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목 차 ••••

Ⅰ. 추 진 방 향	1

Ⅱ. 추 진 개 요	1

Ⅲ. 세부 추진계획	2

2023년 입법평가 추진	2

[1] 설명회 및 평가자료 수집	2

[2] 입법평가 실행	2

[3]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4

[4] 최종 입법평가 결과 확정 및 공표	4

충청남도 조례 정비 추진	5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촉	5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일부개정 추진	5

입법평가 제도의 단계적 발전방안 마련	6

Ⅴ. 향 후 계 획	7

[붙임] 1. 추진일정

2. 2023년 평가대상 조례 현황

3. 입법평가 관련 자료 서식

4.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참고] 1.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2.~4. 2020년~2022년 입법평가 결과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

□ 현행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임.

Ⅰ		추진방향

❍ 2023년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 개선방안 마련

❍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상시 조례 개정지원 등으로 효율적 정비 추진

❍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기반 조성

Ⅱ		추진개요

□ 2023년 입법평가 추진

❍ (추진근거)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평가대상) 164건 조례  ※  '20. 1. 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 (붙임 2 참조)

❍ (평가기간) 2023년 3. ~ 12월

❍ (평가기준)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4조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평가절차)

□	평가계획 수립	➡	□	평가자료 수집	➡	□	평가 실행	➡	□	평가결과 심의·의결	➡	□	평가결과 확정·통보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평가팀)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평가팀)			입법평가팀 + 연구용역 수행기관			입법평가위원회			의 장
(’23. 3.)			(’23. 4.~5.)			(’23. 5.~12.)			(’23. 5.~12.)			(’23. 12.)

❍ (소요예산) 117백만원 (위원회 운영 17백만원, 연구용역비 1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023년 6월

❍ 입법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입법평가 조례 개정 : 2023년 하반기

❍ 전체 조례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 입법평가 발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수시

Ⅲ		세부 추진계획

1		2023년 입법평가 추진

【1】설명회 및 평가자료 수집

평가대상 조례 담당자 설명회 개최 (입법정책담당관실)

❍ 내    용 : 입법평가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작성·제출 방법 등 안내

❍ 대    상 : 도청·교육청 평가대상 조례 담당자

❍ 시    기 : 2023년 3 ~ 4월

기초자료 작성 및 제출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 → 입법정책담당관실)

❍ 내    용 : 도청·교육청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의 입법평가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근    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9조

❍ 제출서류 : 각 평가대상 조례별 입법평가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 기초자료는 지정서식【붙임 3-】을 작성하여 제출

※ 평가항목별 기초자료 증빙을 위한 기타 첨부자료는 임의서식 작성·제출 가능

❍ 제출기간 : 2023년 4 ~ 5월

【2】입법평가 실행

개  요

❍ 내    용 : 규범적 평가, 실증적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방    법 : 입법평가팀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공동 수행

	< 연구용역 개요 >
▪ 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8조 ▪ 대상 : 164개 조례 ※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 기간 : 2023년 5월 ~ 12월 (8개월) ▪ 내용 : 평가대상 조례 입법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예산 : 100백만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별도 계획 수립

❍ 연구용역 목적 및 필요성

❍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

❍ 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계획 등

❍ 계획수립 : 2023년 3월 중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수행기관 : 입법평가 전문기관

❍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방법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업체선정 : 2023년 4월 중

❍ 계약체결 : 총무담당관실 (계약 의뢰 : 입법정책담당관실→총무담당관실)

연구용역 수행

❍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평가방법 : 입법평가 기초자료 분석 및 입법평가 기준 등에 따른 평가

- 집행부 소관부서 작성·제출한 입법평가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제공

- 입법평가 추진과정에서 추가·보완 자료 요청 시 집행부 소관부서 적극 협조 및 필요시 집행부 소관부서 방문조사 등

❍ 수행기간 : 2023년 5 ~ 12월

❍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병행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월 이내 연구 중간결과 보고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20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총평, 평가대상 조례별 평가의견 및 개선방안 등 제시

- 전체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종합 평가의견 및 평가결과 요약

- 개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표 작성 및 평가의견 제시

-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 (개정안, 통·폐합안 등) 제시

❍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2월

【3】입법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대    상 : 평가대상 조례별 개선방안

❍ 시    기 : 2023년 12월

❍ 기    준 : 입법평가 기준 (조례 제4조)

❍ 절    차 : 심의자료 위원별 발송 → 위원별 사전검토 → 회의 개최

❍ 결과확정 : 평가대상 조례별 입법평가 결과 심의·의결

*  적정,  개정,  폐지,  기타 (통·폐합, 이행권고 등)

【4】최종 입법평가 결과 확정 및 공표

❍ 입법평가 결과 확정 : 2023년 12월

- (도의회 의장)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고려 최종 평가결과 확정

❍ 결과 통보 및 활용 (입법정책담당관실 → 상임위, 도청 및 교육청) : 2023년 12월

-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평가결과 통보서【붙임 3-】를 작성하여상임위원회, 도청 및 교육청 통보

- (상임위원회)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 (조례 개정 등)

- (도청 및 교육청) 최종 평가결과 (개정, 폐지, 기타)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  【붙임 3-】을 작성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 제출

❍ 결과 공표 : 2023년 12월

- 도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 입법평가위원회 → 자료실)

2		충청남도 조례 정비 추진 ※ 별도 계획 수립

❍ 목    적 :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 등을 수시 지원하고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평가결과 환류

❍ 대    상 : 379건 조례*  * '20~'22년 입법평가 대상 430건 중 개선필요 조례

❍ 주요내용 : 평가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 통·폐합 등 지원 및 관리

❍ 시    기 : 조례개정 등 지원 (수시) / 추진상황 점검 (’23. 7월 /’23. 12월)

❍ 방    법

□	평가결과 설명회 개최	➡	□	후속조치 추진계획 제출	➡	□	조례개정 지 원	➡	□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평가팀)			집행부 소관부서 ( →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23. 2.)			(’23. 3.)			(수 시)			(’23. 7월, 12월)

3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촉 ※ 별도 계획 수립

❍ 목    적 : 위원 임기('20. 6. 10. ~ '23. 6. 9.)만료에 따른 제2기 위원회 구성

❍ 근    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 기    능 : 입법평가 결과 및 입법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심의·조정

❍ 구 성 안 : 총 20명 이내 (도의원 5명*, 외부전문가 10 ~ 15명)

- 위  원 : ①도의원* ②입법 또는 법률전문가 ③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④기타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위촉

* 의장(1), 부의장(2), 교섭단체 대표(2) 추천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3년 ('23. 6월 ~ '26. 6월)

4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 추진

❍ 목    적 : 입법평가제도 지속 발전을 위한 규범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입법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소위원회 구성, 심의수당 근거) 등

- 입법평가 기준, 대상 및 방법 개선 등

❍ 추진시기 : 2023년 하반기

5		입법평가 제도의 단계적 발전방안 마련

❍ 목    적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전체 조례 전수조사 등을 통한 주기적 입법평가 로드맵 마련

- 회기별 조례 제·개정 및 입안 현황 수집·분석 등을 통한 입법평가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관리시스템 마련

- 「입법평가 선순환 시스템」구축을 위한 발전방안 검토

- 입법평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치입법의 제도적 발전방안 모색

❍ 시    기 : 2023년 (수시)

Ⅴ		향후계획

❍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 '23년 3. ~ 4월

❍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3년 3월 말

❍ 연구용역 평가 추진(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 '23년 5. ~ 12월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병행

❍ 입법평가 결과 후속조치 점검 (2회) : '23년 7월 (1차), 12월 (2차)

❍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 '23년 12월

❍ 2023년 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통보: '23년 12월

[붙임]  1. 추진일정

2. 평가대상 조례 현황

3. 조례 입법평가 관련 자료 서식

4.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

[참고]  1.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현황

2. 2020년 입법평가 결과

3. 2021년 입법평가 결과

4. 2022년 입법평가 결과

붙임 1		추진일정

시기		개요		추진내용
‘23. 3.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주관: 입법정책담당관 ▪내용: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 계획
		↓
‘23. 3.~4.		사전 설명회 개 최		▪주관: 입법정책담당관 ▪내용: 입법평가 목적, 절차 및 기초자료 작성법
		↓
‘23. 3.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주관: 입법정책담당관 ▪내용: 과업내용, 계약방식 등
		↓
‘23. 4.~5.		기초자료 작 성		▪주관: 조례 시행 소관부서 ▪내용: 기초 및 증빙자료 작성·제출
		↓
‘23. 5.~12.		연구용역 수 행		▪주관: 입법정책담당관·수행기관 ▪내용: 입법평가 추진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병행
		↓
‘23. 7.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1차)		▪주관: 입법정책담당관 ▪내용: 입법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
‘23. 12.		후속조치 추진상황 점검(2차)		▪주관: 입법정책담당관 ▪내용: 입법평가 결과 반영 여부 등
		↓
‘23. 12.		위 원 회 심 의		▪주관: 입법평가위원회 ▪내용: '23년 입법평가 결과 심의·의결
		↓
‘23. 12.		평가결과 확정·통보		▪주관: 의 장 ▪내용: 입법평가 결과 확정·공개 및 도청·교육청 통보

붙임 2		2023년 평가대상 조례 현황

□ 총  괄

구 분	기획경제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환경 위 원 회	농수산해양 위 원 회	건설소방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합 계
소 계	31	39	29	30	11	24	164
제 정	23	30	25	28	10	23	139
전부개정	8	9	4	2	1	1	25

※ 2020.01.01.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조례

※ 입법평가 추진과정에 평가대상 조례 변경될 수 있음

순번	관리 연번	상임위	조 례 명	제 정 일 (전부개정일)	소관부서
					소관실국	소관과
1	35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2019.5.30.	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2	41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88.09.05. (2021.12.3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3	52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30.		정책기획관
4	5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988.04.30. (2021.12.)		예산담당관
5	63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2000.03.10. (2015.02.23.)		예산담당관
6	6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9.07.10.		예산담당관
7	75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불명 (2014.02.14)		인사담당관
8	78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1999.01.11.		인사담당관
9	80	기획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008.10.30.		인사담당관
10	81	경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012.01.05.		인사담당관
11	93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2019.08.07.		교육지원담당관
12	94		충청남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교육지원담당관
13	115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2019.05.30	산업경제실	산업육성과
14	116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산업육성과
15	126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2006.11.10. (2019.02.20.)		탄소중립경제과
16	127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탄소중립경제과
17	140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4.10.		경제정책과
18	141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9.20.		경제정책과
19	142		충청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경제정책과
20	14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9.10.30.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
21	156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2019.04.10.		일자리노동정책과
22	157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2019.04.10.		일자리노동정책과
23	158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2019.10.30.		일자리노동정책과
24	173	기획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불명 (2012.12.31.)		기업지원과
25	178	경제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2019.09.20.		기업지원과
26	179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30.		기업지원과
27	180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2019.12.20.		기업지원과
28	181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2.30.		기업지원과
29	183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기업지원과
30	192		충청남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불명 (2016.04.11.)	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31	194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2012.12.31. (2017. 1. 1.).	충청남도 도립대학교	기획홍보처
32	214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1998.05.27. (2019.10.30.)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33	232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자치행정과
34	233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2019.08.07.		자치행정과
35	234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9.08.07.		자치행정과
36	236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05.02.25.		자연재난과
37	249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불명		운영지원과
38	250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불명		운영지원과
39	251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불명		운영지원과
40	253	행정	충청남도 포상 조례	불명 (2017.02.28.)		운영지원과
41	254	문화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불명 (2019.02.20.)		운영지원과
42	258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2003.12.30.		운영지원과
43	265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2019.09.20.		운영지원과
44	266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2019.12.30.		운영지원과
45	274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2019.09.20.		안전정책과
46	275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10.30.		안전정책과
47	276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2019.10.30.		안전정책과
48	281		충청남도 도세 조례	불명 (2016.08.10.)		세정과
49	28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불명		세정과
50	28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불명 (2006.04.20.)		세정과
51	285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2010.12.30. (2017.06.30.)	자치안전실	세정과
52	286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011.03.30.		세정과
53	287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2016.06.08.		세정과
54	288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2017.06.30. (2019.04.10.)		세정과
55	290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019.05.30.		세정과
56	299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2019.02.20.		새마을공동체과
57	300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9.20.		새마을공동체과
58	308		충청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사회재난과
59	309	행정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사회재난과
60	310	문화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019.07.10.		사회재난과
61	319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30. (2019.10.30.)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62	324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019.02.20.		문화정책과
63	325		충청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2019.05.30.		문화정책과
64	326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9.07.10.		문화정책과
65	327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7.10.		문화정책과
66	328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7.		문화정책과
67	329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문화정책과
68	330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10.30.		문화정책과
69	35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2016.09.30. (2019.10.30)		문화유산과
70	387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1.03.30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71	416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19.02.20.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72	417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여성가족정책관
73	418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여성가족정책관
74	419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여성가족정책관
75	420	복지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9.07.10.		여성가족정책관
76	421	환경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2019.12.20		여성가족정책관
77	438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1992.07.30.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78	439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0.05.10. (2016.09.30.)		복지보육정책과
79	453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9.04.10.		복지보육정책과
80	481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	2019.07.10.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81	482		충청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9.20.		경로보훈과
82	483		충청남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경로보훈과
83	484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경로보훈과
84	505		충청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5.09.30. (2019.09.20.)		장애인복지과
85	506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5.12.30. (2019.05.30.)		장애인복지과
86	522		충청남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019.08.07.		보건정책과
87	529	복지	충청남도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운영 조례	2019.04.10.		감염병관리과
88	532	환경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불명		건강증진식품과
89	540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건강증진식품과
90	541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건강증진식품과
91	559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7.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
92	573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05.30.		대기환경과
93	574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9.20		대기환경과
94	580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9.09.20.		환경안전관리과
95	581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9.09.20.		환경안전관리과
96	582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2019.10.30.		환경안전관리과
97	583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20.		환경안전관리과
98	596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불명 (2010.06.30)		하천과
99	598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등에 관한 조례	2019.05.30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100	600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불명 (2007.12.30.)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101	606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20.		농업정책과
102	607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20.		농업정책과
103	608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농업정책과
104	609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농업정책과
105	621	농수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스마트농업과
106	622	해양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스마트농업과
107	623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스마트농업과
108	637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0.		농식품유통과
109	638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	2019.12.30.		농식품유통과
110	644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0.		농촌활력과
111	645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20.		농촌활력과
112	654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농림축산국	산림자원과
113	655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산림자원과
114	665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축산과
115	674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10.		동물방역위생과
116	678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019.02.20.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117	679		충청남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9.04.10.		해양정책과
118	681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해양정책과
119	689	농수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2000.05.30.		해운항만과
120	692	해양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2.22. (2019.12.30.)		해운항만과
121	693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해운항만과
122	694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30.		해운항만과
123	698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10.		수산자원과
124	699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수산자원과
125	702		충청남도 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4.10.		어촌산업과
126	703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2019.05.30.		어촌산업과
127	706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7.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128	714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2.30.		기술보급과
129	721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130	733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1994.11.15.	균형발전국	개발전략과
131	734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2019.04.10.		개발전략과
132	745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9.05.30.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133	750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불명		건축도시과
134	777	건설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2002.03.30.		교통정책과
135	786	소방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2019.04.10.		교통정책과
136	788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교통정책과
137	792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불명 (2018.12.31.)		도로철도항공과
138	809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2.20.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
139	812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019.05.30.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40	824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2019.07.10.		예방안전과
141	845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1991.03.25. (2015.07.30.)	기획국	예산과
142	856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5.02.23.		학교지원과
143	871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9.07.10.	교육국	교육혁신과
144	87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0.		교육혁신과
145	884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	2019.04.22.		교육과정과
146	885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2019.05.30.		교육과정과
147	907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2019.02.20.		민주시민교육과
148	908		충청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2019.04.22.		민주시민교육과
149	909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4.22.		민주시민교육과
150	910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019.07.30.		민주시민교육과
151	911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0.		민주시민교육과
152	93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19.04.22.		미래인재과
153	937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09.20.		체육건강과
154	94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2019.07.30.		체육건강과
155	946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7.30.		체육건강과
156	94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억제에 관한 조례	2019.09.20.		체육건강과
157	958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1983.06.02.	행정국	총무과
158	959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1999.05.20.		총무과
159	962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015.04.10.		총무과
160	970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불명		재무과
161	97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불명		재무과
162	97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불명		재무과
163	984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019.10.30.		시설과
164	991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2019.02.20.		안전총괄과

□ 목  록

붙임 3		입법평가 관련 자료 서식

입법평가 기초자료 <집행부 소관부서 작성>

기초자료(총괄)

관리번호

조례 입법평가 기초자료(총괄)

조 례 명

○○○○ ○○○○  조례(시행 0000. 00. 00, 일부개정 0000.00.00, 조례 제○○○○호)

제정일

0000.00.00

최근 개정일

0000.00.00

발의·제안자

도지사

발의·제안자

000 의원(12대)

소관 상임위

0000위원회

구    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관계법령

○○○○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계획 수립

여부

○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0조)        □ 있음 □ 없음

- 기본계획명 : (예시) 충청남도 ○○○○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명 : (예시) 2023년 충청남도 ○○○○ 시행계획

○ 관련 국가 계획(※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에 관한 기본계획(○○○○법 제0조)

세부

사업

○ 조례에 근거한 사업추진 현황

(단위 천원)

근거조항	세부사업명	예산액(’23년)	비고
제○조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
제○조	저소득가구 지원활성화 교육	비예산

검토

의

견

종합

의견

평가항목별 기초자료【붙임 3--】를 작성하고

그 작성 내용 및 제출 자료에 기초한 종합의견을 기재하고,

아래 결과 해당란에 □ 체크 요망

검토결과

□ 적정

□ 개정

□ 폐지

□ 기타(통·폐합 등)

1. 입법 근거 및 적합성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기재

2. 조례의 실효성

〃

3. 조례내용의 적정성

〃

4. 조례의 공평성

〃

5. 주민 수용성

〃

6. 현실 부합성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첨부자료

1. 평가항목별 기초자료 (지정 서식 사용 【붙임 3--】)

2. 관계 법령 등 발췌본 (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임의서식 제출 가능)

4. 기타 참고자료 (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자	부서명	팀명	담 당	행정전화
	○○과	○○팀	팀 장 ○○○	0000
			담당자 △△△	0000

평가항목별 기초자료

*모든 항목은 서식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표기바랍니다.

□ 조례명:

。 소관부서: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조례 시행일 : 0000. 00. 00(제정 또는 전부개정 0000. 00. 00)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1) 조례 제정 근거	❖ 해당사항만 작성 ① 법령위임조례인 경우: 법령명 및 위임규정 표기 - (법령명) - (위임규정) ②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1-2) 위임근거의 적정성 여부	①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관련규정 (현행) (수정 필요 사항)
	(1-3) 위임범위에 따른 적정 제ㆍ개정 여부	①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관련규정 : - 사유 :
	(1-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의 제정,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법령에 근거한 제도의 신설·변경·폐지 여부)	① 동일 또는 유사 법령(제도)명 - 법령(제도)명: 예시) △△△법 제3조제4항 - 유사 내용 ② 근거법령 개정 또는 폐지 여부 - 변동사항 작성(개정일, 폐지일 작성)
	(1-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및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여부	① 규제 규정: 예시) 제3조제4항 - (규제 등 내용) ② 위임법률명 및 규정: 예시) △△△법 제3조제4항 -
	(1-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 여부	① 조례상 규정 : 예시) 조례제5조제2항 - (침해하는 규정 내용) ② 헌법상 규정 : 예시) 헌법 제11조 - 예시) 조례 제5조제2항의 ○○○ 규정내용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임
	(1-7) 상위법령 위배하는 규정 여부	① 조례상 규정 : 예시) 제5조제2항 - (위배하는 규정 내용) ② 위임법률명 및 규정: 예시) △△△법 제3조제4항 - (위배 내용 등)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2. 조례의 실효성

(2-1)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여부

① 충돌(모순)이 발생하는 조례명

-

② 충돌이나 모순의 내용

-

-

(2-2)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통합 필요 여부

① 해당 조례명

-

② 조례 통합이 필요한 사유

-

-

(2-3)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여부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조례에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정한 경우)

- 기본계획명

- 시행계획명

*수립된 계획은 별도 파일 제출(!)

② 계획 미수립 시 사유(반드시 작성!)

-

-

(2-4)

조례상 집행기관 등에 대한 책무부여 여부

① 해당 규정 및 관련 사업

(단위 천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 (2-5) 가~타 항목을 참고하여 관련 사업의 근거 규정 및 사업명, 예산을 기재

-

(2-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 및 관련 사업의 이행여부

가. 센터 등 설치

①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실적(조례에서 센터나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도록 정한 경우)

- 센터명(조직명), 인력현황, 수탁기관, 설치일, 지원예산(연도별) 등

② 센터 또는 전담조직 미설치 시 사유(반드시 작성!)

-

-

나. 실태

조사

① 실태조사 결과(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 실태조사명, 실태조사기간, 소요예산 등

-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

다. 교육

홍보

① 교육이나 홍보 결과(조례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한 경우)

- 교육(홍보명), 교육일(홍보일), 소요예산

-

②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반드시 작성!)

-

-

라. 인증

기관 등 지정

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이나 인증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지정 현황

- 기관명, 지정일 등

-

② 미지정 사유(반드시 작성!)

-

-

마. 시설 등 대여

① 시설, 장비 등을 대여 또는 사용 승인을 한 경우 그 실적

-

-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

-

바.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① 사업추진 실적이나 성과평가자료(조례에서 추진실적, 성과평가 또는 보고를 규정한 경우)

- 실적명(성과평가명), 작성 또는 보고일(연도)

*별도 보고서 파일로 제출(!)

-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

-

사. 기관

교류

①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경우 그 실적

-

-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

-

아. 구매

실적등

① 일정한 구매 또는 고용 실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실적

-

-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

-

자. 포상

① 포상한 경우 그 실적

-

-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

-

차. 허가

승인

① 허가ㆍ승인 등을 하도록 한 경우 그 허가ㆍ승인 실적

-

-

카. 위탁

① 위탁현황(조례에서 규정한 경우)

-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위탁일 등

-

② 미위탁 사유(반드시 작성!)

-

-

타. 기타

① 사업명 :

- 주요내용 :

- 예    산 :

- 집행실적 :

※ 가~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 사업이 있을 경우 작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3-1)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여부

① 해당 규정:

② 재정지원 실적

- (사업명) : (지원액)

-

※ 상세한 내용은 (5-3)에 기재

(3-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

① 해당 규정:

②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 현황

①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조례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2022
2023

②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사유(반드시 작성!)

-

③ 환수조치를 한 경우 환수 내역

-

(3-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는지 여부

① 지원대상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

(3-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민간위탁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

①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

(3-6)

행정기관 재량권 범위의 적정여부

① 해당 규정:

②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4. 조례의 공평성	(4-1)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 차별조항 여부	① 관련 규정 - - ② 차별의 내용 - -
	(4-2) 차별의 합리성 여부	① 합리적인 경우 사유 - - ② 불합리한 경우 사유 - -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5. 주민

수용성

(5-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 여부

① 입법예고 기간:

(5-2)

조례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여부

구 분	제 목	개최일시	장소	참석대상	비고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기 타

(5-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여부

① 조례 시행 관련 진정, 청원,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그 내용

-

-

② 건명, 제기일, 주요내용, 현재 추진 상황 등 작성

-

-

※내용 많을 시 별지 작성

(5-4)

조례의 체계 및 용어의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① 그렇지 않은 규정 및 사유 작성(반드시 작성!)

-(해당 규정)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6. 충남 현실 부합성	(6-1) 조례의 충청남도 현실부합 여부	① 조례 제·개정 이후 경과한 기간 : 년 월 ② 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그 사유 - ③ 조례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규정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조례의 해당 규정 - 법령의 해당 규정 - 법령의 규정사항을 동일하게 정한 사유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해당 규정:

② 위원회 명칭:

※ 조례에 규정된 정식 명칭 기재

(7-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인가

① 위원회 명칭:

※ 조례에 규정된 정식 명칭 기재

② 법정위원회의 경우: 법령 명칭 및 관련 규정

(7-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의 적정성 여부

① 성별 현황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비 율(%)	-	-	-

②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7-4)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 및 회의록 보존 여부

①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적)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개최일
소요예산

*서식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7-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① 운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

② 폐지 등 운영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

-

(7-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① 유사 위원회의 명칭:

② 통합이 필요한 사유

-

-

평가항목	세부항목	제 출 자 료
8. 종합 의견	(8-1)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① 유지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 - ② 유지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 - -
	(8-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사유)
	(8-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 -
	(8-4) 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증빙자료 목록 작성 서식

*【붙임 3--】작성사항 관련 증빙자료는 이 서식에 따라 목록 작성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는 목록 작성 순서에 따라 첨부 바랍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증 빙 자 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1) 조례 제정 근거		예시) ① △△△법 제3조 (해당 법률 관련 규정 첨부)
	(1-2) 위임근거의 적정성 여부
	(1-3) 위임범위에 따른 적정 제ㆍ개정 여부
	(1-4) 조례 제ㆍ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의 제정,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법령에 근거한 제도의 신설·변경·폐지 여부)
	(1-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및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여부		예시) ① ○○ 조례 제7조제2항 (해당 관련 규정 첨부) 예시) ➁ 도민 권리제한 (세부 내용 첨부) 예시) ③ △△△법 제3조 (해당 법률 관련 규정 첨부)
	(1-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 여부
	(1-7) 상위법령 위배하는 규정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2-1)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여부
	(2-2)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통합 필요 여부
	(2-3)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여부		예시) ① ○○○○ 기본계획 ➁ 0000년도 ○○○○ 시행계획
	(2-4) 조례상 집행기관 등에 대한 책무부여 여부
	(2-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 및 관련 사업의 이행여부	가. 센터 등 설치	예시) ① ○○○○ 센터 기본 현황
		나. 실태조사
		다. 교육홍보
		라. 인증기관 등 지정
		마. 시설 등 대여
		바.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예시) ① 실적명(성과평가명), 작성 또는 보고일(0000.00.00.)
		사. 기관교류
		아. 구매실적 등
		자. 포상
		차. 허가승인
		카. 위탁
		타. 기타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5-1)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여부
	(5-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
	(5-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 현황
	(5-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있는지 여부
	(5-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민간위탁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
	(5-6) 행정기관 재량권 범위의 적정여부
4. 조례의 공평성	(3-1)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 또는 특정지역 차별조항 여부
	(3-2) 차별의 합리성 여부
5. 주민 수용성	(4-1) 조례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 여부
	(4-2) 조례 제ㆍ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여부
	(4-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여부
	(4-4) 조례의 체계 및 용어의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6. 충남 현실 부합성	(6-1) 조례의 충청남도 현실 부합 여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7-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인가?
	(7-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의 적정성 여부
	(7-4)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 및 회의록 보존 여부
	(7-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7-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8. 종합 의견	(8-1)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8-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8-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8-4) 그 밖의 의견

연구용역 평가자료 <연구용역 수행기관 작성>

* 아래의 서식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다만, 입법평가 기준표는 지정서식 사용.

< 평가의견(요약) >

□ 평가대상

조 례 명
조례구분		관계법령
제정·시행일		최근개정·시행일
소관부서		소관상임위

□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 요 내 용
종합의견		일반, 개정, 폐지, 통합 등 기재	평가의견의 주요 내용, 이유 등 요약
1.	입법 근거 및 적합성	〃	〃
2.	조례의 실효성	〃	〃
3.	조례의 공평성	〃	〃
4.	주민 수용성	〃	〃
5.	조례내용 적정성	〃	〃
6.	현실 부합성	〃	〃
7.	위원회 운영 적정성	〃	〃
※	기타 의견

Ⅰ		종합 의견

	<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
◈ 입법 목적 : ◈ 제·개정 경과 : 0000. 00. 00. 제정·시행 ◈ 주요 내용 가. ○○○○○○○○ (제○조) 나. ○○○○○○○○ (제○조) 다. ○○○○○○○○ (제○조) ※ 타 시·도 입법례 : 0개 시·도(○○, ○○, ○○)

□ (입법목적)   주요 입법목적 기재

□ (추진사업)   주요 추진사업 현황 기재(사업병, 사업기간, 예산집행액(예산집행율 등)

(단위: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합계		집행내역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
○○○○
○○○○
(합 계)

□ (검토결과)   종합평가 의견 및 주요 내용 기재

○○의견	주요 개정 또는 개선사항 및 이유 기재

Ⅱ		항목별 평가의견

평가항목		평가의견	주 요 내 용
종합의견		일반, 개정, 폐지, 통합 등 기재	평가의견의 주요 내용, 이유 등 요약
1.	입법 근거 및 적합성	〃	〃
2.	조례의 실효성	〃	〃
3.	조례의 공평성	〃	〃
4.	주민 수용성	〃	〃
5.	조례내용 적정성	〃	〃
6.	현실 부합성	〃	〃
7.	위원회 운영 적정성	〃	〃
※	기타 의견

Ⅲ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된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Ⅴ		개정의견

* 평가결과 개정의견 시 개별규정의 개정사항 및 이유 작성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0조 (현행 규정)	제0조 (개정 사항)	▸ 개정 이유 기재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입법정책담당관 작성>

입법평가 총괄표

□ 총 00건	개선이유						현행유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 타	(합계)

안건	조례명	구분	시행일	상임위	평가의견	비고
1	○○○○ 조례	제정	0000.00.00	기획경제	일반/개정/기타
2	○○○○ 조례	제정	0000.00.00	행정문화	개정/기타
3	○○○○ 조례	제정	0000.00.00	복지환경	통합/폐지
4	○○○○ 조례	전부개정	0000.00.00	농수산해양	일반/개정
5	○○○○ 조례	전부개정	0000.00.00	안전건설	기타
6	○○○○ 조례	제정	0000.00.00	교 육	현행유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평가결과 요약

안건	조례명	평가결과	평가의견	비고
2	○○○○ 조례	일반 정비
3	○○○○ 조례	개정 권고
4	○○○○ 조례	일반 정비
		개정 권고
		기 타
5	○○○○ 조례	폐지 권고
6	○○○○ 조례	통합 권고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  <입법정책담당관 작성>

2023년 충청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

□ 평가대상

조 례 명
조례구분		관계법령
제정·시행일		최근개정·시행일
소관부서		소관상임위
평가기간		의결일

□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주요 내용
종합의견
1.	입법 근거 및 적합성
2.	조례의 실효성
3.	조례의 공평성
4.	주민 수용성
5.	조례내용 적정성
6.	현실 부합성
7.	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타 의견

2023. 00. 00.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집행부 소관부서 작성>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조 례 명								관리번호
관계법령					소 관 상임위원회
입법평가 결 과		종합평가 의견			개선권고 내용
		입법평가 결과 기재			입법평가 결과 주요내용 기재
입법평가 결 과 반영계획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의 반영계획을 기재,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 내용, 이유 등을 기재하고 관련한 자료는 첨부 제출 요망
첨부자료
작성자	부서명		팀명			담 당			행정전화
	○○과		○○팀			팀 장 ○○○			0000
						담당자 △△△			0000

※ 동 서식은 위원회 심의 결과가 “현행 유지”일 경우는 작성 및 통보 불요

붙임 4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소관업무 담당관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617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11호 2021. 0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위촉위원의 임기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충청남도 현실 부합성	1) 충청남도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참고 1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현황(2023. 2월기준)

※ 총 15명 (위촉직 15 : 도의원 2, 외부전문가 13 / 여 6, 남 9)

연번	구 분	성 명	성별	주요경력(현직위)	비 고 (전공분야)
1	위원장	정광섭	남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도의원
2	부위원장	윤미숙	여	우리충남 푸드뱅크(대표) 충남일자리진흥원(이사)	시민단체
3	위원	오인환	남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	도의원
4	위원	강현철	남	한국법제연구원(부원장)	입법평가
5	위원	김석동	남	호서대학교(교수)	전자공학
6	위원	김재광	남	선문대학교(교수)	입법평가
7	위원	김준표	남	(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정책
8	위원	김한규	남	김한규 법률사무소(변호사)	법학
9	위원	유유희	여	유유희 법률사무소(변호사)	법학
10	위원	윤정미	여	충남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지역계획
11	위원	이호근	남	법무법인 사명(변호사)	법학
12	위원	임선주	여	국민권익위원회(전문위원)	국토계획
13	위원	장영주	여	국회 입법조사처(팀장)	농업정책 식품안전정책
14	위원	전오진	남	천안 경실련(사무국장)	시민단체
15	위원	한정미	여	한국법제연구원(미래법제사업본부장)	입법평가

참고 2		2020년 입법평가 결과

평가대상 조 례	개선필요 조 례	개정권고	개정 및 이행권고	폐지권고	기타	현행유지
25	24	11	12	1	유보 1	0

연번	조례명	상임위	평가결과	비고
1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기획 경제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21.09.30. (331회 임시회)
2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전부개정 2022.03.10. (342회 임시회)
3	(구)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유보	-
4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 문화	개정	개정 20.12.30. (325회 정례회)
5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21.04.30. (328회 임시회)
6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21.07.20. 개정 (329회 정례회)
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2.06.22. 개정 (337회 정례회)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21.04.30. (328회 임시회)
9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21.07.20. (329회 임시회)
10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 환경	개정 및 이행권고	폐지/제정 21.12.30. (333회 정례회)
11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추진
12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추진
13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추진
14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수산 해양	개정	개정 21.12.30. (333회 정례회)
15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21.07.20. (329회 임시회)
16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개정 21.07.20. (329회 임시회)
17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 건설 소방	개정	개정 21.08.17. (330회 임시회)
18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추진
19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21.12.30.. (333회 정례회)
20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		폐지	폐지 추진
21	충청남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교육	개정	개정 21.09.30 (331회 임시회).
2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추진
23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개정 2021.9.30. (331회 임시회)
24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이행권고	폐지/ 제정 21.08.17. (329회 임시회)
2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21.09.30. (331회 임시회)
			※ 24건 중 18건 완료 (’23. 2. 기준)

참고 3		2021년 입법평가 결과

* 개선이유 중복사항 합산

평가대상 조 례	개선필요 조 례	개선이유*						현행유지 조 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합계)*
188	173	160	58	5	13	26	(262)	15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평가결과	비고
1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기획 경제	일반 정비	개정 2022.12.30. (제341회 정례회)
2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일반/폐지	폐지 권고
5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6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반/개정/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7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반/개정/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8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반/개정/기타	전부개정 2022.07.14. (제337회 임시회)
10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권고
11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일반 정비
12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 실태조사 시행 권고
14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반/기타
15	충청남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반/개정/기타	계획수립 관련 실효성 확보 권고
16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반 정비
17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9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20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21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통합/기타
22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일반/폐지
23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24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5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통합/기타
26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반/개정
27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행정 문화	일반/폐지
28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반/개정
29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30	충청남도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3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32	충청남도 이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반 정비
3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34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35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반 정비
36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		일반/개정
37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		일반/개정
38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39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반/폐지
40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반 정비
41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4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반/개정
43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반/개정
44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현행유지
45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조례 폐지됨
46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반 정비
4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48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49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반 정비	개정 2022.10.18. (제340회 임시회)
50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반/개정
51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반/개정/기타
52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반 정비
53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전부개정 2022.2.10. (제334회 임시회)
54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55	충청남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56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57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58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59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권고
60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61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62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3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 환경	현행 유지
64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반 정비
65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반/통합/기타
66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 권고
67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68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 권고
69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통합
70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71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반 정비
72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일반/폐지/기타	유지하는 경우 규칙 제정 권고
73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반 정비
74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75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76	충청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77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계획 수립 권고
78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반 정비
79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80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8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82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기타	계획 수립 권고
83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84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85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86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반/개정	개정 2022.12.30. (제341회 임시회)
87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88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89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0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반 정비
91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반 정비
92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반 정비
93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기타
94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95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6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반 정비
97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반/개정/기타	사업계획 수립 권고
98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9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00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1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2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3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반 정비
104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105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반/개정
107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08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반/기타	전부개정 2022.07.14. (제337회 정례회)
109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110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1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반/개정/기타	2022.12.30.개정 (제341회 임시회)
112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3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농수산해양	일반 정비
114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5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반/개정
116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일반/개정
117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8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19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반/개정
120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반/개정/폐지
121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반/개정
122	충청남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3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반 정비	전부개정 2022.04.11. (제337회 정례회)
124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5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6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7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8	충청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29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30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반 정비
131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개정 2022.10.18. (340회 임시회)
132	충청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33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34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35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6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전 건 설 소 방	일반/개정
137	충청남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8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일반/개정
13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기타	협의회 구성 등 이행 권고
140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기타	조례 폐지됨
141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43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전부개정 2021.12.30. (제333회 정례회)
144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5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6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7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반/개정
148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9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현행 유지
150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반/개정
151	국 · 사립고등학교입학생선발고사공동출제수수료징수조례	교육	일반/폐지
152	충청남도 중 ·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타	규칙 제정 권고
15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154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55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반/폐지
156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현행 유지
157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일반/개정
158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59	충청남도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조례		일반/폐지
160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61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반/개정
162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현행 유지
16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6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6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일반/폐지
16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반 정비
167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기타	현행 유지
168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일반/통합/기타
169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반/폐지
170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반 정비
171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반/개정
172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73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위원회 개최 권고
17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		일반 정비
175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76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반/개정
177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반 정비
17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7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0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2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83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반 정비
184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기타	폐지 2022.12.30. (제341회 정례회)
185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반 정비
187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8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참고 4		2022년 입법평가 결과

* 개선이유 중복사항 합산

평가대상 조 례	개선필요 조 례	개선이유*						현행유지 조 례
		일반정비	개정권고	통합권고	폐지권고	기타	(합계)*
217	182	150	74	4	10	17	(255)	35

순번	평가대상 조례명	상임위	평가의견	기타의견
1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기 획 경 제	일반/개정
2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일반 정비
3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4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5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6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 권고
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8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반/개정
9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통합/폐지
10	충청남도보증채무관리조례		일반/개정
1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2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반/개정
14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반/개정
15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16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7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반 정비
19	충청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반 정비
2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통합
21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반 정비
22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반/개정
2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2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반/개정
25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26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27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반 정비
28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29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30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31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반 정비
32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33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 권고
34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권고
35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반/개정
36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행 정 문 화	일반 정비
37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반/개정
38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일반 정비
39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반 정비
40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반/개정
41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폐지
42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43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44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45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46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반/개정
47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반 정비
4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일반/개정
49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반 정비
50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반 정비
51	충청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반 정비
5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현행 유지
53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54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반 정비
55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반 정비
56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반/기타
57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반 정비
58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통합	통합권고
59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6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1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2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3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64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일반 정비
65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반 정비
66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반 정비
67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8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69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70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일반 정비
71	충청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72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반 정비
73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74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75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반 정비
76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복 지 환 경	일반/폐지
77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반/개정
78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79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반 정비
80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2022.07.14. 전부개정)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반 정비
81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82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반 정비
83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2021.07.20. 제정. 시행)		기타	전산 삭제
84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반/개정
85	충청남도 기초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86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87	충청남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88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89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반 정비
90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1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2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2021.04.30.) 폐지		기타	조례 폐지
93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94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반/개정
95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96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97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98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99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0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반 정비
101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반/개정
102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반/개정/기타	규칙 제정 권고
103	충청남도 야생생물보호 조례		일반/기타	규칙 제정 권고
104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반/개정
105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6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7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08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반/개정
109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10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11	충청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12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3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14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15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농수산해 양	일반 정비
116	충청남도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권고
1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18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반/개정
119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20	충청남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21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반/개정
122	충청남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칙폐지 :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2019.04.10. 제정)		기타	전산 삭제
12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일반 정비
124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폐지
125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26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타	차년도 재평가
12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반 정비
128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권고
129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전 건 설 소 방	일반 정비
130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반/개정
132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권고
133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34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행 유지
135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36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137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개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6조가삭제됨으로써조례의법령근거가없어짐
138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반 정비
139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반/개정
140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일반/기타	규칙 제정 권고
141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142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반/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143	충청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44	충청남도 주택 조례		현행 유지
145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현행 유지
14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기타	별표개정필요
147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		현행 유지
148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필요
149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150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151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152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기타	위원회 운영 권고
15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현행 유지
154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55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56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57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158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반 정비
159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60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61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6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63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반 정비
164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개정 권고
165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66	충청남도 지하안전위원회에 대한 조례		개정 권고
167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내용을 조례 제2조제1항의 별표에 반영이 필요하였으나 2022.10.18. 개정으로 반영됨
168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현행 유지
169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7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71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현행 유지
172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현행 유지
173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개정 권고	2022년12월시행예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관련 위임사항을 점검해야 함
174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반 정비
175	충청남도 소방체험관 운영 조례		개정 권고
176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현행 유지
177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일반 정비
178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교 육 위원회	개정 권고
179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반/개정
180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일반/개정
181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현행 유지
182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행 유지
18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 권고
184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185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186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87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		폐지 권고
188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유지
189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90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반/개정
191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92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반/개정
193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권고
194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195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반/통합
196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권고
197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198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현행 유지
199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200	충청남도교육상조례		개정 권고
201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권고
202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반/개정
203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04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일반 정비
20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
20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현행 유지
207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08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현행 유지
209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기타	규칙 개정 권고
210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11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 정비
21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반 정비
213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1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15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현행 유지
216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
217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