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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소개

입법평가위원회 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30. 일부개정)

입법평가위원회 목적

  •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입법평가위원회 기능

  • 입법평가
  •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입법평가위원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2020. 6. 10. ~ 2023. 6. 09.)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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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소개입니다.
구분 성명 주요 경력(현직위) 전공분야
위원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도의원
부위원장 윤미숙 우리충남 푸드뱅크(대표)
충남일자리진흥원(이사)
시민단체
위원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 도의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부원장) 입법평가
김석동 호서대학교(교수) 전자공학
김재광 선문대학교(교수) 입법평가
김준표 (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정책
김한규 김한규 법률사무소(변호사) 법학
유유희 유유희 법률사무소(변호사) 법학
윤정미 충남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지역계획
이호근 법무법인 사명(변호사) 법학
임선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계획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팀장) 농업정책
식품안전정책
전오진 천안 경실련(사무국장) 시민단체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미래법제사업본부장)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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