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담배소비세, 금연정책에 적극 투자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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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5-08-21 | 조회수 | 1065 |
의원 | 조길행 | ||||
담배소비세, 금연정책에 적극 투자해야
조 길 행 충남도의회운영회 위원장
“이것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가슴이 답답할 때 효과적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는데 유익하다.”
지금 생각하면 담배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부계층은 담배 유해론을 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애연가들 또한 공감하겠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한번 시작한 흡연은 쉽게 끊지 못한다는 중독성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금년 1월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을 단행했다. 정책오류를 예상이라도 하듯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서민을 위한 봉초담배 제조얘기가 거론되다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이 오르내리는 전자담배의 판촉활동도 극성을 부렸다.
이같은 담뱃세 징수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됨에도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후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2조원 가량으로 이중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인 24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이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초부터 ‘흡연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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