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위원회 자료실
|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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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작성일 | 2023-03-28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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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 ①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②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③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④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⑤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⑥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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