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

일  시  2022년11월10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의 여성과 가족·청소년들의 권익 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은아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먼저 제3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남은 2022년도에 대한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23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병욱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진숙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유경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유경 팀장은 지난 7월 2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을 수행 중이며, 종전의 이근규 팀장은 미래성장과로 인사 이동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1999년 8월, 여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직속 보좌 기관으로 직제 신설된 이후 2007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5개 팀 26명과 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이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구와 주요 현황, 기능 그리고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비했을 때 우리 과의 주요 성과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위원 위촉률을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력 단절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충남형 가족 정책 및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무상급식에 소외되었던 미등록 대안교육 급식비를 지원해 주었고, 시군의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선 7기 내내 충남의 지역 성평등 지수의 등급이 전국 최하위권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1인 가구, 외국인 주민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별·지표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1인 가구와 관련되어지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질문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증진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 가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력 피해자 지원 기반 확충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 시설 48개를 운영했습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상담·치료 등 4만 838건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 지역에서의 가정폭력 사망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했던 점을 각성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심혈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신종 폭력 대응 강화 사업으로 공주에 있는 1366충남센터를 운영하여 거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되는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 추가 지원 그리고 근무 연수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국난 시에 폭력 피해자를 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피해자 기림의 날도 기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대 폭력 대응과 공공 부문 예방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과제인 포용, 가정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별 없는 충남형 가족 정책으로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존중을 위한 충남형 가족 정책으로 ’22년도에 시행 계획을 마련했고, 그리고 제4차 건강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분야에 3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취약 가정의 양육비와 생활 안정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양육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2만 2183명에게 했고, 공동육아나눔터 30개소를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정책 추진을 위해서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민선 8기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와 외국인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으로 시군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한 다문화 어울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학습, 진로 취업, 취학 준비,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평등과 관련되어서 성별·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으로 3개 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의 양성평등 시책 사업을 추진했는데, 먼저 공공 분야로 양성평등을 위한 도·시군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확대하기 위해서 특화 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운영과 성평등 지수 연계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서 2023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교육 시스템과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서 충남 성평등 강사단을 양성·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주민의 공모 사업도 추진하여 8개 단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는 양성평등주간에 도와 시군이 기념행사를 추진해서 분위기 확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연말까지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포럼과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양성평등위원회도 개최해서 내년도에 양성평등 추진 방향성을 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의 양성평등 정책 두 번째 과제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새일센터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7209명에게 구직 연결을 했고 인턴십으로 455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과정으로 33개 과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여성 친화형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도 했으며, 중장년 여성에 대한 일자리 교육으로 10개 과정을 특별히 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성과를 연말까지 분석해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개선 사항으로 삼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소관의 위원회가 1338개 있습니다.
  이 여성 위원 위촉률을 현재 42.1% 달성했는데 지속적으로 법정 기준 40%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여성 사회참여의 대표성이 있는 충남 여성 대회를 3월 8일에 개최한 바 있고, 민간 여성단체 등의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보완하고요, 또한 유관순 열사와 관련되어서 매년 시상하는 유관순상과 횃불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관련되는 분야인데요,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보호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수련 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청소년 정책 참여와 관련되어서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청PLAY 앱 구축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지역 문제 개선과 지역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는 청소년 지도자 컨퍼런스 등 개최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더욱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사업으로 20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지원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청소년에 대한 상담, 부모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성문화센터의 고정형과 이동형 3개를 운영했으며, 또한 올해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으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긴급 상황에 있는 위기 청소년의 구조·보호·상담과 자립 지원을 연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진흥원과 함께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가정 밖 청소년 긴급 대응 보호 체계 확립,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상담센터를 통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상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상소통카드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개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25개소에 920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했으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과 무료 자판기 설치 확대를 통해서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보건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23쪽, 도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는 총 12건에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3건, 제안 사항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10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완료된 1건 저소득층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관련되어서 청소년 세상소통카드에 대한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그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네 번째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그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신규 사업을 지원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 통합하라고 하는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15개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던 것을 여성가족부의 통합 지침에 따라서 13개는 가족센터로 통합을 했습니다만, 천안과 당진은 아직 분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천안과 당진의 여건상 천안은 현재 독립형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당진은 원래 연구용역을 통해서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민선 8기 시장 지시 사항으로 현재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여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관계 법령이 현재 각각 존치하는 상태에서 여성가족부의 통합 권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과 당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도 방향성을 검토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도내 여성 1인 가구 지원 노력에 대한 제안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포럼 할 때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노력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해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도정질문과 5분발언 관련되는 추진 사항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확대,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촉구와 관련되는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 여성 관리자 확대와 관련되는 것은 인사 부서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총괄적인 것들을 확인·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8쪽에 보시면 추진 중인 1건은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확대인데, 도·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 위촉률이 현재 42.1%로 지속 유지·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특별히 성별 인재 확대 발굴을 위해서 여성 위원 수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인재 발굴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에 지원을 하고, 또 남성 인재가 부족한 데 있어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인 DB를 확충해서 관련 부서에 적용토록 해서 여성 위원 또는 남성 위원이 4대 6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분발언과 관련되어서는 2건이 있습니다.
  현재 2건 모두 추진 중인데, 1인 가구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에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촉구와 관련되어서 신순옥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충남연구원에 정책 과제로 전문센터 설립 여부에 대한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공주에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에서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년도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신규 설치할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보강할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 2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민선 8기 도정 기조에 따라서 기존의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청소년진흥원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11월 8일 날 지사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플라자 안에는 청소년진흥원에 있는 기구와 센터가 집적화되고, 나머지 공간 배치 부분에 여성 단체들이 집적화할 수 있도록 하며, 1층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카페, 식당·미용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심 가져 주실 사항은 이번 3회 추경 때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부지매입비 전액을 반영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획 설계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추진토록 해서 2026년에는 여성가족플라자에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사업 설치입니다.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도경찰청 그리고 충청남도와 삼자 공동 협약에 따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있고 서남부권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보령과 홍성 쪽에 타진을 했습니다만, 보령은 여건상 어렵고 홍성 쪽 홍성의료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늦으면 내후년도에는 개소가 돼서 국비 지원이 되는 해바라기센터를 하나 더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우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 있지요?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현황하고 미등록된 대안교육 기관 있지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6개 시군에 있지요?
  그 위치, 대표자가 누구인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잠깐만, 대안교육 기관 몇 개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위치·현황 쭉 알려줘요.
  어디 어디 어디, 충남 당진의 무슨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다, 다 그렇게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도입국자녀 있잖아요.
  15개 시군의 자녀 수를 표기해 주시는데 나이·성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으로 2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2021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지출이 얼마가 됐고, 2년 치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올해 처음으로…….
이연희 위원  2021년 하면 올해인가요, 2022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2년이니까 올해.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연간 쉼터 퇴소하는 청소년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로 해서 ‘청PLAY’ 개발하셨잖아요.
  여기 평균 접속자 수, 일 평균, 월 평균으로 해서 서버 오픈하신 이후의, 어플 개발하신 이후의 접속자 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관련된 세부 내용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천안 성정동이랑 성환 그다음에 아산시 세 군데에 대한 세부 운영 현황이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미혼모부 쉼터, 쉼터라고 있나요?
  상담센터라고 그러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혼모 지원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한일 위원  지원시설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시설로.
방한일 위원  임시로 단기간 내에, 그 공식 명칭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잠시만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는 분류 안에 미혼모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게 공동 생활시설, 기본 생활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방한일 위원  그 시설이 우리 충남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게 한부모예요, 미혼모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혼모자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예.
방한일 위원  그 시설 설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미혼부, 그거와 같은 시설 우리 충남의 설치 현황, 그다음에 이용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홍은아 정책관님, 15개 시군의 탈북민 인원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해서 주시고 연령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연희 위원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이라고 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홍은아 여성정책관님, 정말 수고하시는데요,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계획 변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충남 여성가족플라자는 여성을 위한 플라자로 건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 사항을 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변경 내용에 보면 사업비 증가는 크게 안 하면서 원래 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을 각각 건립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통합 검토로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진흥원에 있는 센터들이 집적화해서 들어오는 걸로 했고, 다만 그 공간에서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빠져나가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지사님하고 상의가 된 사항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사실 그 학생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2022년 7월 20일 자 KBS 뉴스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집단 폭행’ 해가지고 1명이 사망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2022년 7월 5일 자, 천안 서북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의 이성 문제로 6명이 골프채로 집단 폭행한 적도 있지요.
  그래서 10일 만에 사망이 발생했지요.
  이렇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가 그 학생들 지도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학생들이 그만뒀지만 교육청과 협업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 건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되어서 대책협의회도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 위험이 있는 아이나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같이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센터에 와서 상담받고 또 관리되는 청소년에 비해서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에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중에 지금처럼 자기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폭력이나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각종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교육청과 협업하는 사항은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자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 내에서도 상담·관리를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 학교밖지원센터에 연결이 되면 그 학생을 저희들이 같이 상담·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다시피 우리 충남도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각 16개 시군에 있는지는 자료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충청남도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뭐를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도에서는 학교밖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비…….
이철수 위원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케어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풀로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하고 있고, 전담에 대한 전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게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듯이 대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로 가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체코인가요, 갔을 때 대안학교 학생 애들 수학여행 온 거 있었지요?
  경기도 안산에서 온 걸 봤거든요.
  2022년 8월 9일 자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온라인 개최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모였었나요?
  2022년 8월 9일 자 CTN 신문 보도한 거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52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같은 건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고요, 예산이 2000만 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요?
  얼마가 투입됐다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000만 원.
이철수 위원  2000만 원이요.
  그래요, 하여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는 “밤길 무섭다” 사실 그 청소년이 이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두고선…… 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만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향후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요,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게 학교 바깥으로 나가면 공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행정 기관에서 지원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굴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교육청 쪽 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아이들 사후 동의를 얻어서 진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직업이라든지 검정고시라든지 부모하고 상담하고 아이와 상담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물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센터에 들어온 아이들은 급식비 지원하는 거, 그리고 검정고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학습 지원하는 거, 그리고 세상소통카드라고 해서 학습비 지원같이 아이들에게 월 5만 원씩, 그걸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있는 학교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투자 대비했을 때 학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1인당 투자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의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추정하건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용역으로 발표했을 때는 한 5000명 정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은 2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 나머지는 해외로도 나갈 수도 있고 유예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내의 한 1000명∼2000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지 않을까, 또 타 시도로 나가거나 수도권으로 가출해서 나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발굴을 하려면 학교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큼의 재정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16개 시군에 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센터장 회의도 하고, 센터장들 불러서 같이 협의도 하다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향후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관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 귀한 분이 한 분 더 오셨어요.
  우리 위원회 의정 활동을 도민들한테 상세히 알려 주시기 위해서 충청신문의 유솔아 기자님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쉽고요, 행감 끝나고 추후 개인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미집행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시행한 거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쉼터 퇴소 후 독립생활 준비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이 청소년 쉼터 퇴소자가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연희 위원  맞지요?
  2022년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 산정 시 지원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산출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잠시만요.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계상한 거로 봐서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1인당 월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5.5명, 5명 내지 6명을 산출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2571페이지의 시군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충남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인원은 2242명으로 제출을 하셨습니다.
  2577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현황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1469명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원은 많은데 사업 예산 수립 시 지원 대상 인원을 5명 정도로 산정하신 이유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아마도 까다로운 신청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18세 이상 청소년으로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리고 직전 1년은 연속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2년을, 3년을 같은 퇴소청소년자립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원 실적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연희 위원  어렵다고 증명이 됐으면 퇴소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나 아니면 여가부에 제안을 제시한 적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가부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쉼터에서 나오는 건의 사항을 가지고 전달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는데, 건의는 이렇습니다.
  퇴소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3년 동안 9개월 이상,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말은 넣지 않고요, ‘9개월 이상 보호받는 자’를 완화해 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연희 위원  지금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여러 광역시에서 끊임없이 여가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2년 동안 한곳에 머무른다?
  그럴 만한 청소년이라면 집을 나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가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도 짚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관 부서에서 사업 참여 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충남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원하신다면 연대하십시오.
  연대해서 여가부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실제 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동일하게 자립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합니다.
  또 쉼터 입소자 중 60%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선거 때 사용했던 말씀으로, 홍은아 정책관님이 여성 정책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말씀드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충남 시군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가장 많습니다.
  748명, 2019년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아산이 398명, 서산이 117명, 당진이 137명, 논산이 125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퇴소청소년센터가 서산과 당진에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3년 현황을 보면 당진과 서산이 계속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소청소년센터가 없습니다.
  청소년쉼터 현황을 보면요, 천안·공주·아산·논산·홍성입니다, 정책관님.
  상대적으로 공주하고 홍성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산과 당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서산과 당진 청소년쉼터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가 쉼터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계획을 고정형보다는 광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이동형 쉼터를 국고 보조 사업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동형 쉼터는 어느 정도로 이동 가능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웃리치를 해서 아이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하는 거지요.
이연희 위원  ‘잠시’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하루에서 몇 시간 이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단기 쉼터로 연결을 해 주거나 일시 보호소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곳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쉼터가 고정형으로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곳을 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가정 밖으로 나가거나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대부분 수도권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도시권으로 나가다 보니 쉼터의 공실률이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군에서도 이게 없어서 당연히 -지원이 되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안 갖고 간다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담과 운영 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쉼터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당진 출신이신 이철수 위원님도 옆자리에 계시고요, 서산 출신인 저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쉼터 운영하는 게 청소년들하고의 눈높이가 굉장히 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쉼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또래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맞는 쉼터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 조사하셔서……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이 힘을 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현황을 보면 22페이지에 ’22년 9월 청소년쉼터 현황을 9개소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천안시에 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가 있었는데 2022년도 자료에 보면 없네요.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연희 위원  추가 5분 더 쓰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 중에 숙박·비숙박을 같이 하는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 밑의 아래 하단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청소년쉼터 퇴소 자립 지원 수당’ 이렇게 해서 여가부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와 연계된 청소년쉼터 홈피입니다.
  이 차이를 보면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쉼터 퇴소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추후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 2년을 좀 견디거나 뭐 하면 자립 지원할 수 있는…… 또 임대주택도 주고 다 하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이 집을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지 저는 감히 상상을 해 봅니다.
  아까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20%밖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원 사례까지 다 나와 있고,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쉼터를 이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홈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중도입국자녀가 계속 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연희 위원  15개 시군에 계속 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90명입니다.
  90명 중에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40∼50명입니다.
  중도입국자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언어 소통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언어가 되지 않다 보니 교육 혜택에 대한,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연희 위원  언어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하고의 소통…….
이연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언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문화가정에 파견하는, 아이 돌봄에 대해 언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안에 한글 교육을 하는 학급, 다문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도입국자녀들이 각국 정서상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손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습니다, 소수라는 이유로.
  학습력 상관없이 한국어 노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지역 특성에 맞게 한국어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왜 안 할까요?
  초과 수당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지침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2020년부터 서산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초과 수당이 연 240시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센터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자들까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다른 14개 시군은요, “보상 휴가나 대체 휴가를 써라” 이러니 토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초과 수당은 12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수당이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왜, 14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언어라도 빨리 터득을 해야 우리 아이들하고도 정서상으로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내년에 서산시 같은 경우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해서 한국어 플러스 현장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뿐만 아니라 정책관님, 이거는 지역 밀착형 사업비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15개 시군의 현안 사업비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중도입국자녀들이 현장이든 문화 체험이든 해서 한국어에 빨리 노출될 수 있도록,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하고, ‘다문화 끼재능 문화예술 프로그램’ 해서 중도 입국 애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습 지원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변경하더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서산시의 방식에 저희들이…… 서산시가 초과 근무 수당을 줘서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인가요, 거기 소관이긴 합니다만, 탈북민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탈북민과 다문화 쪽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된다고 하면 탈북민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인원이 소수다 보니까 탈북민만 갖고 사업 연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쪽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여성부터 젠더 이슈, 성범죄, 다문화, 청소년까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과 관련해서 현재 국비 1035만 원, 도비 1035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2021년도에 0%, 2022년도에 22%, 그런데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충남형으로 별도의 정책으로 나아가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복지실 쪽에서도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수당 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월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남겨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지침으로 개정을 해서 주는 게 어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에 의존하는 쪽으로 하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이고요, 다만 올해 다행스럽게도 2명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받는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인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공조하라고 하셨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여가부가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수용하는 데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민규 위원  국비에 의존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억 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국비 1000만 원만 드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비에 의존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더 필요한 청년들을 국비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책 혹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나이가 겹치지 않습니까?
  19세∼24세, 5년이 겹치는데,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이 자립을 했을 때 취직과 연계를 통하여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내일채움공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연계점을 보다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어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있잖아요.
  9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24세까지다 보니까 18세∼24세까지 청소년 근로자들이 -특히 대학 알바라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올해 여가부의 신규 사업으로 가지고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사업을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소년진흥원에다가 이 사업을 국비…… 금액은 적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전담 직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근로 권익 상담을 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런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 번 정도 시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충남에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있습니다, 그게 고용노동부 쪽.
지민규 위원  혹시 같이 연계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노동권익센터와 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이 같이 연계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대상이 같기 때문에 연계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근로 권익 사업은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충남노동인권센터라고 해서 -그거는 일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인데요- 거기에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그 상담이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장에서는, 예.
지민규 위원  그래서 이 연계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학과의 연계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근로하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과 좀 더 적극적인 연계성을, 관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청년 참여 비율 10% 이상 할당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근에 위원님이 요구해 갖고 알게 됐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개 위원회 중에서 현재 충남에서는 청소년 참여 비율 10% 이상을 할당하는 위원회가 어디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청소년진흥원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한 분이 계시고요, 청소년진흥원 안에 있는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거기에 청소년들이 대부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청소년육성위원회 하나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 현황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단 1명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10% 이상 할당이 필수적인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정작 청소년 당사자가 단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만 보더라도 1인 가구, 저희 토론회 때만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청소년육성위원회에는 청소년이 1명만 들어가 있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청소년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원하는, 협력하는 기관들과 같이 들어가는데, 당사자 의견도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재구성을 할 때 10%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특별히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회 중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이렇게 네 군데에서는 10% 이상, 특히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 이상, 청년 참여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현재 관련된 이 4개 위원회에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최근 젠더 이슈, MZ 세대라든지 밀레니엄 세대 관련해서 양성평등 이슈가 점점 더 불거지고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양성평등위원회만큼은 청년 참여 비율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 부분 청년 정책 담당 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충남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로 ‘청PLAY’ 개발하는 데 2021년도에 1억 소요되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민규 위원  청PLAY를 혹시 마지막에 들어가 보신 게 언제실까요, 이 어플을?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방금 전에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 전에 혹시 자주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가 왜 들어갔냐면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홍보가 안 돼서, 월 5만 원씩 도에서 용돈을 주겠다는데도 아이들이 안 받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청PLAY도 1억씩이나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하고 있나 봤더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정보는 여기가 플랫폼인데, 여기서 그런 홍보도 안 하고 있냐 해가지고 제가 수시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올해 1000만 원인가 보완이 됐거든요.
  그것도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서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줬는데 제가 봐도 전문성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유지비 예산이 올해 1000만 원 추가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서버유지비로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원래는 매년 고정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비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들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민규 위원  정책관님께서 들어가 보셨다고 하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청PLAY 운영 현황을 요구했던 자료 94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정책 제안 29건, 청소년 챌린지 79건, 스탬프 투어 132건 등록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프로그램마다 다 들어가 보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청PLAY 안에 있는 거요?
지민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는 앞에 있는 팝업창으로 뜨는 거 중심으로 봅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요, 정책 제안 29건 나온 것 중에 실제로 25건이고요, 이 중에 22건이 7월 10일과 12일, 단 이튿날 다 적혔습니다.
  나머지 3건도 7월 29일과 8월 1일 날 딱 적혔고요, 결국은 정책 제안이 있더라도 청소년진흥원에서 특정 일에 행사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한 그날에만 적었고, 단 한 번도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제안을 했던 적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청소년 챌린지라든지 스탬프 투어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청소년진흥원의 일기장인 느낌이거든요.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청소년들이 플랫폼으로 활용하거나 네트워킹 혹은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전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사업이든 항상 홈페이지 개발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는 어플 그다음 플랫폼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 속인데, 정말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실적 때문에 만들어지는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청PLAY가 만들어진 배경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지, 여기저기 가서 얻어 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애들이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거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 하나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민원 서비스처럼 찾아볼 수 있는 앱이 필요하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이 됐고요,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지만, 다만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합니다.
지민규 위원  어차피 1억을 들여서 이미 만든 플랫폼이고 매년 서버유지비로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속적인 소요가 될 예정이니 명확하게 콘텐츠를 차별화시켜 주시든 혹은 기능을 업데이트하든, 특히 홍보 부분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드렸잖아요, 평균 접속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구글 이런 데 했을 때 어플 다운로드 횟수가 나오잖아요.
  과연 충남의 몇 명의 청소년들이 이 어플을 다운받았고 일 평균 접속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PLAY 같은 플랫폼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고, 제가 들어가도 과연 청소년이 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추가로 12월 달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이후에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나머지 질문들은 오후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하셨고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온 기간이 짧아서 세세하게 알고 질문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바라기센터에 관해서 정책관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바라기센터의 역할, 해바라기센터의 구성 등.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충남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한테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나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이에 관련되어지는 상담 그리고 법적인 조치 사항 그리고 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센터장과 상담원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행정 요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수사팀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정원은 23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결원이 많아서요, 간호사가 원래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고 치료 동행하는 분도 없어서 현원은 15명으로 현재 근근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경모 위원  이런 해바라기센터가 지난달 초 9월 말쯤부터 지역 언론에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타지로 간다’ 또 ‘피해자가 울며 겨자 먹기다’, ‘잇단 공고에도 간호사는 0명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성폭력이야말로 여성 피해, 여성 인권 등의 여성·가족 정책 중에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대표적 어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또 상담·처리 등 여성 보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원스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15년도까지인가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 센터가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 또 조직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파행 내지는 제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오히려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센터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에는 관여된 많은 분들 모두의 책임이고,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관 부서의 책임자로서 홍은아 정책관님,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여성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하루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이런 책임감 또 피해자들의 고통·아픔을 잘 녹여서 에너지로 해바라기센터를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관님?
  향후 정상화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빨리 수습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천안권 내에 있는 지역 기자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책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서 대책을 같이 논의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상 운영을 위해서 조치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 주체인 단국대학 병원장께서 약속을 해 준 사항이, 내부의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봤을 때- 결원율이 많다 보니 업무 분장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나눠서 잘해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 서로 네 일 내 일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 경찰과 상담원 간 그리고 간호사의 부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국대 병원장께서는 -주관 기관의 장이지요- 간호사 충원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간호사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호사가 단국대 병원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를 하면 간호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국대 병원장께서는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간호사도 단국대 병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두 번째는 처우와 관련해서 단국대 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결원입니다만, 거기 있는 간호사와의 처우를 맞추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단국대에서 100만 원을 부담해 준다는 게 맞나?
  왜 단국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운영 주체에 있어서 충청남도경찰청에서는 경찰이 들어오는 거고, 충청남도와 여성가족부는 국비·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단국대병원은 운영 주체 기관으로서 책임 기관이거든요.
양경모 위원  지금 이 조직을 보면 비상근 센터장과 소장님을 제외하고도 23명의 인원이 있어요.
  이 속에는 상담사 7명, 간호사 3명, 심리상담사 3명 배치, 경찰관까지 5명,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과연 이런 조직이 권한을 가진 책임자 없이 잘 운영되리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찰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게 되지요?
  그렇게 볼 때 원스톱 서비스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의 원스톱 개념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면 되지, 근무하는 인원까지 원스톱 개념으로 근무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사항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의 지침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같습니다.
양경모 위원  같아요?
  사실 우리 충청남도는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어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이 한번 다른 도를 다녀오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도 타 시도 근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간호사가 저희처럼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를 갈 것인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다른 데도 그렇게 썩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서울이나 경기 쪽 일부 지역이 그래도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의 정책 건의를 통해서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양경모 위원  경찰관이 꼭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근 파출소에 상주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얼른 연락해서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아까 정책관님 말씀은 결국 경찰관과 부서장 격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진행 단계 12단계 중에 실제로 간호사가 처리해야 되는 단계는 혈액 채취, 소변 채취 등 세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단국대 병원에 있는 만큼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행정감사 끝나고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꼭 찾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 5분 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끝나고요, 정책관님, 상임위와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간호사가 결원이기는 합니다만, 병원장님께서 또 한 가지 확답을 해 주신 것이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국대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당분간 간호사가 결원이더라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간호사의 급여는 어떤 수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간호사는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여성가족부 지침의 10호봉 정도로 보면 4000∼4500 정도입니다.
양경모 위원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저임금보다는 높고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도…….
양경모 위원  아니요, 연봉 4500이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8시간 근무 기준 월 20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주간 근무로.
  그런데 3명이 있고 24시간 가동이면 8시간은 심야 근무고 8시간은 정상 근무 외 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500 급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정상 근무 외 시간 수당은  심야에는 거의 200%를 줘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이, 또 7시 반인가 8시 이후는 150%를 줘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연봉이 거의 5500 이상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급여 체계 또한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복합적인 상의를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오후에 행정감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성정책과가 청소년진흥원의,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감독 부서, 지휘 부서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간부의 인사 문제, 공모 등은 여성정책과가 주관하게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직원 채용과 관련되는 것은 도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진흥원 쪽에 물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청소년진흥원의 간부라면 원장님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활동진흥센터·성문화센터·성문화센터홍성 이래서 4개의 센터가 있고, 이 센터장까지를 간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의사 결정 지위에 있는…….
양경모 위원  그리고 이 여섯 분은 공모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행사에 간 적도 있고 해서 파악한 것으로는 이 중에 두 분이 지난 9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양경모 위원  재임용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현재 됐습니다.
양경모 위원  임용돼서 근무 시작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양경모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은 언제가 임기 만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오늘까지입니다.
양경모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사무처장은 9월 말로 병으로…….
양경모 위원  9월 30일 날 퇴직한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간부 여섯 분 중에 네 분의 공백 기간이 3∼4개월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도 진흥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간부들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짧은 1주 2주 3주 기간도 아니고 3∼4개월씩 이런 공백이 있다면 이거는 간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잘 조절하셔서 동시 공백이 몇 개월씩 계속되는 일은 없어야 청소년진흥원이 원활한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차후 지나고 나서라도 이것이 중복되지 않게 정책관님이 잘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혹시 그중에 재임용되는 간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현재 센터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개 채용에 의해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나마 참 다행이네요.
  네 분이 전부 새 인원으로 전혀 이 업무를 하지 않은 분이 채용된다면 공백 외에 또 업무에 차질이 더 연장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정책관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되돌아보면 여성·가족 이런 단어들은 그동안에는 밀리는 희생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경제 지표가 우선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행복 지수라든가 행복 지표 같은 게 더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만큼 여성의 평등 또 가족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업무 보고 6페이지하고 13페이지, 두 페이지를 같이 연관해서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인데, 정책관님께서도 정책 하시면서 외국인 주민 증가가 많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근에 또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 현상에 대해서 현장에 혼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기회 될 때마다 목소리를 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 관련해서 육아를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고, 또 성동구의 조례를 보니까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 조례를 통해서 돌봄 경력 인증서도 발급해 주고 나름대로 이거를 하나의 경력으로써 정당한 권리,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만약 한 사람이 양육을 전담했을 때 양육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든다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우리 도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동안 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서 도 일자리진흥원에 광역 센터를 두고 있고 시군에 10개의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일센터에서 교육·상담·취창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대상이 주로 경력 단절 여성이고요, 그리고 기타 일부 일반 여성들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좀 전에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성동구 조례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없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의 일과 양육을 봤을 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이런 신문 보도도 있거든요.
  그만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21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충남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2020년도에 여성가족연구원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정치를 의뢰했었는데,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뽑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지어서 갖고 있는 숫자들은 추정치지요.
  그래서 도내에 5000여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라는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맞습니다.
  5000명 정도 추산하고 계시고, 그런데 관련 예산은 2.4%밖에 안 된다, 너무 없다, 이런 걱정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일선 학교 밖 청소년의 시군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제시한 시설 공간 기준에도 많이 미흡했고 16개 중에서 13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아주 비관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공간 이런 데 공용으로 쓰는 거, 전용으로 쓰는 거,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공동으로 쓰다 보면 거기서 밀릴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센터 환경을 최대한 기준에 맞게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3권의 1927페이지 본예산 편성 대비 30% 이상 변동 사업 연번 64번을 보니까 본예산 대비 140% 이상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추경 때 확보해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최대한 본예산 때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이번에 저희 조례에도 안건이 하나 올라온 것 같던데 성범죄안심지원센터 있잖아요.
  본 위원은 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국가사무가 아닌가 싶은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어때요, 정책관님 생각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행정 수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중복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해 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충남연구원에다가 전략 과제로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이미 이번 회기에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하는 방법이 신규 설치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유사한 센터에 그 기능을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시겠다는 전제하의 말씀이시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도민도 국민이니까 다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지방자치법상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야금야금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맡게 되면 그나마 열악한 재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고요.
김선태 위원  자치경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김선태 위원  자치경찰은 범죄라기보다도 질서 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게 여성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김선태 위원  그나마 부잣집 형이 못 사는 동생한테 자꾸 떠넘기는 거 같아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재정적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잘 검토해 보시고 법적인 부분도, 왜냐하면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지방자치사무가 아닌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래서 현재도 국비로 일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조례 심사할 때, 며칠 더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서 의견을 정확히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1723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심의 관련해서 발생 건수를 봤을 때 심의 결과가 ‘해당’, ‘비해당’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아예 건수에서 빼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21년도에 4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아예 빼 버리고 심의 결과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심의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합의하면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심의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단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합의를 해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거를 결정지어주면 거기서 심의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올라왔으면 그거는 합의 여부를 떠나서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데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쓰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당사자 신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거는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 자료 한번,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직 기강이라든가 범죄와도 관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합의했다고 해서 아예 발생 건수에서 빼버린다는 게 맞는지 의아해서 드렸던 질문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심의를 통해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지만 조사 단계까지는 가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된 결과는 저희가 재발 방지나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심의 결과에 ‘해당’, ‘비해당’ 딱 하고 합의했다고 나머지는 별도로 빼 버리니까, 그러면 성희롱에 해당되느냐, 비해당되느냐 이 자체도 결과가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도 위원인데요, 내용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 아마도 그런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심의 결과를 가지고 본인에게 더 불리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신청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김선태 위원  합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덮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년 생리대 자판기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업이 불용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저희가 공공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해서 수요 조사, 그러니까 대상을 삼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기관이 본인 건물이 아닐 때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건물주한테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하면 안 되더라고요.
김선태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거를 올해 못 하시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김선태 위원  1926페이지를 보니까 도 무료 생리대 자판기 구입 비용도 100% 증액된 거 보니까 아예 추경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1926페이지, 본예산 편성 후에 100% 증액된 걸 보니까 추경으로 세우신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요건이 있잖아요.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예측 못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인데, 추경으로 세운 것들이 그냥 불용이 되어버린다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1926페이지 연번 43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게 청소년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에 있어서는 100% 집행…….
김선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되는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수요 조사에 의해서 부족분을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올해 거에 대해서 1200에서 1300만 원으로…….
김선태 위원  2021년도 건데요,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작년까지는, 예, 집행하는 데 부진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작년까지는 다 집행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 부진했다는 거지요.
김선태 위원  ’21년도에 2억을 추경으로 세웠고, 0원에서 2억으로 늘어난 거니까 2억 세운 거는 추경 맞는 거지요?
  200만 원인가?
    (○증인석에서 2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백만 원 단위입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아쉽다” 하는데 또 추경으로 세워지는 걸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자판기 설치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김선태 위원  하여튼 결론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잘 집행되도록 신경 써 달라,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몇 개 나온 거를 빠르게 짚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무료 시내버스를 외국인 어린이들은 무료로 탈 수가 없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외국인 어린이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못 타고 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추가로 않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복지실 소관 행감 할 때 제가 들었고요, 언론상으로는 접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을, 어차피 청소년의 문제고 외국인 청소년 문제잖아요.
  이것도 부서에서 관심 갖고 봐 주시고, 본 위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바라기센터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이 여성 장애인분들 성폭력 쉼터라고 하나요?
  그것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김선태 위원  아니, 쉼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장애인 성폭력 쉼터, 긴급 피난처라고 하는 용어를…….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많이 반영 안 됐지요, 내년 예산에?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
김선태 위원  맞습니다.
  이게 시군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거의 못 세우고 인건비만 조금 세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바라기센터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이 적시에 확보가 되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팀장님한테는 “내년 추경 때는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부 현안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편성된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매칭은 안 됐고…….
김선태 위원  시도 매칭이 되겠지요.
  그런데 시군은 다 세웠는데 도에서는 인건비밖에 안 세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한 3년 정도를 정상 운영하게 되면 검토하는 대상 시설로 들어오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일단은 인건비만 세워 놨으니까 나머지 운영비까지 해가지고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해바라기센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추경 편성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여성가족센터 관련해서 기존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성가족플라자.
김선태 위원  여성가족플라자, 예, 기존 사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좀 변경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공간 배치에 대한 내용을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변경되기 전에 기존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부서하고 도지사님 사이에 오갔던 공문, 기안문이라든가 결재, 방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주시지요, 처음에 어떤 식으로 기안이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됐던 사업인가를 보고 싶어서, 지금은 변화가 있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근에 방침 받은 자료를 지금 공개했고요.
김선태 위원  최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초는 민선 8기 들어오는 준비위원회의 업무 보고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 자료를 실무자분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지 맥이 안 잡히니까 내용을 보고 필요한 거를 제가 픽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보니까 충청남도가 도 단위에서는 전국 1위라고 되어 있네요.
  충남에서 지정을 열한 군데 해서 73%로, 얼마 전까지 경기도가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충청남도가 1위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군 자치단체 수 대비 했을 때, 예.
정병인 위원  일단 충청남도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실현화시키겠다는 충청남도의 정책적 방향이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오신 거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그 도시가, 그 시군이 여성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는 않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먼저, 처음 시도했을 때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실은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청소년·노인을 포함하는 상징적인 개념의 여성친화도시거든요.
  이게 자칫 남성친화도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게 지정이 됐다고 해서 그 도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됐다, 이거는 전혀 아닌 거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고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출발점의 시작이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여성친화도시가 한 번 지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정병인 위원  계속 재심사를 통해가지고 재지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5년.
정병인 위원  예, 5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이 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다가 재지정되는 곳도 있고, 특히나 아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3단계 지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재지정에 실패한 지역도 있지요.
  충청남도에서도 1차 지정됐다가 재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지요.
정병인 위원  지역은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가 몇 군데 지정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발전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면에서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뭔지 혹시,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처음에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할 적에도 이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걸로만 끝나고 거기에 따른 투자 사업비가 없어서 이거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난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소하지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정만 해 주고 생색만 내고 실속이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정책관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문화도시처럼 중앙정부에서 수백억씩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여가부에서 지원 사업비가 막 수백억씩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혀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럴수록 자치단체장과 담당 부서의 의지와 역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를 이끌어가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내용의 질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영역 사업비들을 개발해서 늘려야 될 것 같다.
  지금 각 지자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의 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를 확대 이행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광역 단위의 역할들 그리고 사업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제안이고요,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이 함께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동 과제 발굴이나 지원이라든지 또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게 충청남도의 두 번째 과제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담 공무원들이 관련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성친화도시가 여성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이 됐든 주거가 됐든 다른 부서와 협업 관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부서와 협업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 부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조율되고 먹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직원들 성과 평가 내용에 정책적 반영들이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해서 점수화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역할을 강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광역의 기능이잖아요.
  광역이 이행하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를 직접 이행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11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재지정될 수 있게, 그러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했을 때 로드맵을 통해가지고 실행안을 제시하잖아요.
  연차별 실행안을 제시하면 광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재지정받기 전에 혹시 실태 조사라든지 협업 관계가 형성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광역 기능 쪽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기 전에 전담하고 있는 중앙의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지정받도록 하는 기능은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광역 기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최초 지정받을 때 실행 계획안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각 협업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가 확대 재생산돼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성별영향평가하고도 연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실태 조사를 해 봤더니 홍보가 잘돼서 한 84%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 달라’라는 요구를 들어봤더니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에 대한 분야하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로 해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성평등 지수하고 연관되면서 요구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더 특화하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군 전담 공무원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플라자와 연동되어 있는 청소년진흥원과 관련돼서요, 애초 이쪽에 각각…….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각각 독립적으로 건물이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사업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이 여성가족플라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건물이 통합되는 건지 조직과 기능·역할이 통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병인 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이 그 건물 안 4층으로 들어가는데, 청소년진흥원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내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포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독립된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플라자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통합이 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인 위원  물리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규모를 보면 천안·아산 쪽에 청소년진흥원이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천안·아산 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가 내포 쪽으로 양보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중앙 지원 조직으로서의 도 청소년진흥원이 내포로 가는 대신 천안과 아산에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키워내서 네트워킹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포로 가는 것을 양보하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마…… 천안에서도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천안에도 청소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불당동에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성가족플라자보다 더 큽니다.
  실은 청소년진흥원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층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청소년진흥원의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가지고 6511㎡였어요.
  그 안에 센터라든지 디지털 허브라든지 친화 공간이 들어가면서 이 건물을 통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게 4층으로 들어가면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4층과 일부 공간이 다른 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4층은 원래 무슨 공간이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원래는 연구시설…….
정병인 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입주를 하려고 예정했던, 여성가족연구원은 25명의 연구원들이 연구 중심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하려고 했던 4층에, 청소년진흥원 직원만 해서 아마 60명 가까이 될 텐데,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직원이고요, 프로그램 통해가지고 오는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면 6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활동 공간이 돼야 되는데 4층에 그 기능과 역할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마 4층은 행정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공유 공간으로서 회의 공간 또 소통 공간도 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같이 써야 될 공간이 있고 전용 공간이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층에도 배치가 일부 되는 것으로…….
정병인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진흥원에서는 4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언제 협의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청소년진흥원과 공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협의·조정 사항이기보다는 민선 8기 준비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검토·지시 있던 것들이 공유가 됐고, 재정의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 방안 이런 기조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공간으로 통합이 돼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방침을 받고 통보가 돼서 공유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는 청소년진흥원이잖아요.
  사무실을 어떻게 꾸미고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청소년진흥원 역할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나요?
  4층이 됐든 1층이 됐든 독립된 건물이 됐든 설령 그 연면적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작게 독립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1층으로 들어갈 것인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가장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정책적 협의 아닌가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너, 여기 결정됐어, 여기 들어와’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큰 틀에서의 방침은 결정이 됐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정병인 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4층으로 들어가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천안·아산으로, 기능과 역할을 더 넓게 할 수 있게 독립된 공간과 여건이 조성되면 천안·아산으로 다시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청소년진흥원의 전문가들하고 상의에 대한 부분은 다음 단계인 기획설계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 쪽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걱정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청소년진흥원뿐만 아니라 갑을 관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최근에 모든 의사 결정을 다 해 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통보하는 식의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산을 세우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거나 통합하거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조율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고, 행정 내에서 그렇게 협치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되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청소년진흥원 이전과 통합 관련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 청소년진흥원의 공간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역할과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상당한 소통과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 하신 부분 빼고 중복 안 되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1321쪽, 취약(위기) 가정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 시군은 줄어드는 데도 있는데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1321쪽…….
방한일 위원  예, 21쪽.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보면 가구 수에 있어서도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분석을 해 보면, 취약 가구에 대한 정의를 경제 소득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류로 보면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일부 줄고 있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가정의 이혼·사별 이런 사유가 늘다 보니까 증가되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 중제목에 보면 저소득·한부모가족·조손가족·미혼모까지만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부에 대한 용어나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혼모·부를 같이 통합해서 지원 대상으로 놓고 있고, 분류해서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방한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미혼모에 대한 정의 내지는 가구 수가 다 있는데, 미혼부에 대해 아직까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은 복지 쪽에서부터 정의가 돼서 생활 안정 지원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성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엄마 내지는 여성들이 상당히 강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취약 내지는 위기 가정 안에는 오히려 미혼부 쪽이 더 취약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혼부.
방한일 위원  예, 미혼부 쪽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 내지는 통계 관리,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다만 지원 기준에 있어서는 미혼모랑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부모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분류를 안 했다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에도 안 들어가고 미혼모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을 때 미혼부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미혼모·부를 같이 아우르는 통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다만 분류가 부모…….
방한일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보면, 오늘 제가 추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미혼모하고 미혼부자 가족복지시설, 이게 정식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혼모 관련 시설은 충남 천안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혼부자 가족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용어라든가 행정에서 쓰는 거로 봤을 때 여기까지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관님께서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미혼부 복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시 거처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하는 시설이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처음 신설된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방향을 잡아 봐야 되지 않나, 충남에도 도입,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331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 그러고, 글로벌 시대니까 점진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최근에 ’21년도 게 11월 1일 날 발표해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정식으로 보내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많은 시책·지원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어느 지역에 가면 꼭 한 바퀴 순회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방문도 해 보고 상담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착하는 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력이 구석구석까지는 덜 침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341쪽, 다문화가족센터 이용 현황 보면 증가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혼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폭력·갈등, 또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왕왕 봤어요.
  그런 쪽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아직 깊이까지는 안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주여성 관련된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통계는 잡고 있는데, 성폭력 분류 안에서 ‘다문화다, 아니다’ 이런 분류를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351쪽에 보시면 경력 단절 여성 현황만 받고 시책은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물론 몇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 차원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경력 단절 여성은 새일센터가 전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25쪽에 보시면, 저는 내포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사항을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아쉬움이 많아요.
  한 6 대 1, 7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치 가지고 계시지요?
  1024쪽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해명 좀 해 줘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꼼꼼히 못 챙겼던 게 정말…… 다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저희 부서가 여성 공무원이 대다수이다 보니 야근을 할 때 주로 급식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쓰는 쪽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봤는데 홍성과 예산의 거리감이 식당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제대로 균형 소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와가지고 불균형에 대한 지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와 보니까 -공공기관이 대전에서 여기 내포로 이전했는데- 90 대 17이더라고요, 홍성이 90, 예산이 17.
  아파트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집행을 처음에 받아 보니까 평균 3 대 1에서 4 대 1로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5분발언을 했고, 2021년도에 만 2년간을 기다려 보니까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가장 실천이 안 되는 부서장님을 본회의장에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만 시정이 돼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실적이 부진한 부서장님들을 다시 한번 세워야 이게 시정이 되는 건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말로만 하면 ‘소귀에 경 읽기’ 식인지 답답해가지고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갑니다.
  정책관님께서 앞으로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1년간 더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도 한번 들었어요.
  지난 11대에 충남도청 공무원노조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직장협의회인가요?
  간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노조에서 ‘감사 자료 제일 많이 요구하는 의원’ 리스트까지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 끼었더라고요.
  그게 명예인지 불명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간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감사 요구 자료 적게 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구했던 거 시정된 게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정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자기네들 마음만 바꾸면, 몇 발짝만 걸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만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상당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개 부서 보니까 실천율이 30∼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서는 계속 그대로, 많게는 6 대 1, 홍성 가서 60원을 쓰면 이쪽에 와서는 10원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인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 내포 시내 보면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적은 거지만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저는 예산군민의 절규라고 봐요.
  제가 발언하는 마음속에는 예산군민의 절규가 숨어 있다.
  우선 공직자분들께서 솔선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명심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1045쪽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서울 분들이 두 분 들어 있고, 대전 분이 한 분 들어 있고, 또 양성평등위원회도 보면 서울 쪽에서 모셔 오고, 다문화정책협의회 하는 데 대전·서울 이런 데에서 그분들을 모셔 와요.
  물론 충남에 전공자 내지는 전문가들이 없다면 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인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제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어제 어느 부서 보니까요, 위원회 중에 외부 인사가 36명까지 배치됐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4년간 계속 “바꿔 주세요”, “바꿔 주세요”, “지역 인사를 활용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됩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 충남 지역 인사로 바꿀 용의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당연히 충남의 인재가 우선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타 시도 아니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우리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재를 찾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가급적이면 충남의, 하나의 예시를 들면 원자력 전문가가 충남에 없어서 외부에서 모셔 온다면 그거는 좋은 일인데, 그런 대학 전공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고 서울 이쪽에서 모셔 오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행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PLAY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앱 다운로드 횟수는 자료가 없나요?
  빠져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다운로드, 클릭 수만 하고요?
  예, 확인이 불가해서 제출을, 죄송합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버 오픈 이후 작년 12월 28일, 즉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11개월 치를 주셨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43명 그다음에 쭉 증가하다가 5월에 616명을 찍고 9월에 다시 45명까지 감소했네요.
  혹시 정책관님, SNS 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활발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지민규 위원  보통 저도 SNS를 하루에 열 번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달에 45명이 접속을 했으면 진흥원의 담당자 한 분 그다음에 실과의 담당자 한 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청소년들이 무슨 건의 사항을 했을까 들어가시겠지요.
  그렇게 해도 접속 수가 모자랍니다.
  사실상 아무도 안 들어오는 어플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서버유지비만 1000만 원씩 그리고 앞으로 수정하는 데 계속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저는 청PLAY라는 어플 사업 유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계속 투자해서 죽어 있는 이 어플을 살릴 것인지 혹은 새로운 거로 다시, 다른 거로 모색하실지 진지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새일센터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699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700페이지를 보면 취업률이 2019년 42.4%에서 2020년 39%, ’21년 36.7%, 올해 들어서 32.7%까지 낮아졌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취창업 지원 실적의 연차별 감소…….
지민규 위원  취업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지금 보면 2019년도 42%였다가 39%, 36%, 32%로 줄어들고 있는 거에 대한…….
지민규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아마도 여성 분야에 있어서, 특히 경단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취업하는 데가 단기,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취창업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수 있었던 업종들의 역량이 같이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전부 다 빠져나가면서 많은 기업에서 거꾸로 인력난이 발생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데 제조업 쪽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직업 교육훈련 시군별 현황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률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 2019년에 66%에서 2020년에는 73%, 2021년도에는 78%로 증가를 했거든요.
  거꾸로 2022년도 올해만 45.3%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교육훈련 과정으로 해서 연차별로 수료율에 따라서 대상 인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민규 위원  그래서 수료 인원에 대한 취업률을 계산하면 2019년도에 66.9%고요, 2020년은 73.8%로 증가하였고, ’21년도에는 78.5%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만 45%로 매우 급격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는 9월 현재의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새일센터에서 전체 취업률은 매년 감소하고 거꾸로 직업 교육훈련을 받은 취업률은 증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전에 회사 이런 거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직업 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거를 보는 방법이 지금 밑에 있는 자료 출처를 보면 새일센터 안의 e새일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인하는 기업에서 등록하는 구인 수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여성이 올리는, 그런 구인과 구직이 연결돼서 취업하는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통계로 봐 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는 새일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는 것들의 통계를 내고 있다고 보시고요, 2개가 딱 매칭이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취창업 지원 실적이라고 명시해 주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니까요.
  상담해서 기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일에 대한 실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해가지고 교육한 사람들이 수료하고 취업하는 것들은 뒤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업무 영역으로 실적을…….
지민규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자료는 시스템에 따른 자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
지민규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기업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담·연계 이런 것들은 그 실적으로 갖고 가는 거지요.
지민규 위원  어쨌든 그 실적 자체, 이 취업률 자체가 매년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직업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추세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타깃을 물고 있는 것은 집중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지민규 위원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어려운 현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정책이나 예산은 매년 느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괏값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두 번째로 722페이지의 공동육아나눔터인데요, 성정동 그다음 성환 운영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이용한 아이가, 중고등학생·보호자를 포함한 이용 인원이 몇 명으로 적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정동 92명.
지민규 위원  예, 1년 동안 92명입니다.
  성환은 91명이고요.
  이게 정상적인 운영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성정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시설 기준 면적 미충족이 있고,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서비스만 하고 있는 데였고요, 그리고 성환 쪽은 내부 사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상 운영이 안 됐던 부분으로 이용 인원이 적은 걸로 조사가 됐고, 다만 아산시 같은 경우가 935명,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서비스 인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만 보더라도 성정동은 양말 목공예 단 1개, 1년 동안 모임을 딱 여섯 번만 진행하셨지요.
  성환 같은 경우에도 마술 4회, 드론 12회, 실제로 1년 동안 총 열여섯 번만 하셨고요.
  그런데 성환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랑 같은 예산이 들어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예산은 동일합니다.
지민규 위원  예산은 동일한테 한 곳에서는 1년 동안 91명이 사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935명이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의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인 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드렸잖아요.
  전담 부서는 어떻게 될 예정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전담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둡니다.
지민규 위원  1인 가구 전담 팀이 신설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1인 가구 플러스 다문화 쪽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예정된 명칭이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지민규 위원  전담 부서의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 예정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1인 가구 정책협의회였지요?
  이것이 이번에 조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민규 위원  도민의 34%가 1인 가구이지 않습니까?
  전문위, 실무위 혹은 자문위원회든 본 위원회 하부에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형식적으로 2시간 회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내년에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 미혼모가 2만 명, 미혼부가 6307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충남에 파악된 미혼부만 274명이고요, 미혼부의 출생 신고가 되게 까다로운 건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모의 저기 때문에…….
지민규 위원  예, 미혼부는 출생 신고를 하려면 여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행방을 찾아야 되고 이 사람 주소·이름·연락처든, 즉 이 아이는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 아이의 엄마를 못 찾으면 출생 신고가 안 돼서 실제로 지금 8살인데도 출생 신고를 못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대응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충남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충남에서는 어쨌든 미혼모,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비롯해서 여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혼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그 비율도 3분의 1 수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미혼모·부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지적해 주시는 거에 의하면 미혼부에 대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 촘촘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도 양성평등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성평등팀에 대한 존재 이유가 저는 가끔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성 정책으로서 여성들의 인권 향상부터 사회적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정책들은 정말 좋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대로 소외되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젠더 이슈가 워낙 큰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성평등팀에서 현재 젠더 이슈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청소년진흥원 가셨을 때 간판 보셨을까요?
  정말 떨어지기 직전인 청소년진흥원의 간판을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개선된 거로…… 부위원장님이 보시고…….
지민규 위원  저는 그 간판을 보고 여기 망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간판을 충남의 기관이라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고요, 혹시 거기 차량 보셨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차량 노후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차량 교체에 대한 저기가 없었거든요.
지민규 위원  진흥원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연식이 엄청나고 킬로수가 많고 노후 경유 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연식은 6년인가, 20만 ㎞ 정도…….
지민규 위원  이 로디우스 차량의 용도가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웃리치해서 긴급…….
지민규 위원  예, 긴급 구조 출동 차량인데 노후 경유 차라서 금요일 날 운행이 안 된답니다.
  금요일 날은 누가 데리러 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청소년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충남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5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쉼터 얘기했었잖아요.
  퇴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얘기를 아까 오전에 행감 할 때 했는데, 올해 8월에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온 청소년 2명이 삶이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설 보호종료아동, 지금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지요?
  충남도에서 그 청년들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가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2021년도에 합계가 106명이었습니다.
  5억 3000만 원이네요, 도비 30%, 시군비 70%.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젊은이들입니다.
  국비 지원이 있지만 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참여 요건,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래야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문화 가족들 자조 모임 하는 거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자조 모임이 자국민들 서로 간에 의지도 되지만 자립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퇴소 청소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통합 멘토·멘티 결연을 할 수 있도록 각 15개 시군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 지원 예산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도비 전체 1%도 안 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식상한 것 같지만 건강한 사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된 가정에서 청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립을 잘 해야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떠나서 시설 보호종료 청소년과 학교 밖 퇴소 청소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고민하시고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두 청소년이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멘토·멘티에 대한 부분을…….
이연희 위원  아니요, 각각의 멘티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정착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40만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만 원이었다가 35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한 사정이 약간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멘토·멘티를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자조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활동비 지원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추경에서라도 해서 15개 시군 지자체하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시범 사업으로…….
이연희 위원  예,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이 친구들이 서로 간의 고민거리를 공유하면서 의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범 사업 차원에서 시작한다면,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두 가지 자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김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연희 위원  이연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멘토·멘티 사업, 두 청소년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님이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연희 위원  김은아 정책관님 괜찮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추가로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유,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혹시 김응규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응규  예, 한 꼭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있으시면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응규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정책관님!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규정을 2022년 6월까지 마련하랬다가 연말까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연장.
○위원장 김응규  예,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직 지정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거점센터가 그 일을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아마도…….
○위원장 김응규  우리 위원님들도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응모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제가 방금 전에 응모를 전혀 안 했다고 했는데, 한 군데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부적…….
○위원장 김응규  어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서산에서 있었는데 ‘적격치 않다’라는 거로 해서 부결시켰던 건인데, 응시를 안 하는 이유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되는데 1000여 명에 대한 채용을 광역센터에서 해야 되거든요.
  채용하고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복무 관리,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직원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요- 이 조직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책임 소재,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돌보미 파견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소한 사고들이 있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도 그렇고 채용했을 때 노무 관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광역지원센터 지정 기간이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저희도 공고를 해서 들어올 데가 있다고 하면 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여가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 중에 있거든요.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개정해 놓다 보니 시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타 시도에서도 5개가 광역센터를 지정은 했지만 채용은 빼놓고 역할·기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점센터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인력만 늘어나고 그런 상태이고, 다른 시도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여가부에다가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 방안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중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아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 광역거점지원센터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법인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금년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우수한 기관이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위원장 김응규  그리고 기존에는 당진시에서 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각각의 가족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곳인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런데 거기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거점센터에서 역할을…….
○위원장 김응규  지난번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원 현황을 보니까 국·도비가 만만치 않게 지원되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맞습니다.
  지금 돈은 와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김응규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5억 8600만 원.
○위원장 김응규  5억 8000인데,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얼마나 힘들면, 부담스러우면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우수한 기관이 편리하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또 아이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아이돌보미, 12세 미만 초등생들 돌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돌보미에 대한 자격 조건, 잠시만요.
○위원장 김응규  요즘에 보면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할머니·할아버지한테 아니면 친척한테 돌보미식으로 맡기고 맞벌이 생활을 하는데,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 수당이 안 나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안 나갔지요.
○위원장 김응규  조부모가 양육할 경우에 돌보미 수당이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거에 대해서 개선 의견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는 복지실 소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런데 돌보미한테 맡기면 돌보미한테는 돌보미 수당이 나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러니까 엄마에게 돈이 지원되고 엄마가 파견 나간 돌보미,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돈을 주면 센터에서 돌보미에게 돈이 가지요.
○위원장 김응규  어떤 식이 되던 간에, 그러면 돌보미 근무 시간이 월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시간으로 요청하는 분들이 따지고요, 지급하는…….
○위원장 김응규  그러니까 기간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시간제지요.
○위원장 김응규  시간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돌봄 신청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시간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급을 받는 방식으로.
○위원장 김응규  자료를 보니까 시간제가 보통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돌보미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리 후생, 명절 상여금을 제외하고 시간 외 정해진 수당 외에는 더 받는 급여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여기는 활동한 시간을 가지고 지급받는 거로, 종사자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응규  광역거점돌봄지원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거기서 인력도 채용할 거 아니겠어요?
  채용하고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복무 관리, 인사 관리를 하게 되면 처우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고요.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돌보미의 처우가 굉장히 약하다.
  현재 시군에서 돌보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시간 수당 또 교통비, 시간 수당 외에는 교통비 같은 것도 실비로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돌보미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은 연령이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신체 건강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돌보미 지정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정 배당을 받아서 가서 아이돌보미를 하고 그에 따른 시간당 단가의 보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시간도 처우가 거의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친인척이 돌보미를 하고 있을 때는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면 지금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아이돌보미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직계존비속은 피해서 가야겠지요.
○위원장 김응규  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피해서, 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역센터로 일괄 채용이 됐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외의 처우 개선과 관련되는 것들은 도비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조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렇지요, 여건이 되는…….
○위원장 김응규  남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조부모가 일을 할 적에,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을 그만두고 손주·손녀를 양육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장애인들은 가족 범위를 확장시켜서 활동 보조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양육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복지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조부모한테는 지원이 안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볼 적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고 또 조례를 발의하는 광역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조부모가 아이들 돌보미를 할 적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적정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생짜배기로 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맞벌이 부부의 애환이라고 봅니다만,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거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만,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편적 복지와 연결해서 복지부의 사전 동의나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추이를 보고 조례 발의 이런 게 검토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책관님, 돌봄 제도가 현대인들한테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한테 맡겨야 하는데 부모한테 소정의 실비라도 지원해 주면 그래도 조부모가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해서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도 딱 15분 맞추셨네요.
  저는 10분 끝나고 5분 발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가 대단하세요.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15분 하시는 분도 있고 20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천안시가 299명 그리고 아산이 57명, 금산군이 680명이에요.
  대안학교 등록하는 게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등록하게 되면 등록을 받아주는 사항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소관에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충족이 돼야 등록을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권고 사항은 아니고요?
  대안학교 등록은 교육청에서 받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거기서 승인해 줍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면 당연히 교육감 소관으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기서는 교육 관련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미등록이 되었을 때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가, 저희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기관만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그동안에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랬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원비에 급식비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이철수 위원  등록 기관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등록을 했으면 그와 관련되어지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지원에 중복되는 도비는 저희 도 지원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등록은 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철수 위원  교육청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미등록 대안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예,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고…….
이철수 위원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등록된 학교는 지원을 않는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정책관님 말씀하다시피 등록된 데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지도감독을 받는데 그에 관련되어지는 지원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봤을 적에 내년도까지는 등록·미등록 상관없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수요에 의해서 했는데, 이…….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는 충청남도에서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거기서 지원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검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등록되면 안 해 주고?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등록은 됐습니다만, 관련해서 받고 있는 지원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검토한다는 거지요.
이철수 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로 하고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끔, 등록 학교하고 비등록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당부해 주세요.
  나머지 세부 사항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일단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준하는 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시간 딱 맞추셨네.
이철수 위원  예, 맞추느라 아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장 4시간 가까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담당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홍은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인사 말씀에 앞서서 지민규 부위원장님한테 아까 답변드렸던 것 중에 정정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노동권익센터하고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잖아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권익 보호 대상에 아직까지는 노동권익센터에 전문성을 의뢰할 만큼의 사안이 없어서 연계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정정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청소년 권익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 과정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