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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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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
작성자 입법정책담당관실 작성일 2023-03-28 조회수 201

□ 2023년 입법평가 추진계획
   ❍ (추진근거)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평가대상) 164건 조례      ※ '20.1.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 (평가기간) 2023년 3월 ~ 12월
   ❍ (평가기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

        ①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②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③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④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⑤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⑥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평가절차)
      - 평가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평가 실행→평가결과 심의·의결→평가결과 확정·통보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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