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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우 제목 충청남도 청양 지천 다목적댐 후보지 관련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임시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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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의원 질문내용
[도정에 관하여]
1. 지천댐 건설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 환경 파괴와 수질문제, 댐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이주문제, 댐건설로 인한 환경문제 등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은 지역사회와 경제에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지천댐 건설에 따른 단점이나 우려되는 문제점
❍ 댐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수생 생물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균형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

3.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이나 평가 결과
❍ 지천댐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 평가와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이를 통해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4.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질의
❍ 정무부지사는 “청양과 부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다. 또 2022년, 2023년에는 지천이 범람해서 청양 부여 지역에 1184억원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댐건설 폐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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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정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2대 회기 제355회
차수 제3차 회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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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기후환경국장
답변내용
1. 질문요지
①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② 지천댐 건설에 따른 단점이나 우려되는 문제점
③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이나 평가 결과
④ 정무부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질의
2. 답변요지
①~ ② 우리도는 만성 물부족 지역,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청양지역도 용수 대부분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수원확보가 필요함
- 주민이 우려하는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
- 댐 조성으로 인한 수몰 지역과 인접지역 지원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다리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
③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댐 조성 전 인근 환경현황 면밀히 조사해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피해발생 시 지원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하겠음
④ 정무부지사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호우피해 부분은 청양, 부여 지역에 지천 등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사실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지천댐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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