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8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추진한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관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태우 인사과장입니다.
  이경성 세정과장입니다.
  윤종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부터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 현황 중 기구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24팀 1센터에 현재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주요 기능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 원 증가한 1조 195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 왔고, 육사 이전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및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추천,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공유와 신속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군 방문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 고향사랑기부제·남부민원지원센터 등 국도정 행정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세수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2169억 원이 증가한 2조 2184억 원을 8월 말 징수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육사 충남 이전이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육사 동문회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 가면서 민선 8기 도정과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육사 이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확정 등 민선 8기 도정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과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지역 특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발전 성장 동력 마련을 해 왔습니다.
  연초에 국방·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했고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국방부 이전 당위성 및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면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원회의 개최와 출범을 통해서 육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에서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해서 과반수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해서 관련 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난 7월 아산을 추천해서 11월 달까지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입지를 조기 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제2단계 1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시군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성과지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도 4개소 선정을 했고 내년도 대상지 9개소를 발굴해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면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관련돼서는 이행계획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한 제8회 환황해포럼을 보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지구 현장 점검 및 제2단계 1기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 및 ’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도·시군이 함께 만드는 강한 도정을 위해서 ’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시군 방문을 완료해서 시군 방문 건의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군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3대 향우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도정 지원군으로서의 향우회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군 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시군과의 지방정부회의 개최, 3대 향우회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도 특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협의회 개최와 시군 특례발굴TF를 구성해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 후속 조치를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함께 따뜻한 동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마련을 위해서 소통·공감토크 등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가치가유 119’ 연계 탈북민 위기 대상자 발굴·지원사업 등을 해 왔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유치 추진하고 있으며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라든지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나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북민 정착 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설계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도민 생활안전 강화와 긴급 행정수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중대재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했고 3월부터 9월까지 실국 자체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 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을 해서 먼저 남부민원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경제·산업, 균형발전, 베이밸리·안면도 개발 추진, 탄소중립 등 기능을 강화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로 유능한 도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과 함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소득층 채용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에 기반한 도정 가치 공유 및 정책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MZ세대와 도지사와의 대화라든지 신규 공무원 연찬회라든지 도정 비전 특강을 해 왔고 앞으로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 그리고 조직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후생복지 시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편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을 통해서, 법정 민원 7일 이상 민원이 401건입니다.
  그중에 378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축을 추진하고 있고 민원인 편의 향상 및 공무원의 안전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가는 도정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입은 전년 대비 증가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또한 체납액의 일제정리, 도·시군 체납징수단 운영 등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징수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 대비 85.4%,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 목표액 대비 92.7%로 8월 말 현재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고 도·시군 간 합동 세무조사로 법인 세무조사 그리고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추진해서 비과세·감면된 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085건에 5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일제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통한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무단점유 의심 재산 현지조사라든지 공부 간 불일치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리를 해 왔고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은 35건에 3억 8000만 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사 방역 및 보안을 위해서 본관 및 별관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협약 세 가지로 협약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민취업제도 탈북민 연계 지원 간담회라든지 취업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협약병원을 지속 홍보해 나가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을 하는 등 3개 업무제휴 협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의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과 관련해서는 처리 요구 4건, 제안사항 10건 등 총 14건이 있었고 추진 완료는 5건, 추진 중 8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민간위탁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환황해포럼 개선방안 마련 요구와 관련돼서는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13페이지 제안사항과 관련돼서는 청사관리 및 전기차 충전소 배치 개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 충남민항 유치 추진 방식 변경 필요에 대해서는 추진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으로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선정 노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제한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가점 부여, 1인 수의 견적 대상 물품 구입 시 도내 지역 업체 우선계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 중인 제안사항은 7건으로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은 시군의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지속 홍보하고 있고,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기관 대상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육사, 국방부 등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교육, 구 공로연수 제도 폐지와 관련돼서는 6개월로 단축을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15페이지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노력과 관련돼서는 현재 도 공무원의 84%가 도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직원들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마련된 공직자 주소지 이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공직자 주소지 이전 및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자재 도내 생산업체 사용 촉구, 중앙정부 요구 시 우리 도 요구사항 구체적 제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추진 불가는 1건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관계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로 강제 불가한 사항입니다.
  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제340회 의회 도정질문이 있어서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이라든지 위탁 기간의 적절성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당면 현안,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76년 동안 서울 도심에 소재한 유일한 국방교육시설로 대통령 지역 공약이며 민선 8기 도지사 핵심 과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토론회 개최라든지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활동 지원을 통해서 육사가 충남에 이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는 ’21년 4월에 통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센터 운영방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간부 명단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시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처리 방식이, 시군과의 소통이 일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방문 건의사항들이 총 386건이 15개 시군에서 있었는데 처리와 관련돼서는 최대한 그 시군의 입장을 협의하면서 진행하였는데 일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라고 하면, 도에 여러 관계 부서가 있고요, 시군과 같이, 시장·군수와 같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지 어느 한…… 저희 자치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다 통합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시군의 세정 업무와 징수권과 그리고 도의 권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런 과세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세법정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 요건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지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느 것이 도민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가면서 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 동향을 확인하고 그 와중에 기존에 제출한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경찰청의 설명에 따라서 기존 후보지 이외에 1개의 후보지를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특정 해당 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부권 전체를 포괄하는 만큼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세는 취득세 부분과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금리 인상 등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취득세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방소비세 부분과 같은 경우는 세율이 인상됐고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부분은 더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법정주의여서 지방세를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경기 변동에 따른 사항을 시군과 같이 공유하면서 체납액 징수라든지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이라든지 신세원 발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징수도 기존보다 더 고강도로 시군과 함께 집중 관리를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관련돼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 활성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라든지 농지·산지 전용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등 중점 관리 19종을 선정해서 이 부분들은 장기 소요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더 걷힐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 이외에, 그리고 지역 업체들이 저희 도나 시군의 예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세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최광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자마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와 또 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과 같이 분석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율 완화라든지 GRDP 성장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사항이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라는 최광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9개 시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일부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수용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균형발전사업비는 시군별에 따라서, 시군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도 제안사업이 있고 시군 경쟁 공모사업이 있고 시군 자율사업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시군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 주셔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 주신 사항, 사업의 규모라든지 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과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심의 방법 등에 있어서 당초에 생각한 균형발전사업이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 필요한 사항이고,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직렬 같은 경우는 실무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직렬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민선 8기에서도 행정과 기술직렬 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인사하려는 게 기본적인 인사운영 방침입니다.
  그런데 직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특정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최근 들어서도 그동안 행정직렬이 국장이나 과장을 해 왔던 그런 직위에 있어서는 기술직렬의 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내 교육훈련 대상자의 시군 간 배정과 관련돼서는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행안부의 기본 원칙은 존중하면서 시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시군 간에, 말씀해 주신 승진연수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행안부와 협의하고 시군 간에 논의를 통해서 시군 간 고루 교육훈련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육사 이전 추진과 관련돼서 지역민의 염원과 바라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함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이 대통령님의 지역 공약으로 4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육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전·현직 군 관계자분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응하고자 저희 도민들과 함께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10월에 출범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 날 육사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압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행감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으나 하여튼 간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취지를 살려서 범도민추진위원회, 충남도를 비롯해서 시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민, 우리 도민들께서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파악,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투 트랙으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보상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아니면 피해의 제로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여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종 민원서류 안내 등 도정 업무 전반적인 것에 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보건복지 분야까지 최근에는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도정 업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실국에서 이러한 사항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면 요청받아서 그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120충남콜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될 때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이 됐는데, 벌써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일곱 분이 1일 평균 56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이게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게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위탁을 하되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6만 6000여 건 처리를 했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6800건 정도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가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검토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간 원점에서 다시, 우리 도민들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매년 3개 사업, 4개 사업, 5개 사업으로 해서 되는데 9·19 관련돼서는 올해 민예총 천안지부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현 정국 상황이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2023년도 사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민예총 천안지부에서 그 사업들을 ’20년, ’21년에도 했지만 그때는 9·19 선언 기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통일과 관련돼서 콘서트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올해만 9·19 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다 보니까 생긴 부분으로 2023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 사업을 보니까 특정 단체가 3년 연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단체만 유독.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단체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과 연계돼서 선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사항대로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사업이 특정 단체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2023년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 9월 20일 날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 2억에서 4억 이하로, 전문공사에서는 1억에서 2억 이하로, 그리고 기타공사에서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그리고 물품·용역에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하면서 지역 업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외 이주자 같은 경우가, 잠깐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일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국외 이주를 하게 되면 정지를 해 놓았다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다시 징수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항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저희 충남도에서는 지역 주도의 특화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돼서 분권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군의 특례를 발굴해서 시군이 스스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의 자치단체 권한 강화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발굴 건의를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시도와 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됩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의 정당한 의정 활동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재원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동안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은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채무 상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그러니까 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소나마 채무 상환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난번 행정문화위 간담회 시에 정책지원관 14명 인력의 확정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을 때 제가 10월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안에 담아서 수정 제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차관까지 결재가 났고 장관 결재를 앞두고 있어서 장관 결재가 되는 대로 정책지원관 관련된 기준인건비를 17개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 및 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서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내포신도시가 홍성·예산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구라든지 이런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홍북읍에 살고 있고 주말에 홍성·예산 지역을 둘러보면 홍성·예산 지역의 원도심이 낙후도가 심각해지는 측면 그리고 면 단위 지역에 있어서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인구 감소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저희가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17개 지표를 가지고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원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만간 이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게 청 내 조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포털 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일정한 시기에 설문을 열어놓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설문에 응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음 달인 12월에 실시 예정인데 반영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기명을 전제로 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자 함이 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커피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어려운 시험공부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공무원 보수체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보수체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특히 신규 공무원들의 보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수체계는 없지만 다른, 흔히 말하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포인트라든지 또 초과근무를 하시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보수체계가 정해져 있지만 충남 도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노조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면서, 다만 충남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공무원들께서 조직에 적응하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조직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임용·배치와 관련돼서 더욱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과 관련돼서는 어느 과나 어느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신규 공무원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아마 그 조직의 규모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 실과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신규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수준의 업무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신규 공무원들의 적응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훈련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 있게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계획 수립 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적재적소와 성과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인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발탁은 승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성과 중심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발탁인사는 승진 범위 20%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한 성과가 특정 지어질 때는 발탁승진으로 승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인사에서 발탁승진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탁승진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발탁승진 비율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탁승진의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발탁승진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님이 주신 발탁승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및 기준을 명확하게 더 구체화해서 이걸 하면 승진을 하겠구나, 이걸 하면 발탁승진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모든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많이는 가지만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이고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출연금 이외에 사업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에 필요한 운영비도 조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하에 있는 것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충남연구원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속된 지적을 하고 있고 품질 높은 연구보고서의 창출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기관이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까지 5건 정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16건, 2021년도에는 11건이지만 올해는 9월까지 5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대학지원팀도 생기고 대학과의 협력 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학에서 본인들이 가장 강점 있는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실국, 실과에 알려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충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라고 하는 조달 사이트 내에 충남도에서 하는 수의계약이 분류가 돼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장터라고 국가에서 하는 종합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하는 경쟁입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운영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운영지원과장 오수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상품이 올라와 있으면 그걸 찍어서 사고요,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시장조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업체 섭외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일반적인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나라장터 이용을 않고, 예를 들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업체에서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조림사업용 묘목 구입과 관련돼서는 산림자원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정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고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모두 다 도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말씀해 주신 조항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 나무에 대해서 전년도에 계약재배를 통해가지고 올해 납품을 받는 상황으로 계약재배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항들을 처음 보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회계나 경리와 관련돼서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로 지적해 주시는 대상자의 반복에 대해서는 산림자원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까 말씀드릴 때 산림자원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묘목이기 때문에 타 법,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내에 계시는 개인 사업자들이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돼서 저도 결재할 때 똑같은 문제점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이름과 관련된 측면에서.
  그러나 그것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항, 산림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같이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돼서는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이현숙 위원님께서 2021년도에만 특정적으로 생활민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볼 때 코로나가 가장 창궐한 시기여서 보건복지 분야가 급증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적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보건복지라든지 환경 기반 이쪽은 다수가 늘어났습니다.
  120콜센터의 특성상 도민들께서 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1년도에 조사 중인 1건은 2022년도로 넘어가서 처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조사 중으로 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인이 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은 확인이 안 되지만 신청인이 조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으로 통계에 잡힌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여기에는 분권제도, 주민자치, 자치재정 3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도의원님도 포함해서, 학계와 시민단체에 계신 분까지 포함해서 총 삼십 분 있고요, 특히 자치재정 분야와 관련돼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명숙 도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분권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창래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는 순천향대 교수인 정병웅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지방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 발굴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가 주민자치분과는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항은 죄송하지만 공동체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왜 2013년부터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공동체국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사항도 제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자치분권이라고 큰 틀 내에서 분과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상록아파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서 빈집이 발생하면 배정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격이 생기려고 하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순번에 따라 되는데 2년이 지나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하셔가지고 9급이 없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가능한 한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젊은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직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 지휘부에 이 관련된 사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전달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인권 관련돼서 다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우리 도 공무원노조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협의를 한 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가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있었고 그 검토를 통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의 심사 시에, 심의 때 말씀을 주시면 그때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검토…….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심의 의결 기능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의 때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도민을 중심에 두고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퇴직준비교육이라고 해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들은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를…….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근거가 법령에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래서 그 사항이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적응 준비 기회가 6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측면과 조직의 인사운영과 관련돼서 6개월 정도에서 1년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퇴직준비교육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도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지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도의 개정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도의 장기적인 인력 측면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본청은 소방 공무원을 제외하고 2280명…….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질의해 주신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족한 급여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나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만큼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본 10시간 해서 67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기본 10시간이고 월 57시간씩 67시간이고요, 하루에 4시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시군의 근무여건이나 재정력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법이 정한 한도까지 지급하고 싶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제안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가능한 한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정책현안조정회의는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국장과 행정부지사가 참여하고요, 주요한 도정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건의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격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가 증가한 84%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주소지를 충청남도에 둬야 되는데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녀 교육이라든지 배우자 직장 문제, 가족 봉양 그리고 재산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행정포털 메인 화면에 띄워서 주소지를 충남에, 가능하면 내포에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전입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줘서 꼭 이것 때문에 주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 주민등록을 충남 또는 내포신도시에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2%가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더 나은 숫자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위원회 수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개 정도…… 19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과에 있는 풀비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서면심의가…….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이나 직접 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참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외람되지만 제출된 서류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관련 부서에 넘겨서 위원장님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취지를 잘 알겠고요, 지방정부회의 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실국 독려해서 반영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출산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출산·다자녀 가점 혜택과 관련돼서는 대상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런데 직원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러니까 출산·다자녀 가점과 관련돼서 혜택이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래서 출산이나 다자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18년 7월 31일 이후 출산한 공무원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2018년 7월 31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까지 가점 부여받은 사람은 9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다자녀의 기준은 세 자녀고요, 그리고 출산 공무원 인사가점은 첫째나 둘째는 2점, 셋째는 3점, 넷째는 4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와 예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와 예산과 관련돼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십여 군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정책기획부터 평가까지 업무를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직무성과는 4급 이상에 대한 평가고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으로 해서 인사과가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저희가 4급 이상의 평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 주요 과제 수행에 따른 정책평가이기 때문에 정책의 기획과 평가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획과 평가와 인사를 같이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방 인사…….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행안부는 자기 인사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가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인사혁신처가 기획재정부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걸로 아는데요, 지금 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돼서 큰 방향성은 중앙부처의 큰 원칙을 말씀 주셨는데 자치단체장이 자치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4급 이상의 평가나 5급 이하의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 평가를 한다는 기획실의 평가 기능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더 나은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직한 시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균형발전국에 균형발전정책과하고 개발전략과하고 인구정책과 3개 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청년공동체지원국도 3개 과로 운영을 해 왔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자치조직권이 제약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구체적으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자치조직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큰 자치조직의 구성 원리에 따라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조직권을 가지고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자치조직권 범위 내에서, 행안부의 대원칙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과 산하에 TF팀으로 5급으로 먼저 출범한 다음에 4급 남부출장소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관서 같은 경우는 3개 과에 12명 이상의 업무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4급 관서장을 둘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을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균형발전 측면 그리고 남부 지역의 지금까지 행정수요 양을 봐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남부출장소가 출장소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그것이 남부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에 계신 도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오전부터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균형발전 업무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자치분권 그리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데에 대해서 그리고 계약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까지 많은 제안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옥수 위원장님과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남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