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8월29일(목)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2.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홍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칠갑산도립공원과 중부권 최대 규모 고운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전략산업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기로 하고 후보지 열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목적댐 세 곳, 홍수조절댐 일곱 곳, 용수 전용댐 네 곳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수몰로 인한 이주나 상수원 규제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설명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양 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곡사, 까치내 등을 비롯해서 댐 후보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과 법적보호종 멸종 위기 흰수마자가 서식하는 국가유산 지역으로 그야말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입니다.
청양군 대표 농산물인 구기자와 고추, 밤과 멜론, 사과, 블루베리 등 과실의 품종은 전국 으뜸이지만 지천댐이 생길 경우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결실이 불량으로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과 장수 고장인 청양 군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인데 보상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화면을 잠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천댐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1년, 199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 지역 규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례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청양에서 1일 1만 1634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이용량이 5426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하수를 포함한 지역의 물을 잘 이용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 물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청양 군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청양 지천이 범람한 것은 금강과 만나는 청남면, 목면에서 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홍수 피해가 컸던 남양면의 경우 마을 하천 정비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댐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 이용 수요는 농업용수 16.5억 톤, 생활용수 6억 톤, 공업용수 1.3억 톤으로 23.8억 톤이고, 지하수 이용량 7억 톤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가정해도 총 30.8억 톤입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반영한 금강유역물관리계획에 따르면 1년간 용수 공급 능력은 저수지가 24.4억 톤, 금강하굿둑과 담수호가 15.6억 톤, 총 40억 톤으로 약 10억 톤의 물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31일 정무부지사는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물이 부족해 공장 유치나 기존의 공장들의 확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물 공급 계획 없이 무작정 산업단지 혹은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댐 건설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농 복합도시인 충남은 최근 산업단지 건설 승인 혹은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부지사는 청양과 부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다, 또 2022년 2023년에는 지천이 범람해서 청양·부여 지역에 1184억 원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지천 제방 붕괴 시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환경부 장관, 도지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님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댐과 저수지를 적극 활용하고 물을 정의롭게 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활용 이야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천댐 건설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조절이나 식수 공급이 아닌 공장용수 공급이라면 댐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물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천댐의 목적과 군민들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청양 주민 200여 명이 충청남도 도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청 앞에 ‘청양의 젖줄을 끊지 마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 ‘김태흠 지천댐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환경 파괴 지역 분열 지천댐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이날 집회에는 12일이 청양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청양 시장 상인도 참석했습니다.
장사를 접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댐 건설로 청양이 사라지면 시장도 사라진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일 김태흠 지사님이 청양을 방문해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군민들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트럭과 농기계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항의 규탄 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거행하였습니다.
김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약 600여 명이 회관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하려는 진짜 의도는 다른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청양군의 상권은 붕괴되고 부동산과 농산물 가격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천댐은 홍수 예방 댐이 아니며 폭우 시 대청댐, 용담댐 방류와 더불어 방류를 할 수밖에 없어 장평면, 청남면 등 지천 하류 지역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 예정되었던 충남 청양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던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후보지로 발표한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 찬성 측 주민들이 댐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는 ‘군민의 90%가 댐 건설을 찬성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찬성 측 주장만 믿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었으며 반대 측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21년 이후 유역별 물수지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부족량을 연간 660만 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4개 댐이 확보하겠다는 수자원은 무려 2.5억 톤으로 42배나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수온이 날로 뜨거워지는 시대에 녹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댐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낙동강 유역인 안동댐과 영주댐에서는 매우 고농도의 녹조가 발생해 환경단체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의뢰해 측정한 바에 따르면 녹조 세포 수가 안동댐 110만 셀, 영주댐 190만 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환경부가 설정한 최고 단계의 농도,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8월 13일 녹조가 잔뜩 낀 보령댐의 모습입니다.
대청댐에 이어 보령댐도 육안으로 확인되듯이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수준인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물을 가둠으로써 생기는 자생력 부족과 자연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충남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청양군을 소멸시키면서까지 댐을 건설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은 반문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댐을 건설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지천의 소중한 어류 자원과 생태계도 잃을 것입니다.
댐 건설 외에도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천댐과 상촌댐 건설의 무산과 최근의 홍수 피해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천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댐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천댐 철회를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칠갑산도립공원과 중부권 최대 규모 고운식물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요지는 7월 30일 환경부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열네 곳을 발표하였고, 7월 31일 전형식 정무부지사님께서 우리 도 청양 지천이 다목적댐 후보지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전략산업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새로 짓기로 하고 후보지 열네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목적댐 세 곳, 홍수조절댐 일곱 곳, 용수 전용댐 네 곳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수몰로 인한 이주나 상수원 규제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설명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양 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곡사, 까치내 등을 비롯해서 댐 후보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과 법적보호종 멸종 위기 흰수마자가 서식하는 국가유산 지역으로 그야말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공원 자체입니다.
청양군 대표 농산물인 구기자와 고추, 밤과 멜론, 사과, 블루베리 등 과실의 품종은 전국 으뜸이지만 지천댐이 생길 경우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결실이 불량으로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과 장수 고장인 청양 군민에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대 약 140여 가구가 수몰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인데 보상이 중요치 않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화면을 잠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지천댐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1년, 199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상류 지역 규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례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022년 상수도 통계를 보면 청양에서 1일 1만 1634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이용량이 5426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하수를 포함한 지역의 물을 잘 이용하는 것은 지역 스스로 물 자치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청양 군민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추가 댐 건설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청양 지천이 범람한 것은 금강과 만나는 청남면, 목면에서 제방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홍수 피해가 컸던 남양면의 경우 마을 하천 정비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댐 건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 이용 수요는 농업용수 16.5억 톤, 생활용수 6억 톤, 공업용수 1.3억 톤으로 23.8억 톤이고, 지하수 이용량 7억 톤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가정해도 총 30.8억 톤입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반영한 금강유역물관리계획에 따르면 1년간 용수 공급 능력은 저수지가 24.4억 톤, 금강하굿둑과 담수호가 15.6억 톤, 총 40억 톤으로 약 10억 톤의 물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31일 정무부지사는 충남의 물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물이 부족해 공장 유치나 기존의 공장들의 확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물 공급 계획 없이 무작정 산업단지 혹은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댐 건설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농 복합도시인 충남은 최근 산업단지 건설 승인 혹은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 부지사는 청양과 부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었다, 또 2022년 2023년에는 지천이 범람해서 청양·부여 지역에 1184억 원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댐 건설은 우리 지역의 물 자원 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지천 제방 붕괴 시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환경부 장관, 도지사님 등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지천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과 들판이 잠겼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국무총리부터 장관, 도지사님까지 확인한 현장조차도 행정기관에서는 댐 건설을 위한 사실 왜곡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댐과 저수지를 적극 활용하고 물을 정의롭게 쓰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활용 이야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천댐 건설 목적 중 하나가 홍수 조절이나 식수 공급이 아닌 공장용수 공급이라면 댐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물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천댐의 목적과 군민들의 반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청양 주민 200여 명이 충청남도 도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청 앞에 ‘청양의 젖줄을 끊지 마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 ‘김태흠 지천댐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환경 파괴 지역 분열 지천댐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지천댐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이날 집회에는 12일이 청양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청양 시장 상인도 참석했습니다.
장사를 접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댐 건설로 청양이 사라지면 시장도 사라진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일 김태흠 지사님이 청양을 방문해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군민들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트럭과 농기계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항의 규탄 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거행하였습니다.
김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약 600여 명이 회관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천댐을 건설하려는 진짜 의도는 다른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물을 공급하려는 것이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청양군의 상권은 붕괴되고 부동산과 농산물 가격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천댐은 홍수 예방 댐이 아니며 폭우 시 대청댐, 용담댐 방류와 더불어 방류를 할 수밖에 없어 장평면, 청남면 등 지천 하류 지역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 예정되었던 충남 청양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하던 지천댐 주민설명회가 주민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후보지로 발표한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와 찬성 측 주민들이 댐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도는 ‘군민의 90%가 댐 건설을 찬성한다’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찬성 측 주장만 믿고 도에서 보도 자료를 내었으며 반대 측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21년 이후 유역별 물수지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부족량을 연간 660만 톤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14개 댐이 확보하겠다는 수자원은 무려 2.5억 톤으로 42배나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수온이 날로 뜨거워지는 시대에 녹조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댐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낙동강 유역인 안동댐과 영주댐에서는 매우 고농도의 녹조가 발생해 환경단체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환경단체가 의뢰해 측정한 바에 따르면 녹조 세포 수가 안동댐 110만 셀, 영주댐 190만 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환경부가 설정한 최고 단계의 농도, 조류대발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8월 13일 녹조가 잔뜩 낀 보령댐의 모습입니다.
대청댐에 이어 보령댐도 육안으로 확인되듯이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수준인 유해 남조류 개체수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녹조가 생기는 원인은 물을 가둠으로써 생기는 자생력 부족과 자연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물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면 근거가 될 물수지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검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물이 부족하니 댐을 지어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충남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농민 피해가 예상되는데 청양군을 소멸시키면서까지 댐을 건설할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은 반문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댐을 건설해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지천의 소중한 어류 자원과 생태계도 잃을 것입니다.
댐 건설 외에도 홍수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 정비, 저류지 설치, 자연 친화적 수해 방지 시설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천댐과 상촌댐 건설의 무산과 최근의 홍수 피해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댐 건설 재추진 여부를 철회하고 필요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담댐, 영월댐, 한탄강댐 등 과거의 댐 건설로 주민들이 겪었던 환경적·사회적 피해는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천댐 건설이 기후 위기 대응, 미래 용수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댐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무책임한 사업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천댐 철회를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현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천댐 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천댐 대책위원회 회원분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흠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께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 또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백 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천 유역은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며 풍부한 유량과 넓은 유역면적으로 충남의 유일한 댐 적지입니다.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발표했듯이 댐 내 취수구 미설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등 댐 설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설치, 축사 현대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댐 유입원에 대한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 환경 평가 단계에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전문 기관 협업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등에 대해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대체서식지 조성 또 인공증식, 치어 방류 등의 대책으로 서식 환경을 성공적으로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 댐 주변 안개 등 기상 변화가 농작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조량 감소 등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성된 김천 부항댐 집와이어 그리고 영천 보현산댐의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천댐 수변구역에 출렁다리, 전망대, 집라인,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 지역 이주 문제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토지 보상, 이주 단지 조성 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리브투게더, LPG 집단 시설, 상하수도 시설 지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이나 평가 관련해서는 댐 건설 관련한 행정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예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댐 건설 확정 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댐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댐 건설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식생, 육상동물, 수생동물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양, 부여 지역의 호우로 인한 1184억 원의 재산 피해는 지천 제방 붕괴 등 청양,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 극한 홍수 방어를 위한 댐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천댐 건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 또 물이 자원인 시대에 댐 건설은 충남의 미래 백 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천 유역은 상습 홍수 피해 지역이며 풍부한 유량과 넓은 유역면적으로 충남의 유일한 댐 적지입니다.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발표했듯이 댐 내 취수구 미설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등 댐 설치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설치, 축사 현대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댐 유입원에 대한 수질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 향후 기본계획 수립, 환경 평가 단계에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전문 기관 협업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등에 대해서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북 진안 용담댐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대체서식지 조성 또 인공증식, 치어 방류 등의 대책으로 서식 환경을 성공적으로 보존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 댐 주변 안개 등 기상 변화가 농작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조량 감소 등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성된 김천 부항댐 집와이어 그리고 영천 보현산댐의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천댐 수변구역에 출렁다리, 전망대, 집라인,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 지역 이주 문제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토지 보상, 이주 단지 조성 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리브투게더, LPG 집단 시설, 상하수도 시설 지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에 따른 대책이나 평가 관련해서는 댐 건설 관련한 행정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예타,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최소 3년 정도 소요되는데 댐 건설 확정 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댐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댐 건설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식생, 육상동물, 수생동물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댐 계획 및 건설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양, 부여 지역의 호우로 인한 1184억 원의 재산 피해는 지천 제방 붕괴 등 청양,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안정적 수자원 확보, 극한 홍수 방어를 위한 댐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현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먼저 구상 기후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구 상 기후환경국장 구상입니다.
○이정우 의원 8월 7일 국장님이 청양을 방문하셨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 의원 그때 본 의원에게 연락을 안 했죠?
○기후환경국장 구 상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실무자가 연락을 안 드렸으면, 제 개인적으로 연락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댐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 금강에서 취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천에 물이 마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청양에 칠갑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청양의 벼 작물 재배하는 데서 물 가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댐을 막아가지고, 취수도 않는데 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댐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 금강에서 취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천에 물이 마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청양에 칠갑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청양의 벼 작물 재배하는 데서 물 가뭄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댐을 막아가지고, 취수도 않는데 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아까 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댐에 취수하지 않아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이미 발표했듯이 댐에 취수구를 설치하지 않아서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천 지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지천댐 조성 확정 단계에서, 그다음에 기본 구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천 지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지천댐 조성 확정 단계에서, 그다음에 기본 구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우 의원 그런데 취수를 않는 댐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지사님이 답변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 말씀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구 상 최근 조성되는 댐들을 보면 다 댐 내에서 취수하지 않고 그거를 전체 흘려보내서 기존에 구축된 관로로 연결해서 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적인 상황들이 재산권 보호라든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유입원에 대한 하천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댐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니까 거기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댐 밖에서 취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서－ 활용하도록 전체 댐들이 그런 경향으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적인 상황들이 재산권 보호라든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유입원에 대한 하천 관리를 강화하면서, 그렇게 되면 댐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니까 거기에서 취수를 하지 않고 댐 밖에서 취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서－ 활용하도록 전체 댐들이 그런 경향으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천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고 2017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령댐 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천댐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2012년 보령신문에 발표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수로 공사를 625억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예당호는 도수로 공사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의 물을 확보했는데 굳이 또 지천댐을 막아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피해를 보고 또 청양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천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고 2017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령댐 상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천댐을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2012년 보령신문에 발표된.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수로 공사를 625억을 들여서 설치했고 또 예당호는 도수로 공사를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의 물을 확보했는데 굳이 또 지천댐을 막아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피해를 보고 또 청양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도지사 김태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2012년도에 또 2017년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충남 지역의 반복적인 가뭄이라든가 물 확보를 위해서는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철학이고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금강 도수로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금강 도수로 이건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당저수지 말씀하시는데 예당저수지는 주가 농업용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과 연계해서 도수로라든가 해서 물을 확보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 청양 군민들께서 반대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보령댐 막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걸 지켜보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수몰 지역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류 지역 분들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하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와 걱정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수몰 지역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십수 대(代)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우려와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고 함께 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하는 고민들을 저는 함께 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는 오늘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 내용들이 청양에 국한된 부분들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양도 보령댐 물도 먹고 대청댐 물도 먹거든요.
뭐냐면 지금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주변에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없는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서 또 청양 군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얻어내고 서로 소통 과정 속에서 가느냐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최소 3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넘게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3년 지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해되고 맞지만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서로 오해나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양만 국한하지 마시고, 아까 ‘타 지역 공업용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댐을 막아야 되냐’ 이런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충남 전체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하시고, 또 청양의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세 번이나 이 댐을 막으려고 하다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이나 막으려고 하고 이번에 네 번째로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댐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천댐이 최적지다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 청양에서 요구하고 청양이 반대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반대 이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풀어가다가 도저히 청양 군민들 절대다수가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금강 도수로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금강 도수로 이건 비상시에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예당저수지 말씀하시는데 예당저수지는 주가 농업용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과 연계해서 도수로라든가 해서 물을 확보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 청양 군민들께서 반대하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보령댐 막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걸 지켜보면서, 그때는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수몰 지역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상류 지역 분들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하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와 걱정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수몰 지역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 십수 대(代)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우려와 걱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고 함께 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뭔지 하는 고민들을 저는 함께 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는 오늘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 내용들이 청양에 국한된 부분들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청양도 보령댐 물도 먹고 대청댐 물도 먹거든요.
뭐냐면 지금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주변에 수자원 확보를 할 수 없는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 계획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서 또 청양 군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얻어내고 서로 소통 과정 속에서 가느냐 이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최소 3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 넘게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서, 3년 지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해되고 맞지만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서로 오해나 좀 틀린 부분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양만 국한하지 마시고, 아까 ‘타 지역 공업용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댐을 막아야 되냐’ 이런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충남 전체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하시고, 또 청양의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세 번이나 이 댐을 막으려고 하다가 중단됐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이나 막으려고 하고 이번에 네 번째로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댐의 필요성 측면에서 지천댐이 최적지다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 청양에서 요구하고 청양이 반대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반대 이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풀어가다가 도저히 청양 군민들 절대다수가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정우 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이 무산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차관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라니까 그 대답을 못 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면서, 여기 관련된 도의원이 4명입니다.
4명한테 실질적으로 전화 한 번이 안 가고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4월 10일에 당선돼서 이것을 안 게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17년 발언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밑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이라고 얘기하고 도에서는 용천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 군민들이 더 반발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개 군수를 만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군민을 상대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세 번이 무산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환경부 차관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대라니까 그 대답을 못 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면서, 여기 관련된 도의원이 4명입니다.
4명한테 실질적으로 전화 한 번이 안 가고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4월 10일에 당선돼서 이것을 안 게 6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17년 발언 이런 걸 보면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밑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환경부에서는 지천댐이라고 얘기하고 도에서는 용천댐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양 군민들이 더 반발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개 군수를 만나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군민을 상대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요.
○도지사 김태흠 100% 동의합니다.
미진한 부분을 이제는…… 절차상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댐을 건설하겠다는 －소위 의지 표명－ 의지이고, 공청회·설명회부터 정식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정부가 이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만 한 3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쪽에서 답변, 이런 소통의 과정들 또 설득의 과정 그다음에 대화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절차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을 이제는…… 절차상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댐을 건설하겠다는 －소위 의지 표명－ 의지이고, 공청회·설명회부터 정식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정부가 이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만 한 3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그런 과정을 가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쪽에서 답변, 이런 소통의 과정들 또 설득의 과정 그다음에 대화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절차상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 시간이 저기 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8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편입 지역의 주택이 320가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청양 55가구, 부여가 84가구 해서 139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322가구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 부분만 말씀 좀…….
8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편입 지역의 주택이 320가구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청양 55가구, 부여가 84가구 해서 139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째 한국경제신문에서는 322가구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 부분만 말씀 좀…….
○도지사 김태흠 그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그러니까 행정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타를 하고 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댐 크기가 지금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소위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다듬어지고 뭐 하고 하면 정확한 수몰 가구수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은 대략적인 추측이지 정확하게 픽스(fix)가 된 수몰 지역 가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댐 크기가 지금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소위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다듬어지고 뭐 하고 하면 정확한 수몰 가구수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은 대략적인 추측이지 정확하게 픽스(fix)가 된 수몰 지역 가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정우 의원 마지막으로 충남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2023년 11월 8일, ’24년 7월 29일에 산림연구소 발표를 연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청양은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농가 소득이 950만 원이나 떨어지고 충청권 소멸 지역 1위인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청양 군민이 더 분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청양은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농가 소득이 950만 원이나 떨어지고 충청권 소멸 지역 1위인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청양 군민이 더 분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지천댐 건설 후보지 확정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선정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은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최종 대상지는 8월 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에 최종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도 김태흠 지사가 뭔가 잔머리 굴리고 또 수를 두면서 이중적인 행태는 않는다, 그거는 좀 믿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은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최종 대상지는 8월 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에 최종 대상지가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견이,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도 김태흠 지사가 뭔가 잔머리 굴리고 또 수를 두면서 이중적인 행태는 않는다, 그거는 좀 믿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 의원 하여튼 지사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예.
○이정우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양을 지역구로 둔 한 명의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 투쟁을 하는 분들 또 삭발하는 분을 볼 때 눈물도 나는데, 청양 인구가 사실상 3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제게 축사를 부탁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51개 품목을 푼다고 할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품목을 풀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런 거와 지천댐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사실 의원 생활 하면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재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양을 지역구로 둔 한 명의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선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 투쟁을 하는 분들 또 삭발하는 분을 볼 때 눈물도 나는데, 청양 인구가 사실상 3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제게 축사를 부탁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51개 품목을 푼다고 할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품목을 풀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런 거와 지천댐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사실 의원 생활 하면서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하여튼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재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기간 중 충남개발공사와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 시 문제 제기 했던 덕산온천 관광호텔 매입과 충남연수원 신축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년 6개월간 의회 사전 보고 및 동의 등의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기간 중 충남개발공사와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보고 시 문제 제기 했던 덕산온천 관광호텔 매입과 충남연수원 신축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년 6개월간 의회 사전 보고 및 동의 등의 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예, 들었습니다.
○구형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김태흠 첫째는 도의회하고 협의 없이 어떻게 매입을 했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차상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덕산 지역 같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정체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덕산 관광호텔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민간 업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알 박기 형식이 돼서 우리 충남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매 절차가 여섯 번이나 유찰되는 상황 속에서, 본래 174억 정도에서 103억까지 가격이 하락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관광호텔을 잡고 있다가 앞으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되고 또 민간 업자들이 나올 때 민간 업자한테 제값을 받고 넘길 수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덕산 관광호텔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민간 업자한테 넘어가게 되면 알 박기 형식이 돼서 우리 충남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매 절차가 여섯 번이나 유찰되는 상황 속에서, 본래 174억 정도에서 103억까지 가격이 하락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관광호텔을 잡고 있다가 앞으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되고 또 민간 업자들이 나올 때 민간 업자한테 제값을 받고 넘길 수 있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덕산 지역, 특히 예산군 발전 이것은 홍성·내포의 발전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없고요, 또 하나의 우려, 그런 관광호텔이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알 박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감 속에서 과연 절차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의 과정들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작년 3월 16일 예산군에서 건의안이 올라오고 도에서 8일 만에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지시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두 달 만에 28쪽짜리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냅니다.
지사님, 이 리포트 읽어보셨습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덕산 지역, 특히 예산군 발전 이것은 홍성·내포의 발전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처럼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보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없고요, 또 하나의 우려, 그런 관광호텔이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알 박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감 속에서 과연 절차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의 과정들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덕산온천 관광호텔 개발 사업은 예산군에서 온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작년 3월 16일 예산군에서 건의안이 올라오고 도에서 8일 만에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지시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두 달 만에 28쪽짜리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냅니다.
지사님, 이 리포트 읽어보셨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리포트는 못 읽어봤습니다.
○구형서 의원 본 의원은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시군에서 건의한 개발 검토 요청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시군이 민간 토지 매입이나 개발을 도에다 요청을 하고 도에서 수용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이유는 시군에서 건의한 개발 검토 요청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시군이 민간 토지 매입이나 개발을 도에다 요청을 하고 도에서 수용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지금 절차가 이렇게 서류상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구형서 의원 좋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한 1년이 넘은 계획이고요…….
○구형서 의원 저는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또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 제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래서 매입 가격이…….
○구형서 의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서로 어떤 절차상의 구색을 맞추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러하게 지역에서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건 외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러하게 지역에서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건 외에.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지사 김태흠 저는 그…….
○구형서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건 외에는, 사실 최근 3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는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물론 지사님께서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예산군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주고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와 어떤 건축물을 매입해서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사실 없기는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없다고 한 자료인 거고요.
어쨌든 지사님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 도의 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이슈 리포트입니다.
앞에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슈 리포트 28쪽짜리를 쭉 검토해 봤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과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1안 온천 플러스 공공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가 인프라, 연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2안은 온천, 한방 의료를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3안은 온천과 문화관광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충남도는 이 중에 1안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내용은 정책 제언입니다.
빨간 줄로 쳐져 있는 내용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한 내용인데요, ‘추가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차후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 연구 등을 통해 기본 방향 구상, 공공 가치 및 잠재 수요 측정,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건 외에는, 사실 최근 3년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는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물론 지사님께서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예산군에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주고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와 어떤 건축물을 매입해서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들이 사실 없기는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없다고 한 자료인 거고요.
어쨌든 지사님 말씀처럼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를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 우리 도의 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이슈 리포트입니다.
앞에 자료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이슈 리포트 28쪽짜리를 쭉 검토해 봤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과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1안 온천 플러스 공공복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가 인프라, 연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2안은 온천, 한방 의료를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 3안은 온천과 문화관광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충남도는 이 중에 1안으로 채택하게 된 겁니다.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내용은 정책 제언입니다.
빨간 줄로 쳐져 있는 내용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한 내용인데요, ‘추가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차후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략 연구 등을 통해 기본 방향 구상, 공공 가치 및 잠재 수요 측정, 경제성 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김태흠 예.
○구형서 의원 충남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연수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정책 제언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등 절차를 혹시 이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지사 김태흠 충개공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러한 계획들을 －공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 단계에서 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덕산온천은 충개공이나 공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형서 의원 지사님, 우선 제가 여쭤본 것은요…….
○도지사 김태흠 또 그럼에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구형서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러한 연수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고, 경제성·타당성 정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것에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건 한 게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그건 한 게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맞죠?
○도지사 김태흠 예, 앞으로 종합계획을 할 때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그때 하는 거죠.
○도지사 김태흠 지금은 이 가격이 적정하냐, 비싸게 샀느냐 아니면 어떻게 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구형서 의원 잘 알겠고요, 그건 뒤에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그때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우리 도가 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를 근거로 충남연수원으로 결정을 하지만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경기도의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는 한 28쪽짜리 보고서이고－ 162쪽짜리 분량으로 공무원 연수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의성, 공공성, 공정성, 혁신성, 공공 가치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지역 경제 효과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독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의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같은 기존 시설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 추진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물론 타 시도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우리 도가 연구원의 이슈 리포트를 근거로 충남연수원으로 결정을 하지만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경기도의 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는 한 28쪽짜리 보고서이고－ 162쪽짜리 분량으로 공무원 연수원 건립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의성, 공공성, 공정성, 혁신성, 공공 가치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지역 경제 효과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독 시설 건립보다는 기존의 경기도인재개발원과 같은 기존 시설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업 추진 계획을 접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물론 타 시도 사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고 뭐고 지금 저하고 구 의원님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 차이가…… 구 의원님께서는 연수원 시설을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타당성이나 아니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어떻게 매입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이 연수 시설은 솔직히 종합계획 속에서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에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이고 다른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랬을 때 이 호텔이 알 박기가 될 것 같아서 충남개발공사가 이걸 매입했다.
그러면 이걸 연수 시설 이런 형태로 하겠다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런데 이 연수 시설은 솔직히 종합계획 속에서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에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이고 다른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랬을 때 이 호텔이 알 박기가 될 것 같아서 충남개발공사가 이걸 매입했다.
그러면 이걸 연수 시설 이런 형태로 하겠다 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구형서 의원 지사님, 다 좋은데요…….
○도지사 김태흠 일부 그걸 포함시키고……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구형서 의원 다 좋은데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샀냐, 경제성 분석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 거지만 큰 틀 속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계획 속에서 호텔 부지와 호텔을 매입해가지고 개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도의회하고, 이런 큰 틀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첫 줄은 왜 도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절차상, 법상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충남도의 도정을 이끌어가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해당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의 첫 줄은 왜 도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물론 절차상, 법상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 충남도의 도정을 이끌어가고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해당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일을 못 하죠,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구형서 의원 집행부가 일을…….
○도지사 김태흠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집행부는 기본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기본 종합계획이 잡혔을 때 보고를 하는 거지…….
집행부는 기본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기본 종합계획이 잡혔을 때 보고를 하는 거지…….
○구형서 의원 좋아요, 좋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그전에 얘기하고 그러면, 맨날 물어보면서 어떻게 집행부가 일을 합니까?
○구형서 의원 맨날 물어보면서 할 수는 없죠.
○도지사 김태흠 없죠!
○도지사 김태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면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구형서 의원 지사님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저도 좀 높아지는데 좀 낮춰 보시죠.
○도지사 김태흠 아니,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
예?
○구형서 의원 목소리 좀 낮춰 보시죠.
○도지사 김태흠 예.
○구형서 의원 지금 얼굴에 화가 가득하세요.
○도지사 김태흠 나 있죠!
○구형서 의원 저는 화를 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충분한 교감과 공유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도지사 김태흠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하시지, 이건!
○구형서 의원 할게요, 할게요!
○도지사 김태흠 왜냐하면…….
○구형서 의원 할게요.
○도지사 김태흠 예?
○구형서 의원 할게요.
○도지사 김태흠 지금 왜냐하면…….
○구형서 의원 문제 제기 한다니까요?
○도지사 김태흠 종합계획이 잡혔을 때 ‘이런 계획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구형서 의원 좋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설명을 드릴게요!
○구형서 의원 알았어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그전에는…….
○구형서 의원 뒤에서 더 얘기 나올 거니까…….
○도지사 김태흠 그전에 사업이라는 것은…….
○구형서 의원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드러낼 때와 드러내지 않을 때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도 도의회에서 보고를 꼭 해야 된다면 보고할게요!
하지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건데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만, 여기서 이게…….
하지만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건데 그걸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만, 여기서 이게…….
○구형서 의원 알겠으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하시죠.
뒤에서 얘기하시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이 사업은 충청남도…….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뒤에서 얘기하시죠.(「의장님, 조정을 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뒤에서 얘기하시죠.(「싸우러 나왔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바라보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뒤에서 얘기하시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 이 사업은 충청남도…….
○도지사 김태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구형서 의원 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의석을 가리키며) 저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형서 의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도지사 김태흠 본인이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불쾌한데 왜 그래요?
나도 얘기하겠다는데.
나도 얘기하겠다는데.
○도지사 김태흠 아, 질문하시라고.
○구형서 의원 예, 화 좀 그만 내시고요.
○도지사 김태흠 질문하시라고요.
○구형서 의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화내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도지사 김태흠 앞으로 계속합시다.
○도지사 김태흠 충남도 사업을 충남개발공사가 한 거고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형서 의원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도지사 김태흠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충남개발공사가 매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어요.
○구형서 의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지사 김태흠 예.
○도지사 김태흠 문제 제기 할 것만 얘기하세요.
예?
예?
○구형서 의원 아니, 왜 지금…….
○도지사 김태흠 답변하기 싫으니까!
○구형서 의원 아니, 질문을 하기 위한…….
○도지사 김태흠 문제 제기 할 거 아니라면서 왜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요, 지금!
○도지사 김태흠 질문거리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죠, 지금.
○구형서 의원 질문거리를 가지고 질문한다고 어떻게 그리 속단해서 판단하십니까!
○도지사 김태흠 잘못됐을 때 얘기하라고!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잘못된 걸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의장 홍성현 저기…….
○도지사 김태흠 내가 집행부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 가지고 얘기하세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가지고 얘기하세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구형서 의원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홍성현 저기…….
○구형서 의원 그러니까 같이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의장 홍성현 지사님, 그냥 차분하게 답변 주시고 구 의원도 차분하게, 방청석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
○구형서 의원 먼저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지사님께서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도지사 김태흠 아니, 문제 제기 할 필요 없다는 걸 왜 자꾸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면서!
○구형서 의원 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지사님도 판단하지만 도민도 판단하고 저도 판단하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문제 제기 있는 거만 얘기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테니까!
○구형서 의원 지사님 판단이 무조건 100% 다 맞는 겁니까?
○도지사 김태흠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지금?
○구형서 의원 그러니까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도지사 김태흠 아까 절차에 문제없다면서!
○도지사 김태흠 절차가…… 절차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 문제를 얘기하시냐고요!
○구형서 의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소명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겁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구형서 의원 저는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지사 김태흠 하세요, 그럼.
○구형서 의원 지사님은 할 얘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전 많이 남아 있어요.
○도지사 김태흠 하시라고요.
○구형서 의원 들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면 들어가세요.
○도지사 김태흠 아, 하시라고요.
○의장 홍성현 예.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빨리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 후에 재개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구형서 의원 무슨 도정 질의 하는 중간에 정회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구형서 의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크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형서 의원 제가 공문을 좀 확인해 보니까 ’23년 8월 21일 날 실국장 회의를 한 계기는 연구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한 것은,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실·국·원장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다음에 사업, 말하자면 시행 방식에 대해서 직접 할지 공공 또는 민간 투자자를 해서 할지에 관해서는 기관 간에 협의해서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다음에 사업, 말하자면 시행 방식에 대해서 직접 할지 공공 또는 민간 투자자를 해서 할지에 관해서는 기관 간에 협의해서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구형서 의원 그 안에서도 나중에 도에서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도 담아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것도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 의원 예, 담아 있죠.
개발공사도 도에서 매입해 준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분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은 고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보셔도 상관없을까요?
개발공사도 도에서 매입해 준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분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은 고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보셔도 상관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자료 봤습니다.
○구형서 의원 다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형서 의원 첫 번째는 문제점, 애로 사항에 보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사건 존재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도에서 개발공사에 추후 매입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줄 때는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됐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긴다 하더라도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절차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이유는 개발공사에 매입 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음으로써 보증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개발공사로 사업을 넘기고 총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맞춰서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협조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전 보고 및 논의 과정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에 이어 지사님까지 결재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공사 또한 충남도로부터 지금까지 매각에 대한 확약서를 받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공문 한 장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총사업비가 300억이 넘어가면 행안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됐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개발공사에 넘긴다 하더라도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절차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이유는 개발공사에 매입 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음으로써 보증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았고, 개발공사로 사업을 넘기고 총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맞춰서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협조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전 보고 및 논의 과정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에 이어 지사님까지 결재를 진행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공사 또한 충남도로부터 지금까지 매각에 대한 확약서를 받지 않은 채 법적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공문 한 장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답변드릴까요, 의원님?
○구형서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사권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
○구형서 의원 필요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때 당시 작년 8월 달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구형서 의원 필요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건도 일부 있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다 지난 걸로 판명이 됐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
말하자면 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여기 띄워주신 그 내용이.
그래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 부지 매입 확약, 그렇게 하고 여기서 참여 확약은 보증채무로 발생한다라고 우려 사항, 검토 사항을 써놨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일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써놓은 거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문제점 및 애로 사항입니다, 여기 띄워주신 그 내용이.
그래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 부지 매입 확약, 그렇게 하고 여기서 참여 확약은 보증채무로 발생한다라고 우려 사항, 검토 사항을 써놨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런 일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써놓은 거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구형서 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확약서를 써주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해서 보증채무를 써준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한테 개발공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적에, 말하자면 사업의 큰 손해를 봤거나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급보증 해 주겠다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 행위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문서에 이런…… 말하자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해서 보증채무를 써준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한테 개발공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했을 적에, 말하자면 사업의 큰 손해를 봤거나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급보증 해 주겠다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약 행위를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 문서에 이런…… 말하자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냐 이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발 방식을 도에서, 건축도시과에서 직접 한다고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추정했을 적에 리모델링으로 하면 457억이지만 신축으로 하면 616억 원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쨌거나 재정투자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발 방식을 도에서, 건축도시과에서 직접 한다고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추정했을 적에 리모델링으로 하면 457억이지만 신축으로 하면 616억 원이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어쨌거나 재정투자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형서 의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거는 아직 진행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사항으로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사항으로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형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고, 어찌 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개발공사한테 개발을 하게 하고 나중에 도가 매입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열한 것이고, 어찌 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개발공사한테 개발을 하게 하고 나중에 도가 매입해 주겠다고 하는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공문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그 공문에서…… 이제 ’23년 11월 8일 날 ‘사업 추진 방향 안내’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간 거에 보면 매입 주체는 충남개발공사로 명시를 한 게 맞고요, 추진 방법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 투자자 모집 등은 기관 간의……”, 이 기관이라는 건 도하고 개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사항이다,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개발공사가 다 하고 나서 하라는 그런 확정적으로 보낸 건 아닙니다.
“민간 투자자 모집 등은 기관 간의……”, 이 기관이라는 건 도하고 개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사항이다,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개발공사가 다 하고 나서 하라는 그런 확정적으로 보낸 건 아닙니다.
○구형서 의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구형서 의원 그때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발공사가 개발하고 도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 나중에 도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안의 건을…….
그런 사안의 건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직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죠.
○구형서 의원 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다 완료하고…….
○구형서 의원 그 정도의 시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되는 건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매입해서…….
○구형서 의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유재산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겠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아직 검토 단계인데 어떻게 그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구형서 의원 지금에 와서야 자료 확인하고 뭐 하고서 이런 반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그 반쪽짜리 보고서 내용 안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대답하셨냐는 거예요.
대답하신 거 없잖아요.
무엇을 대답하셨냐는 거예요.
대답하신 거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형서 의원 그때 당시에 짧은 보고서의 보고를 하셨고 이런 절차상의, 나중에 도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건인데 도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로 인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혹은 사전에 “이런 것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음을 지적드렸었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매끄럽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매끄럽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형서 의원 자,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이 지난 임시회 때 발언하셨던 내용을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0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니죠.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500억이 안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항이다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 등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이야기드리는 말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발공사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은 지사님이 지난 임시회 때 발언하셨던 내용을 잠깐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여기서는 50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이야기가 아니죠.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500억이 안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사항이다는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 등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이야기드리는 말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발공사도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형서 의원 이런 정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또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저는 도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개발공사가 개발하고 도에서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공유재산 심의 대상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한다고 해도 4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도의회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뭐 시시콜콜 1부터 100까지 다 상의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한다고 해도 45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도 도의회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뭐 시시콜콜 1부터 100까지 다 상의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형서 의원 개발 이후에 매입해 주겠다는 공문 하나 발송하고 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 결정을 다 끝내놓고 －제가 그때도 지적드렸듯이－ 의회 상임위에 통보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서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던 거고요, 충남도가 자체 추진 했다고 하면 원래 당연히 450억 정도 규모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을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300억 이상이…….
○구형서 의원 300억 이상이면요.
그런데 이거는 충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거니까 500억만 안 넘기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 받게 되죠,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진하면 총사업비 500억 미만 시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충남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거니까 500억만 안 넘기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 받게 되죠,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추진하면 총사업비 500억 미만 시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구형서 의원 우리가 추진했다면 300억 이상이면 받았어야 되고 개발공사가 했으면 500억 미만이니까 안 받았어도 됐고.
어쨌든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자유로워진 사업이 된 거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법론을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어쨌든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는 자유로워진 사업이 된 거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법론을 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을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형서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면 3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개발공사가 하면 500억 미만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방법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300억 이상이니까 투자 심사도 면제가 되고, 아니, 자체적으로 했다면 받아야 되지만 개발공사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도 되고 개발공사가 하면 500억 안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되고, 제가 이거는 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이런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론을 택한 이런 과정 안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야 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심의회 과정도 없고 개발공사로 넘겨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만드는 사업을 개발공사에다 맡기고 나중에 도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결정 하는 이런 사업이 매번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든 의회의 승인, 사전 보고 없이, 투자 심사 절차 없이 500억 미만 사업은 그냥 개발공사를 이용해서 모든 걸 생략하고 몇 년 뒤에 매입하는 절차를 받을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면 3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개발공사가 하면 500억 미만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방법으로 택했다고 하는 것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 300억 이상이니까 투자 심사도 면제가 되고, 아니, 자체적으로 했다면 받아야 되지만 개발공사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도 되고 개발공사가 하면 500억 안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되고, 제가 이거는 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이런 정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론을 택한 이런 과정 안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어야 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의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심의회 과정도 없고 개발공사로 넘겨가지고 500억 미만으로 만드는 사업을 개발공사에다 맡기고 나중에 도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결정 하는 이런 사업이 매번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사님께서 하고 싶은 어떤 사업이든 의회의 승인, 사전 보고 없이, 투자 심사 절차 없이 500억 미만 사업은 그냥 개발공사를 이용해서 모든 걸 생략하고 몇 년 뒤에 매입하는 절차를 받을 시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구형서 의원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 저희들이 －지사님께서도 아까 답변드리실 적에－ 검토 과정에 있는 걸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형서 의원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미 그런 결정들은 끝나서 개발공사는 부지 매입도 했고요,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부지 매입 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도 작성해 줬었고 그런 과정 안에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기에 절차는 이미 충분히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팩트를 좀 체크해 드리면요, 저희가 부지 매입 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준 적은 없습니다.
○구형서 의원 아니, 개발공사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개발공사가 전 소유주한테 덕산 호텔…….
○구형서 의원 HB저축은행한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전 소유주한테 이것이 계속 경매가 유찰되고 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협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말하자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둘이 협의해서 하자라고, 분명히 사겠다는 확약서를 써 준 것이죠.
우리 도가 개발공사한테 확약서를 써 준 건 아닙니다.
우리 도가 개발공사한테 확약서를 써 준 건 아닙니다.
○구형서 의원 그렇죠.
도가 확약서를 써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그 부지를 매입한 건 어쨌든 도에서 “충남연수원으로 개발을 할 건데 니네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해 줄게”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충남개발공사 내에서도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된 거고, 확약서 작성도 부지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개발공사가 우리랑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가 확약서를 써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그 부지를 매입한 건 어쨌든 도에서 “충남연수원으로 개발을 할 건데 니네가 개발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매입을 해 줄게”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충남개발공사 내에서도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하게 된 거고, 확약서 작성도 부지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개발공사가 우리랑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형서 의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충남연구원에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일단 피하고, 개발공사가 개발하면 500억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보고 절차 없이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의회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도 없는 아쉬움과 더불어 심의·의결권을 좀 무력화시켰다라는 그런 지적.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충남연구원에서 경제성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두 번째,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일단 피하고, 개발공사가 개발하면 500억 미만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보고 절차 없이 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의회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도 없는 아쉬움과 더불어 심의·의결권을 좀 무력화시켰다라는 그런 지적.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형서 의원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협조를 못 구하고 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무력화시켰다는 정도까지 표현해 주시는 것에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구형서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누가 들으면 구형서 의원이 덕산온천 개발하는 걸 반대하고 있나 보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호 간의, 도정과 의회 간의 어떤 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도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 아까 지사님께서 큰 프로젝트 안의 일부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공유, 보고라고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조차도 없이 도가 나중에 매입해 줄 테니까 충남개발공사가 개발을 해라.
그래서 개발공사는 그 공문을 신뢰해서 －확약서를 써 주지도 않았지만－ 부지 매입도 하고 그런 절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방향성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백지화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도 하고요.
지금 말로만 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공문서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계획하고 도가 나중에 매입하겠다고 하고 또 개발공사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결정해서 도가 매입해 준다고 하니까, 리스크 없으니까 개발하자, 부지 매입하자는 것은 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의회하고의 숙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 사업을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누가 들으면 구형서 의원이 덕산온천 개발하는 걸 반대하고 있나 보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상호 간의, 도정과 의회 간의 어떤 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도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 아까 지사님께서 큰 프로젝트 안의 일부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공유, 보고라고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조차도 없이 도가 나중에 매입해 줄 테니까 충남개발공사가 개발을 해라.
그래서 개발공사는 그 공문을 신뢰해서 －확약서를 써 주지도 않았지만－ 부지 매입도 하고 그런 절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방향성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백지화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도 하고요.
지금 말로만 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공문서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계획하고 도가 나중에 매입하겠다고 하고 또 개발공사 내부에서는 이사회가 결정해서 도가 매입해 준다고 하니까, 리스크 없으니까 개발하자, 부지 매입하자는 것은 문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의회하고의 숙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 사업을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에 관해서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가서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구형서 의원 알겠고요, 개발공사 사장님한테도 잠깐 여쭐 게 있어서 일단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B저축은행이 공매를 계속 냈고요, 7차까지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유찰이 되어 왔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는 계속 10%씩 감액이 됐었는데, 7차에 4.64%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98억 4000만 원으로 유찰된 금액이 있었지만 우리는 ’24년 7월 25일 날 유찰된 금액인 98억 4000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사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맞나요?
다음 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B저축은행이 공매를 계속 냈고요, 7차까지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유찰이 되어 왔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는 계속 10%씩 감액이 됐었는데, 7차에 4.64%로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98억 4000만 원으로 유찰된 금액이 있었지만 우리는 ’24년 7월 25일 날 유찰된 금액인 98억 4000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사장님, 이 내용 맞습니까?
맞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구형서 의원 이후에 답변을 잘하시겠지만 7차까지 유찰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억 4000에 구매를 했잖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그 배경이 어떻게 되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공매를 참여해서 하는 방법하고 협의 매수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공매에 참여해서 했을 경우에는 권리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그것은 참여자가…….
○구형서 의원 사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공매 참여를 하는 것과 협의 매수 하는 것에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요청하니까 주신 것에서 제가 확인도 할 수 있었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차에서 98억 4000만 원에 유찰됐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에서 답변을 요청드렸던 건데…….
공매 참여를 하는 것과 협의 매수 하는 것에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요청하니까 주신 것에서 제가 확인도 할 수 있었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차에서 98억 4000만 원에 유찰됐으면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에서 답변을 요청드렸던 건데…….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HB저축은행의 장부가가 103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매를 6차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HB저축은행의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우리가 98억 4000…….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매를 6차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HB저축은행의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우리가 98억 4000…….
○구형서 의원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몰랐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사전에 협의하면서 개발공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 부분들이죠.
○구형서 의원 그게 끝입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구형서 의원 제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입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차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매입 확약서를 써 줘요, HB저축은행에.
그런 다음에 HB저축은행에서 이상하게 7차에 다시 공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내부적인 처분 규정 제18조에서, 6차에서 최저 금액으로 했었던 103억보다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없다라는 기준 때문에 7차 공매를 또 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차를 끝내고 나서 우리가 매입 확약서를 써 줘요, HB저축은행에.
그런 다음에 HB저축은행에서 이상하게 7차에 다시 공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내부적인 처분 규정 제18조에서, 6차에서 최저 금액으로 했었던 103억보다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없다라는 기준 때문에 7차 공매를 또 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맞습니다.
○구형서 의원 맞아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김병근 예.
○구형서 의원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차피 6차가 끝난 다음에는 누구라도 매입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7차 공매까지 기다렸다가 매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치고 제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세한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공개적으로 유감의 표현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 질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게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가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소통해서 좀 더 옳은 방향성을 갖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고, 맨 처음부터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면서 이야기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공개적으로 유감의 표현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정 질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게끔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구형서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충청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처서가 일주일이 지났으나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땀 흘리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도정과 교육이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여 주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우리 충남의 농가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그중 남성은 약 11만 6000명 48.7%이며 여성은 약 12만 2000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없이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농산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돌봄,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통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년 첫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성농업인 자신을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4%에서 2023년 조사에는 74.1%로 35.7%p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와 성별 분업, 여성의 노동 부담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은 52.5%에서 54%로 높아졌고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 종류도 수확, 파종 등 노동집약적인 일이라는 점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 노동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가량 덜 일하지만 가사와 돌봄 노동은 여성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어 성별 분업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총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과중한 현실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은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과 김태흠 지사를 비롯하여 청년 농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미래 농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설입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각 재배 품목에 맞춰 업다운시스템, 행잉거터, 고설베드, 트롤리 컨베이어 등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날 김태흠 지사님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전문 기술과 경영 경험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목마름을 제대로 풀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이 실패 없는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PPT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이론 교육을 위한 강의실 전경입니다.
깔끔하게 책걸상이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의 교육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자입니다.
의자 뒷면의 재물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구매 연도로부터 19년이 지난 의자입니다.
더욱이 2010년 재물 조사 당시 의자의 내구연한은 7년으로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그로부터 7년이나 더 지난 의자가 올해 준공한 교육장에 버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의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많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팜 추진 사업을 한 번 더 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 폐의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축산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돼지, 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업비는 평균 약 44억 원으로 사업량은 가축 약 2억 7000두입니다.
매년 2억 마리가 넘는 가축에게 백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에 따른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얼마 전 충남의 한 단체에서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각 마을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 비료 포대에서 나온 동물용 폐의약품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 고시와 지침을 통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배출하고 폐건전지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동물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농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이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산시는 ’23년부터 매년 자체 사업비 4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지정된 날짜에 농가들이 동물 폐의약품을 기술센터로 가지고 오면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분리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폐의약품의 처리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충남은 서산시가 유일하지만 경기도와 전라남도 소속 기초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은 ’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 폐의약품에 따른 처리 규정은 부재하여 토양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지원 방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 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에 청년을 안착하고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PPT 7번입니다.
충남의 농업 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1년과 비교하면 올해 학급 수는 82개소에서 69개로 13개가 줄어 15.8%가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1462명에서 1358명으로 104명이 줄어 7.1%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별 현황을 보면 스마트팜 학과는 7개 농업 고등학교 중 천안제일고등학교만 유일합니다.
물론 저출생 등으로 인해 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지철 교육감님의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에 있어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서 교육감님께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4-H 활동 운영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답변으로 “소관이 기술원으로 교육청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4-H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일선에서 4-H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모두 지도교사의 역량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협동, 신뢰, 존중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께서는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4-H를 포함하여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처서가 일주일이 지났으나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서도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땀 흘리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도정과 교육이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행하여 주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확대 방안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우리 충남의 농가 인구는 약 24만 명으로 그중 남성은 약 11만 6000명 48.7%이며 여성은 약 12만 2000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없이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농산물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마을 행사, 돌봄,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여성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통계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년 첫 조사와 비교했을 때 여성농업인 자신을 경영주나 공동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4%에서 2023년 조사에는 74.1%로 35.7%p 급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참여와 성별 분업, 여성의 노동 부담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은 52.5%에서 54%로 높아졌고 주로 담당하는 농작업 종류도 수확, 파종 등 노동집약적인 일이라는 점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업 노동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가량 덜 일하지만 가사와 돌봄 노동은 여성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더 일하고 있어 성별 분업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총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과중한 현실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충남은 농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과 김태흠 지사를 비롯하여 청년 농업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미래 농업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설입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최첨단 설비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각 재배 품목에 맞춰 업다운시스템, 행잉거터, 고설베드, 트롤리 컨베이어 등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날 김태흠 지사님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전문 기술과 경영 경험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목마름을 제대로 풀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이 실패 없는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PPT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이론 교육을 위한 강의실 전경입니다.
깔끔하게 책걸상이 정렬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의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의 교육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자입니다.
의자 뒷면의 재물 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05년에 구입한 것으로 구매 연도로부터 19년이 지난 의자입니다.
더욱이 2010년 재물 조사 당시 의자의 내구연한은 7년으로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그로부터 7년이나 더 지난 의자가 올해 준공한 교육장에 버젓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의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우리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많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디테일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팜 추진 사업을 한 번 더 정비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물 폐의약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다음으로 먼저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의 축산업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까지 최근 4년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현황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돼지, 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사업비는 평균 약 44억 원으로 사업량은 가축 약 2억 7000두입니다.
매년 2억 마리가 넘는 가축에게 백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에 따른 공병 및 주사기 등 어마어마한 동물 폐의약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얼마 전 충남의 한 단체에서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각 마을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 비료 포대에서 나온 동물용 폐의약품입니다.
동물용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환경부 고시와 지침을 통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배출하고 폐건전지의 경우 많은 지자체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동물용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농가에서는 동물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농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서산시만이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전염병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산시는 ’23년부터 매년 자체 사업비 4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월 지정된 날짜에 농가들이 동물 폐의약품을 기술센터로 가지고 오면 전문 처리 업체를 통해 분리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동물 폐의약품의 처리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충남은 서산시가 유일하지만 경기도와 전라남도 소속 기초단체에서도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충남은 ’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 폐의약품에 따른 처리 규정은 부재하여 토양 등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시군의 동물 폐의약품 수거 현황을 분석하여 생활 쓰레기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지원 방향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서 추진되는 주력 사업이 교육과 깊은 연계가 있다면 발맞춰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지역에 청년을 안착하고 유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PPT 7번입니다.
충남의 농업 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급 수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1년과 비교하면 올해 학급 수는 82개소에서 69개로 13개가 줄어 15.8%가 감소하였고 학생 수는 1462명에서 1358명으로 104명이 줄어 7.1%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별 현황을 보면 스마트팜 학과는 7개 농업 고등학교 중 천안제일고등학교만 유일합니다.
물론 저출생 등으로 인해 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지철 교육감님의 농업 지속성을 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에 있어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서 교육감님께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4-H 활동 운영 현황을 요청하였는데 답변으로 “소관이 기술원으로 교육청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4-H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일선에서 4-H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모두 지도교사의 역량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협동, 신뢰, 존중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께서는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4-H를 포함하여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이연희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정책 및 청년 농업인 부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 여성농업인 정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단순히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던 행복 바우처 사업 대신 ’23년부터는 농작업 여건 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전문 교육 및 농업 선진국 해외 연수 등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예산도 ’23년 13개 사업 47억 원에서 ’24년 14개 사업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규모를 ’23년 3000대 15억에서 ’24년 6000대 30억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확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영농 현장 인근 논밭에 친환경 화장실 7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돌봄 관련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림 사업은 중복·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세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종사 여부를 떠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거주, 출산, 돌봄 등 분야별 지원 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정 분야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스마트팜 조성, 농지·자금 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을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의 큰 의미는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충남의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 시설이 갖춰집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스마트팜 전문 교육 시설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경영실습장 준공으로 청년창업 교육생의 장기 교육과정은 물론 기존 농업인의 영농 방식 전환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신식 첨단 시설을 갖추고 충남 지역의 대표 유망 6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교육장 일부 집기가 노후됐다는 걱정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신축된 시설로 우선 필요한 작업 도구와 물품부터 구매하다 보니 강의실 책상과 의자는 기존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위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책상과 의자를 신품으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인 만큼 필요하면 각종 시스템 보강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가축 의약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등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주사침 등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자체 처리 함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각 등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의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축산 밀집 단지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법에 따라 빈 백신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 여성농업인 정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단순히 현금성 복지 예산으로 지원하던 행복 바우처 사업 대신 ’23년부터는 농작업 여건 개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전문 교육 및 농업 선진국 해외 연수 등 구조 개선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예산도 ’23년 13개 사업 47억 원에서 ’24년 14개 사업 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업 편이 장비 지원 규모를 ’23년 3000대 15억에서 ’24년 6000대 30억으로 전년 대비 두 배를 확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영농 현장 인근 논밭에 친환경 화장실 7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돌봄 관련 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등으로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림 사업은 중복·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세대인 경우 1인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종사 여부를 떠나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거주, 출산, 돌봄 등 분야별 지원 시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정 분야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스마트팜 조성, 농지·자금 지원, 농촌 보금자리 조성 등을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집기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준공의 큰 의미는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충남의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과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 시설이 갖춰집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스마트팜 전문 교육 시설이 없어 많은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경영실습장 준공으로 청년창업 교육생의 장기 교육과정은 물론 기존 농업인의 영농 방식 전환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신식 첨단 시설을 갖추고 충남 지역의 대표 유망 6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스마트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교육장 일부 집기가 노후됐다는 걱정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신축된 시설로 우선 필요한 작업 도구와 물품부터 구매하다 보니 강의실 책상과 의자는 기존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강의실 환경을 위해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책상과 의자를 신품으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인 만큼 필요하면 각종 시스템 보강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가축 의약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등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빈 백신병, 주사침 등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 등으로 자체 처리 함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소각 등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전파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의 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축산 밀집 단지 등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 법에 따라 빈 백신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농업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4-H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하게 애정을 표현해 주신 이연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업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농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천안제일고와 공주생명과학고뿐입니다.
서산중앙고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식품가공과가 들어있다든가 이래서 농업계로 분류될 뿐이지 다른 학교들은 농사하고는 현재 관련이 없는…….
그렇게 볼 때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서산중앙고 교장선생님들 퇴임하실 때마다 농업 전공인 분들한테 농업교육 활성화 또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농업계를 살렸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A4 용지 5매 정도 써내시라고 하고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약주 대접을 매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워낙 농업·농촌 환경이 스마트팜까지 발전·변화되면서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또는 6년 전에 써내 주신 이 부분들이 퇴색한 부분이 있고 원예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매년 4-H 모임에 가서…… 특히 충청남도교육청만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 명예 교사 위촉장을 드리고 또 우수 농촌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인증패를 드리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87년서부터 농민회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정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진로 고민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충남교육청이 4-H 학생 동아리 활동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또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국 4-H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2022년도에도 맺었고요, 그리고 4-H의 기본 정신인 농업 또 환경, 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4-H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22개의 학교에서 학생 3473명이 지도교사 237명의 도움으로 해서 4-H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기도교육청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235개의 농촌체험학습장과 270개의 학교 텃밭 가꾸기 또는 텃논 사업을 통해서 4-H 활동과 또는 비4-H 동아리에 속하는 학생들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가치 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학습의 장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4-H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4-H 동아리 활동에 유공이 있는 지도교사, 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시군 대회가 있고요, 시군 경진 대회, 시도 대회 그리고 전국 경진 대회가 있는데 전국 경진 대회까지 가게 되면 교육장 표창과 교육감 표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4-H 동아리를 청소년단체로 지정해서 지도교사가 그에 맞는 생활지도 실천 사례를 연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고 있고 수상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내시는 경우에, 희망하신 교원인데 몇 년 전에도 한 분이 3등급을 받아서 승진 가산점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청소년단체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기억하시는 대로 RCY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그리고 지금 4-H 이것까지 해서 여섯 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은 다 인사이동 이런 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더 잘 아는 분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소년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생활지도 실천 사례 연구 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사례를 내는 경우에는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고 실제로 내신 분도 있었다, 받으신 분도 있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양한 제안 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유공 교원과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 기회를 포함한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 더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으로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 농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천안제일고와 공주생명과학고뿐입니다.
서산중앙고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식품가공과가 들어있다든가 이래서 농업계로 분류될 뿐이지 다른 학교들은 농사하고는 현재 관련이 없는…….
그렇게 볼 때 천안제일고, 공주생명과학고, 서산중앙고 교장선생님들 퇴임하실 때마다 농업 전공인 분들한테 농업교육 활성화 또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농업계를 살렸으면 좋겠는지 그동안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A4 용지 5매 정도 써내시라고 하고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약주 대접을 매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까 워낙 농업·농촌 환경이 스마트팜까지 발전·변화되면서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 또는 6년 전에 써내 주신 이 부분들이 퇴색한 부분이 있고 원예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무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매년 4-H 모임에 가서…… 특히 충청남도교육청만 운영하고 있는 농어민 명예 교사 위촉장을 드리고 또 우수 농촌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인증패를 드리면서 식량 주권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87년서부터 농민회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정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진로 고민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충남교육청이 4-H 학생 동아리 활동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 또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국 4-H 충남본부와 업무협약을 2022년도에도 맺었고요, 그리고 4-H의 기본 정신인 농업 또 환경, 생명의 가치 실현을 위한 4-H 학생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122개의 학교에서 학생 3473명이 지도교사 237명의 도움으로 해서 4-H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기도교육청에 이어서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235개의 농촌체험학습장과 270개의 학교 텃밭 가꾸기 또는 텃논 사업을 통해서 4-H 활동과 또는 비4-H 동아리에 속하는 학생들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가치 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학습의 장으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4-H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매년 4-H 동아리 활동에 유공이 있는 지도교사, 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시군 대회가 있고요, 시군 경진 대회, 시도 대회 그리고 전국 경진 대회가 있는데 전국 경진 대회까지 가게 되면 교육장 표창과 교육감 표창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장관 표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4-H 동아리를 청소년단체로 지정해서 지도교사가 그에 맞는 생활지도 실천 사례를 연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고 있고 수상자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내시는 경우에, 희망하신 교원인데 몇 년 전에도 한 분이 3등급을 받아서 승진 가산점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청소년단체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고 기억하시는 대로 RCY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그리고 지금 4-H 이것까지 해서 여섯 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들은 다 인사이동 이런 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더 잘 아는 분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소년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생활지도 실천 사례 연구 대회에 참가하고 그리고 사례를 내는 경우에는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고 실제로 내신 분도 있었다, 받으신 분도 있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다양한 제안 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유공 교원과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 기회를 포함한 4-H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이 더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홍성현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문은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계신 이덕민 농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충 질문은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계신 이덕민 농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반갑습니다.
○이연희 의원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시고 시작할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농림축산국장 이덕민입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제가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와서 첫 도정질문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요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만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확대 방안은 없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쭉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4월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평균 나이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질병 유병률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답변 요지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량만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확대 방안은 없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쭉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지난해 4월 농촌진흥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로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다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평균 나이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히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은 여성이 6.2%, 남성이 4.3%로 여성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에 더 시달리고 있다라는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성농업인들의 질병 유병률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분들은 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 질병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셨던 근골격계 질병을 포함해서 호흡기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53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수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자 전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모객을 하시는 분들이 이장단 분들이십니다.
이 이장단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같이 주력하고 있고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읍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신청인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원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셨던 근골격계 질병을 포함해서 호흡기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해서 건강검진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530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특수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자 전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모객을 하시는 분들이 이장단 분들이십니다.
이 이장단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같이 주력하고 있고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읍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신청인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병원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여성농업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특수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농업인들은 거의 앉아서 하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농업인들은 거의 앉아서 하는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맞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제가 지금 PPT도 올려놨는데요, 충남의 농기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에 이어서 다음으로 저조한 게 충남, 18.7%인데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까 친화형 농기계는 반드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저렇게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방 차원에서, 제가 지금 PPT도 올려놨는데요, 충남의 농기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저조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충북에 이어서 다음으로 저조한 게 충남, 18.7%인데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아까 친화형 농기계는 반드시 더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저렇게 현저하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분들의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저희 농림축산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도내 15개 시군에 36개소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현재는 대형 농기계 위주로 주로 개편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와 별개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농기계 여성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이동이 편리한 농작업대 그다음에 고추 운반 차량이라든지 충전형 예초기, 운반차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아서 작년 3000대에서 올해 6000대까지 확보를 했고 예산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와 별개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농기계 여성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높낮이 조절이라든지 이동이 편리한 농작업대 그다음에 고추 운반 차량이라든지 충전형 예초기, 운반차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높아서 작년 3000대에서 올해 6000대까지 확보를 했고 예산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제가 서산시의회에 있을 때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를 계속적으로 권유를 드렸고요,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많이 챙겨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은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아내이자 엄마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건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농업하고는 전혀 관여 없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질이 떨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은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아내이자 엄마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는 건 어느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농업하고는 전혀 관여 없이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저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질이 떨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또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도 여성 농기계 비율을…….
○이연희 의원 그래서 각 15개 시군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좀 더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다음에 동물 폐의약품 처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생태계 및 인간 안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을지라도 매립 및 하수 처리 과정에서 약의 화학 성분이 다른 물질에 반응하면 독성이 증폭되거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초강력 슈퍼 버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자연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지원에 의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 15개 시군에 하실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듣고자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생태계 및 인간 안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최근 폐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의약품 그 자체로는 별문제가 없을지라도 매립 및 하수 처리 과정에서 약의 화학 성분이 다른 물질에 반응하면 독성이 증폭되거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초강력 슈퍼 버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자연과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지원에 의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전 15개 시군에 하실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듣고자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의원님께서 지금 서산에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 예산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국장님.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기 때문에요, 15개 시군을 함께 하더라도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총 1억 5000 중에 4500만 원이 있으면, 예산만 편성하시면 15개 시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도 물론 하시지만 이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예산 편성하는 시기기 때문에요, 15개 시군을 함께 하더라도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총 1억 5000 중에 4500만 원이 있으면, 예산만 편성하시면 15개 시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도 물론 하시지만 이 예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림축산국장 이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H를 비롯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신경희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H를 비롯해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신경희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답변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소관 기관이 농업기술원이라 교육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한 자료를……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2022년 4-H 협약을 하셨고 ’24년도 122개 학교에서 4-H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분의 선생님은 분명히 수상자로 해서 승진 자격으로 했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답변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느 자료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소관 기관이 농업기술원이라 교육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한 자료를…… 수치까지 말씀하시면서, 2022년 4-H 협약을 하셨고 ’24년도 122개 학교에서 4-H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분의 선생님은 분명히 수상자로 해서 승진 자격으로 했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우선 그 자료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우선 그 자료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이연희 의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신경희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4-H는, 아까 말씀 도중에도 나왔지만 농촌 지도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 데이터는 지원청별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 답변 자료에 소홀히 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4-H는, 아까 말씀 도중에도 나왔지만 농촌 지도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 데이터는 지원청별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 답변 자료에 소홀히 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연희 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신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 사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함께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없다고 했던 자료가 어떻게 교육감님에게서는 술술술 나오는지.
그러면 저희가 교육행정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농업은 기간산업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장님, PPT 10번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7월에 제가 농수산해양위원장이 돼서 첫 워크숍에 초청돼서 갔었습니다.
보령에서 했었던 행사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농업계고교·대학·청년농업인 4-H 합동 워크숍’에 가서 눈에 띄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여학생, 남학생－ 자리한 걸 보면서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여고생과 남학생한테 잠깐 오라고 해서 대화도 짧게나마 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에 농업을 하려고 진로를 미리 이렇게 정할 수가 있냐,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산 4-H 합동 워크숍이 운산에서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요, 122개 학교 4-H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수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산 4-H 연합회에서, 워크숍에 갔더니요, 서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심지어 중학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구나’라는 굉장한 책임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거든요, 국장님.
선후배 만남의 장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의 스마트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에 제가 충남 농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 농업인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정책이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충남교육청은 매년 연말 부서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반복되는 말씀들이신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 사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함께 고민하자라는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 없다고 했던 자료가 어떻게 교육감님에게서는 술술술 나오는지.
그러면 저희가 교육행정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을 짧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농업은 기간산업으로 국제 정세의 불안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장님, PPT 10번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7월에 제가 농수산해양위원장이 돼서 첫 워크숍에 초청돼서 갔었습니다.
보령에서 했었던 행사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농업계고교·대학·청년농업인 4-H 합동 워크숍’에 가서 눈에 띄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여학생, 남학생－ 자리한 걸 보면서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여고생과 남학생한테 잠깐 오라고 해서 대화도 짧게나마 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에 농업을 하려고 진로를 미리 이렇게 정할 수가 있냐,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산 4-H 합동 워크숍이 운산에서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요, 122개 학교 4-H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수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산 4-H 연합회에서, 워크숍에 갔더니요, 서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심지어 중학생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구나’라는 굉장한 책임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거든요, 국장님.
선후배 만남의 장으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선배의 스마트팜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에 제가 충남 농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 농업인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정책이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충남교육청은 매년 연말 부서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교육국장 신경희 주요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4-H라든지 거명해서는 들어가…….
○이연희 의원 꼭 4-H뿐만이 아니라…….
○교육국장 신경희 청소년단체가 빠진 이유는 －그동안 이어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활동들이 좀 주춤했던 것 같고요, 명시만 되어 있지 않지 교과와 활동과 연계해서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지금 4-H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청소년단체 활동도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원님께 데이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127, 137 연차별로 좀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고등학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학교에 다 4-H가 있고요, 그런 활성화는 주로 아이들 친환경 또 정원 가꾸기 등등으로, 최근에는 천안제일고등학교 예를 들면 4-H 클럽 활동 학생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눔 활동도 하고 있고 재배 방법도 나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원님께 데이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127, 137 연차별로 좀 있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고등학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학교에 다 4-H가 있고요, 그런 활성화는 주로 아이들 친환경 또 정원 가꾸기 등등으로, 최근에는 천안제일고등학교 예를 들면 4-H 클럽 활동 학생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눔 활동도 하고 있고 재배 방법도 나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도교육청 주요 업무에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2∼3년간 빠진 이유는 제가…….
○이연희 의원 코로나 시국만인가요, 단지?
○교육국장 신경희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연희 의원 그게 아닌 걸로, 제가 한 가지 파악하고 있는데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하지 않으실래요?
○교육국장 신경희 예.
○이연희 의원 청소년단체 활동은 스포츠, 문화 등 청소년의 재능을 키우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활동으로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4-H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운동과 다른 점은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4-H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강원도교육청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다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교육청 아니면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4-H 운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 운동과 다른 점은 우리 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4-H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강원도교육청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다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교육청 아니면 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신경희 적극 검토하고요, 강원도교육청 거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는 지난 2023년 11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활지도 사례 중에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교사 개인이 내면 승진 가산점을 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걸 진행할 것이고요.
거기는 지난 2023년 11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는 오래전부터 생활지도 사례 중에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교사 개인이 내면 승진 가산점을 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걸 진행할 것이고요.
○이연희 의원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승진한 케이스가 있다라는데 그동안에 해 오셨다 한다면 몇 명이나 승진하셨을까요?
○교육국장 신경희 승진을, 그거 하나로만 승진되는 건 없습니다.
○이연희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제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서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도 그 인센티브를 주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과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혹여라도 이런 인센티브라든가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공무원 노조와도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도 그 인센티브를 주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과정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혹여라도 이런 인센티브라든가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한다면 공무원 노조와도 어느 정도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승진 가산점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 단체에서 30시간인가, 하여튼 연수를 연 단체 거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아무 단체나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30시간인가, 하여튼 연수를 연 단체 거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아무 단체나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본 의원도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도 행정이냐 교육행정이냐 이분화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힘쎈 충남,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 스마트팜에 대한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본 의원도 다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도 행정이냐 교육행정이냐 이분화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힘쎈 충남, 우리 지사님께서 청년 스마트팜에 대한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래서 도 행정과 교육행정이 발맞춰서 함께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 주요 업무 계획에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금 3년 차 도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도교육청의 자료가 부실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타 교육청 것을 갖고 와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도교육청의 자료가 부실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타 교육청 것을 갖고 와서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제가 몇 번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죄송합니다.
○이연희 의원 이 자료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면 저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청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청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자료 성실히 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하지 않도록 내유외강의 자세로 행정과 협력과 건전한 견제 속에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남은 2년을 채워가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불평등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하지 않도록 내유외강의 자세로 행정과 협력과 건전한 견제 속에 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가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어 시원하게 긁어주는 봉사자로서의 자세로 남은 2년을 채워가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현 이연희 의원님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 지원 요청과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내외 163개 기업과 19조 3600여 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신 성과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신규 고용 창출 및 연관 사업 성장 등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 예를 들면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 등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매장유산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유산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장, 농어업용 시설, 단독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의 경우 표본 조사 및 시굴 조사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조사가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에서 투자 철회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더불어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뛰어난 역사의 유적과 더불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부여군, 공주시는 백제왕도로서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의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들이 부여군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더불어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충청남도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심지의 하나로 이곳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 발굴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투자자에게 가중되면서 투자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조사 비용은 12억 7892만 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들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에서도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결국 부여군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 조사를 대행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발굴 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도모하면서도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여군과 공주시와 같은 역사적 지역에서는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올려 주시죠.
프롬프트 올려 주십시오.
아닙니다, 내려 주십시오.
연습을 덜 해서 그런가 봅니다.
더 내려 주십시오.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더욱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부여군 동남아파트는 총 20개 동에 480세대 규모이고 지난 1988년도에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지상 3층에서 5층 사이의 건물로 높이 14.1ｍ의 건축물입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된 이 아파트는 현재 36년이 경과하였고 그 결과 외부와 내부 모두 상당히 퇴락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파트는 그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큰 불안과 불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파트가 위치한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동남아파트 주변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 화지산 유적과 궁남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파트는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구역에 포함되어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는 2000년 9월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의 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남아파트 및 그 주변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17ｍ 이하, 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남아파트가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제도가 도입되기 한참 전에 신축된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준공 시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아파트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남아파트 주민들께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파트는 노후화가 심각하여 부여 읍내의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관과 내부 시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락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생활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여 읍내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동남아파트는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 악순환으로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구역 내에서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0년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지역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 지역은 최고 36ｍ, 약 12층 높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여와 경주의 상황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정부보다 경상북도에서 먼저 적극 추진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우리 도의 균형발전, 특히 서남부권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은 동남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여 읍내의 경관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동남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부여 읍내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차원을 넘어 부여읍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역 변경 승인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며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도 국가유산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할 도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 지원 요청과 부여군 동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내외 163개 기업과 19조 3600여 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신 성과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신규 고용 창출 및 연관 사업 성장 등 더욱 큰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 예를 들면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 등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집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 매장유산 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과적인 유산 보존 및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장, 농어업용 시설, 단독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 2644㎡ 이상 공장의 경우 표본 조사 및 시굴 조사 비용은 지원이 되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 조사가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에서 투자 철회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투자 유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더불어 문화유산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뛰어난 역사의 유적과 더불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부여군, 공주시는 백제왕도로서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곳의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유산들이 부여군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는 민간에서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허가 기간의 지연과 더불어 문화유산 발굴 조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충청남도의 투자 매력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여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심지의 하나로 이곳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 발굴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투자자에게 가중되면서 투자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의 허가를 득할 때에 표본 조사 비용은 2113만 1000원이고 시굴 조사 비용은 4677만 2000원입니다.그러나 발굴 조사 비용은 12억 7892만 원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투자사업들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부여군에서도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발굴 조사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결국 부여군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 조사를 대행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발굴 조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도모하면서도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여군과 공주시와 같은 역사적 지역에서는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올려 주시죠.
프롬프트 올려 주십시오.
아닙니다, 내려 주십시오.
연습을 덜 해서 그런가 봅니다.
더 내려 주십시오.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는 더욱 높은 투자 매력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자료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부여군 동남아파트는 총 20개 동에 480세대 규모이고 지난 1988년도에 준공된 연립주택으로 지상 3층에서 5층 사이의 건물로 높이 14.1ｍ의 건축물입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된 이 아파트는 현재 36년이 경과하였고 그 결과 외부와 내부 모두 상당히 퇴락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파트는 그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큰 불안과 불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파트가 위치한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특히 동남아파트 주변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여 화지산 유적과 궁남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파트는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구역에 포함되어 이 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는 2000년 9월 문화유산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의 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반드시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남아파트 및 그 주변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17ｍ 이하, 층수가 5층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동남아파트가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제도가 도입되기 한참 전에 신축된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준공 시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으며 이후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존 아파트는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동남아파트 주민들께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은 깊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파트는 노후화가 심각하여 부여 읍내의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외관과 내부 시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락하고,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생활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여 읍내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동남아파트는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 악순환으로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 구역 내에서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협력하여 구역 변경을 검토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2020년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지역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 지역은 최고 36ｍ, 약 12층 높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여와 경주의 상황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정부보다 경상북도에서 먼저 적극 추진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우리 도의 균형발전, 특히 서남부권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 의원은 동남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여 읍내의 경관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동남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이 부여 읍내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차원을 넘어 부여읍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역 변경 승인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며 이를 위해 도지사님께서도 국가유산청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할 도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김태흠 김기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구형서 의원님 도정 질의에 대해 답변 도중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 매장유산 발굴 조사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여군에는 문화유산이 산재함에 따라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조사 비용 부담으로 각종 민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장유산법 11조에 의해서 대규모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도에서 비용 지원은 할 수가 없으며, 다만 소규모 발굴 조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굴 조사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조사 대행이라든가 실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장유산법 11조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대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관련 상임위라든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충청남도가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여 동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 지정문화유산 등이 많아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동남아파트의 경우도 인근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등이 있어 현상변경허가 시 재건축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가유산청에 적극 건의하고 또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구역 변경 등 법 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 개정이 되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 매장유산 발굴 조사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여군에는 문화유산이 산재함에 따라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조사 비용 부담으로 각종 민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장유산법 11조에 의해서 대규모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 도에서 비용 지원은 할 수가 없으며, 다만 소규모 발굴 조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굴 조사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조사 대행이라든가 실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장유산법 11조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대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관련 상임위라든가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충청남도가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여 동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 지정문화유산 등이 많아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동남아파트의 경우도 인근에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등이 있어 현상변경허가 시 재건축 제한 등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가유산청에 적극 건의하고 또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구역 변경 등 법 내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 개정이 되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서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개정해야 될 법률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사님 앞으로 모셔서, 답변석으로 모셔서 우리 부여군이 더 문제점이 크고 많다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부여와 공주의 개선할 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시죠.
저건 우리 부여의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입니다.
도지사님, 제가 저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 담장이 전에는 2ｍ 50㎝에 가까운 높이였는데 오시는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정림사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 담장 높이를 낮춰달라고 현상변경을 넣었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지금은 담장이 1ｍ 20으로 낮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오시는 방문객들의 눈에, 시야에 보이니까 정림사지가 훨씬 부각이 되면서 관광지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3년이나 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사님.
우리 지역 출신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경관이나 자연 훼손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뒤로 미루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비롯해 부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지구에 대한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무난하게 해결되고 추진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타운 공사가 있는데요, 이미 3년이 지체되고 있고 발굴비가 예상보다 6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여여고 이전도 3년 뒤로 연장됐고, 백마강 둔치 생활스포츠단지 조성 사업도 금강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군민들께서는 지금 백마강 국가정원도 이러다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이고 하천법에 묶여서 또 3년, 5년 연장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각별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부여·공주에 가지셨던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비전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에 한동안 안 오셨다 오랜만에 오신 관광객이 항상 하는 소리가 부여는 변한 게 없다고, 항상 새롭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신축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안전도 문제가 되고 도시 경관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여·공주, 공주·부여가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우선 중앙정부에서 개정해야 될 법률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사님 앞으로 모셔서, 답변석으로 모셔서 우리 부여군이 더 문제점이 크고 많다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부여와 공주의 개선할 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띄워 주시죠.
저건 우리 부여의 국보 제9호 정림사지 오층석탑입니다.
도지사님, 제가 저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 담장이 전에는 2ｍ 50㎝에 가까운 높이였는데 오시는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정림사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저 담장 높이를 낮춰달라고 현상변경을 넣었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지금은 담장이 1ｍ 20으로 낮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오시는 방문객들의 눈에, 시야에 보이니까 정림사지가 훨씬 부각이 되면서 관광지가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3년이나 걸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사님.
우리 지역 출신 역사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경관이나 자연 훼손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뒤로 미루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비롯해 부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공주 백제역사지구에 대한 －지사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무난하게 해결되고 추진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타운 공사가 있는데요, 이미 3년이 지체되고 있고 발굴비가 예상보다 6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여여고 이전도 3년 뒤로 연장됐고, 백마강 둔치 생활스포츠단지 조성 사업도 금강이 하천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군민들께서는 지금 백마강 국가정원도 이러다가 문화재보호법에 묶이고 하천법에 묶여서 또 3년, 5년 연장되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각별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부여·공주에 가지셨던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비전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에 한동안 안 오셨다 오랜만에 오신 관광객이 항상 하는 소리가 부여는 변한 게 없다고, 항상 새롭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신축할 수 없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안전도 문제가 되고 도시 경관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여·공주, 공주·부여가 낙후됐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도지사 김태흠 지금 말씀을 하신 여고 문제, 그다음에 다양하게 몇 개의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전체를 한번 챙기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챙기고 또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건 협의를 해 나가고, 동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이 된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말씀하시는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제한이라든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큰 틀 속에서는 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특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챙기고 또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건 협의를 해 나가고, 동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이 된 아파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말씀하시는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제한이라든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큰 틀 속에서는 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특수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김기서 의원 예외적으로라도.
○도지사 김태흠 예, 예외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법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을 통하든 아니면 관련된 상임위의 의원을 통해서든－ 법 개정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서 의원 예, 지사님,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와 법도 변화의 흐름과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부 변질되어 특정 분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 할지라도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금강의 수생태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나무라도 일부 심을 수 있도록 하천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귀한 문화재와 아름다운 하천일지라도 사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훼손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제도와 법도 변화의 흐름과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부 변질되어 특정 분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재보호법이라 할지라도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상황에서 문화재보호법도 변화해야 합니다.
금강의 수생태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나무라도 일부 심을 수 있도록 하천법도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귀한 문화재와 아름다운 하천일지라도 사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훼손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재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형 IB학교와 충남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6.4%에 해당하는 126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의 초등학교는 10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IB학교와 혁신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결과만을 기대하는 경우 교육 목표와 실제 성과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교육 인프라와 자원이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적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형 IB학교와 충남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교육청은 미래형 교육 혁신을 위해 충남형 IB학교 단계인 준비·관심·후보 단계 19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유·초중고 768개 학교 중 16.4%에 해당하는 126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의 초등학교는 10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627개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IB학교와 혁신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결과만을 기대하는 경우 교육 목표와 실제 성과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교육 인프라와 자원이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IB학교와 혁신학교의 교육적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IB학교와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예, 김지철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서도 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성재 위원 특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IB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B학교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9개 시도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서 지금 충남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학교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B학교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IB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IB학교의 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B학교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9개 시도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서 지금 충남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B학교의 성공적인 요인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IB학교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IB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IB학교의 교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답변에 앞서서 IB학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큰 관심·사랑으로 질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B 프로그램 학교, IB학교라고 부르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DP 과정(고등학교 과정)은 커리큘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IB 운영 학교가 성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IB학교 운영 기관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준비학교, 관심학교 또 후보학교, 단계별에 맞게 연수를 마흔여덟 번 실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신규 준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배움자리 연수를 열 번 했고요, 또 준비 단계에 이미 들어간 학교는 컨설팅을 학교별로 9개 학교를 했고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있을 때 관심학교에 대해서는 후보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9개 학교에 설명회를 했고요, 후보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IB 프로그램 전문 교원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IB 본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IB학교 교원 전체를 전문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 연수를 232명이 이미 했고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로 발령받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300명 단위 연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학사·장학관, 즉 교육 전문 직원들 연수도 33명을 했고 IB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연수를 98명, 또 －IBO가 직접 주관 해서 하는 연수가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핵심 인재 중심으로 35명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에 IB연구실이라는 걸 둬가지고 교육부하고 IB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 연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56명이 참가를 했고, 또 IB 전문 교원 과정에도 10명이 참석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 자체로 충남형 IB 연구회에 초등 열여섯 분, 중학교 열 분, 현장 지원단 스무 분 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형 IB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21명도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교원 연수에 차질 없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시에 남서울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IB 본부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학위를 받지 않는 비학위 연수를 1년간 남서울대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국내의 여타 연수보다도 농도나 수준이나 횟수 면에서 대단하다라고 자부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DP 과정(고등학교 과정)은 커리큘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IB 운영 학교가 성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IB학교 운영 기관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준비학교, 관심학교 또 후보학교, 단계별에 맞게 연수를 마흔여덟 번 실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신규 준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배움자리 연수를 열 번 했고요, 또 준비 단계에 이미 들어간 학교는 컨설팅을 학교별로 9개 학교를 했고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있을 때 관심학교에 대해서는 후보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9개 학교에 설명회를 했고요, 후보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IB 프로그램 전문 교원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IB 본부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IB학교 교원 전체를 전문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 연수를 232명이 이미 했고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로 발령받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300명 단위 연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학사·장학관, 즉 교육 전문 직원들 연수도 33명을 했고 IB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연수를 98명, 또 －IBO가 직접 주관 해서 하는 연수가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핵심 인재 중심으로 35명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에 IB연구실이라는 걸 둬가지고 교육부하고 IB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 연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56명이 참가를 했고, 또 IB 전문 교원 과정에도 10명이 참석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 자체로 충남형 IB 연구회에 초등 열여섯 분, 중학교 열 분, 현장 지원단 스무 분 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형 IB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21명도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교원 연수에 차질 없도록 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시에 남서울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IB 본부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학위를 받지 않는 비학위 연수를 1년간 남서울대에서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국내의 여타 연수보다도 농도나 수준이나 횟수 면에서 대단하다라고 자부합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19개의 IB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같이 공존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IB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성공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주 이동이 되시고 많이 근무해야 5년 근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공립학교에서 IB학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19개의 IB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같이 공존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IB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나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성공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주 이동이 되시고 많이 근무해야 5년 근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공립학교에서 IB학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감 김지철 예, 의원님께서 제가 1년 10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중도 하차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B학교에 초빙교사제를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 만기 유예를 확대하는 것 －얼마 전까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량이 있는 교원들을 IB학교에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겠고요, 특히나 IB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이게 몇 년간 가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하는데, 대구가 안정적으로 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교육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제주도는 교육감님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믿기 때문에 교원과 교장선생님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운영된다면 －혁신학교처럼 학교 만기 유예를 확대한다면－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이게 몇 년간 가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하는데, 대구가 안정적으로 되는 데 만 4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교육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제주도는 교육감님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믿기 때문에 교원과 교장선생님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운영된다면 －혁신학교처럼 학교 만기 유예를 확대한다면－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준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관심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보면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준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관심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받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감 김지철 교육청이 학교와 함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수시 컨설팅 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IBO가 직접 와서 컨설팅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지 않도록, 물론 타 시도 －대구나 제주－ 예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기를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까 학교 만기 유예 이런 것은 후보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IB학교에 근무한다는 게 근무 강도도 세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년 지나서 ‘아,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런 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타 시도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까 학교 만기 유예 이런 것은 후보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IB학교에 근무한다는 게 근무 강도도 세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2년 지나서 ‘아,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런 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타 시도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IB 교육과정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 꼭 가야 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귀결되는 것이 입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이 IB 교육과정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에 꼭 가야 될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귀결되는 것이 입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습니다.
○유성재 의원 입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학입시에서는 IB 교육과정을 받은 학교들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채택하는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 김지철 예, 맞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청 자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요.
○유성재 의원 전국 교육감님들이 이런…….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IB 운영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도 충남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이 같이 시작을 했고요, 전남이 6개월 빨랐고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시작했는데, 아무튼 9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오시고 IB －아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관계자들 한 열댓 분이 오셔서 함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제안을 했고요, 또 교육감협의회가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 IB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충남이 같이 시작을 했고요, 전남이 6개월 빨랐고 이런 식으로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시작했는데, 아무튼 9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오시고 IB －아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관계자들 한 열댓 분이 오셔서 함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제안을 했고요, 또 교육감협의회가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 IB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성재 의원 그렇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실제로 제주도도 대구도 개인이 뛰어난 졸업생들이 외국 대학으로 진출하기는 하지만 조직적으로 나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워서 충청권의 대학들하고 교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 능력 있는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가 풀어야 된다.
강은희 교육감님이 대구교육감이면서 교육감협의회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전국기능경기대회장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논의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IB 문제에 관해서 일본처럼 교육부가 풀어라, 그리고 적어도 희망하는 학교들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와 연결시켜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지만 교육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 능력 있는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가 풀어야 된다.
강은희 교육감님이 대구교육감이면서 교육감협의회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전국기능경기대회장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논의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IB 문제에 관해서 일본처럼 교육부가 풀어라, 그리고 적어도 희망하는 학교들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와 연결시켜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 가졌지만 교육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유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IB 교육과정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역 대학하고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IB 교육과정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프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하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지역 대학하고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짐작하실 건데－ 몇 개 접촉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대학에 안 오고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답을 못 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졸업생이 나왔는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교육부가 나서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제언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짐작하실 건데－ 몇 개 접촉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대학에 안 오고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답을 못 했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졸업생이 나왔는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교육부가 나서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제언을 하게 된 겁니다.
○유성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게 IB 교육과정 진행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교육감 김지철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혁신학교보다 약간 더 들까 말까 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만 할 때는 IBO라는 데가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번역료도 비싸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개 교육청으로 늘어나니까 N분의 일 이렇게 돼서 단가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혁신학교 지원하는 것보다 약간…….
혁신학교보다 약간 더 들까 말까 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만 할 때는 IBO라는 데가 자기네들 정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번역료도 비싸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개 교육청으로 늘어나니까 N분의 일 이렇게 돼서 단가가 쭉쭉 떨어져가지고 혁신학교 지원하는 것보다 약간…….
○유성재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IB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감 김지철 사전에 그런 것들은 조사하지요.
가령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 데도 다 의견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가령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 데도 다 의견 조사를 하는데, 사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IB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남교육청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 주셔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IB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남교육청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 주셔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B 교육과정이 미래의 교육과정이고 앞으로 가야 될 국제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사들을 잘 육성하고 그래서요, 적어도 10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운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하여튼 의원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함께 종종 이렇게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더구나 일본의 IB 운영 학교 교장선생님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더구나 일본의 IB 운영 학교 교장선생님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 또는 베트남의 IBO 본부가 추천하는 국제학교 또는 일본, 대구나 충남, 국내에서 하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함께 한번 모여서 배움 자리, 연수를 갖거나 아니면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부터 운영돼서 10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충남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부터 운영돼서 10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 의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10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총…….
○교육감 김지철 올해 현재 126개 학교고요, 10년 동안 총지원금이 274억이고 연평균 2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단위학교 입장에서 보면 3000만 원이 안 되는 2700∼2900만 원부터 3200∼33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위학교당 약 3000만 원 전후가 들어서 총 274억 5000만 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단위학교당 약 3000만 원 전후가 들어서 총 274억 5000만 원입니다.
○유성재 의원 그런데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주로 학교 현장에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말씀 나누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제가?
○유성재 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전국 공통인데요, 대구가 IB학교로 혁신학교를 대체하고 있고요, 혁신학교는 IB학교나 또는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가 다 미래형 학교로 가고 있는 건데,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도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교사 존재론적으로 본질에 해당되는 수업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구성원 전체가 다 자발적인 근무 그리고 자발적인 협조, 팀워크가 아주 단단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혁신학교인데 수업 혁신이 안 되고 있으면 혁신학교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 중심의 수업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보통 혁신학교를 정의하기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 참학력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 공교육 본보기 학교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의 전국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배은주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거의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교사 존재론적으로 본질에 해당되는 수업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구성원 전체가 다 자발적인 근무 그리고 자발적인 협조, 팀워크가 아주 단단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혁신학교인데 수업 혁신이 안 되고 있으면 혁신학교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 중심의 수업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보통 혁신학교를 정의하기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 참학력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 공교육 본보기 학교다’,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의 전국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배은주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거의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유성재 의원 제가 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관리자분들하고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거기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는 관리자들과 교사들 간의 하모니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교사, 관리자들이 아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하다 보니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은 교사들에게 책무성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교사, 관리자들이 아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하다 보니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은 교사들에게 책무성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학교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혁신학교가 조금 더 나은 건데 혁신학교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관리자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잘 안되거나 교장선생님이 본인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밀고 가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의 방식이나 관점 또는 경영 방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혁신학교 학부모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듣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혁신동행학교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 627개 혁신동행학교보다는 그래도 만족도나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80% 정도가 되는, 부정 평가는 최근 몇 년간을 보면 7% 전후가 되는 그러한 점에서는 혁신동행학교보다 그래도 낫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도 좀 더 강조하고 혁신학교 이름에 걸맞게 더 분발하자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조금 더 나은 건데 혁신학교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관리자에 따라서 조금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잘 안되거나 교장선생님이 본인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밀고 가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의 방식이나 관점 또는 경영 방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혁신학교 학부모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듣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혁신동행학교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 627개 혁신동행학교보다는 그래도 만족도나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80% 정도가 되는, 부정 평가는 최근 몇 년간을 보면 7% 전후가 되는 그러한 점에서는 혁신동행학교보다 그래도 낫다.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도 좀 더 강조하고 혁신학교 이름에 걸맞게 더 분발하자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래서 큰 문제가 선생님들은 업무를 거의 안 하시려고 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하고 －교감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학교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거기에서 문화가 합쳐져야 교육에 최고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것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래서 대개 혁신학교 가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초임 선생님이 가시고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기피하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교육감 김지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혁신학교만 골라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나름인 것 같은데 한번 기회 되면 의원님이 혁신학교 교장선생님, 초중고 급별로 한번 가셔서 짧은 －한 15분짜리－ 인사 말씀 하시고 간담회 같은 것 같이 참여해 보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나름인 것 같은데 한번 기회 되면 의원님이 혁신학교 교장선생님, 초중고 급별로 한번 가셔서 짧은 －한 15분짜리－ 인사 말씀 하시고 간담회 같은 것 같이 참여해 보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혁신동행학교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동행학교보다 조금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방금 전에 혁신동행학교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동행학교보다 조금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교육감 김지철 혁신동행학교를 아시면 사실상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수업 혁신에 관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이 더 많이 계세요.
그러면 혁신동행학교에는 안 계시냐?
거기도 계시죠.
비율로 보면 조금 더 많이 계신데, 그래서 혁신학교의 문화와 혁신학교 수업의 열기 이런 것들을 나머지 627개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무슨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하면, 20개 학교, 30개 학교, 10개 학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머지 학교는 뭐냐, 같이 가자.
그런 뜻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혁신학교 비혁신학교보다는 혁신동행학교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같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동행학교에는 안 계시냐?
거기도 계시죠.
비율로 보면 조금 더 많이 계신데, 그래서 혁신학교의 문화와 혁신학교 수업의 열기 이런 것들을 나머지 627개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무슨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하면, 20개 학교, 30개 학교, 10개 학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머지 학교는 뭐냐, 같이 가자.
그런 뜻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혁신학교 비혁신학교보다는 혁신동행학교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같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학부모님 관점에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의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만족 못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정받고 그런 것 자체를 꺼리거든요.
꺼리는 학부형님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학부모님 관점에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의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만족 못 한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정받고 그런 것 자체를 꺼리거든요.
꺼리는 학부형님들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어느 학교든지…… 저도 의원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졸업하신 천안중앙고에 두 번을 근무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의 사립고등학교보다 이른바 SKY대학 진학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혁신학교 전체 운영을 하고 보니까, 작년에 한국대학신문에 발표한 거 보면 충남교육청 괜찮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120개 학교 이상으로 몇 년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문은 이상하게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연대·고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정도로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비율을－ 다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혁신학교 교육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뭘 더 고쳐야 되는지, 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혁신학교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목표 이상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혁신학교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사립고등학교보다 이른바 SKY대학 진학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혁신학교 전체 운영을 하고 보니까, 작년에 한국대학신문에 발표한 거 보면 충남교육청 괜찮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120개 학교 이상으로 몇 년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문은 이상하게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연대·고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정도로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비율을－ 다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혁신학교 교육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뭘 더 고쳐야 되는지, 원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혁신학교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목표 이상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혁신학교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은 앞으로 이 혁신학교는 지속돼야 될 것이다, 아니면 교육감님 임기…….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B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을 빼놓고 16개 교육청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 혁신학교도 지금 전국 교육청이 다 하고 있나요, 혁신학교 이 프로그램을?
○교육감 김지철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명칭을 조금 바꿨어요.
창의씨앗학교…… 그리고 혁신학교 발표할 때 다 오세요, 사례 발표하러.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씨앗학교…… 그리고 혁신학교 발표할 때 다 오세요, 사례 발표하러.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보완해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학교가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아까 책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아동 인권, 아동학대 금지법 그게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회에서 그 부분 자체가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학교가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아까 책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아동 인권, 아동학대 금지법 그게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회에서 그 부분 자체가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교권 보호 관련 다섯 가지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원 단체들이 언론에 발표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권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단체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상치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교권 보호 관련 다섯 가지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원 단체들이 언론에 발표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권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원 단체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상치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성재 의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교육감 김지철 당연히 만들어드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또 책무성을 갖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임기가 10년쯤 지나고 그랬는데요, 이 시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방향하고 개선점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무래도 저는 혁신학교가 지금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잘된 전국의 모델이 충남에 참 많이 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혁신학교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큰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충남 교육이 혁신학교의 주요 성과인 교육과정 혁신 또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일반화해서 단위 학교마다 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제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혁신학교 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큰 말씀으로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충남 교육이 혁신학교의 주요 성과인 교육과정 혁신 또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일반화해서 단위 학교마다 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제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습니다.
○유성재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인구 절벽 그리고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기저에는 교육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처음 발언했던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앞으로 선생님들이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부형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동량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 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IB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잘 연계되도록 진로 교육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IB학교와 혁신학교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화두는 인구 절벽 그리고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기저에는 교육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처음 발언했던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앞으로 선생님들이 신명 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부형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동량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 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IB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잘 연계되도록 진로 교육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IB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자와 교사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유성재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세 분의 의원님이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세 분의 의원님이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병인 조철기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철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정우 이철수
정병인 조철기 홍기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