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금연정책에 적극 투자해야

조 길 행 충남도의회운영회 위원장

“이것은 가래를 치료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가슴이 답답할 때 효과적이고 한겨울 추위를 막는데 유익하다.” 임란 후 17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 질 당시 ‘담배’에 대한 예찬론이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의 한약재인 셈이다. 조선중엽 4대 문장가로 명성을 떨쳤다는 ‘장유’란 사람은 조선최초 애연가로 꼽혔다는데 ‘담배를 피우면 취한 사람은 술이 깨고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심취할 정도로 골초였던 모양이다. 게다가 장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정조’임금의 경우 1796년 과거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담배를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줌으로써 그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찾아보라며 ‘남령초 책문(策問)’이라는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담배의 유용성을 전파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담배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부계층은 담배 유해론을 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애연가들 또한 공감하겠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한번 시작한 흡연은 쉽게 끊지 못한다는 중독성을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금년 1월 담배소비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을 단행했다. 시행초기에는 금연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사재기 했던 담배가 소진되자 담배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올 상반기 담배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4조 3700억원으로 지난 해 3조 1600억원보다 1조 2100억원(38%) 늘어났다고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는 흡연가들이 오론 담배값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세수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당국의 표정 관리하는 모습이 씁쓸해 보일 뿐이다.

정책오류를 예상이라도 하듯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서민을 위한 봉초담배 제조얘기가 거론되다가 사라졌고, 유해성 논란이 오르내리는 전자담배의 판촉활동도 극성을 부렸다.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을 44.9%로 발표했다. 담배값 대폭 인상 이후 금년에 얼마만큼의 금연실적을 나타낼지 의문이나 담배소비세 징수율을 보면 정부정책이 한참이나 빗나간 ‘언발 오줌누기’ 식으로 비춰진다.

이같은 담뱃세 징수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됨에도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후 추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단순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판단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지난해까지 한해 평균 담뱃세로 거둔 6조8천억원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2조원 가량으로 이중 실질적인 금연사업에 쓰인 돈은 고작 1.2%인 24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에 따른 사업내역 또한 금연교육 및 홍보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부다. 여기에 뚜렷한 금연정책은 뒷전으로 하고 공공장소,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흡연 시 자영업자와 흡연자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가 낸 세금은 흡연대책을 위해 써 달라는 흡연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대폭확대를 통해 다양하고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담뱃갑 경고그림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이고 각급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의 금연자 보상정책도 도입해 볼만 하다. 무해한 담배대체 기호품 개발보급, 비흡연자의 간접피해 방지와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흡연공간 설치 등 공격적 투자정책이 요구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흡연의 폐해가 없는 나라가 없지만 흡연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중국이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초부터 ‘흡연제한 조례’를 발령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친다고 한다. 몇 년 후 ‘담배대국’ 중국의 흡연율이 우리와 역전된다면 그때 가서 정부당국은 국민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한 것인가. 당국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대책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