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외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입지 강화 및 생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9월에 실시하였고, 2022년 언더2연합 총회 참석을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또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이 환경부 1순위로 예타 신청되어 지난 10월 26일 예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보건 서비스, 자원 순환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이 20㎍/㎥으로 돼서 시행 전 대비 23%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 단체와 협업하여 농촌 지역의 고품질 재생 원료 수거를 거점화하였습니다.
  또 물 위기 극복 대응 방안 마련 및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정비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4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시행 또 자원 재활용 배출·수거 기반 지속 확충, 맞춤형 대체 수자원 발굴과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도민 참여 확산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였습니다.
  2045 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 체계 운영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6월에 도민 공개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실국별 탄소중립 실천 과제 보고회를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가 기본 계획이 발표되는 내년 3월 후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과 우리 도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 기후 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9월 7일 개최해서 캐나다 또 영국, 한중일 등과 탄소중립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 2022 언더2연합 총회를 기후환경주간에 실시했는데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충남 탄소중립 선도 정책 홍보와 세계 주요 지방정부와 협업 사업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 전담 지원을 위한 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행안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계룡의 민군 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 마을과 당진의 제로웨이스트 리빙랩입니다.
  다음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및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입니다.
  공공 부문의 2021년 상반기 도 실적 배출량 대비 260톤이 감축되었고, 가정·상가·학교 등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90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위한 기후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내에 설치 중인데 내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 생태계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예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습지와 생태숲 복원, 전망 시설과 탐방로 등 국비 91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1차 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생태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해양, 산림, 금강권 등 권역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내 우수 생태 여행지 홍보를 통한 생태관광 가치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SNS 홍보단을 10명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 생태 여행지 10선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 업성지는 준공하였고 아산 신정호는 설계 중이며, 당진 오봉지는 설계 중이고 금산 방우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서천 조류 전시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양 칠갑랜드에 조성 중인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청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충남형 환경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생용 환경교육 교재를 2종 개발하였고, 지역환경교육센터 11개소를 1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도민·공무원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도민은 3만 1000명, 공무원은 5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서 10월까지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였고, 전국 최초로 군부대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을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 탄소 다이어터 양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학교 30개소 및 군부대 15회에 대해서 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5쪽, 미세먼지 개선 대책 및 환경 유해 인자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입니다.
  공공 분야 선도 감축 및 도민 체감 향상 등 5개 부문 60개 과제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출시설, 도로 이동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생활 오염원, 정책·국민 소통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추적 조사 및 중앙·지방 합동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당진항에서 스캐닝 라이다를 활용해가지고 노후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을 하였고, 봄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고농도 완화를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PM2.5 평균 농도를 27㎍/㎥으로 2018년 시행 전 대비 23% 개선하였고, 고농도 일수 12일 또 나쁨 일수 6일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정착 및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7개소에 대해서 배출 허용 총량 할당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144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진단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17개소 하였고, 간담회에 대해서는 2회 2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과학적 분석 기반 강화 및 대민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통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을 강화하였고, 발전소 주변 마을대기측정망 38개소와 대기오염 측정소 42개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 고농도 예측 사전 안내 제도를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 2∼3일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 기반, 생활 부문 대기오염 사각지대 중점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6027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13개소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단 12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 차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을 9월 말 기준 4070대 하였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6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추진해서 9월 말 기준 1만 5068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LPG 차 보급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송 부문 조기 폐차 사업을 내년부터는 5등급에서 4·5등급과 건설 기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강 위해 인자 사전 차단 및 개선 관리로 선도적 환경보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폐석면 광산, 화력발전소 등 환경 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구제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57명에 대해서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120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제련소 주민 건강관리 지원 243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폐석면 광산, 석탄화력발전소, 당진 철강단지, 태안 유류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감·취약 시설 내 오염물질 예방 관리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요양시설 또 석탄화력 인근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176개소를 측정·관리하고 있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 컨설팅 98가구와 친환경 소재 시공 추진을 24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지역 환경보건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관리 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통한 건강 피해 민원 지역에 대한 환경노출평가를 하였고, 도 라돈 관리 계획 수립과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97쪽, 세 번째로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2030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대비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7개소에 대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공사 중에 있고 서산·당진·청양·예산은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논산과 계룡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여·청양 소각시설 주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실시설계 예정이며 청양은 사업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수거 지원 및 감시를 통한 불법 행위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6개 시군에 대해서 수거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수거를 15개 시군에서 1만 5153톤을 하였습니다.
  또 재활용 동네마당 32개소, 클린하우스 20개소, 불법투기 취약 지역 58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하였고, 보령 외연도와 당진 대난지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도 차원의 선도적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영화관 5개소에 일회용품 사용 전면 중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 수거 실천 활성화를 위한 종교 단체와 업무 협약을 해서 성당 95개소, 교회 181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 페트병 510톤, 아이스팩 7만 개를 수거해서 전통·수산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강화로 도민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또한 정기 대보수에 따른 재해 예방 교육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시설 안전 수칙 준수 및 사고 대응 능력도 제고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상하반기 사고 예방 교육을 하였고, 또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천안에서 9개 관계 기관이 합동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세 번째,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140개소 중 108개소를 점검해서 46개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고, 환경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를 5건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감시 장비 활용으로 환경오염 우심 지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22개 지역에 하였고, 드론을 이용한 배출원 추적 조사를 3회, 58개 지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TMS 설치비 및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악취·소음 등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근원적인 악취 배출 저감 및 악취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세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추진으로 10개소를 실시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이동측정차량 2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 취약 지역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지원 1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고 이를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을 개정 건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군 소음 대책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99쪽 네 번째, 물 통합 관리를 통한 물 환경 건강성 강화와 안정적인 물 확보입니다.
  먼저 물 통합 관리 안착 및 물 관리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및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였고, 금강하구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계획을 반영한 수질·수자원 수생태계 물 관리 기능이 통합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금강 유역 물 종합 계획 수립 지연 등의 사유로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물관리위원회 통합 일원화입니다.
  기능·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3개에서 1개로 일원화할 예정이며, 지난 회기 지민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바 있어서 금년 말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용수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장래 물 부족 대비 선제적인 용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40 국가 계획 반영 부족량인 10만 2000톤에 대한 급수 체계 조정 등으로 12만 4000톤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가 계획 조사 기간 이후에 조성된 산단 등에 대한 수요량 15만 톤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폐수 재이용 시설,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에 대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이용 시설 설치가 7개소, 해수담수화는 지금 대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35%에 있습니다.
  또 도내 항구적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하수 수자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비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 19공을 추진해서 8만 6000톤을 확보하였고, 충남 서부권 지하수 저류지 등 후보지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2차 연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하였고, 금강 본류 및 지류 41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유량, 생태 및 경관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 지역 우선순위 25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소·저수지 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소 오염원 또 수질 등 정책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12개소에 대해서 환경 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중점 관리 저수지 3개소에 대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발굴하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8개 시군에 목표 연도 ’30년도까지 연차별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였고 삭감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물 공급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상수도 섬 지역 공급 또 시군 간 협업 추진 등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14개 사업, 하수도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 검사 지원을 96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도 5개 시군 42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지도·점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서부권 상수도 통합 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등으로 노후관 정비 또 유수율 제고, 스마트 관리도 2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준공 3개소, 추진 중 8개소이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은 준공 5개, 추진 중 10개소입니다.
  101쪽,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MOU 추진 상황은 총 6건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총 19건에 추진 완료가 12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조농산의 경우에 2016년, 2020년 1·2단계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계획에서 대기업의 경우에 자발적 조치 계획으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악취 개선 대책을 추진한 결과 민원이 ’2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 또 축사 이전 보상에 대한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제기로 추진 필요성이 감소됐습니다.
  또 사조농산과 마찬가지로 이전·휴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했던 농가와 법적 분쟁 우려로 이 부분은 추진 불가 사항이고, 별도로 내포신도시 개발 대책과 발전 대책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국가산단 또 지방산단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생태복원 시작은 전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계속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 요청을 드리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내년까지 용역 중에 있어서 이후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가 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환경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쪽, 참고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또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 및 피해 대책 마련 또한 업무 보고상에 보고드린 거로 갈음 보고드리고, 충남 서해안 상습 물 위기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보령댐 권역 등 충남 서부권의 반복적 가뭄 해결과 날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의 발굴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온배수 또 하폐수 물의 재이용을 통한 가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발전소만의 온배수 재이용 범위를 일반 기업까지 확대하는 재이용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요, 또 공공시설·기업 등 하폐수 재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 이용을 도모하고 있고, 또 발전소 온배수의 담수화 추진으로 광역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의존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에 대한 폐쇄된 지방상수도 복원을 통해서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보령댐 등 광역용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2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통합 인허가를 하게 되면 우선은 대기환경보전법 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환경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법적 권한에서는 저희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 관리 권한은 아니지만, 도민의 건강 또 재산 보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응당히 잘 해라” 하고 이 정도 권고 수준의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환경부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라든가 관리를 잘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넘어갔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동안 환경부에 계속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점과 다시 시도지사에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고요, 또한 전국이 비슷한 사항이라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었고, 저도 이번에 국장이 되고 나서 환경부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일단 다 받아야 된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표면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법이 시행됐으니까 전체 배출 업소를 다 환경부로 가져와야 되겠다, 대상 배출 업소는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얘기로 자기들도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영란   예, 1분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비연륙 도서가 한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륙 도서는 6개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령 외연도하고 당진 소난지도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했었고요, 보령하고 당진에서 자체 재원으로 8개소 정도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같이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62쪽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조사 연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실태라고 해서 2021년도 치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고 안 좋은 물이 있는 쪽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데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든가 정수기를 보급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왼쪽 거는 전체적인 우리 도의 지하수 실태를 통계 잡기 위한, 지역을 측정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자료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것은 보령에 사격장이 있거든요.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 상생 관련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 지역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공군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집회를 계속하고 이런 상생 협력 사업을 거부한다고 해서 보령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홈페이지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느 게 빠져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코로나 이유도 있고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 오시면 차라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계 이런 부분이라서 모여서 회의하기보다는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검토가 더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이 서부발전 기부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현재 도비 15%, 시군비 35%, 한국서부발전 50%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년, ’21년도는 지속협을 통해서 공모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도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사업이 조금 바뀌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속협 사업이 자꾸 많아지니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반 내용에 따라서 경고·과태료 또 고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19쪽에 보시면 대부분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미이행 이런 것들은 경고와 과태료 이렇게 되지만 불법으로 뭘 했다 이럴 경우 고발돼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위반의 경중 또 위반의 내용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사항은 뭐냐면 한 업소에 배출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위반 사항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계속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배출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경우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확인서 이런 걸 보면 차이는 다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에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더 늘려 달라고 군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지원법에 이쪽을 넣는 거를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고시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 지역을 어느 지역까지 설정을 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많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우리 노후 관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 정도 됩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한 15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런데 지방 현대화 사업은 주로 노후 관망 정비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하고 또 복구를 한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블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선 환경부에서 수도 사업 경영 개선 계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 지역들이 우선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수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전국 평균이 루베당 770원 정도라면 저희 충남도가 한 1400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으로서는 경기도…… 그것도 사실 누수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3위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 누수율을 가지고도요.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자꾸 높여 가는 부분이 보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 향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는,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추계해서 내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통합·집중형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거든요.
  10년 정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타 시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81.8% 정도, ’20년 기준으로 아마 그 정도 될 텐데요,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저희 사업 중에 자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로를 끌어가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뒤에 보시면 8급, 9급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정원이 각 급수별로 분포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승진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7급에서 6급 올라가고 또 8급에서 그걸 따라서 올라가고 또 9급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을 경우 또 비슷한 연생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고 쭉 같이 가는 것이 아닐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는 100% 하겠다는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전기차 보급과 마찬가지로 배달 오토바이도 그렇게 바꿨으면 하고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률은 낮은 편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륜차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것은 2007년, 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해가지고 감축 목표를 정해서 각 시군의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대부분은 공공 부문 시청·도청, 읍면·시군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고 있느냐 플러스 공공 부문에서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얼마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국가에서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해가지고 －탄소인지하고 같은 건데요－ 실시할 거고, 지자체에서는 2024년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대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 사업처럼 진행이 돼서 전에 아산·청양을 했고 올해는 당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냉난방기라든가 창호 개선 여기에 많이 멈춰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당진시에서 공모했을 때 지역 공원 주변에 쉼터라든가 그늘막, 수목 식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선정될 때 이 내용들이 그 사업에 부합하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아산하고 청양이 돼서 시행을 했고요, ’22년도는 당진시만 한 곳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보다는 저희 쪽이 아닌 복지 또는 재난 부서에서, 폭염과 관련한 이런 쪽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쪽에서 많이 했을 거고요, 도로 주변의 차양막 설치라든가 폭염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들 아니었고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에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당진에서 했던 공원 주변에 쿨링 쉼터를 만든다든가 지붕·그늘막을 만든다든가 친환경 바닥재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조금 결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단속 카메라들이 대부분은 시도 경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륙에는 몇 대 안 되거든요.
  여기가 많다는 거는 대전이나 전북 차량들, 여기 보시면 4회 해서 2362대가 적발됐는데 도의 차량, 그러니까 도에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191대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타 시도 차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리 도에 설치된 것들이 우선적으로 대부분 다 시도 경계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내륙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남성 변기 수와 여성 변기 수 차이.
  이게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설계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있을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공중화장실 설치한 시군에 아무래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포함이 되니까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전부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과 동등·평등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과 여 동수 이런 식으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종목은 전반적으로 중금속, 여기가 대부분 공단 지역 또 발전소 지역이기 때문에 뇨라든가 핏속의 유해 중금속 이런 파악이 우선 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폐질환 이런 걸 알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서 하고 있는 거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카메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2420페이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이거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도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냥 설치한 예산도 있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인지예산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운영할 거고, 2024년도 지자체 확대 계획으로 지자체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한 곳은 대덕구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는 2024년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는 기초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상황과 저희는 광역시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11월 이달 중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공모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게 해서 저희도 어쨌든 준비를 해서 2024회계연도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용역을 하고는 있어요.
  그거 하고 있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 실천 과제 보고회도 했고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지사님께서 해 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동력을 많이 확보했고요, 이 부분들은 실무진부터 국장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충분히 내후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감축 부분은 산업·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NDC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
  나머지 농축산·가정 비산업 부분이 지자체 몫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축산 같은 경우도 농경…… 경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논물 관리, 또 축산 같은 경우도 사료 종류를 바꾼다든가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들이 실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많이 차이는 있는데 평균이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가 300인가 600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4만 대 정도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9월까지 8860대를 폐차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조기 폐차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차를 신청했는데 아직 못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하고 요즘 탄소중립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진도는 조금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 차량 현황과 폐차된 숫자가 잘 안 맞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은 폐차가 되면 폐차 증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조기 폐차를 하고 경유 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자꾸 일반인들은 거기로 가기보다는 전기 차를 신청해도 잘 안 나오고 또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다시 휘발유 차 또 경유 차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SUV 차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힘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저감조치 시 집중관리도로 같은 데에서 물청소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통행량을 고려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많이 검토해서 시책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도 그런 사고를 자꾸 접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 대부분 다 지하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기 자동차가 물 뿌려가지고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설교통국 이런 데하고 또 소방본부와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보급률?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98.1%…….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맞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하고 또 하나,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잘 보급하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5000…….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8억 5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검토하면서 했는데 단위가 잘못 표기돼서, 8억 59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135번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대제철 이거는 저희가 당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당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도비로 세웠다가 예산실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된 사업이라서 아직 착수가 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봤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 사업은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90% 국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그러면서 또 고효율 투명 페트병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전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5개 시군이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는 당진 철강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거기는 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않은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한 2∼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도 아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비와 시비 부담해서 철강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데, 서산도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안 하겠다 해서 그때 뺐고 현재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지요, 현재 환경부에서 거기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아무래도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안심 마을의 안심 승강장 이런 거는 사실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보니까 교통 쪽에서 승강장을 다 그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굳이 기후환경국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 승강장을 하면서 보령인가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세먼지도 놓을 수 있고 냉난방 다 가능하고,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것까지 다 스마트화되어 있어서 굳이 ‘기후 안심 승강장’ 이렇게 안 해도 ‘스마트 승강장’ 그 사업이 그쪽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가’ 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노후 경유 차 관련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를 신청하는데 반도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 와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저희가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고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 처리 사업 자체가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슬레이트 방치 폐기물 관련한 거는 일몰 사업이라기보다는 처리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을·겨울철에 풀들이 없을 때 전체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폐수·축산폐수 이런 유역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 집중형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강경천 하면…….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사실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상류에 축산폐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늦은 편인데, 저희들이 중점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환경부에서 선정 요건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 또 노출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아, 우리는 이 지역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거기를 선정해서 물청소를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면 해당 시장·군수가 ‘아, 여기는 미세먼지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통행량 등을 판단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도에서 특별히 여기를 더 지정해라, 말아라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터널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터널이 수도권처럼 몇 ㎞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불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아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 설치 주체 또 관리 주체가 검사를 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거기는 시장·군수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학원이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그 이하, 어린이 놀이시설 또 어린이집·보육시설 여기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그쪽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학원법 이런 데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환경보건법에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교육청에서 학교 석면 건물을 계속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나머지, 금방 말씀해 주신 학원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건물주라든가 여기들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석면에 대해서 건물주가 항상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든가 이런 절차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위원님께 그런 절차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수돗물은 급수로 나누기가, 그거는 당연히 음용수…….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기본적으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단지 선택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생수에서는 염소 소독을 한 그런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수돗물에서는 아무래도 말단에 가더라도 항상 잔류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음용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보급률도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누수율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라든가 좋지 않은 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체 관정이라든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열심히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국가 NDC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일 큰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고 우리 도에 제일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타깃입니다.
  사실 그게 폐쇄가 되면 많은 부분이 달성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산업계 쪽에서는 자체 원료라든가 쓰고 있는 연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감축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R&D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21년도 거였는데요, 공주시 소각시설인데 올해 4월에 내려와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공주시 소각시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게 2021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 재원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됐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교부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이거는 현재 전시 설계 용역 들어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시 설계가 들어갔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새롭게 짓는 거는 별도로 있고요,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도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의 하나로서 DPF라고 경유 차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운행 차 관련한 사업들이 내내역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국비 확보 상황이라든가 정책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현재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들 풀로 전국에서 대학교수 또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연구원들 또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 인재풀에서 적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체 57기 중 29기가 우리 충남도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다 포함해서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현재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폐수잖아요.
  자꾸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단가가 맞아질 정도 되면 담수화해서 그거는 공업용수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베이밸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용수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수공이든 농어촌공사든 여기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어디’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아무래도 청양·금산 이쪽 지역은 도시화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또 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지금 상수도를 안 드시는 분들은 개별 지하수를 파서 드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겠지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정수기도 보급했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몰했지만－ 정수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들고 또 필터도 갈아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환경부의 안심 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정수기를 원하면 그거를 해 주고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서 마을에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항목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다 그 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파서 쓰고 있거든요.
  그 항목에 따라서 일부는 끓여서 먹으면 없어지는 종류들이 있고 일부는 정수 장치를 해서, 저감 장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체 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저희 기후환경국 모든 직원들과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전문 기관에…….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 미세먼지 관리 또 자원 순환 확대, 물 위기 극복 분야에서 도민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