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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금산군 행감, 국・도비 예산 매년줄어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1-13 조회수 821


확정되지 않은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발표, 전시행정 논란

- 충남도의회 행자위, 금산군 행감, ?도비 예산 매년줄어 -

- 체납액 자체수입의 10%에 달해, 공무원 비리근절 절실 -

- 금산 인삼산업, 자체재원 한계 국가차원 지원 이끌어 내야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13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문(천안)위원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발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위원은 충남도는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데도 금산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프랑카드를 게재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맹정호(서산)위원은 금산군의 국?도비 확보가 15개시?군중 2011년도 1,347억원으로 9, 2013년도에는 1,064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금산군의 국?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체수입 6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체납액 발생은 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홍장(당진)위원은 금산군의 대전편입문제와 관련 현재 지역주민간 찬?반 양론의 분열양상은 군정발전의 저해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군수의 확고한 견해와 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문(천안)위원은 추부농공단지 분양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업체가 4곳인데 계약해지시 해당업체에 대해 군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했고, 2011년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7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5,300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은 바 공무원비리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보령)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 단순노무 일자리보다 노인,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비례)위원은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군수의 재정정책은 무엇이며, 군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용필(비례)위원은 중국, 미국의 경우 인삼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금산인삼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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