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소개
입법평가위원회 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30. 일부개정)
입법평가위원회 목적
-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입법평가위원회 기능
- 입법평가
-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입법평가위원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2020. 6. 10. ~ 2023. 6. 09.)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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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성명 | 주요 경력(현직위) | 전공분야 |
|---|---|---|---|
|
위원장 |
유성재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
도의원 |
|
부위원장 |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입법 |
|
위원 |
김선태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
도의원 |
|
박정수 |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 |
도의원 | |
|
윤희신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 |
도의원 | |
|
이재운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 |
도의원 | |
|
김선화 |
국회입법조사처(법제사법팀장) |
법학 | |
|
김재광 |
선문대학교(교수) |
법학 | |
|
김한규 |
김한규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법학 | |
|
유유희 |
유유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법학 | |
|
윤정미 |
충남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지역계획 | |
|
임선주 |
국민권익위원회(전문위원) |
국토계획 | |
|
장영주 |
국회입법조사처(산업자원농수산팀장) |
농업정책 식품안전정책 |
|
|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
법학 | |
|
한정미 |
한국법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입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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