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 질문 | ||||
|---|---|---|---|---|
 |
제목 | 충남내포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현안질문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3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11-2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조승만 의원 | 질문내용 | |||
|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전 학자 성삼문 선생, 세계적인 미술의 거장 이응노 화백, 불교문학의 선구자 만해 한용운 선사, 우리나라 전통 민속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탄생한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아름다운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으로 도민들이 바라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홍북읍 이동마을 주민들이 내포열병합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약 6.06㎞ 구간에 154㎸ 고압선 지중화 송전공사에 대한 민원으로 방청하고 계신데,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한 도정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방안으로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은 지난 8월 충남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충남도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장과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관리기구 설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1년여가 지났지만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아파트 가격 변화 이외는 다른 추이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언제 해제가 되는지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요? 충남도의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13만㎡의 용지에 개발계획을 용도 변경하여 10여 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왜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는지요? 당초에 충남도에서는 20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계획했었는데, 그렇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200개 정도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요? 앞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남도에서도 중앙부처 방문 및 수도권의 이전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과도 긴밀하게 접촉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충남행정중심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므로 충청지역 출신 정치인은 물론 중앙정치인들과도 연계하여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충남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다음은 충남의 심장부인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기하고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일이지만 20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실패 및 2020년 300여 병상의 종합병원인 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에 설립된다고 하여 도민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충남의 중서남부 약 100만 명의 도민들의 의료혜택을 개선하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병원 부지도 용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병원 부지는 대학 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부지 변경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유치된다면 함께 유치해야 하는 것은 인근 대학 부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충남 중서남부 도민의 의료혜택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정체되고 침체된 충남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국립대인 공주대에서는 의대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과대학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유치 서명운동 독려 포스터입니다. 인천대는 시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220만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충남 중서남부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공주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대와 협의하여 도민 등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충남도에서도 공주대와 함께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에 공공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 충남혁신도시이자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간이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터미널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도청 옆 길가에 조성된 간이 버스터미널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는 도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내포신도시 내 파워센터 버스터미널 부지에 임시 환승센터라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의회 앞 주차문제를 누차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내포신도시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고 충남도청 이전이 곧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행정, 도로, 교통, 주차, 환경, 주민 불편 등 제반 사항을 분석·검토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도출은 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시점에서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지요?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홍성 변전소에서 내포 열병합발전소까지 약 6.06㎞의 구간에 154㎸ 지중화 송전선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에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현재 변전소가 있고 또 기존에 고압선 송전선로 또 배전선로, 철탑 등이 마을 여러 곳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심각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마을 주민들은 고압선의 안전성과 공사 허가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24시간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혈액암 우려가 있어 절대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선량한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내포신도시 조성을 계획한 충남도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변전소와 송전선, 배전선로 및 이번 지중화 공사로 송전선로 신설로 고통받고 있은 주민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흥스타클래스 아파트 주민들이 조기 분양과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중흥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이는 집단민원으로서 충남도에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충남도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교육감님, 이른 새벽부터 대입 수능일 날 저희 지역구인 홍성여고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의 하나로서 청년과 성인이 되기까지 경제적, 교육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돌봄교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초등 돌봄교실은 2021년 현재 전체 초등학교 422개 교 769교실에서 1만 52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2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 돌봄교실 신설, 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4개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 소재 학교는 미수용 대기학생이 789명이나 되고, 도심지 학교는 유휴공간 확보가 어렵고, 저녁 연장 돌봄 시 돌봄 전담사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 돌봄교실을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아동 급식과 간식 지원, 안전귀가 대책, 돌봄사업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 지자체의 돌봄교실과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유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차가운데 돌봄교사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책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행정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조승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3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11-25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도지사 미래산업국장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내포 발전 방향과 홍성군의 발전 그리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시고 귀중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충남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마을 민원은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사항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비해 지중 송전선로는 매설 깊이에 따라 전자파 영향이 현저하게 저감되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송전선로 매설 깊이 상향 등 전자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외 송전선로 경로, 전자파 피해 최소화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도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7월 구성한 설립 TF를 중심으로 도, 홍성군, 예산군이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조합구성안, 사무범위 등 대부분의 사항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홍성군·예산군과의 협의가 아직은 진행 중이며, 정상 운영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곧이어 끌어냄으로써 ’22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조합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지자체가 함께 해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통한 성공적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일원에 대해서 ’20년 11월부터 2년간 지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여전히 부동산 투기적인 우려가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기업 및 병원·대형마트 등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13만㎡ 면적의 업무시설용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중입니다. 이 면적은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면적이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미매각 시설용지를 변경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의 이전에 있어서 부지가 부족해서 이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 후 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아주 중요한 만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국회를 찾아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이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했으며,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어제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결단과 대선주자에게 대선공약 최종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남은 6개월 동안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대강의 결단이라도 해 주십사라는 촉구와 대선주자의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전 시군이 나서서 기관유치 선점을 위해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방문하였으며, 지휘부·기관장 면담도 함께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정치권,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이전 결단을 위한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기관 노조와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과 공주대와 함께 공공의대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 1만 평의 의료용지를 마련하고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무산, ’20년 중입자암치료센터 중심의 종합병원 건립 무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이 컸던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약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인근 홍성·예산 지역의 홍성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인구수 대비 병상 수 과잉 공급에 따른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우수 의료인력 수급 곤란 및 개원 후 환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시 단위에 30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인데, 홍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만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데 최소한 필요한 30만 명에도 아직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는 점과 응급 차량·헬기 접근성을 고려해서 진입도로와 연결된 대학 부지 일부를 의료용지로 재편하고, 현 의료용지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가 종합병원 유치는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 또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에는 국립대 의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립대로서 단국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있다는 점 잘 아시라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및 특수 분야, 특히 중증외상과 소아외과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적기에 구인하지 못하여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충남 도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 지역대학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의과대학 중심으로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격적인 종합병원 유치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구체적인 의대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대학과 연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설득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점이 무산되었습니다. 충청남도도 다른 시도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충청남도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파워센터 터미널 부지 임시환승센터 설치, 주차 문제 등 주민불편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파워센터 부지는 복합상업시설과 결합한 복합터미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짧은 시간 내에 복합터미널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 파워센터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터미널사업의 면허권자인 홍성군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앞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및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지하주차장 회차 공간 확보,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획 등 환경을 정비하였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과 주차질서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도 청사 임시헬기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차장 및 광장 등 필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불합리한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청사로 효성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이주자택지 교차로 신설, 교통사고가 잦은 적십자사 사거리 개선 등에 대해여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 결과에 따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홍성을 탄소중립 도시 상징으로 만들고 그것이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적하신 주민 불편의 전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립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맡아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승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고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내포신도시 내에 안정적인 열 공급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력 수전과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 송전선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는 홍성변전소에서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6.06㎞ 구간을 전자파 발생 최소화와 내포신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으로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2017년 7월 전기설비공사 계획을 신고하였고 금년 9월에 도로점용 허가와 10월에 전기설비공사 계획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마을 인근에 있는 홍성변전소와 마을을 지나는 기존 가공 송전·배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지중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전자파 피해가 가중될 우려하여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는 2019년 10월 18일에 송전선로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 봉신리 이동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회의 분위기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원만한 협의 도출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공사 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변전소는 홍성·청양·서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일 가까운 홍성변전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회는 대체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있어서 송전선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지중 송전선로의 법적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지만 봉신리 지역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서 지하 3m 이상 깊이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여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먼저 아이돌봄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돌봄교실 다 부처 각각 추진으로 급·간식 지원, 안전 귀가 대책, 돌봄사업의 통일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정책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학교돌봄 공간 부족으로 인해 약 789명, 전체 한 5% 정도의 학생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 내 돌봄교실 추가 구축을 위해 최근 3년 간 42억을 투입해서 14실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청과 협력하여 2021년 충남형 온종일 돌봄 공모사업으로 15개소에 학교밖돌봄 기관을 선정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서 2021년 논산 2개 교에 3실, 2022년 홍성 2개 교에 3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돌봄 운영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금년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돌봄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충남 통합돌봄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프로그램 공유와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남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236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취약계층 자녀 69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밖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지난 10월 충남 지역아동센터와 교육회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습격차 해소, 문화예술체험, 심리정서 상담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해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 출석부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돌봄교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충남 공립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 현원은 모두 566명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위해 학습휴가 5일, 휴게시간 30분 부여, 돌봄 준비시간 포함 1일 5시간 확대 등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시 전일제 전환은 돌봄을 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방학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학교현장의 돌봄 수요와 상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조 대표와 세 차례 이상 협의회를 실시해 왔으며, 초등돌봄 전담사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밖 취약계층 자녀 지원 등 학교 안팎 아동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우리 홍북 이동마을은 고압선이 4개나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간부님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류혜진
- 전화 : 041-635-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