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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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현장업무수행 드론 활용 강화 방안'에 대한 현안질문 등 2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3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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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봉 의원 | 질문내용 | |||
|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장 업무 수행 드론 활용 강화방안과 드론을 이용한 미래가치 조기교육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은 4차 산업의 유망 분야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정부도 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서산시의 가로림만 드론 배송 구상도입니다. 드론의 상용화를 돕고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입니다. 섬 지역 긴급 물품 배송, 연안 사고 예방 및 대처,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4차 산업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드론의 실생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레저용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드론이 배치되어 재난·재해, 소방, 환경, 방역, 안전 점검은 물론 농업, 산림, 가축방역, 해양 감시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드론 수는 2만여 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4만 9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충청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드론은 1대당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드론 3대를 포함해 총 8대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6대씩 보유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각 시군은 다양한 행정 및 공공 분야에서 총 169대의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드론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충청남도 각 기관별, 사업체별 드론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장 업무 추진 효율성 증대와 드론산업 육성의 기초가 되는 도내 시군의 드론 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21년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항공기 범위와 기준 등의 규정과 드론 안전관리체계가 달라졌지만 충청남도의 전문 관리는 아직 미흡합니다. 먼저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기관별·부서별 드론 현황 관리와 현장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드론 관리업무 체계개선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론의 전문 관리와 현장업무추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드론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갈 충청남도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 분류체계, 드론 기체 신고 관리, 조종자격 취득, 드론 사업체 현황 등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을 비롯한 기관별, 부서별, 민간 사업체별 드론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공업무는 크게 국토 관리, 시설물 관리, 재난·안전 분야, 토지·주택·건설, 해양, 도로·철도, 경찰·의료, 환경·생태 분야, 산림관리, 농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드론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은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업무 적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드론 운영 관제 시스템 구축, 드론 추락사고 및 충돌 방지, 현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 계획 수립을 위한 드론 전담 부서 운영 및 교육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 공무원 중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174명으로 각종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시군, 각 부서 간 융복합 업무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조직은 부재합니다. 각 시군 및 기관별, 부서별 드론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 행정업무 수행 표준 체계 확립을 우선으로 드론의 통합 관제 운영 및 수집 데이터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시군 및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은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 분야 행정 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해양·산림·축산 분야의 방제 효과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 시군별 전문방제단 구성 운영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로는 드론을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긴급출동체계 확립 등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드론 방제 현황입니다. 민간을 제외한 행정 분야 사업량은 2019년 60대, 2020년 100대, 2021년 105대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예산규모도 12억 원, 20억 원, 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역, 축산농가 가축방역, 환경감시 및 해양수산 분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도민의 안전과 공공 분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드론 활성화 정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드론 수요가 많은 농작물 드론방제단 운영의 경우 대부분 시군별 지역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방제 인력 운용으로 농작물 방제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방역 인력의 한계성 노출 등 사회적 소요비용과 이로 인한 농사피해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제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서는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적정시기 방제로 지역단위 드론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와 각 시군이 지역에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수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로는 드론을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긴급출동체계 확립 등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과 드론업무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업무 수행 및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해양·산림·축산 분야에서 드론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시군별 전문방제단 구성 운영을 점검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으로써 드론 관련 4차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기교육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염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신 김지철 교육감님,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이 스며들 듯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은 아주 급변하고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드론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혁신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첫걸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학교 드론교육은 하늘 위로 드론을 날리고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역사, 드론의 비행원리부터 최근 드론의 활용 분야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연계한 드론의 이론과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수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치 조기교육을 위한 드론교육 교수법 마련 계획과 선제적 학습체계 구축 방안, 드론 진로·직업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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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금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3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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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부교육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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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질 드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드론 장비는 169기이며 174명의 공무원이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드론 관리체계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드론기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며 드론 사용 사업자는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관리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 개선방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6년 9월 드론 전담팀을 신설하고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정관리, 측량 분야, 농업 분야, 환경모니터링, 도유림 관리 등 행정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접목·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주요 드론활용 분야를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토지관리과에서 출렁다리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오염물질측정·단속, 농업기술원에서 벼 직파재배 기술개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조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립공원 훼손지 관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손실보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서산시의 가로림만 드론배송 실증사업 사례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물류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배달점 50개를 설치하였고, 시험운항을 통해 드론배달 운영 매뉴얼 작성과 배달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드론택배 운영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드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전용 복합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와 교육·체험시설인 부여 드론전문 교육원을 조성 중으로 교육, 체험, 동호회 및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청남도 드론 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재난·재해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에 관한 민간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의 드론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해양, 산림, 축산 분야 등의 방제단 구성·운영과 드론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여러 가지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 활용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행정 분야의 종합적인 드론활용 활성화 방안, 드론기반 시설 확충, 드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길연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먼저 드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기관별 4차 산업혁명에 미래가치 조기교육을 위한 드론교육 교수법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조기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방과후학교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교육은 단순한 드론 조정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프로그래밍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주대 등 4개 대학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에 112명의 교원을 파견하여 드론 관련 교수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드론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드론의 원리, 활용 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학습체제 구축 현황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드론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드론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현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 내에 코딩 드론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5개의 중점 교육지원청에 드론교육과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의 드론교육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8개 초중고교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설치해서 드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며, 피지컬컴퓨팅 교구활용 선도학교 20개 고교를 선정해서 코딩 드론 영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드론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론 진로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천에 소재한 드론항공고등학교에 진로 연계교육을 강화해서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무선 비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당 학교에 드론교육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드론 세계대회 출전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 개원 예정인 가칭 진로융합교육원의 융합진로체험을 위해 드론 원리와 코딩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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