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13. 11. 13(수)
		보 도 일	2012. 11. 14(목)
		사진유무	사진 있음
		제공부서	행정자치위원회
	보도자료
		담당자 및 문 의 처	이희철	(행) 5143
				(일) 041-635-5143

확정되지 않은‘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발표, 전시행정 논란

- 충남도의회 행자위, 금산군 행감, 국・도비 예산 매년줄어 -

- 체납액 자체수입의 10%에 달해, 공무원 비리근절 절실  -

- 금산 인삼산업, 자체재원 한계 국가차원 지원 이끌어 내야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이 13일 금산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문(천안)위원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발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위원은 “충남도는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데도 금산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프랑카드를 게재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맹정호(서산)위원은 금산군의 국․도비 확보가 15개시・군중 2011년도 1,347억원으로 9위, 2013년도에는 1,064억원으로 12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금산군의 국․도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자체수입 64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64억원의 체납액 발생은 군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체납액이 늘어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홍장(당진)위원은 금산군의 대전편입문제와 관련 현재 지역주민간 찬․반 양론의 분열양상은 군정발전의 저해요인이라며 이에 대한 군수의 확고한 견해와 의지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종문(천안)위원은 추부농공단지 분양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업체가 4곳인데 계약해지시 해당업체에 대해 군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했고, 2011년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71건의 행정상 조치와 15억 5,300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받은 바 공무원비리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보령)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 단순노무 일자리보다 노인,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비례)위원은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군수의 재정정책은 무엇이며, 군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용필(비례)위원은 중국, 미국의 경우 인삼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금산인삼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