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행정부지사 이필영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정책, 금강 해수유통, 공공의료원 확충 등 세 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어서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탄소중립 도시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둘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녹색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전환 시 안정적 지원, 셋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도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보령·서천·태안·당진·서산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사업 전환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전환 특별지구 지정기간이 2년 이내,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 안에는 되어 있는데, 2034년까지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이후에도 나머지 15기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특별지구 지정기간을 2050년까지 연장 또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후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지금 시행령 안으로써는 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 활용방안과 구체적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에 추가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소외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고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기업의 설비교체 비용과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 등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친환경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 정비업체 위기감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육성 사업에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이 선정되어서 정비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고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분야와 자율차 분야에서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인 도입 준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고, 탄소중립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우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9월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할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금강유역의 물이용,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3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각종 보고회, 토론회,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현재 4차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고요,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 도의 노력으로 하굿둑 개방 방안이 큰 틀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착수단계부터 제4차 중간보고 시까지 금강하구에 해수유통과 생태복원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자료제출과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 책임자를 방문해서 현안사항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금강하구해수유통을 포함한 생태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수질·생태계 모니터링과 조류발생 예방 및 방지 등의 전반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전 구간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시스틴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서 보령호, 대청호 등 상수원에 대해서만 현재 수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금강하구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금강보 구간을 중심으로 금강정비사업 전후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금강물환경모니터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구간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금강보 개방 이후 조류발생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서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성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금강의 녹조발생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언론 및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의 주요구간에 대해서 조류개체 수와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실험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과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2017년 7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해수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개방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는 상류 지역의 농업용 및 생활용 양수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하굿둑 주변은 부산시 단일 지자체에 해당하고 양수시설 또한 하굿둑에서 15㎞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해수유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을 추진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낙동강하굿둑 개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 추진과정을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고 개방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은 금강이 충남과 전북 양 지자체에 걸쳐 있고 용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전북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 전북도에 직접 찾아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용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어서 해수유통은 진척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강하굿둑의 해수개방 계획은 해수유통과 농·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취·양수장 시설물의 상류 이설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낙동강하굿둑 개방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중앙정부와 충남, 전북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도 대선공약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관련 5개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거쳐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을 비롯해 전국 4대강 하구의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4대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내년 1월 전국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낙동강 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취약의료지 남부권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남부권 인구는 28만 5300명 정도이고 358개의 의료기관으로 총 병상 수는 5939병상입니다.
  인구대비 병상 비율은 전국대비 충남이 1.4%인 반면 남부권은 병상비율이 평균치보다 2.1%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료이용은 도로·교통·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논산시와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신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어 300병상 기준으로 볼 때 약 1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추가로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 내 의료기구 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11월 6일 자로 설치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남부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남부권의 지역 필수인력 제공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 조사 결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면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연구용역업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과 국민의 심의, 정부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계획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의 경우 4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상태로서 우선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시에 지역 내 의료공급 상황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료원 실태를 분석해서 취약성, 공공성, 시장성 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논산시 경우에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고 병상 공급이 도내 평균 1.4%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공공투자 타당성 확보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남부권 내 지방의료원은 없으나 인근지역 생활권 내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서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 쪽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체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전까지 충남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해서 닥터헬기와 범부처 헬기 공동이용 확대방안, 병원 간 전원 이송체계를 정비해서 중증응급의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남부권 공공병원 설립은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건설교통국장 이동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특별교통수단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30대를 추가로 구입했었고요, 원래는 8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31대 정도 추가로 구입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특별교통수단이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은 같고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일반 영업과 같이 경영하는 바우처택시 확대를 시군과 협의해서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지난 ’20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앞서 먼저 질문 주신 의원님 말씀하고 같이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무료화에 대한 의원님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조례로 여러 대상이 넓게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저도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자기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까지 무료화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까지,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다 몰려서 더욱더 부족한 현상이 단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저상버스라든지 바우처택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가능한 수단을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전면적으로 무료화 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중교통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몰려서 더욱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특별적으로 개별적인 바우처라든지 다른 지원수단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저희들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외의 이동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사전 예약제로 운행을 하고 있고, 관내는 ‘즉시콜’만 하고 있어서 시군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사실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수단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예약 접수방법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차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적인 면에서는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충남도내 지역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차량이 있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자체가 차량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원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정마다, 시군마다 조금씩 운전원을 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정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지침을 통해서 최대한 이용시간을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시군에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추가로 보행성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에도 민원이 있었고 해서 지난해 4월부터 각 시군에 각자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른 시군 회원으로도 인정하도록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운전자 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탈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매년 교통약자 이동 증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여건 개선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민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선영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충남도내의 모든 업무는 인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는 것은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도민의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나아가서 인권 전담기구 설치 문제라든지 또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문제 또 2016년 인권센터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광역지자체 최초 인권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우리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주신 인권경영 문제는 현재 충남 산하의 한 20개 기관에서 인권경영 4단계 중에서 －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문제가 있는데 현재 2021년 6월에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 법안 통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부합되게 방향을 설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불안정한 점들은 충분히 있고, 그 부분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합해서 함께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문제라든가 일반임기제가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안 통과에 즉응해서 충청남도도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충남도정이 인권업무를 한시적 업무로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또 법안 통과를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도지사 양승조   사실 우리 도의 어떤 감사 영역이라든가 도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고요, 이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내부감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인권침해라든가 인권에 관한 내부감사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만, 이 직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내부감사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 기구와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한단 말이지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 직제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제가 도지사로서, 이사장으로서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규정으로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도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또 시공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7개 기관이고, 또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령시가 일부 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어떤 이유로 도민이 이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방침이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련해서 말씀 주신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된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파악했다고 예측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우리도 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서를 받을 만한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적은 없고 현재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방류되는 거에 대해서 잠갔다가 －축재라고 해야지요－ 축재했다가 직수로 바뀌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조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또 이선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유수면으로 끌어들이거나 배출할 때 그 양이라든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도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질문의 답변 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보령시로서는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공공기관이 보령시민과 관련되고 충남도민과 관련됐는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런 거는 우리 도가 현실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일단 법을 떠나서 우리 도민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만큼 우리 도가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또 시군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분들한테도 이게 소송으로 종결될 게 아니라 소송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는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이게 소송 진행 중이라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발언이라든가 어떤 조치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 주신 대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고 또 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충남도가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 문제, 버스라든가 승용차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도 여기 도 의정에 오실 때 대부분은 다 승용차를 타셨지요.
  탄소 배출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승용차를 타는 게 모순되지만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0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항공 부분이 한 160만 톤 정도 차지해서 0.2% 불과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그거는 한 2억 톤이 훨씬 넘는데－ 우리 충남만 해도 1억 톤이거든요.
  그렇다고 충남도민이 탄소중립을 향해 간다고 그래서 ‘당장 모든 화력발전소를 세워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다른 대체에너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대 문명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신서천화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서천화력은 한 54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추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 서산에 비행장이 설립된다 그래도 최대 연간 배출량 예상치가 1만 3000톤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서천화력 540만 톤도 우리가 열 수밖에 없는 게 1조 원이 넘게 투입돼서 매몰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입니다.
  의원님도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다는 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산공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더구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1만 3000톤이라면 충청남도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1억 6000만 톤의 0.008%…….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인데, 탄소배출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전체 배출량의 아주 미묘한 배출량인데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것은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아니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아주 명확하게 220만 충남도민을 받들어서 한 30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염원 사항인 서산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고 수립해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명확한 방향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먼저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프랑스의 2시간 30분은 국내선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산공항은 국내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국내이지만 제주도 어떻게 육상으로 가지요?
  울릉도, 흑산도입니다.
  또 국제선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을 주셨는데 서해선 직결로 해서 45분에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인천공항이 있나요, 김포공항이 있나요?
  서울역에서 또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왜 충남도민들만 1시간 반, 2시간 가서 공항을 이용해야 되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공항이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주범은 화력발전입니다, 또 제철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0.2%입니다.
  이걸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시간 반은 프랑스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약 2시간 반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공항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는 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여러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도민이 잘못 생각하면－ 확대하고 과대하게, 그런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탈석탄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역행한다면 저희가 탈석탄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2호기가 폐쇄됐거든요.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이 넘게 충청남도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거와 우리가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받아서 서산공항을 설립하는 것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선영 의원님도 자전거 타지 않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앞에서 폐쇄를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요.
  다만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을 명확하게 하면서 탄소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폐쇄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대체에너지를 세우겠다, 또 부득이하게 탄소가 배출되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탄소배출 제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를 흡수해서 결국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세계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20만 도민의 염원사항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공항 막아야 됩니다.
  김포공항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20만 도민이 이렇게 20년 넘게 기다린 사업인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탄소배출량인데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경제성장주의에 매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판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왜 걷지 않습니까?
  도의회 오시려면, 당진에서 걸어오시려면 2시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효율성 있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우리 서산공항은 국내 육지만 목적으로 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건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를 주로 국내에서 하고요, 더불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국제선으로 활용할 계획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육상교통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걸 갖다가 구태여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김포로 가고 청주공항 갔을 때 비해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차량이 한 14만 대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그 차 1대당 65㎞ 정도가 단축됩니다.
  단축됨으로 인해서 탄소가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남도로서는 정말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 도가 의원님 지적하고 주장하시는 거에 동의하면서 정책을 받아들이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백번 동의합니다만, 충청남도가 승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기인하는 교통량이, 분담률이 80%가 넘습니다.
  기차도 1.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 철도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항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1억 6000만 톤을 배출하고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을 더 배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려고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는 정말 아닌 말로 큰 도둑놈을 놔두고 아주 사소한 도둑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하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총배출량이 1만 3000톤에 불과한데 화력발전소 배출량이 충남만 1억 톤이 넘습니다.
  아니, 1억 톤하고 1만 3000톤하고 비교가 되나요?
  거기다 도로·운송에서만 해도 9000만 톤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대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에 전혀 100% 부합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충남도민만 왜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가고 청주공항 가서 활용해야 되고, 다른 데 전부 다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서산공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라든가 울릉이라든가 흑산도 더 나아가서 국제선으로 취항할 것을 목표로 해서 서산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울릉도, 흑산도는 거주민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서산공항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만 해도 그게 얼마고요, 간접권에서는 아산이나 평택까지 하면 백수십만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상의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산공항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거는 인천공항이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왜 국제선을 띄웁니까?
  무슨 말씀이냐, 국제선의 대표가 있더라도 어느 시나 배후공항이 있습니다.
  배후공항에서 분산시켜야 되는 게 세계 공항의 추세거든요.
  런던의 히드로공항이 있는 대신에 배후공항이 또 있습니다.
  배후공항의 역할이라는 개념에서는 서산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20년 만에 충남이 이룬 쾌거 중의 쾌거인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주장해서 “서산공항 하지 말아 달라, 탄소에 역행한다” 그러시면 정말 220만 도민이, 거의 99.9%가 모든 힘을 합쳐서 서산공항 설립을 이루어낸 건데 이런 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양승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정말 20년 묵은 숙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의원님처럼 이게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큰 덩어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할 때 왜 앞에 가서 전부 다 데모하러, 개통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할수록 1만 3000톤의 배출과 1억 톤의 배출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신서천화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0만 톤이거든요.
  54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1만 3000톤이고 220만 충남의 염원인 서산공항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도정으로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양보하고 천 번 양보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17개 시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질 드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드론 장비는 169기이며 174명의 공무원이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드론 관리체계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드론기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며 드론 사용 사업자는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관리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 개선방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6년 9월 드론 전담팀을 신설하고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정관리, 측량 분야, 농업 분야, 환경모니터링, 도유림 관리 등 행정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접목·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주요 드론활용 분야를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토지관리과에서 출렁다리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오염물질측정·단속, 농업기술원에서 벼 직파재배 기술개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조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립공원 훼손지 관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손실보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서산시의 가로림만 드론배송 실증사업 사례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물류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배달점 50개를 설치하였고, 시험운항을 통해 드론배달 운영 매뉴얼 작성과 배달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드론택배 운영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드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전용 복합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와 교육·체험시설인 부여 드론전문 교육원을 조성 중으로 교육, 체험, 동호회 및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청남도 드론 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재난·재해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에 관한 민간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의 드론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해양, 산림, 축산 분야 등의 방제단 구성·운영과 드론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여러 가지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 활용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행정 분야의 종합적인 드론활용 활성화 방안, 드론기반 시설 확충, 드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먼저 드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기관별 4차 산업혁명에 미래가치 조기교육을 위한 드론교육 교수법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조기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방과후학교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교육은 단순한 드론 조정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프로그래밍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주대 등 4개 대학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에 112명의 교원을 파견하여 드론 관련 교수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드론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드론의 원리, 활용 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학습체제 구축 현황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드론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드론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현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 내에 코딩 드론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5개의 중점 교육지원청에 드론교육과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의 드론교육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8개 초중고교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설치해서 드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며, 피지컬컴퓨팅 교구활용 선도학교 20개 고교를 선정해서 코딩 드론 영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드론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론 진로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천에 소재한 드론항공고등학교에 진로 연계교육을 강화해서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무선 비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당 학교에 드론교육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드론 세계대회 출전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 개원 예정인 가칭 진로융합교육원의 융합진로체험을 위해 드론 원리와 코딩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홍수출하라든가 수급조절로 가격하락을 방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온저장창고 예산이 필요하다,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년하고 작년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전 사업부 예산이 15% 정도에서 20%는 준 예산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최대한 방어하려고 농정국에서 노력한 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 본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액이 약 2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필요량을 보니까 한 600동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 올해 지원하는 게 한 222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갭 차이가 한 400동 정도 나는데 이 문제의 필요성과 수요 부분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소형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수급 조절, 농작물 수요와 공급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잘 조절하고, 조절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긴 하지만 충청남도가 그 점에 다시 한번 착안해서, 어떻게 보면 수급조절을 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장창고에서도 몇 년간은 수급조절이 될 수 있지만 무한히 쌓아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당장 인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재고량이 한 2조 원 정도 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도지사 양승조   동물위생시험소요?

○도지사 양승조   괜찮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더구나 부여 같은 경우 ’85년, 당진은 ’90년, 태안은 ’93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 기간이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보고요, 물론 이 문제가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내지 도 산하 행정기관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순차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당진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물이 노후화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차례대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저온저장창고 지원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갖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생강 문제도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서 올해 한 11억 정도 전후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세종에 본소가 있고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태안사무소는 안면도관광지 사업개발지를 포함한 공유재산관리와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 등 산림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안면도관광 사업개발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신속한 민원대응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태안사무소 내 관광지관리팀 2명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지금 안면도 꽃지관광지의 유상대부지 사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고질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관리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자원연구소, 보령·태안사무소와 도 본청 안면도개발팀을 통합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보호 및 휴양림 관리 기능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보호연구와 안면도관광지개발 업무라는 성격이 다른 2개의 업무를 하나의 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하고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는 데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그 부분은 태안사무소가 안면도관광사업개발지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업에도 말씀하신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있고 또 기존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유림 보전·관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과 함께 말씀해 주신 안면도관광지개발 및 관리 기능까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정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조직개편 검토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내포 발전 방향과 홍성군의 발전 그리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시고 귀중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충남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마을 민원은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사항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비해 지중 송전선로는 매설 깊이에 따라 전자파 영향이 현저하게 저감되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송전선로 매설 깊이 상향 등 전자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외 송전선로 경로, 전자파 피해 최소화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도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7월 구성한 설립 TF를 중심으로 도, 홍성군, 예산군이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조합구성안, 사무범위 등 대부분의 사항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홍성군·예산군과의 협의가 아직은 진행 중이며, 정상 운영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곧이어 끌어냄으로써 ’22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조합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지자체가 함께 해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통한 성공적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일원에 대해서 ’20년 11월부터 2년간 지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여전히 부동산 투기적인 우려가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기업 및 병원·대형마트 등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13만㎡ 면적의 업무시설용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중입니다.
  이 면적은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면적이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미매각 시설용지를 변경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의 이전에 있어서 부지가 부족해서 이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 후 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아주 중요한 만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국회를 찾아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이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했으며,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어제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결단과 대선주자에게 대선공약 최종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남은 6개월 동안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대강의 결단이라도 해 주십사라는 촉구와 대선주자의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전 시군이 나서서 기관유치 선점을 위해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방문하였으며, 지휘부·기관장 면담도 함께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정치권,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이전 결단을 위한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기관 노조와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과 공주대와 함께 공공의대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 1만 평의 의료용지를 마련하고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무산, ’20년 중입자암치료센터 중심의 종합병원 건립 무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이 컸던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약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인근 홍성·예산 지역의 홍성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인구수 대비 병상 수 과잉 공급에 따른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우수 의료인력 수급 곤란 및 개원 후 환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시 단위에 30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인데, 홍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만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데 최소한 필요한 30만 명에도 아직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는 점과 응급 차량·헬기 접근성을 고려해서 진입도로와 연결된 대학 부지 일부를 의료용지로 재편하고, 현 의료용지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가 종합병원 유치는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 또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에는 국립대 의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립대로서 단국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있다는 점 잘 아시라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및 특수 분야, 특히 중증외상과 소아외과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적기에 구인하지 못하여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충남 도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 지역대학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의과대학 중심으로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격적인 종합병원 유치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구체적인 의대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대학과 연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설득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점이 무산되었습니다.
  충청남도도 다른 시도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충청남도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파워센터 터미널 부지 임시환승센터 설치, 주차 문제 등 주민불편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파워센터 부지는 복합상업시설과 결합한 복합터미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짧은 시간 내에 복합터미널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 파워센터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터미널사업의 면허권자인 홍성군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앞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및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지하주차장 회차 공간 확보,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획 등 환경을 정비하였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과 주차질서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도 청사 임시헬기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차장 및 광장 등 필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불합리한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청사로 효성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이주자택지 교차로 신설, 교통사고가 잦은 적십자사 사거리 개선 등에 대해여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 결과에 따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홍성을 탄소중립 도시 상징으로 만들고 그것이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적하신 주민 불편의 전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립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맡아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승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고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내포신도시 내에 안정적인 열 공급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력 수전과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 송전선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는 홍성변전소에서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6.06㎞ 구간을 전자파 발생 최소화와 내포신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으로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2017년 7월 전기설비공사 계획을 신고하였고 금년 9월에 도로점용 허가와 10월에 전기설비공사 계획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마을 인근에 있는 홍성변전소와 마을을 지나는 기존 가공 송전·배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지중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전자파 피해가 가중될 우려하여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는 2019년 10월 18일에 송전선로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 봉신리 이동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회의 분위기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원만한 협의 도출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공사 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변전소는 홍성·청양·서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일 가까운 홍성변전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회는 대체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있어서 송전선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지중 송전선로의 법적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지만 봉신리 지역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서 지하 3m 이상 깊이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여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먼저 아이돌봄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돌봄교실 다 부처 각각 추진으로 급·간식 지원, 안전 귀가 대책, 돌봄사업의 통일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정책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학교돌봄 공간 부족으로 인해 약 789명, 전체 한 5% 정도의 학생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 내 돌봄교실 추가 구축을 위해 최근 3년 간 42억을 투입해서 14실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청과 협력하여 2021년 충남형 온종일 돌봄 공모사업으로 15개소에 학교밖돌봄 기관을 선정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서 2021년 논산 2개 교에 3실, 2022년 홍성 2개 교에 3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돌봄 운영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금년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돌봄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충남 통합돌봄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프로그램 공유와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남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236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취약계층 자녀 69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밖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지난 10월 충남 지역아동센터와 교육회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습격차 해소, 문화예술체험, 심리정서 상담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해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 출석부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돌봄교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충남 공립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 현원은 모두 566명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위해 학습휴가 5일, 휴게시간 30분 부여, 돌봄 준비시간 포함 1일 5시간 확대 등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시 전일제 전환은 돌봄을 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방학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학교현장의 돌봄 수요와 상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조 대표와 세 차례 이상 협의회를 실시해 왔으며, 초등돌봄 전담사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밖 취약계층 자녀 지원 등 학교 안팎 아동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