어요.
  다른 것도 다 3년 치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실이 아니고 기업에 투자해 준 거 아니면 저 이게 단위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건데 경제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실장 길영식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리 알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위원장님한테 더 많이 혼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게 적어도 만든 직원이, 저는 직원이 만들 때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위에서 단계 단계 확인을 하실 때 당연히 이걸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지금……
○경제실장 길영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제출에 좀 상당한 문제가 있죠.
  111조 7700억하고 1117억 7181만 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가 3년 치 통계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평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이나 지원 기업체의 수와 회수 업체 수 그다음에 지원 금액과 지원 회수 금액은 중요한데 여기 전체에서 회수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이 비율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보면 44개 기업에 505억 92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6개 회사로부터 환수를 하죠.
  36억 4970만 2000원을 환수하고 전체 대비하면 7.23% 정도 환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9개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많이 헷갈려요, 조 단위로 써놨다가 지금 억 단위로, 1000억 단위로 바꾸다 보니까.
  지원은 348억 1143만 2000원을 지원했고 환수는 11개 회사에 23억 188만 9000원을 환수했죠.
  그러면 전체 지원 대비 6.61% 환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율로 하면 좀 줄었지만 기업의 수는 더 늘었죠, 2020년보다.
  그렇죠?
  6개 회사로부터 환수를 했는데 2021년에는 11개 회사로부터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0개사에 지원을 하는데요, 264억 5117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15개 기업으로부터 116억 642만 7000원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대비 회수 비율을 보면 43.88%에 달하죠.
  지금 거의 50% 가까이 회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사정은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2020년과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도 많은 기업들이 회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는 더 많아지는데, 간단한 이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다가 기업이 다시 충남에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한 건데 간단하게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이건 당해 연도에 하겠다고 했다가 어려움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요, 국내 기업 유치 보조금은 MOU를 하고부터 3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고 5년 동안 가동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한 건 당해 연도가 아니고 길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010년까지는 투자 이행 기간을 10년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5년인데.
  그리고 ’11에서 ’12년까지는 7년, ’13년에야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이렇게 해서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이 해에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가 이 해에 좀 몰렸다,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물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입주하고 나서 가동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수절차를 밟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회수하게 될 때는 이자까지 다 환수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게 시군의 보조금이 나가서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금고 은행의 이자를 계산해서 회수하고 또 줄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110% 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는 되고 또 이자까지도 회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1%대였어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1%대면 사실 기금을 융통할 수 있다고도 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서 쪼개기를 해서 이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기업들의 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 국비나 시군비, 도비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그걸 갖고 또 다시 금융 회사로부터 차입을 받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단지 그냥 주고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라도 해야 되겠죠?
  금융회사나 이런 데로부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자금만 융통 받아서 형식적으로 기업이 들어온 걸로 하고 그리고 또 5년을 딱 채우고 그냥 팔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치를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여기에는 국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시군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시 회수 조치를 하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어차피 시군에서 반납받아서 우리의 반환계좌로 받아서 예산 부서에서 다음 해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걸 또 여기에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그냥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사업비 반환으로 해가지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전쟁, 그렇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환율 변동, 환율 상승 그다음에 수입하는 자재들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들어오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입주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을 못 넘겨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MOU 체결하고 나서 3년 안에는 절차를 밟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금액이 지금 상당 부분 돼요.
  2022년도에 회수 조치되는 사업비만 봐도 지금 116억이죠, 116억?
  그런데 이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냥 받아서 들이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또 투자 예산을 이만큼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매년 투자 예산을 일정 부분 받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 부분들의 투자나 경제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환수 조치 들어오는 것들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다시 우리가 투자를 받는 데 쓴다라든가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년에 충청남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받고 싶어도 예산을 많이 못 세울 수도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일정 부분 기금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회수 조치되는 건 다시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는 데 활용하는 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개인적으로 그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올해에도 사실 수도권 40억, 비수도권 130억 원, 한 170억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국내 기업에는 이제 해외 유치에 전념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오히려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확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의견입니다.
  이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사실은 오히려 이 돈을 기금으로 돌려서 잘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자만 가져도 작은 기업은 하나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꾸 예산을 가져가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돈만 묶어놓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들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 이미 이 예산들을 기업 투자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9조의 예산 중에 사실 100억 정도가 들어와도 표시도 안 나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 2022년도에 환율 문제, 금리 인상 문제 그다음에 수입 자재라든가 외국과의 교역에서의 물품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단지 1년이나 이 고비를 넘기면 사실 충남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회수에 대한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혹시 마련돼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환수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3년, 운영 5년인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수 조치를 좀 유보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
○위원장 김명숙   저는 회수 조치 유보는 아니고요, 회수 조치 유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수 조치를 받고서라도 좀 더 형편이 나아져서 들어오거나 뭘 하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규정상에 회수한 기업에 대해서 그게 사후에 치유가 됐다고 해서 다시 지원한 제도는 없고…….
○위원장 김명숙   원래는 지원하면 안 되거든요, 회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은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저희들이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회수 조치의 여부를 조금 늦추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환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함께 검토하셔야 될 제도적 장치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실만 갖고 하는 것보다 미래산업국과 신용보증재단, 여러 군데들을…….
  물론 이미 이 기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면 보니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만들어서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건실한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충남으로 와서 잘 안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까지 특별히 없다면-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가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도 투자한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감사 같으면 ‘왜 이렇게 투자가 많으냐’라든가 ‘왜 점검을 하지 못했냐’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투자 유치를 한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보수를 받아가며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 악순환이 국제적으로 닥친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게 되고 제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여러 부서가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해오려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간극의 차이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갈 때 굉장한 간극이 생기는 것처럼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또 이 간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당초의 목적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회 현상이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있으면서 사회 현상이 많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고 이런…….
  저는 충남도 차원이라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거든요.
  그래야 시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시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항상 느끼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친기업적이고 또 친중소기업, 특히 농공단지에 관심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어렵게 투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도나 또 관련 기관이 같이 모임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건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구성을 하고 또 하나, 코드를 바꾸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에 무슨 환경이나 특별한 유해 요인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더 나서서 바꿔주고 있어요.
  그건 그쪽으로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물론 나중에 조직이 합쳐진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산업국과 충남만의 기업의 특성들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오고 있으시겠지만 경제실은 사실 더욱더 여러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은 미래산업국이지만 우리가 농업 쪽에서도 수산 쪽에서도 해양 쪽에서도 사실은 산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서와도 협업해서 진행되는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가 발굴해서 기업으로 유치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의 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세 군데입니다.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안종혁 위원   앞서서 세 군데 기관들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돼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말씀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   아마 그때 같이 오셨던…… 과에서 지금 기관들을 맡고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협의하시고, 또 과에서 다 참석하셔서 아마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점검하신다는 활동들이 업무보고서에는 다 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가지고 행감에서 저한테 다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 조치까지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내부에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분위기에서 실장님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봐주실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감사까지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죄송스럽고요,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이 아직은 공조직에 있지만 좀 미흡한 게 많고 또 임명직 대표자들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이번에 지적하신 건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기업 유치의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투자도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 등 투자를 또 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래서 투자 실적을 따져보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투자 분야 말씀하십니까?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투자 분야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일단 주체의 문제, 도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특히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가 주는 판단, 전문가가 주는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고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우리 도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게 아니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주체의 문제하고 내용의 문제.
  그 외에 또 무슨 행정법이나 민법에서는 ‘작용의 문제’까지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주체의 문제, 내용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에는 투자청이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희가 현재 그런 수요들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또 수출하고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다른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직접적인 현금 투자의 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두 가지를 하려고 한다면,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전문가한테 의뢰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중장기 플랜으로라도 직접투자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엔젤 투자 이런 것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맡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투자증권들, 전문 민간 영역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도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받는 데는 실적이 안 나고, 사실 거기는 수익을 내기 위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익성 측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투자청 신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문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칭 이런 기관과 업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규모상의…….
  총펀드가 8개에 1900억 정도고 우리 도 투자액이 한 197억 되거든요?
  저도 사실 엊그제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담당자부터 전문성…… 지금도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라도 그런 분야 전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서도 투자 전담 직원 좀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시는 사정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 이걸 어느 일정의 규모에 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경제진흥원에 전문가 하나 정도는 채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규모가 현재 197억 정도를 자금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하나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기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려면 그 주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하고 장애인, 여성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남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이것도 제가 우리 직원이 와서 말씀을 주길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또 장애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이건 복지 파트하고 여성 파트에서 각각의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물량 위주로 하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단순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갔었는데, 정부의 일자리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위원님께서는 “공공 일자리 쪽에 그래도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의 기저가 되는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제 해당 과에 또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직원들이 도에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이건 아마 도 자체 사업에 여유가 있다면 그걸 좀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같은 현상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으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까지는 복지 예산으로 보고 있죠, 주무 부서도 그렇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내년도부터 정부의 기조는 현금성 복지는 국비 확보하는 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생산성을 유발하는 거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200% 이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정책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복지로 보느냐, 경제적인 것으로 해석하느냐,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같은 작은 4시간, 5시간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이분들을 그냥 복지적 개념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집에만 계시라고 하면 현금성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이분들이 그걸 갖고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든가 본인을 위해서 쓰든가,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건강상에도 해롭기 때문에, 아니면 노인정 가서 하시는 일이 다 아시잖아요.
  손목 운동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생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리셔가지고 오히려 복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정부에서 교부금도 두 배로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동안 복지로 봤던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가 아니라 약간 병행하셔서 예를 들자면 -저번에 실장님은 한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할머니의 동화책 읽어주기,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했을 때는 이 수요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옛날에 구연동화 읽어주는 사업이 있었죠.
안종혁 위원   그런데 또 그게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뽑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아, 얘네 이름만 바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세부 사업으로 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생각해가지고 수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일자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일반교부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은 파트가 다르고,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일반 방역 일자리나 이런 것이 종료됐거든요.
  위원님 뜻을 해당 실국장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윗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주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만들려면 어렵겠지만 만들면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도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또 플러스알파 해서 여성 기업에 대한 활성화 예산이 굉장히 없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여성 기업이요?
안종혁 위원   예, 여성 기업에.
  저희가 여성 기업 제품은 법으로 5% 구입하게 되어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런데 여성 기업들에게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R&D, 비R&D 지원 사업 등에서 여성 기업들한테 5%의 절반인 2.5%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가 복지 예산 쪽으로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지만 도는 이런 데에서 2.5%는 명문화시켜가지고 여성 기업들을 지원 사업을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 노인 기업 등 사회 취약계층에 받게끔 명문화해가지고 받게 하면 실적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나 노인 기업과 같은 선상에 둔다는 것은 그분들이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는 여성 기업이라는 특수성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의 한 38만 기업 중에서 한 11만 개가 여성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 있는 여성기업인연합회에도 방문해서 말을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내에 많이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또 남성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이런 창조공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못 느꼈는데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고 특수성이 있다, 여성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 8억 5000 정도 임대보증금하고 행사하라고 1년에 한 810만 원, 또 9개의 창업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 시설 하라고 한 3400만 원 정도 주는 것, 그게 사실상 전부거든요.
  전부인데 이게 조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의 종류를 보니까 제조업보다도 도소매나 이런 계통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기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 같이 ESG 사업에 주는 것보다는 그건 같은 공간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한다면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여성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상공회의소 여기 주고 중소기업회 여기 주니까 똑같이 주고 줬다는 소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원님께 어떤 사업을 드리겠다고, 편하려면 다른 데 주는 만큼 주겠다 하면 되는데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뭔지.
안종혁 위원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가점 항목입니까?
  성인지 예산 해가지고 여성 기업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성차별 예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성인지, 여성 기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검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시작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여성 기업들은 딱 이것만 해야 돼’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놨어요, 내용으로 보면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래서 협회에다가도, 다른 상공회의소나 벤처협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주는 것처럼 지원 사업이나 R&D나 비R&D 부분에서 여성도 좀 특화해가지고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지만, 제조업을 해가지고 여성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이런 환경들이 먼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대화를 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희준 센터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귀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의견을 묻고 했었어야 됐는데 늦었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강희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이지윤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충청남도 명장 신청 기준 관련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검토 방침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신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명장 검토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이지윤 위원   신청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경제실장 길영식   아.
이지윤 위원   검토 방침.
  어떤 방침에 따라 이걸 검토하셨는지.
○경제실장 길영식   (뒤를 보며) 아, 그것 상반기에 한 자료가 있죠, 명장?
  예.
이지윤 위원   예, 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저도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내의 장애인 수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3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최근 장애인 일자리 정책, 도에서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장애인 고용률은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올리고 있죠.
  올해 3.6%,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데 민간이 적어요.
  적은데 그게 공공기관은 어차피 일정 규모 채용계획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기준이 있고 그런데 민간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법상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도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은 해야 되고 50인 미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포함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 한 27만 개 중에서 한 26만 개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대다수가 50인 이하 기업인데 ‘제도적으로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안 냈을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제가 알기에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느냐, 고용지원금으로.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중증장애인을 1명,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3.2%인가 이상을 할 때 중증장애인은 여자는 80만 원 그리고 남자는 60만 원, 경증은 여자는 45만 원, 남자는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9610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으로 209시간 하면 191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중증 110만 원, 경증 여자 같은 경우 45만 원을 줬을 때 기업에서 과연 이 장애인을 채용해서 생산성이 좀 적은 것을 감소하더라도 이 고용지원금을 갖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을 정하는 곳도 있지만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50인 이상을 갖다가 한 30인 이상 정도로 하고 고용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올해는 3.6%, 내년에는 3.7%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1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9610원 해서 191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자체로 장애인이니까 100만 원만 갖고 기업 부담해서 더 줘라 말아라, 이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분명히 그건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책임이고 일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야, 이게 좀 상충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지윤 위원   저도 실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도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어쨌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때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장애를 얻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얻는 경우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복지나 일자리 관련된 거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서 계속 독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 이제 민간이 좀 많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제도적 개선은 제도적 개선대로 이루어지되 충남도 자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또 민간이 많이 충남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발생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대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도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대안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접근을 갖다가 복지냐 경제냐,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인데…….
이지윤 위원   저는 경제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제도가, 그게 저희 경제 파트에서는 금액을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 기업이, 신청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노력이나 실제적인 성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오죽하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신청하라니까 1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게 자격이 안 돼서 올해에는 없습니다.
이지윤 위원   올해에만 없었던 건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정한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장애인 파트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분들 충족시키기는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일자리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윤 위원   제가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표준사업장을, 물론 민간에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표준사업장을 이제 막 운영해 보려고 논의 중인 지자체도 있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컨소시엄 형태로 TFT 단계부터 이미 시작해서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 -민간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걸 충남도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이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장애인사업장은 우리가 공주에 장애인발달특화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우여곡절 속에 이번에…… 그건 아시죠?
  알고 계실 텐데 도내에 28개의 표준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이라고 하고 전국에는 585개인가가 있는데 작년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우리 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사업장, 장애인발달사업장에서 하나가 나가서 좀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사업장이 표준사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사업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 파트에서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한번 다른 부서와도, 실·국과의 논의도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서 제안 사항이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 발달사업장을 할 때도 파트가 경제 파트냐 장애인 파트냐를 했었는데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혹시 실장님이랑 담당 과장님,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가보신 적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 옛날에 복지 파트에 있을 때 갔다 왔습니다.
이지윤 위원   혹시 과장님은…….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달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 능력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랑 논의를 하실 때도 센터를 한번 방문하는 거를 권유하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편견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890페이지에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2022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목록을 따로 서류를 뽑아봤더니 이게 전체 85개의 세부 사업 중에 절반 정도가 좀 단순 일자리로 보여요.
  예를 들면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처음에 노동 일자리 도입하는 취지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랑 취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지윤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3890페이지고요.
  제가 따로 뽑은 자료는 이 내용이랑은 다른데, 일자리과에서 공개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목록이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건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지윤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사실상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들이, 3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일자리 성격이 강하죠.
  경제 파트에서 하는 원래 일자리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윤 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만 18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분들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좀 그런 저기가 있죠.
이지윤 위원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지윤 위원   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고민해 보시고 생산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 파트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지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충남국방벤처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설립한 목적이 뭐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논산이 앞으로 국방산단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 관련 기업, 국방 관련 사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데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육사 이전도 관계돼서, 어렵게 국방산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지난 8월 달에 신청했는데 국방산단에 들어올 입주 업체, 또 관련 업체 해서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중추적인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지금 예비단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운 위원   국방벤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 수가 충남에 많이 있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초 7월 달에 보고드렸을 때 38개사였는데 지금은 46개사로 더 많이 확장했습니다, 늘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방산단이 조성된다면…….
○경제실장 길영식   연관 기업이 되는 거죠, 입주할 수도 있고.
이재운 위원   입주를 논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도 2억하고 논산시 2억 해서 4억 정도…….
이재운 위원   4억 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46개 기업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실장 길영식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이분들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이 4억 원이.
이재운 위원   아, 이게 센터의 운영비입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아, 기술 지원비네, 기술 지원?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술 지원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건비는 매니저 2명밖에 없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2명이서 업체하고 얘기를 다, 연결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앞으로 기업체 수가 확장되면 아마 좀 더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기술 지원비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업체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정보 제공이나 관련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46개 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또 이 센터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파견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련 정보를 군수 산업 쪽하고도 연계해서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이것도 계속 존치되는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아마 그분들하고 음양으로 관계를 맺고 직접 입주하는 기업도 있고, 이게 다생산업체, 개발업체, R&D 업체까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기업들이 거의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국방산단이 조성돼서 논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1867페이지에 보면 금방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한 논산 국방산단 조성 사업 기간이 ’29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867페이지.
○경제실장 길영식   예, ’29년입니다.
윤기형 위원   이걸 당길 수는 없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게 산단 지정 신청은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나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검토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이 나는 데까지 저희들은 빨라야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또 기반 조성 공사하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관련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한 1년 정도 당길 수가 있지 않나.
  또 산업단지라는 게 부분 준공 절차도 있거든요.
  기반 조성하면서 준공되는 대로 부분 준공, 부분 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형 위원   오늘도 제가 육사 이전, 국회에 갔다가 지금 도착했는데, 그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식을 들었나 모르지만 상당히 파행을 겪었어요.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옮기는 게 싫다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해가지고 파행을 겪고 왔는데 그래도 육사 이전은 대통령하고 우리는 추진해야지.
  그래서 이전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 가면 이것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거기에 있는 논산 시민들이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것 언제 오냐고, 저기를 안 했다고 하면서 많이 제기를 해요.
  저한테 막 질의가 오고 해서 이왕에 오는 것 빨리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왕 오는 것 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1868페이지, 사실 이게 외국인노동자가, 실장님은 잘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관내의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농업 쪽에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1868페이지, 지금 농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뭐 좀 들은 것 있어요?
  어렵다, 이런 것?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작년에 외국인이 한 46만 명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70만 명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 쉼터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농림국에 “도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방법을 고민해라”, 그리고 “특히 이분들에게 숙식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라”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아마 정부에서 제가 한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E-9 단기고용 비자를 갖다가 늘려서라도 내년도에 10만 명 정도를 승인해 주겠다.
  그게 어제 신문인가 1차로 몇 명이 들어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현지의 사정을 들어보시면 지사님이야 당연히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이것 되도록이면 우리가 용어를 ‘외국인노동자’ 이런 것보다 ‘근로자’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보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드럽지 않나, 그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런데 또 노동적인 표현에서는 ‘노동자’가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근로자보다도 노동자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윤기형 위원   아무튼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길래.
  제 말씀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외국인근로자 안전 쉼터 해서 이게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10만 명이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농가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숙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숙소가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장 농촌의 사정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이스라엘에 가서, IMF 오기 전에 ’96년도인가 ’97년에 이스라엘에 두 달 동안 있었어요.
  거기는 똑같이 이제 모샤브죠.
  모샤브에 가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농장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죠.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갔을 때 동남아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태국이나 그쪽 지역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리고 동유럽 쪽 체코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숙소가 그렇게 안 좋아요, 열악했어요.
  저희들도 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요.
  저희들은 실습을 간 건데 -하나의 견학을 갔는데- 견학 가가지고 일도 같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참 성실했죠, 우리는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은 그중에 하나를 두더구먼요.
  우두머리를 둬가지고 걔한테 지시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샤브 주인이 걔한테 “오늘 뭐 뭐 뭐 해라” 지시하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해서 태국 애, 동남아 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한 애가 딱 큐대를 잡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일은 잘 돼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만도 없고 그렇게 돼요.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농민들이 숙소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웬만하면 시골도 다 하나씩 있는데 숙소에 꼭 살지 않게 해 주는 게, 거기 얘기를 하니까 숙소를 갖춰야 된다, 뭐 한다 무지하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MOU를 맺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3개월 150 해서.
  그래서 MOU를 맺어서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만나고 왔지만 그 MOU를 맺으면 그분들한테는 숙소를 꼭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좋게 그렇게 강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게 아무튼 최고 많아요.
  농가에 나가면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참…… 그리고 또 최저인건비죠?
  그것도 맞춰줘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셔요.
  그게 가장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실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MOU를 맺을 때 그런 것도 좀 칸에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외국인 쉼터는 좋은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숙소를 같이 공동으로 있을 수 있는 기숙사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해서.
  폐교 같은 걸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것도 지사님께서 해당 국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윤기형 위원   아, 그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지하게 어려워하셔요, 숙소 때문에.
  그것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1876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보통 ’21년도에 보면 단기가 11건인가 되네요, 단기가?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11건 되는데 이런 것은 실적이 나와 있나요?
  단기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행사가 나와 있나, 단기 했으면?
○경제실장 길영식   단기가 무슨 말씀이시죠?
  11건?
윤기형 위원   1877페이지 보면 단기가 11건이에요.
  중기·단기 이렇게 있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아, 교류 과제요?
윤기형 위원   예, 교류 과제.
○경제실장 길영식   이거 하나의 사업들을 갖다가 논의한 겁니다.
윤기형 위원   단기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결과가 나왔겠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예.
  ‘K-pop 경연대회’ 이런 게 단기잖아요?
윤기형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글로벌 투어’ 이런 건 하나의 안건별로 이걸 과제로 논의했다는 뜻에서 아마 단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실이 약간 변동이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일단 안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지사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테지만 ‘통상하고 투자랑 같이 한다?’ 약간 이상한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한테 나왔나는 몰라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경제실장 길영식   하나의 패키지 관점으로 승수효과,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형 위원   국제통상하고 외국하고 투자가 무슨, 그렇게 외국 가서 투자할 일이 많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만 해도 12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하고…….
윤기형 위원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인지 금액 같은 게 중요하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투자만 한다고…….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도 2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윤기형 위원   그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면 2020년도에 충청남도가 발행한, 충청남도와 시군이 같이겠죠, 그렇죠?
  도비는 28억 7000만 원이지만, 2020년은 475억 6700만 원, 2021년은 932억 4000만 원, 이 중에 도비는 90억 7400만 원이죠.
  2020년에는 도비가 28억 7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도비가 90억 7400만 원을 투입했고요, 2022년에는 전체 예산이 997억 원인데 -시군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79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가맹점이 92% 정도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 발행 기준이 천사백…… 잠깐만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내 생산 유발 효과를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8726억 원의 도내 생산 유발이 있다라고 보고 자료가 나왔고 부가가치 유발이 3966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는 사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말하자면 지역상품권이죠.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상품권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발행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할인율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지불하는 거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하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 도민들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할인된 금액에 구입해서 물건에 쓰여지는데, 이게 상품권으로 발행된 것들은 사실 시장으로 다 융통이 된단 말이에요?
  융통이 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도내 생산 유발 효과를 8726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을 3966억 원을 하는 이 좋은 제도를 왜 2023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저희 도는 일단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옛날에 신문 본 거 보니까 추경 후 총리께서 “지역화폐는 그 효과가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의 사무다”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역에 미친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분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다 충남연구원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또 이 관계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 7050억 정도를 다시 되살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여야의 협상에 따라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지켜본 후에 지사님의 방침을 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정부의 방침이 어떻든 이 사업이 사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면 저는 도비로라도, 전액을 다 기존에 국비를 받는 것만큼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순간에 예산이 한 푼도 서지 않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한 분의 뜻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지사님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고요, 저번에 본회의…….
○위원장 김명숙   글쎄요.
  지사님이 예산을 일부라도 세우라고 했으면 편성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도지사님의 정책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업을 하거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할인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군의 지역 경제에 동참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다른 데 가서 구입해야 될 물품들을 그 지역에서 구입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92% 증가했다라는 이유들이 그렇고요, 처음에는 시골 지역도 상품권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디나 “상품권 어서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현금하고 똑같이 통용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남 도정의 방침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불확실해도 상당히 많은 돈들을 지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10% 정도나 15%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가 이만큼 살아난다면 이건 정부의 방침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진행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예산이 다시 산다라면 정말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면 사실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 상황을 보고서, 지금 시군의 의향은 조사된 게 있거든요.
  시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들에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예산들이 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군들이 많이 요청해서 굉장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 예산이 시군하고 협의도 없이 그다음에 지역의 상권과 협의도 없이 순간에 2023년도 예산이 0원이라는 건 저는 여기에서는 도지사님의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도지사님 한 분의 의견을, 지금 3개월 정도 도정을 운영하시고 그 뜻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도지사님이 방향을 도지사님 방향대로 만들어 가려고 당선돼서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토론 과정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과 지역에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불필요한지,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의 경제와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래서 “불편하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대안을 해달라”라고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비가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비가 179억이거든요.
  179억 4600만 원이면 180억 원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러면 이 돈만큼, 이 예산만큼 결국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거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다 이 새로운 사업을 했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몰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협의 사항이 하나도 없이, 정책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간에 179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전부 날아가 버린 거죠.
  원래 연차적으로 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충남 도정에 있어서 경제실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농림축산국의 여성농업인 바우처 예산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관련된 단체, 15개 시군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런 데에 검증 없이 그냥 예산이 다 0원입니다.
  그냥 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도정이 그냥 지사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실장님께서는, 현장에 분명히 이렇게 유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 왜 합니까?
  지금 경제실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기업인들 여기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산 많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들, 정말 아무것도 지원 못 받고 살아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도민께서, 우리 군민께서 월급을 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자 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별 회사에 다니거나 장사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생 가야 500만 원 한 번, 1000만 원 한 번, 50만 원 한 번 지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도민이 220만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제실에서는 많은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그래도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고 경제 유발 효과를 높이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경제 유발 효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가가치 유발 효과 때문에 그렇고 고용 창출 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경제 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없앴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같은 경제 부서에서 분석을 같이 하면서, 그렇죠?
  기업은 경제 유발 효과가 있으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매출액이 오르고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데도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구 사항입니다.
  위원으로서 요구 사항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하시고요, 정 예산이 부족하면 비율에 따라서 줄여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일몰할 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관계 기관과 도민과 협의해서 정책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정제한 다음에, 이 정책을 정제한 다음에 그걸 실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노란우산공제 지원 세부 내용을 지금 받았는데요, 실장님.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 동안 1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12만 원 지원합니다.
안종혁 위원   12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2만 원인 거죠, 매월 1만 원씩 해서?
○경제실장 길영식   예, 한 달에 1만 원씩.
안종혁 위원   이게 최저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중에 1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죠.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본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니까요.
안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경제실장 길영식   월납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안종혁 위원   지금 몇 개 업체나 하고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 9월 기준 해서1만 425개 업체, 6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원래 예산액은 얼마예요, 이거는?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혁 위원   예.
○경제실장 길영식   올해 7억 8000입니다.
안종혁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많이들 가입을 안 하세요.
안종혁 위원   많이들 가입 안 하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건 부족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건, 우리 공무원도 공제회비가 있다시피 본인들이 납부하면 나중에 일정 부분 복리 계산돼서 타는 걸 텐데…….
안종혁 위원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시행은 됐는데, 글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갈 거니까요.
안종혁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겁니까, 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홍보를 해야죠, 홍보.
안종혁 위원   홍보해야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제가 그러면 또 대안을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이게 가입이 되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가지고…….
○경제실장 길영식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협의를 했어요.
  “충남 소상공인들 많으니까 노란우산공제에서 자기들 공제에 가입하면 우리가 1만 원씩 주니까 거기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만 원씩 가입하게 해 주자” 그게 또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종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가입했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의원되기 바로 직전에도.
  그래서 제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업종이 뭡니까?
  홍보하던 업종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이런 거에 하나도 못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란우산공제에다가 배너창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제조합에서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 자기네들은 어찌 됐든 공제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유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으로써 공제조합에다가 협조해서 모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만이라도 ‘충남도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1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   우리 실장님, 아주 오늘 고생하시네요, 감사받느라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 전개’ 했는데, 업무보고 책 106페이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 업무보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윤기형 위원   예, 일본하고 또 중국, 유럽, 베트남 쭉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활성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일본하고는 뭘 한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일본하고는…….
윤기형 위원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경제실장 길영식   일본이 올해에 축제가 있었어요.
  보령머드엑스포에도 오시고, 그 축제에도 원래 지사님이 시즈오카 이쪽에 가셔야 되는데 저희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지방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관계를 다시 한번 두텁게 하자, 그런…….
윤기형 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런 데 가면?
○경제실장 길영식   말 그대로 교류입니다.
윤기형 위원   교류?
○경제실장 길영식   상대방 잔칫집에 가서 축하해 주고 우리 잔칫집에도 오고, 옛날에는 공무원까지도 구마모토하고 교류가 있었거든요.
윤기형 위원   그러면 중국도 그래요?
  한중 30주년 해서 허베이성이나 구이저우성, 허베이성은 하북성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윤기형 위원   구이저우성이 귀주지, 귀주?
  그런데 귀주 같은 경우는 ‘농업교류 협력 논의’ 했는데 농업교류 협력은 뭐를 농업교류를 한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농업 관계는 제가 잘…… 4월 달에 했는데.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이번 2022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중국하고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하고는 저희들이 온라인 이외에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예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오프라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농업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하북성 같은 경우는 9월 28일이면 얼마 안 되네요?
○국제통상과장 홍만표   예, 하북성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곳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 파트하고 매칭시켜줘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곳이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났을 때, 내년 이후에 할 것을 2년 동안 온라인이지만 하나하나 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측면도 있지만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력을 맺은 곳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잡다한 부분도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동쪽에는 주로 허베이성 그리고 남쪽에는 광저우 그리고 서쪽에는 쓰촨성, 동쪽에는 상해 이런 곳하고 또 우리하고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이저우성 이런 곳들하고, 동서남북의 아주 핵심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우리 3040 공무원들, 해외 연수 현재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지금 이미 간 팀도 있고요, 또 12월까지 계속 갑니다.
윤기형 위원   가면 주로 유럽 쪽이죠?
○경제실장 길영식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아시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형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어때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제가 못 들었고요, 갔다 오면 종합……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분들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줘서 도정에 시책으로 반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기형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또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먼저 하고…….
    (「예,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경제실이라 사실은 매우 중요해서 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자료가 오지를 않네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돼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노란우산공제는 사실 같은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다, 사실은 노란우산공제도 폐업을 했을 때 지원받기 위한 제도고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들 자신이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폐업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을 때, 피치 못해서 구조조정을 했을 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을 때는 못 받는 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업주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고용보험료가 사실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고용보험료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을…….
○경제실장 길영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논산형 일자리가 1792억 원이라 고용 창출이 380명이라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일은 2021년부터 2022년으로 하는 거고 협약 체결은 1월 27일에 했네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인가요, 이쪽에서 사업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자료를 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에 다녀오면서 사실은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사실은 충청남도보다 더 자동차산업이, 더 일자리가 많고 경제가 훨씬 큰 곳입니다.
  부품들을 납품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업들로부터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연봉 3700만 원에 이것저것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4000에서 42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상은 하지 않는 걸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가지면 광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지 않는 조건, 서로 이런 것들을 기업과 -그다음에 협의체들 있잖아요- 협의체들에서 만들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도 조금 더 그게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3700만 원이면 소규모 기업들이나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높을 수는 있지만 외국에, 베트남이나 중국에 진출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내에서 서로 협의하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회사를 유지하겠다는 이런 개념을 처음부터 오랜 협상을 갖고 해서 그렇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이런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협의체와 그다음에 이게 기업들이 또 조건을 같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보니까 여러 기업이더라고요, 우리 논산형 일자리에서는.
  그리고 그게 논산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과도 확산이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논산에 국한돼 있어서 관련 기업들하고 주민들, 근로자들하고 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이게 타협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시도하는 데가 있었는데 “임금은 이 정도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안 되고 이제 2개가 됐는데 논산은 좀 가능성이 있고 아산은 약간 협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산형 일자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면밀하게 서로 조건을 잘 맞춰가야 진정한 일자리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사실 기업들은 시작해가지고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이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원을 받고.
  그래서 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고선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인데 줄여서 그냥 ‘고선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첫 번째 요구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지금 일부만 왔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충청남도가 이 사업에 선정된 게 화력발전소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나 수소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걱정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문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여기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장려금 지급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3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350만 원이요?
○경제실장 길영식   장려금은 이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직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이 150만 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50만 원씩.
  보니까 지금 322명에게…….
○경제실장 길영식   아, 지난해에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이 150만 원은 뭡니까?
  지난해에?
○경제실장 길영식   장려금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장려금.
  이것 150만 원을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취업을 하신 분들한테 장려금을 준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현재 다 이분들이 여기에 유지하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전부 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제가 일일이 주소 저기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실장 길영식   기준 자체가 3개월 이상 다닌 분들한테 지원…….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22년도에는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1년에요?
○경제실장 길영식   아뇨, 한 번에죠.
  3개월 이상…….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한 번.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잘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과다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의 출장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속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호텔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시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자라고 하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일자리진흥원에 회의실 있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일자리진흥원에 회의실 있죠?
  도청에 회의실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고선패 워크숍이나 교육에 관련돼서 보면 천안의 신라스테이, 천안 라마다, 그다음에 천안 오엔시티 호텔, 아산의 온양관광호텔, 오산 제일호텔,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 보령 호텔 머드린 이런, 물론 내포 혁신플랫폼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발표나 이런 것들을 호텔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지금 지원받은 저기들을 보면- 보령·아산·서산·당진이 많고, 이분들이 다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천안에서 상당 부분, 신라스테이에서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천안·아산에서.
  그래서 가급적 도청 소재지에서 교육, 워크숍, 포럼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쎄요?
  왜 이렇게 모두 다 호텔에서만 했는지, 주로 거의 다 호텔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곁가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마련된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 감사 자료를 보고 보고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소상공인 공산물 쇼핑몰 오픈에서 7000만 원 지원을 한 거죠?
  농사랑에?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농사랑은 사실 농림축산국에서는 10억 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그건 올해는 3억 9000만 원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이미 67개사가 들어가 있고 내년까지 200개사를 더 높인다는 얘기인데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만 더 카테고리에다가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농사랑이요, 농림축산국에서 농산물 팔려고 만든 거고요, 여기는 지금 인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짜리 농사랑을 만들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팔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공산품을 얹는 것, 저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실에서도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금이 됐든- 쇼핑몰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팔고자 마련한 데에다가 기업은 지금 훨씬 더 많이 갖다가 얹는 거예요.
  사실 농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농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실에서도 이 쇼핑몰에다가.
  충남도의 쇼핑몰에다가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그냥 기업에서 파는 것들만 잔뜩 갖다 얹어 놓으면 결국은 이게 가지 수로 따지면 -기업 수나 공산품으로 따지자면- 공산품 팔아주는 농사랑 쇼핑몰이라는 얘기예요.
○경제실장 길영식   위원장님 말씀은 농사랑 자체에다가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농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것도 함께 팔아야 되고 이 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품목들이, 상품들이 들어와야 쇼핑이 가능하고 쇼핑하다가 물건도 사러 가고 그다음에 쇼핑하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물건 사러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팔아유’ 이렇게 쇼핑몰 이름을 바꿔서라도 공산품과 농산물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200개사의, 한 회사 소개에 그 페이지를 올리는 작업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요.
  그 작업 비용 조금씩 해가지고 지원하면 결국은 원래 농사랑으로 출발한 것들이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실장 길영식   아니에요.
  이것은 탑재하는 것, 한 회사가 호박을 팔고 있으면…… 아니, 농산물…….
○위원장 김명숙   경제실장님!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사랑은 농산물 팔려고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공산품이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농산물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더 눈에 띄지 않겠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을 탑재하는 데 하나당 얼마씩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농업으로 출발한 건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 500억, 100억 전부 투자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쇼핑몰을 만드는 데 예산을 크게 투자하고 사업으로 가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아, 농사랑 자체를 키워달라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명숙   농사랑의 일부는 그쪽에서 키울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가만히 농사랑 쇼핑몰에 얹혀가려고 하잖아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기업 물건이 100개 들어가고 200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농축산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경제실장 길영식   아, 그러면 좀 줄일까요?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공동으로 만드는 데 100억을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면 경제실에서도 50억 투자하고 농림축산국에서도 50억 투자하고, 그래서 100억을 갖고 충청남도 ‘충남팔아유’, ‘충남다팔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쇼핑몰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 정책을 만들어 달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얹혀가지 마시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경제진흥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소상공인 팀닥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제진흥원의 감사를 해보니까 -과장님도 그때 자리를 함께하셨는데요- 이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에 따라서 경영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홍보 및 지원 기준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이 홍보 및 광고지 전단, 제품 포장 용기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점포 환경 개선해서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를 약간 교체해 줄 수 있고 시설·집기류는 음식점에서 테이블 교체에 한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CCTV, POS 시스템, 그다음에 신분증 감별기 신규 구매나 설비 그리고 소모품으로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네일가게에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 지원했고요, 떡집에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포장해줬고요, 영어학원에 에어컨을 설치해줬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파는 곳에 복사기를 지원해줬고요, 호두과자 가게에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를 사줬고요, 전년도에는 태권도학원에 도복을 지원하고요, 미용실에 미용하는 펌기 이런 것들을 사줬습니다.
  전혀 목적에 맞지 않죠?
  이렇게 네일가게에 커피머신, 청소기, 공기청정기를 해 줄 정도면 과잉입니다.
  이걸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어떨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네일가게에는 금액은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횡재를 만난 거고요, 떡집에 콘크리트 포장이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들 지원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지원 규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경제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공유하지 않고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서만 그냥 그치고 맙니다.
  그러면 다음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또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 규정을 촘촘히 만드는데, 매장의 규모를 따져야 되겠죠.
  여기를 보니까 100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업력이죠, 몇 년 됐느냐, 매출액이 얼마냐.
  또 할 수 있으면 사회공헌, 지역사회 봉사도 가점을 줘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 사진관을 하거나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 봉사가 있는 날은 하루 문을 닫고 봉사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미용실을 약간 고쳐준다라든가 이러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수 좋아서 이 사업을 알고 받는 사람들이 펌기까지 받는다면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도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더 차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이지만 이 점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이 허술하게 주고 싶은 대로, 달라는 대로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의 이전 문제인데요, 혹시 경제진흥원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죠?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이전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를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면 내포로 올 거냐.
  또 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산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아산시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이전은 필요하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자산 가치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지가 5000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건물을 쓸 수가 없어요.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온양시청 청사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렇죠?
  아산시청도 아니고 온양시청 청사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 관리하는 데도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거나 관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일정 부분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했지만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여기에다가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또 건폐율도 얼마 안 돼요.
○위원장 김명숙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지가 5000평이라 아산시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 사실 도시에서는 땅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개발을 하거나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각을 하고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어차피 2023년도에 도청 소재지로 이전하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일단 그런 계획으로…….
○위원장 김명숙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금 도청 소재지에 공공기관들이 없어요.
  다 산재해 있어요.
  경제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천안·아산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15개 시군에서 -천안·아산 빼놓고는- 모두 다 천안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청 소재지에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해할 겁니다, 도청 소재지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찾아올 수 있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지사님도 같은 뜻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15개 시군에서 찾아오기도 쉽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도.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문제를 본 위원이 도의원 4년 하고 이제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본사 건물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 정도 된다면 이전을 해 와야 되고, 신용보증재단이 내년에 건물을 임대해서 오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경제진흥원이 2∼3년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도청 소재지로 오는데 그걸 팔아서 지어서 올 것이냐, 파는 게 정말 어렵다면 임대로 두고 와서 임대를 다시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은 경제실에서 함께 깊이 고민해서 앞으로 도청 소재지 완성과 그다음에 충남도에 경제와 관련돼서 찾아오시는 도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청 소재지에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금 가는 사업비들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센터나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2023년도에는…….
  글쎄요, 과연 이렇게 우리 사업비가 가야 되는가.
  물론 협업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특수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위탁사업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형식적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일자리진흥원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 이런 여러 가지로 다시 분배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협약서 추진 실적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창업 자금은 이해가 가는데 혁신형 자금에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 이게 가능한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매출액이 기존에 없는 업체에 나갔다고요?
안종혁 위원   여기 자료에 매출액이 0.
○경제실장 길영식   신생 업체가…….
안종혁 위원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어서 신생 업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준에도 보면 재무제표를 2년간 했을 경우면 이게 융자 규모가 시설 15억 원, 운전 10억 원으로 혁신형 자금 지원 내용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건데, 매출액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혁신형 자금과 창업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매출액이 0원인데 혁신형 자금, 창업 자금을…… 천안 업체인데 식료품제조업, 여기는 2개를 동시에 다 받았네요?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것도 제가 정확히…… 그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 기업지원과인데 사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감사 중지하고 더 자료 받아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경제실장 길영식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안종혁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성일   예.
안종혁 위원   이것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일   알아보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것 과장님도 모르세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 금액이 상당한데, 지금 같은 경기에 연 2.9%인가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자료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작성 부서 기업지원과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성일   예, 맞습니다.
안종혁 위원   매출액 0원이 가능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성일   아마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안종혁 위원   창업 자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혁신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금 융자 규모가 10억대가 넘어요.
  첫 페이지부터 종업원 10명에 매출액 0원인데, 이게 설명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행정사무감사 자료 765쪽에서 772쪽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해서거든요?
  시군별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지원 현황,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기숙사 지원 사업은 이제 안 하죠, 기숙사 지원 사업?
  합니까?
  기숙사 건립해 주는 사업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본 위원 의견은 기숙사 지원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원 주택 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더 고립에 빠트리게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가 있으면 오염만 더 하게 되고 그 지역을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기숙사 지원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중앙 부처와 협의해서 주택사업을 해야 되겠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사원 주택사업.
  그래야 학생들도 학교 다니고 지역의 경제도 살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깎고 통닭도 저녁에 가족끼리 같이 시켜 먹고 그래서 통닭집도 좀 되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공폐수 처리시설 지원이 나와요.
  여러 산업단지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나오는데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조금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이나 정화시설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학공장이라든가 폐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데들은 지금 지원이 상당 부분 큽니다.
  2022년도에 보면 금산군에 폐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증설 1식에 10억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에 정수처리시설 교체 1식 10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다음에 예산에 정수처리시설이, 이거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입니까?
  이게 2억이죠?
  2억 3300.
  보통 정수처리시설들이 물과 관련된 것들이 커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 업체 것 자료를 좀 빼봤습니다.
  중견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입니다.
  이 농공단지는 이 기업만 입주해 있습니다.
  3개의 화학공장이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폐수 처리시설과 완충 저류시설 그다음에 정수처리시설 이렇게 물과 관련된 처리시설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제실장님!
  얼마 지원했을 것 같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글쎄요.
  꽤 많은 규모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위원장 김명숙   보통 영업이익이 4000억 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공장에서 상당 부분 오염을 배출하는 화학공장이기 때문에 오염을 배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 업체를 위해서, 사실은 물론 농공단지가 그 시군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하는데 2018년부터 5년간 118억 8014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한 농공단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2019년부터 2022년에 얼마를 지원했냐면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48억 그다음에 완충 저류시설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정수처리시설에 2022년만 10억, 왜 우리가 이래야 될까요?
  농공단지에 소규모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를 유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규정 근거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아마 ’22년부터 정부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한 거로 알고 있고, 큰 지원 근거는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조례거든요.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런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넘칩니다.
  비가 오면 까만 물이 나오고.
  몇 년에 한 번씩 불이 나서 유해화학물질이 넘쳐나고 그다음에 가서 조사하면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지 도에서 나가서 조사하면 -TMR기를 3일 동안 세워 놓으면- 2개의 공장에서 영업정지 열흘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벌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중견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역에 사회공헌은 없고 오염은 많고 주민들은 암 걸렸다고 아우성이고 땅값은 떨어지고, 인력은 늘지 않고 갈수록 줄고, 공장은 늘리고, 있던 사원 주택도 없애고!
  그리고 그렇게 기업을 늘리면,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 면적과 조경 면적이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공공시설에서는.
  맞죠?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이 댈 자리가 없으니까 길가에 대서 사고의 위험은 커지고.
  당초에 약속한 고용 창출 효과가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돈은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 거죠.
  저는 누구를 위한 기업 지원인지.
  경제실장님, 이것 법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분명히 법을 바꿔서 일정 규모 이상 지나면 일정 부분은 그 업체가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5년 동안 100억이 넘는, 118억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이것 외에도 지원 간 것 있거든요, 그것 다 뺐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것 다 빼고 단지 지금 공공폐수 처리시설과 이 시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산도 인삼과 관련해서 식품을 가공하면 사실 폐수 처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에 시설 교체를 해 주는 거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러고, 본 위원 기억에도 여기는 훨씬 전에도 상당 부분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지원했거든요.
  지원하되 철저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감독하시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당초보다 줄었잖아요.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유발 효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줄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 규모로 투자해줘서는 안 되죠.
  기업이 담당해야 될 부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몇 명 고용 창출하겠다고 해서 지원받고 입주했는데 사람은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시설라인만 계속 늘리죠.
  그리고 뭐만 늘립니까?
  물류창고를 늘리고 있어요.
  고용 창출을 하지 않고.
  지금 물류창고를 늘리고 있는데 물류창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대의 교통량, 상당 부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 제대로 검토가 되고 그걸 승인해 주는지, 물류창고를 짓도록 해줬는지 저는 지도 감독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창고가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 면적이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조경 면적이 늘어났는지, 특히 화학공장에서 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2개나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도비, 국비를 갖다가 나무를 심어주니까 기존의 벚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앙상하게 아주 작은 나무들만 있고 앙상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하되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 시군에 이 정도 예산을 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크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정책을 잘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추진 실적 관련해서 혁신형 자금이랑 창업 자금을 같이 받은 업체가 또 있어요.
  매출액이 0인데 고유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0에 혁신 자금도 해당되고 창업 자금도 해당되고.
  농업회사법인 에프티팜(자) 이 회사 역시 매출액도 0인데 창업 자금과 혁신 자금 항목에 둘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이지윤 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이지윤 위원   아, 사실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잠시 감사 중단하고 관련 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랑 제가 한 걸 한 번에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자료 확인·검토를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   정회 시간에 보강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협약서 추진 실적을 가지고서 행감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기관, 국가기관들까지 있고 시중 은행도 있고 또 기업체에 대한 것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숙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하시고, 자료를 더 확보해서 받으시고 감사보고서에 또 내용을 게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안종혁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일 업소에 혁신형 자금과 창업 자금 지원이, 두 개가 다 가능한 겁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일단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이거 행감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봅니다.
  두 가지의 자금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실장 길영식   예, 현 규정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안종혁 위원   지금 매출액이 0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도의 이차지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경제실장 길영식   이차보전이요?
안종혁 위원   예, 이차보전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매출액이 0원이어도 가능합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현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수가 1인에서 3인 정도가 돼도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 위원   가능한 이유는 정회 시간에 설명받은 기보와 신보의 보증서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경제진흥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353쪽.
  지금 보면 충남벤처투자조합(펀드)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제가 이 문제는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우선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일정 부분들은 충남에 본사를 두거나 지점 법인을 둔 업체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는, 그렇죠?
  나머지는 전국적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충남한화 중소기업육성펀드에서 보면 투자 업체가 투자 당시에는 천안이었거든요.
  ‘인스텍’이라는 업체가 2017년 6월에 10억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미리 파악하고 계셨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저는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 이전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맞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또 투자 당시에 사실은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역에 지점 법인을 두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투자를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점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투자를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이 펀드가 사실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펀드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용사를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충남은 보니까 같은 운용사에 또 주기도 하고 그래요.
  1호 펀드 같은 경우 TS우리충남 턴어라운드펀드에 하고 쭉 2호, 2017년부터 우리가 1호 펀드부터 출발해서 2018년에 2호 펀드, 2019년에 3호 펀드,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에 4호 펀드 투자를 한 걸로 하고 2021년도도 투자가…… 잠깐만요.
○경제실장 길영식   뉴딜벤처펀드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충청지역뉴딜벤처펀드 10억, 그다음에 ‘한국엔젤투자협회 대전·충남·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리벤처스’ 여기도 운용사입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의?
○경제실장 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한국엔젤투자협회에 투자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다음에 또다시 2022년에 투자를 하는 운용사로 선정하죠.
  그다음에 티인베스트먼트가 지금 2건입니까,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아니요, 2건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용사로 두 번 선정하고, 한화투자증권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실장 길영식   이건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예산이 언제 섰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2017년 8월에 지금 1호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어도 2017년 내지는 2016년 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2017년 12월에 펀드 결성을 하고 최초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액 전체를 다 투자를 못 해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만큼.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그냥 흔히 2호 펀드라고 하는 투자를 다시 또 9월에…… 투자를 하는데 예산은 계속 매년 서요.
  30억도 서고 50억도 서는데 2018년 9월에 운용사를 선정합니다.
  2호 펀드 운용사가 지금 보면 CKD창업투자하고 BS투자파트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운용사 선정하고 11월에 펀드 결성하고 이듬해 2019년 2월에 최초 투자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812일이 자금 지연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명숙   예, 그렇죠.
  그다음에 3호 펀드 같은 경우도 2019년 6월에 운용사를 선정하죠.
  그런데 사실 이게 2019년에 예산이 상당 부분 서거든요.
  그렇게 하고, 6월에 운용사를 선정하고 10월까지 펀드 결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펀드 결성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돈 갖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자는 누가 가졌을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자가 꽤 될 거거든요.
  이거 혹시 추적 한번 해 보셨나요?
○경제실장 길영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 펀드 최저가 41일에서 최장 812일까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4개 펀드의 이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한 67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운영 기간이 보통 25, 26 이렇게 앞으로 미래의 시점이거든요, 그때 정산 시점에서 그걸 더 정리해서 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무조건 투자가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투자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예산이 되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우리가 운영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지 않고 예산부터 세웠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정책 사업을 만들 때는 이걸 실행할 때, 예산이 선 다음부터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는 과정을 다 맞춰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1호 펀드는 그렇게 늦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2호, 3호는 사실 그렇게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운용사 선정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운용사가 선정되면 또 빨리 업체들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데에다가 투자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잠깐만요.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데에 투자를 한 데가 2008년 11월 30일에 폐업을 한 업체가 있거든요.
  ‘트루젠인베스트먼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2019년 2월에 창업한 ‘아시아타임즈코리아’라는 데에다가 충남테크노파크가 30억을 투자해요.
  ‘아시아타임즈’라는 건 인터넷 신문인데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로 회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경제실장 길영식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회사는, ‘아시아타임즈코리아’는 충남테크노파크로부터 30억의 투자를 받아서 이걸 다시 50억 전환사채로 ‘라이트론’이라는 회사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전환사채 매입을 하는 거죠, 50억짜리.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바라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되고 또 하나는 왜 이 업체에다 지원했는가, 투자를 했는가를 보니까 재기한 업체로 보고 이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8년에 폐업했다가 이름을 바꿔서 2019년에 창업했다고 해서, 이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트루젠인베스트먼트’는 사실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언론사가 이걸 인수하는 형식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재기라고 보고 사실은 30억을 투자하고 여기는 이 30억을 바탕으로 50억짜리 전환사채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사채를 매입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누가 가질까?
  우리가 이런 건 꼼꼼하게 서로 협약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충남벤처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매니저급 전문가를 경제진흥원에 둬도 되고 경제실에 둬도 되고,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실에도 1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경제진흥원에도 1명 정도 있어서 서로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경제실에서는 이 펀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자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어요.
  이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처럼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들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돈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을 좀 전문성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아주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거, 특히 또 전문성 있는 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또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렇게 막 30억, 50억씩, 10억씩 투자를 했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 자료 검토가 다 안 됐고요, 자료가 좀 덜 온 부분들도 있어서 말로 하는 감사는 이 자리에서 마치더라도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보고서에 더 게재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장 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식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앉은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길영식   장시간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이나 소통의 부족으로 국제와의 통상 교류가, 투자 유치가 최우선인 것처럼 비춰진 면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지사님께서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 교류도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 선발 제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분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절차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다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행정감사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가 집행부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또 의회가 단순히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의회라는 걸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