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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저출산보건복지실

일  시  2022년11월9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을 포함한 충남도민을 위해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반성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양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출산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혜안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덕분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의료와 도민 건강까지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혁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여운성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대호 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10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인재개발원장으로 승진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 40쪽,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7개 과 28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재 정원 141명에 144명이 복지와 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1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42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실에서는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조치로 도민 건강을 보장하고, 출산 가정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돌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키움수당, 무상보육 등 선도적 시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로 확산하였고, 공공 의료 인력 수급 안정화와 취약계층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약점 요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으로 자살률 최하위 상황을 극복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2021년 0.96명으로 합계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가속화 대응에 역부족이었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도민 건강권 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민선 8기 도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 의료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에 맞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든든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복지 수준 제고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임신·출산 친화적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산모실 8실 규모로 홍성의료원 내 공공 산후조리원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및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 추진 등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행복한 충남 홍보 캠페인, 임산부 인식 개선 홍보 등 저출산 극복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도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출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형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더불어 학교·마을 등 지역 주도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했고, 교육청과 함께 충남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으로 시군 특성 및 돌봄 수요 욕구를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 서비스 질 확보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초등 돌봄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표준 보육 비용 수준으로 인상 지원하였고, 정부 지원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80%로 통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였으며, 금년부터 도내 전체 어린이집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을 올해 7월부터 내포로 이전하여 시설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용 편차 없는 보육 지원 기반 확대와 품질 관리를 지속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을 전 시군에 배치 완료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해서 충남 보호아동 자립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립 정착금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급식 단가의 현실화, 급식 지원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아동 보호와 함께 촘촘한 아동 보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 및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서 만 65세 이상 32만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2만 9142명 대상으로 제공하고, 1만 7800여 가구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무료 급식 126개소 7988명 지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통해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어르신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서 35개 노인대학과 5865개의 경로당, 19개의 노인복지관 등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발한 운영 및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근로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3만 93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군별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력 채용 민간기업 고용장려금을 35개 기업에 지원하였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예비 노년 세대의 은퇴 이후 일자리 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14개소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을 도내 5370여 명 어르신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도내 63개소 116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을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월 9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과 월 5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500명 대상의 현장 위기 대응 교육과 직무외상 심리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중심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문 진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 사업 2개, 천안과 청양이 되겠습니다.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서 찾아가는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보건복지팀을 205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충남의 복지 미래상을 제시하고 복지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6만 7066가구, 8만 7845명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수시로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한편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1783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을 위한 본인과 정부보조금 매칭 7개 통장 사업도 1085명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과 더불어 위기 가구 발굴 및 근로 빈곤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내의 독립운동가 거리 조형물 추가 설치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전 연령 확대, 독립유공자 의료비 혜택 확대, 저소득층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형물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휴식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재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2025년 개원 목표로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과 가족 휴식 지원을 위한 힐링센터도 2025년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성의료원 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장애인 건강 교육, 검진, 재활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단기 보호 7개소, 주간 보호 10개소 등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을 지원하였고,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서 상담 및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부 주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서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시범 사업 효과성과 보완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도 ‘충청남도 거주 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 및 돌봄 지원을 위해서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등 7230여 명에 대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하루 16시간 국비 지원에 7시간 도 추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활동 지원으로 행정 도우미, 어르신 안마, 학교 급식 보조 등 1555명에 대해 223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91명 대상 주거·의료·취업·창업 등 미래 자립 자금을 매칭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더불어 도 자체 생활안정수당인 월동비·주거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 상담과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제공 등 역량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적극 발굴 지원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여성 장애인 교육 사업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로 건강 안전망 확보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화된 보건기관 114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장비를 보강하고, 도서·산간 등 의료 이용 취약지에 ICT 활용 원격 의료 협진으로 4170건의 원격 진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331톤급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지역 주민 건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격 의료를 포함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닥터헬기를 통해 평균 이송 시간 47분을 기록하여 중증 환자 1579명을 이송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37대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폭염 대비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예방 재난·응급 의료 비상 대응 매뉴얼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닥터헬기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한랭 질환 감시 체계 운영 등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 의료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설장비 보강 및 의료 안전망 구축 등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공공 의료 인력 확보와 근무 개선 목적으로 대학병원 의사 5명 파견, 간호 장학생 40명과 공공 간호사 19명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야간 전담 간호사제 운영, 신규 간호사 프리셉터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CCTV 교체, 심뇌혈관 진료실 설치 등 지역 필수 의료 공급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 의료 서비스 평가 등을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 개선과 안전망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협업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시군 유관 기관 협업으로 자살 예방 46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자살 유족 법률 상담, 심리 상담, 특수 청소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약국 약사를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잠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자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약 안전 보관함 546개 설치 및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 등 자살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발굴 관리 강화로 자살률 전국 순위 중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선제적 치매 관리로 치매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16개소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 5만 1993명 조기 검진 및 3만 62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35개소의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운영하였고, 공공형 주간 보호소 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위소득 120% 미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간이 변기 등 물품을 지원하고, 공립 요양병원 4개소에 치매 환자 집중 치료 전문 병동 201병상을 확보·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 중심 치매 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치매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 절주, 구강 관리 등 13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민 171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5만 390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장애인 구강 진료 및 암 환자 의료비를 345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 문화 개선 및 외식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안심식당 3496개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1153개소 지정 관리, 덜어 먹기 등 음식 문화 개선 및 외식업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과 영양 관리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생 취약 업소 대상 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094개소를 등록하여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취약계층 영양·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조정 및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설·추석 명절과 머드박람회, 군문화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에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의료협의회 구성·운영 등 코로나19 재유행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요양 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을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의 과정을 향후 대응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및 거점 전담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상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2025년까지 순천향대학병원 142병상 규모의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방역·의료 자원의 효과적 투입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도·시군, 의료계 등 지역 감염병 인프라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서 도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 시행 중에 있으며, 도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3세 이하 또 65세 이상, 임산부 등 감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결핵·한센병 등 만성 감염병 환자 치료 지원 등 도내 주요 법정 감염병 대비를 위한 대응 체계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층 중증 최소화를 위한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시행 및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 기반의 효율적 역학조사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감염 취약 시설 예방·감시 현장 조사 대응 지원팀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및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처리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현장 대응 공무원 역학조사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 감염병 등 집단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충청남도 서남부권 정신 응급 대응 강화 업무 협약, 또 국립대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수행 업무 협약,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협약, 충청남도 ‘행복 두 끼’ 프로젝트 협약 등 총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협약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우리 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 협약 19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36건 중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9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활병원 건립 수의계약 추진 제안 사항인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제12대 도의회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쪽, 5분발언 추진 상황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똑같은 기회의 제공,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 1건은 완료하였고,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신 ‘금식판 vs 흙식판’ 어린이집 급식 차별 대안 마련 촉구와 이연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충남형 복지 체계 구축 제안을 포함한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건의안 추진 상황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충남 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 1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과 간부 명단입니다.
  저희 실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권역 재활병원 건립 추진 등 7건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추진 과정상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누수 없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구매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수 구매 현황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별로 총구매액과 구매 비율을 표기할 수 있으면 표기해 주시고, 총괄 타 시도 현황 비교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부나 정부에서 매년 이와 관련된 포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충청남도 최근 포상 내역이 있는지 이 자료 하나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되어 있는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이 있거든요?
  D형, 기관용으로요.
  그 자료인데, 일반 개인용보다는 장애인 기관인지 노인 기관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보고자 하는 거는 그중에 등록 차량이 고급 승용차에 속하는 수입 차량 그리고 등록 기준이었던 2000㏄ 이상인 고급 승용차와 일반 차를 비교하는데, 고급 승용차의 등록인이 그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리스, 임차로 되어 있는지 구분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혹시 데이터가 가능하시면 앞서 고급 차량 중에 차종, 그러니까 고급 차량에 한해서만요.
  2000㏄ 이상, 수입차에 한해서만 차종, 배기량, 소유 기관 그리고 등록일, 혹시 세부 자료가 가능하시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해서 최근에 충청남도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 사항이 있었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노인 자살률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데이터 나온 자료 없어요?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률 중에 청년이 몇 %인지 데이터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실장님, 3년간 장애인복지과 및 지역 밀착형으로 구분을 해서요, 시군 사업 예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및 예산, 3년 동안요.
  그리고 도내 장애인 수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시군 장애인복지관별 사업비 지원 현황, 사업 내역까지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잠깐, 제가, 아까 정병인…… 말씀해도 되나요?
  발언을 해도 되는지…….
○위원장 김응규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 김응규  예,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번째의 장애인·노인 복지기관 자동차 표지판, 배기량·고급차 이런 거는 시군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가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분석을 시군에서 해야 되니까 당장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병인 위원  혹시나 소스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면, 아마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면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주시면 바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석필 실장님, 충남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또한 국민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불감증이 증폭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3105페이지…… 됐어요.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민간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3105페이지에 보면 민간 사설 구급차 점검 내역 및 위반 업체 행정 처분에 관한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황은 참고적으로 받아본 거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충청남도에 구급차 업체 그리고 몇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에 44대가 운영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철수 위원  사설 구급차가 이번에 음지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응급 체제예요.
  때로는 공공으로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택시라든가 화물차도 다 중요한 위치지만 사설 구급차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응급할 때 119 그런 데에서 못 올 때 바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봐도 좋은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설 구급차 1대당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사설 구급차 운영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일단 응급의료법 제44조 또 이송업의 허가 해서 제51조하고 시행규칙이 적용되는데,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기준 규칙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등록 기준이 운전기사 2명에 응급 의료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했어요.
  택시나 화물자동차도 지금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민간 사설 구급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 사설 구급차가 운행을 할 때 뒤에서 소모품 쓰는 거 있지요?
  소모품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니까 AED 심폐소생술을 할 때 그 패치를 붙이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의 단가가 15만 원씩이나 간대요.
  제가 차를 한번 써 봤어요.
  당진에서 천안까지 가는 데 1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붙이고 나면 자기들은 소모품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참, 붙이고 나서 민간인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걸린다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또 고속도로 운행 시 구간 단속, 골든타임이 5분입니다.
  빨리는 가야겠는데 뒤에 타신 분은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 가라” 그러면 기사들은 하는 얘기가 구간 단속이라든가 단속카메라 걸리고 나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19 소방이나 패트롤 카 그거는 다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긴급 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 실장님이 답변 못 하면 보건과장님이라도 같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단가를 보게 되면 렉카가 ㎞당 2000원이에요.
  그런데 사설 차 같은 경우는 ㎞당 1300원이에요.
  요새 기름값 또 올랐잖습니까.
  그리고 이 단가가 11년 전 단가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알기로 구급차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 구급차는 10㎞까지 3만 원 정도 되고요, 특수 구급차는 7만 5000원이 기본 단가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특수 구급차는 10㎞가 넘어서 1㎞가 추가될 때마다 1300원, 일반은 1000원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단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추가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300원이면 650원 정도 도와 시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 정도 추가를 해서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벽하게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유가 그런 부분이 100%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나 시군 같이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 도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와 연결이 된다면 국가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속·시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인정하는 차량은 단속에 안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자체가 신속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 규정을 둬서 신속하게, 차량 등록판 이런 걸 다 인정받아서 잘 될 수 있게 저희들이 교통 관련 쪽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소모품 그런 거는 어떻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소모품도 다 전반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출근해 가면서 택시에 대한 할증제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미터당 기본 단가도 48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오늘 위원회 출근해 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해 주고 뒤에서……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말을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설 민간단체 구급차 이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토로할 때는 실장님, 항상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분들의 복지 그리고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6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유아 발달 장애 검사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66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시군별 사업 추진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실장님, 우리 충남에 영유아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충남에 있나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따로 없는 거로…….
이연희 위원  없지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특별시를 포함해서 4개 광역시도에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조례 제정에 앞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을 전국 수치로 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충남도만 수치를 뽑을 수가 없어서.
  영유아 발달 장애 검사 지원 대상 인원을 충남도에서는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중에 심화평가 권고 대상은 불과 1.73%에 불과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발달 장애인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기에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심화평가 권고 대상 17.3%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 충남의 영유아 현황은요, 추정 심화평가 아동이 157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지원 대상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으로 적기에 개입해서,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추진 실적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020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인원 대비 심화평가 권고 인원이 1.73%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충남 영유아 현황에 대비해서 추계해 보면 대략 1500명 이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실적은 77건이었다.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으신 건지 묻고 싶고요, 아니면 홍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 추진한 홍보 방안이나 문제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심화평가에서 1.73, 1000명으로 하면 17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을 전체 영유아로 봤을 때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77건밖에 케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인지를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사님 시군 방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이연희 위원  아니, 홍보 방안이나 문제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셔야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치료를 많이 못 받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저희들 이런 부분들 챙겨서 확대를 해 볼 거고요, 물론 그동안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가…… 지원 근거라든지 수요 조사 내지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건강검진 대상만 확보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실장님이 사무실에 와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한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온 가정, 부모들에 대한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충남도도 검사비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후 발달 평가 결과에 따라 발달 장애 검사 기간을 연기해 주고 검사비도 지원해 주는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충남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향후 사업을 확대해 주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당연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아기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물론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을 경우에는 빨리 사전에 검진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미 느꼈으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이연희 위원  사업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고요, 어떤 내용을 발굴해서 하실지 추후에 꼭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다음은 도내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5.6명으로 10년 넘게 OECD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40분마다 1명,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살자 289명의 심리를 부검한 결과, 실장님, 자살자 10명 중 9명은 자살하기 전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요, 지역별 자살 현황을 지역별로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도표로 나와 있는데, 충남은 2017년부터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다소 감소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령 표준화 자살률에서는 2017년 이후 계속 1위라는 불명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살률 관리에 연령별·성별로 세분화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면서요, 여기 이 도표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위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통계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통계와는 달리 여성의 비율이 높고요, 20대·30대·40대 등 이른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들 역시 여성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살 후 재시도율이 전체의 5%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충남의 자살률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자살률 지원 사업 중 사후관리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혹은 저출산보건복지실 외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내원 단계부터 퇴원 단계, 내원 단계는 자살 시도자 면담을 통해서 정신건강 이런 학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퇴원 단계에서도 퇴원 후에 4주 동안 전화를 하고 또 대면 상담, 외래 진료와 연계도 하고…….
이연희 위원  충남에요, 외래 진료하는 병원이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전국적으로 보면 내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충남에 몇 군데가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순천향대학병원, 단국대 천안병원, 서산의료원, 아산 충무병원도 같이 5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다섯 군데 있지요?
  서산의료원도 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서산의료원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혹시 저출산보건복지실 외 타 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없는데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연희 위원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실장님,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 받을수록 자살위험 낮아져’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결과 발표인데요, 이·삼·사십 대가 유독 높은 이유는 어찌 보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자살 시도 후 사망했다는 거를 반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삼·사십 대 청년, 이분들은 자살 시도를 했으나 다시 소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례관리팀은 응급실에서 퇴원한 자살 시도자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섯 군데에서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감 이후에 더 늘려볼 의향 있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많이 케어를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더 늘려서…… 여기 보면 천안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서산에 있는데 지역별로도 조금…….
이연희 위원  안배 차원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안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연희 위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보면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이 28.3%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우리는 ‘충남이 자살률이 높다’ 하면 노인분들로만 치부해 버리는데, 사실은 이·삼·사십 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언론 보도 자료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살 재시도율 계속 증가, 사후관리 사업 개편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났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뿌리셨더라고요.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자살 재시도율은 2017년도 5.02%였습니다.
  2018년도는 7.42%였고요, 2019년은 8.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10만 건에 가까운 내원 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16명이라는 것은 많은 자살 시도자가 목숨을 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 시도자를 사후관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9년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보니까 63개입니다.
  전문 인력 132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감 이후에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충남의 자살률 중 청소년·청년 등 세대나 연령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세분화해서 사업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자살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노인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20대 또 그 밑의 자살이 높아서…… 노인 자살률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케어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알림이라든지 센터하고 연결해서 동선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사후관리 말씀 주셨는데 작년만 해도 자살자가 육백칠십구 분이 돼요.
  전해보다 몇십 명 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꼴찌에서 2위 정도 해서 탈꼴찌는 했습니다만 높고, 거기의 6배수가 유족으로 한 4000명 정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사후관리의 주된 대상들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소년 파트도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5분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을 때 송파 세 모녀 사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건보료가 계속적으로 납부가 안 됐다라고 해서 구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3개월 만에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찾아내는 일이고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 수도 늘려야 되고요,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어느 자살 시도자가 했던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살아 있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로 가서 병원에서 회복이 되는 관계에서 자기가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살아 있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을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외롭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에 대해 민폐를 끼친다 생각해서 자살하는 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부터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응규  예.
이연희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신가요?
  나오셨나요?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신규 사업, 일몰 사업, 3년 내 종료한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장애인이 유독 어느 군에만 집중되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닙니다.
이연희 위원  15개 시군에 골고루 다 퍼져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담당자분들이 한 번 더 자료를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왜 어느 서너 개 시군에만 집중돼서 예산이 3년 내내 들어가고 있지요?
  어느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어느 시군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 장애인 시설 유형별로?
  실장님,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장애인이 어떤 특정 시군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이연희 위원  같은 사업 내용으로 3년 내내 지원된 곳도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 손 듦)

  시간이…….
방한일 위원  10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이따가 하지요, 오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급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1358쪽의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충남도 보니까 0.98인가 6인가 그 정도 되지요?
  전국은 0.87인가 이렇게 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0.96입니다.
방한일 위원  예, 우리는 96이고 전국은 0.87인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81입니다.
방한일 위원  81인가 이렇게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십조를, 국가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여기 보면 그중에서도 중하위 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놨어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방한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나.
  갖고 싶은 사람은 못 갖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리 26조씩 돈을 투자해도 떨어지는 이 시국에 하고 싶은 사람, 낳고 싶은 사람한테는 확대 지원해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언론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는 이민 50만 명을 유입하려고 한다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라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여기 1431쪽의 그동안 출산 난임부부 지원 상황을 보면 ’19년에는 보통 125명, ’20년에는 137명 또 ’21년에는 148명인데 금년에는 뚝 떨어져가지고 3분의 1로 해서 5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19년도부터 100명은 넘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한방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양방은 있는데.
  그런데 요새 추세가 한방보다는 양방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100명 이하로 됐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결과는 좀 더 가 봐야 되겠지만 추세는 양방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금액도 100% 지원은 안 되잖아요.
  비용의 몇 프로 지원 제한도 있는데 확 풀어가지고 실제 낳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더 줘서, 국가적으로 26조 원씩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낳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구 또 출산율, 1명이라도 더 증가시킬 마음이 있고요, 충분히 받아서 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또 하나는 1353쪽에 폐지 줍는 노인 현황 보니까 충남의 어르신들이 688명 정도가 이쪽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르신들이 고령임에도,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근대화 경제 발전에 큰일을 하셨던 어르신들에게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시책 이런 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실도…….
방한일 위원  여기 나온 거 보면 야광 조끼나 캠페인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도 요새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물론 폐지 줍는 것을 고집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야광 조끼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일 이외의 다른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거나 하면 이쪽으로 알선도 해 드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도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방한일 위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1355쪽에 보시면 우리 충남에도 독거노인이 13만 50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울이나 고독이라든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잖아요.
  이분들에 대해 충남만의 자체 시책 추진하는 게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희들이 독거노인분들한테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유관 기관과 같이 가정 방문이라든지 또 안전·생활 교육 이런 것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 가정에 감지기라든지 응급 호출기 또 화재 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15개 시군에 18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한 1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세요.
  물론 전체 노인 중에 13만 5000이기 때문에, 한 43만 중에 30% 이상이 독거노인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수치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 또는 추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훈 관련해가지고 다른 거는 그래도 많이, 명예수당이라든가 유공자 위문이라든가 밑반찬 사업이라든지 보훈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추진해 주시는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거나 또 헌신하신 그분들에게…… 특히 6·25 참전 유공자 이분들은 최저 연령이 90세라고 알고 있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이분들은 살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훈병원이 충남에 없는 부분은 좀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1362쪽에 보면 충남어린이학습원이 ‘내포 자연놀이뜰’이라고 금년에 준공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현재 7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두어 번 정도 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주 쪽에 계실 때 임용된 분하고 최근에 여기 와서 임용된 분들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데, 동일 일을 하면서도 신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설이 충남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왔을 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감사하던 것을 계속 진행하십시오.
방한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꼭지만 하겠습니다.
  시설 보완 쪽도 불편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검토 대상인데 의견 중의 하나가 여기에 체험하러 오려면 한 달 전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요.
  그만큼 시설이 좋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시설은 참 잘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최상의 여건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 비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임금 격차라든가 해소 방안 이런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의견 중의 하나가 입장료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무료거든요.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 포상금 제도를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 도내 업소가 한 4만여 개 넘어가요, 식당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식품위생 검토도 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챙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 해, 이태 한 게 아니고 계속해 와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다만 영업주나 식당 업소나 위생 관리 업소들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312쪽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보면 2020년에 위반 업소 신고 접수 건수가 없어서 예산 8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요, 2021년도 역시나 접수 건수가 없어서 한 번도 집행이 안 됐고, 2022년에도 접수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는 사실상 코로나랑 연계도 없는 사업인데 법정 포상금은 예산을 매년 책정했는데 정작 집행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요?
  이게 그동안 장기적으로 오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집행률 자체가 미진하고 데이터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데이터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깊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무래도 이거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부분이다 보니 구인 구직 사이트에 홍보만 해도 저는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314쪽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인데요,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군 수요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도 수요 파악이 안 됐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지민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은 현재까지도 시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도에서 일방적인 예산·정책을 수립한 건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
지민규 위원  앞으로는 시군별로 수요 파악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견은 함께 소통을 한 뒤에 원활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홍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공주에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했지요?
  예산이 얼마가 들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5억 들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5억 넘게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작년에 개소를 했어요.
  제 기억은 5∼6월 달쯤에 했고, 첫 스타트가 잘 돼야 되는데 작년 5월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온 상태라 시작이 조금…… 우리가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그 이후에 한 해에 2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용을 전혀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조했다고 봅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기사로는 홍보가 엄청 잘돼서 ‘전국 최초 어르신들을 위한 족욕장부터 혁신적인……’ 그래서 기대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우연히 들렀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저도 가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용률이 많이 부실해서 더 홍보를 하고, 최소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름철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주위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겨울이 돌아오고 코로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여유로운 시간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감염병 이런 게 없을 때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또 2호점을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다 보니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과연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어르신 놀이터를 홍보하는 걸 제작하려고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정작 이용률이 없어서 전액 삭감 조치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15개 시군 전부 다 할 계획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15개 시군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다른 걸 이용해서 대체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어르신 놀이터라고 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내부를 보면 기존의 노인 관련된 시설이나 공간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화된 모습도 없고 충남에 맞거나 새로운 것도 전혀 없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63쪽의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위원회 내역인데요, 도 홈페이지에는 복지실 소관으로 해서 15개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 자료에는 2022년도 14개 위원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빠져 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법령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미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15개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14개로 왔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민규 위원  이 다음 장 구성 현황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자료,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467쪽은 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732페이지의 노인 일자리입니다.
  2020년에 1181억, 2021년에 1391억, 2022년에 1488억까지 2년 만에 약 300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지방비하고 5 대 5거든요.
  그래서 50%가 지원이 됩니다.
지민규 위원  도비가 700억 넘게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렇게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노인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일자리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들어가고 또 50% 중에 시군비가 35%예요.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43만 명 돼요.
  자기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 또 고령자분들, 80세 이상은 일하기가 힘드셔서 제외하고 나머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도내 한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1488억 원이면, 우리가 한 3만 9000여 명, 거의 4만 명 되는데 한 78% 정도가…… 의향이 있는 분의 80%는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20%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적극 활용하고, 다만 기존의 공익 활동형 쪽으로…… 뭐냐 하면 현금성, 3시간 이내의 공익 활동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주가 돼서 월 소득이 3시간밖에 안 해서 20일 나가셔도 한 27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굉장히 실효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참여형이라든지 시장형 이런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분들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다음은 100만 원 이상 또 150만 원 이상,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물어볼 것까지 다 대답을 해 주셔서…… 어쨌든 현재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새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도 정확히 어떤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지 또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할지에 대한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735쪽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요, 한방 치료, 일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서 니즈에 대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좀 더 확대를 부탁드림과 동시에 다음 페이지 한방 치료 관련해서 의사협회에서 지속적인 부작용 위험 경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성공률이 매우 낮고, 또 2022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원자 50명 중에 성공자는 3명, 실제로 6%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의술로써 하는 부분을 보면 30% 가까이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도 자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의사협회 이쪽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성공률도 낮은 것인데, 이거를 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유가 어떤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글쎄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생산성이나 효과성을 보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정말, 간절하게 임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이런 것까지도 필요해서 하는데, 어쨌든 양방 치료나 한방 치료나 선택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아기라도 더 낳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에서 좌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하고 이용률은 홍보라든지 해서 최대한 높이고, 1명이라도 더 낳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동시에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학계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의 충남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인데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한국정신건강지원센터부터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까지 사업 세부 내용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이미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관련된 걸 얘기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구매 촉진 조례부터 우선구매 특별법,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현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에도 ‘도지사는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선 구매 제도가, 특히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811페이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일단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시작이 2020년, 한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3년째 시행 중인가요?
  그런데 보면 사업비랑 서비스 등록자 수 차이가 정말 큽니다.
  100명일 때 2600이 들 때도 있고 5000이 들 때도 있고요, 서비스 등록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혹은 사업비와 서비스 등록자 수의 비례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지에 대한 걸 여쭙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기본적으로는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일부 시군은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에서 요청이 돼서 그러기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특화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균형적으로, 필요한 데는 물론 더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50% 이상 해서 공통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또 특화적인 부분은 또 특화적인 부분대로 서비스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무래도 사업비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과의 비율이 너무 맞지 않다 보니 지역별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주신 대전일보사 박상원 기자님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부서일 수가 있거든요.
  불편해야 좀 티가 나는 부서이다 보니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소모적이다’, ‘은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봐 주시면서 업무에 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주요 업무 보고 40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계획 대비 현원에 대한 차이가 7급·8급·9급,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계획 대비 현황이 잘 맞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제안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 유치원.
김선태 위원  예, 어린이집·유치원 관련해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3세∼5세 얘기가 되고 있고, 유치원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김선태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도의 입장은 교육청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입장 아니었나요?
  서로 협의하에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계속…….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 대의 나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는데 주머니가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교육부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명확하게 안 한다는 것보다도 교육청도 같이 있으니까 서로 손발을 맞춰서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조건부 긍정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보조를 같이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지요.
  고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 다문화는 우리 국민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세금도 내시지만 외국인분들은 3개월 이상 올 수도 있고 어떤 주재관으로도 올 수 있고 바로 나갈 분이라 사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국민들까지도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검토는 중이지만…….
김선태 위원  실장님, 그거는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세계 보편적인 UN 이런 기구를 통해서 아동이나 여성, 모든 분에 대한 전반적인 규약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표준과 어긋날 수 있는 생각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한다’, ‘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건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굉장히 아주 혼란스럽고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봉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또 다른 하나가 외국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무료 시내버스 관련해서도 한번 수면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내버스요?
김선태 위원  예, 외국인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지 못한다라는 게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내버스는 교통 쪽이기는 한데 제가 그 내용은 알지를…….
김선태 위원  그러면 외국인 청소년하고 어린이들은 실에서도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김선태 위원  아마 조례상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외국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문제가 언론에서도 한번 크게 문제가 된 적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에 독립운동가 거리 있잖아요.
  실장님, 혹시 서울 중랑구의 망우역사문화공원 가 보신 적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거기를 가 봤었는데, 거기도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근현대사에 있어서 7000여 명 정도의 위인들을 기리면서 각계 각소에 표지석이 됐건 동상이 됐건 추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나름대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공원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뺑 돌면 근현대사가 스캔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처음에 22명을 선정하신 거지요?
  독립운동가 모실 분들, 우리 공원에다가 모실 분들이 22명 선정됐었는데 5명만 일단 거기에 동상이 설립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가 서훈이라고 할까요, 유공 1등급 이런 게 있습니다.
  1등급이 있고 2등급까지 아홉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다른 저기였지만, 1∼2등급 했던 독립운동가 5인, 유관순·김좌진·윤봉길·한용운·이동녕 님 이분들이 1차로 선정이 돼서 처음에 했었고, 나중에 2차 활성화하는 부분은 나머지 2등급이나 1등급, 1등급이신데도 못 들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홉 분.
김선태 위원  독립운동가를 등급으로 나눈 것조차도 죄송한 일이기는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실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1등급이고 어느 정도가 2등급이고 사실 우리 후손들이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처음에 22명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그런데 5명만 하셨고 지금은 추가로 네 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우공원은 7000명 정도 추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스물두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상을 5개 세웠다, 4개 세웠다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망우공원 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분 7000명이 어디 소속, 이게 전국적 단위로 하신 건지는 잘…….
김선태 위원  전국 단위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런데 우리 도도 경북 다음에 1400명, 등급 관계없이 독립운동을 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사실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상징적인 것은, 등급을 나누기는 싫지만…….
김선태 위원  저는 인원수가 적다,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스물두 분이면 충분히 처음부터 다 각각의 위치에서 공원을 제대로 잘 꾸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좁길래 5명만 하고 또 4명 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머지 분들도 대표자가 있고…….
김선태 위원  동상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표지석으로 한다든가 모든 분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1400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54페이지의 도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식생활 안전 환경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다 보니까 고당센터라고 있잖아요, 실장님, 고당센터, 고혈압·당뇨.
  이 관련된 것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군데가 하고 있고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우리 15개 시군에서 지금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혈압·당뇨 관련된 그런 게 있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따로 특별하게 센터라고 정식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다만 15개 시군 보건소에서 진찰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김선태 위원  그런데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성인병이 건강의 큰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크더라, 고당센터 관련된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우리 15개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노인 관련된 거에서 좀 전에 실장님,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저도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튼튼하고 노동력이 왕성하다고 그러면 시군이나 도의 도움 없이도 취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정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니까, 노동력이 그만큼밖에 안되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2∼3시간 근무해가지고 30여만 원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30만 원이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돈일 수 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다달이 30만 원씩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큰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지요.
김선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은 국비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측면이 있고 모든 전체적인 총괄은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익형 부분은 9.5% 정도가 감됐고 나머지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노인분들한테 30만 원이든 27만 원이든 큰돈이거든요.
  어쨌든 수요 조사 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만 원의 가치가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이고 누구한테는 깃털같이 가벼울 수 있겠지만 다 다르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3권 1736페이지에 보면 출산율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공주나 금산·부여 이런 데가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원인이나 대책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게 고령화하고도 연계가 되고 대도시는 그나마 유지 내지 감소 폭이 작기는 한데, 부여라든지 금산, 예산이나 태안 이런 쪽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라 저희들도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참…….
김선태 위원  지방 소멸이 계속 화두가 되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은데 한국은 왜 그런가에 대한 신문 보도를 봤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더라, 그다음에 비혼 출생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인정해 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덜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많이 쓰고 계신데 인식 개선에 관련된 사업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738페이지 인식 개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잘 발굴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제안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일단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신 자료는 받았습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돼서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청남도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거 맞는 통계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그 앞 쪽의 2022년도 9월 말까지 기준을 보면 충청남도 본청의 총액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매율은 0.3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본청이 좀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제까지 3년 연속 1위를 할 수가 있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방이 같이 통계를 내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 고맙게도, 우리 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군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시도 이제 보니까 결코 못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천안시도 타 지역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타 지역의 우선 구매율이, 법적인 우선 구매율이 1%임에도 불구하고 4%, 5%를 넘어가는 지자체가 꽤 있었어요.
  천안시 50만 인구에 대비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기준으로 천안시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벌여 왔었는데, 쭉 보니까 오히려 도 본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복지 중심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충청남도의 본청이 1%를 넘기지 못하는 현실이면, 그것도 타 시군 때문에 1위를 해 왔다라고 하면 조금 창피한 모습이 아닌가.
  특히나 개발공사가 0.06%로 가장 적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공사 현장의 안전용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청과 충남개발공사의 우선 구매율을 최소한, 저희는 천안시에 5%를 요구했는데 충청남도는 1%를 넘기는 건 기본으로 하고 최소한 타 지자체의 평균인 2%에 육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공사 또 우리 도 본청이 미흡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과를 내려면 대규모 공사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미스매치되고 우리는 총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1%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다음에는 수치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무리하면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 자생적이고 상생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지원을 하는 거고, 통합적인 장애인 복지의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실장님의 많은 관심과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두 번째 자료 요구했던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차량과 관련돼서는 행복e음 시스템이 점검 중인 것 같아요.
  시스템을 전환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최근 충청남도에서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 현장 실태 점검을 하신 적 있나요?
  원래는 장애인 단체나 노인복지·요양시설에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제가 수입 차량, 특히나 2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 자료를 요청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단체나 시설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대동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법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도록 인식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을 한 적이 없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점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상반기 때 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 발급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바는 없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마 주차장 현장에 나가가지고 기다렸다가 현장을 점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사전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점검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고급·외제 SUV 승용차를 등록시켜 놓고 운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폐업하거나 휴업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있는 차량들 또는 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서 회수하거나 무효 처리한 실적이 최근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점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장애인 등록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보조가 들어갈 텐데 공익 쪽의 목적상 맞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목적이 다했을 때는 차량을 반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있는 거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자료를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유추하기로는 충청남도에 기관명으로 2000∼4000대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두 대가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거의 20%에 가까워요.
  그중에 아까 외제 승용차 그리고 2000㏄ 이상의 고급 승용차의 빈도수가 37.4%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만만치 않게 그러한 차량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회수하거나 폐기하거나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예측 못 했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이지만,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는 다문화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이주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저출산복지실의 영역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약이 무효인 결과를 손에 든 저출산복지실에서 최소한 그에 대한 대안은 실에서 제출해야,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의 대안으로는 그야말로 다문화 정책이고 이주 외국인 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국가에서 법무부 위주의 정책 그거는 아마 여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외교부에서 비롯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마 외교부는 해당 국가와의,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또는 직업으로 인해서 잠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인 경우는 ‘직업을 갖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데리고 가라, 그러나 너희 국민으로 귀화는 안 된다, 너희 나라에 정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하는 외교상의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쪽에는 다문화와 외국인 정책에 이렇다 할 만한, 납득이 갈 만한, ‘아, 이것이야말로 저출산 해결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다문화와 외국인 이주를 가지고 충청남도의 산업 또는 농업 등에 필요한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충청도가 가장 살만한 곳이다, 우리를 위한 정책이 가장 잘되어 있고 2세들에 대한 교육도 가장 체계 있게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우리 충청도로 모일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 충청남도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의원으로서 우리 충청도만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저출산으로 인한 엄청난 근심에서 해결이 된다면 아마 타도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같이하며, 그것이 현재로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저출산에 지속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매달리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출산복지실에서 충청남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단편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과 도의 매칭 사업에서 대부분이 5 대 5의 매칭 사업인데, 노인복지 관련 사업만 3 대 7이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대부분이 3 대 7로…….
양경모 위원  노인복지 사업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니요,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3 대 7…….
양경모 위원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특별하게 도에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5 대 5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예를 들자면 저번에 -재작년 같은 경우지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물론 시군 협조를 받았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는 5 대 5로 시군과 협의했는데,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인 파트의 매칭 비율을 저는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도의원이 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있는가 알고 계시지요?
  전부 5 대 5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유독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만 3 대 7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천안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기능성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수용이 안 됐어요.
  이유는 도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은 전부 3 대 7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안시의 방침에 따라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기능 보강 사업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한 8건 정도 되는 게 전부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부서의 모든 사업은 5 대 5고 노인복지에 관한 사안만 3 대 7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것들은 3 대 7이고요, 물론 시군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긴급하다든지 중요 사항을 감안해서 도에서 예외적으로 5 대 5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경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3 대 7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에서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시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그래서 도의원들이나 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굳이 시에서 꼭 수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따로 여쭙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천안시에 있는 복지관을 다니다가 들은 사항인데요, 우리 도에서 복지관에 급량비를 월 5만 원 보조해 주고 있더라고요.
  급식비지요?
  사람들은 ‘급량비’라고 표현하던데 급식비입니까?
  사정도 있고 5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있겠으나 1인 월 급식비 보전이 5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조금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출산에 관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의 줄기를 따라서 다문화센터 이 정도가 몇 개 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 산하 기관도 그렇고 출연 기관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 가지 정책이 가미되고 정말로 외국인들에게 굉장한 호감도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적응하기 쉬운 정책을 담은 센터 같은 것이 우리 도에 별도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서산 이연희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살짝 졸릴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끝마쳐 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오셨나요?
  정병우 과장님이요.
    (○증인석에서  예.)
  여기 발언대에 잠깐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연희 위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이요, 지금 도 대비 예산 34.6%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
이연희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34%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맞는데, 9조 7941억 대비 34.6%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7.68%인 2600억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온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아까 오전에 시군 장애인복지관별 사업비 삭감 여부로 오셨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뵙고 왔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매년 지방보조금운영평가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열립니다.
  그런데 저희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비를 연간 2억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7년 전부터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2016년도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그때부터 했었는데 작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과장님 아니면 담당 과 직원분이 들어가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주로 담당 팀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 때 담당 팀장님은 어떠한 말씀이 있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삭감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심의위원이 질문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도민으로서 어떻게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을, 이 코로나 시국에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힘들게 버텨온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여러 층들이 계십니다만, 집 밖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은 재활 치료를 못 받아서 근육이 다 허물어가는 그런 상황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당연히 못 하지요, 사업을.
  어디 여기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사업만 못 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3년 동안 일몰된 사업 다 살펴봤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어느 분이 들어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살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 말이 틀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저희가 대응이 좀 약했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대응이 약했다는 것보다는 장애인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예산을 더 세워도 부족한 판에, 전체 시도 예산의 8%도 안 되는 장애인 관련된 예산입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연수로 세계 최초의 사회 공동 주거시설인 -푸거가가 500년 동안 88센트의 임대료를 받는- 곳을 갔습니다.
  88센트면 한국으로 1000원입니다, 과장님.
  500년 동안 국가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충남도에 개인이 아닌 도에서 이런 곳이 한 곳쯤은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은 살펴봤는데요, 예산 삭감한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오늘 지사님 면담이 일정 때문에 안 됐고요, 정책보좌관님하고 제가 참석해서 복지관장님하고 협회장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복원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20억도 아니고 2억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다 장애인들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이런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후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2670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도내 어린이집 운전자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2670페이지입니다.
  운전자 연령대를 20대부터 70대까지 봤습니다.
  지금 70대가 46명에 달하거든요.
  70세가 되면 적성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이연희 위원  3년입니다, 실장님.
  일반 분들은 10년에 한 번이고 65세가 지나면 5년입니다.
  70세가 지나면 3년입니다.
  자꾸 단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무래도 운전하다 보면 주의력 이런 게 떨어지니까…….
이연희 위원  ‘저출산’ 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잖아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세 넘는 고령, 70대면 75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70세가 넘는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아이들이 안전할까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요, 70세가 넘으면 판단력 이런 부분이 70%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건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이 전혀 없을까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거든요.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주의력이라든지 운동 신경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70대 이상 분들은 사십몇 분, 나머지 30대·40대는 200여 명이 넘는 건 사실인데…… 모르겠어요.
  그걸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70세 이상은 안 된다, 물론 개중에 또…….
이연희 위원  60대 이상부터 70대가 279명이에요, 실장님.
  그러면 딱 잘라서가 아니라 왜 어린이집에서 고령자 운전자를 쓸 수밖에 없는지 그거부터 들어가셔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러니까 임금 차이를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급여라든지 -아까 일자리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덜 받고도 내가 일하고 싶다 그런 취지가…… 제가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충분하게 하면 젊은 사람이 올 가능성도 있겠지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오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최대한 제 나름대로…….
이연희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그만큼 어떤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파트타임 문제를 바꾸든 어떠한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원장도 수업 시간에 어린이집 밖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비율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곧 뭐냐면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행감 끝난 다음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실 건지 담당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25쪽이요, 실장님.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균형 집행을 해 달라고 했고, 2020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진한 실국장이 거기 나와서 자치국장께서 확실하게 균형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출산복지실 자료를 금년도에 받아 보니까 총괄은 예산이 2500, 홍성은 5700, 1 대 2로 집행을 했고, 출산보육정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보건정책과, 또 감염병관리과는 1 대 5로 아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최고 심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감사 최말미에 왜 불균형 집행을 했는지 여기 나와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못 한 해명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지금 답변…….
방한일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 1049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현황 이것도 본 위원이 4년 내내 줄기차게…… 마이크 나옵니까?
  불이 안 들어오네.
  선이 빠졌나 보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마이크가 안 되는데.
방한일 위원  안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안 돼요.

(「다 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규  육성으로 하시지요.
방한일 위원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김응규  위원님들 마이크 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해서 10분간, 마이크 사정이 좋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049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늘 관심 가지고 4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우리 도내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지 외부 타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보여요.
  예를 들면 원자력이라든가 특수 분야, 우리 충남에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타 지역에서 모셔 오는 거는 이해가 가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역 인사로, 우리 충남 인사로 해야 된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데 여기 인사 중에 보면 타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위촉할 때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그 말씀을 할게요.
  4년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 관련 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인원도 많이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을 보면 꼴찌라는 거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이고, 이유 내지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유독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 충남이 처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어쨌든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빈곤율 자체를 소득으로만 평가한 게 있고 자산 이런 건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OECD 빈곤율, 한국이 상위에 있는데 미국도 빈곤율이 저희들처럼 높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다른 나라 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충청남도 앞으로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물론 다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곤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빈곤스럽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방한일 위원  예,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해서도 보면 1489억 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빈곤율, 어르신들 보면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 발전의 일등 공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노후에 어렵게 그늘지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부나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나 최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요, 복지 사각지대, 다 같은 맥락인데 최고의 복지는 아까 휴지 줍는 어르신들 관계도 그렇고, 휴지 주워가지고 금액이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몇천 원, 수입이 그렇다고 해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교통 위험의 사각지대에서 어르신들이 동작도 느리고 판단 능력 떨어지고,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참 비참합니다.
  이분들에게 작은 일자리라도 제공해가지고 노후에 비극적인 삶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실장님께서 그 부분 각별히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4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 해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업무 분야는 다양할 겁니다.
  사무도 있고 현업도 있고 어려운 일을, 특히 어르신 돌봄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열악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에 가까운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종사자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자투리 시간으로 해서 과장님들, 제가 아까 답변 좀 듣고 싶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정확히 과장님을 지목해 주시지요.
방한일 위원  먼저 출산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규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김홍집 출산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 본청이 홍성군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 홍성군 지역을 이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군 소재 영업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추진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저한테 쓴소리 듣습니다.
  예산군이 천 리 길이요, 만 리 길이요, 경계만 넘으면 예산 땅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의회가 어디 땅이에요?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산군 삽교읍입니다.
방한일 위원  도청 문예회관도 예산 땅입니다.
  천 리 길이, 만 리 길이 아니에요.
  과장님의 마인드 문제고 마음의 문제지 그렇게 답변하면…… 예?
  4년 전부터 그렇게 노래 노래 불렀는데도 지금까지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시정할 용의 있으세요?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시정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내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 이렇게 점잖게 얘기 않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김홍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홍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많이 와 달라고 안 해요.
  균형만 잡아 달라는 거지, 욕심 안 부립니다.
  내포 개발 불균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하면 좋은데, 너무 불균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취지에서 공직자들부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솔선해서 실천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실천해 주시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안 한 분은 저 하나인데, 제가 몇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저출산실의 집행률이 50% 이하 중에서도 제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12월에 집행할 것이고 아니면 삭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미집행 사유를 달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 더딘 사업들이 다음 예산에도 그대로 또 반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이 이로 인해서 -진짜 꼭 필요하고 급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뒤로 밀리고 어렵게 되고, 집행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기부양이나 기타 재정 투입 효과가 많이 반감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 연말이 가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 외에는 면밀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본예산 세울 적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페이지 3쪽에 보면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인데 신청자 부재로 지원 수당 미지급, 신청자가 왜 이렇게 없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위원장 김응규  아, 이게 여성가족관인가요?
  그러네요.
  실장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장내웃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8쪽에 보육 교직원의 보수교육이 있는데,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교육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교사를 활용해서 교육이나 돌봄이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일 경우에, 정부 미지원 시설일 경우에 어떻게 대체 교사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불가피하게 갑자기 아프다든지 일정이 있다든지 할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사십여 분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 대체 교사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복지부 변경 내시로 해서 연내 집행 계획인데, 복지부의 변경 내시가 어떤 내용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위원장 김응규  그러면 초등 돌봄 문제를 위해서 돌봄센터·키움센터, 그러니까 전국에 각 지역마다 많이 신설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민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충남에는 한 열 군데가 신설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출 서류가 상당히 많고 내용 또한 매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식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 고시 후 서류 제출 마감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없는데, 그러면 신청 서류나 기타 서식을 간소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충남도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정에 의한 양식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일단 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사실 정확하게 안 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식도 학교 돌봄 같은 거를 예로 들자면 애가 다른 일 때문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올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받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례 조사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책임 소재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분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서식도 기존에 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간소화할 수 있게 건의도 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8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고요, 9쪽에 보면 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치비 지원에는 집행률이 제로인데 9쪽에 보면 집행률이 40% 가까이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하고 기자재 구입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용률은 어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예, 과장님,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민간 어린이집 감사 현황과 개선점이 있는데, 감사 중에서 아이들 돌봄이나 기타 교육에 관련된 감사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공히 마찬가지로 충분히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1년에 2∼3회 감사를 하고, 정기감사 있고 수시감사 있고 특별감사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데 감사 준비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연 1회 정도로 감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정기감사·특별감사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제보에 의한 감사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일단 감사 횟수는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특별한 사안 그런 거 제외하고는 감사 횟수를 줄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무회계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린이 쪽의 회계 관리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장부 정리 이런 부분이 통일화가 안 돼서 통일성 있게 해서 누구라도 같은 시스템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일선 시군에 찾아가는 컨설팅 이런 것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도움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고, 정기 점검, 특별기획 점검, 수시 점검 또 평가 인증까지 하면 본연의 업무가 바뀌어요.
  본연의 업무는 못 하고 평가 인증을 잘 받아야 만이 그 원이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가 인증 받고도 결과 나오는 데 한 3∼4개월 걸려요.
  그래서 평가 인증도 최소화·간소화시키고 또 결과치도 바로바로 통보를 해 줘서 원 고유의 업무, 외적인 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222쪽에 도내 치매 환자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도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1.83%로 전국 10.33% 대비 높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치매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전국 대비 높은 원인은 무엇이며, 도의 치매 환자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을 간략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1.83입니다.
  거의 12% 육박하고 있고 전국은 10.33%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 더 높고요, 도내에 1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환자 관리라든지 조기 검진,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와 진료소 또 안심센터 분소, 1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분소가 또 28개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해서 35개 치매안심마을 이런 걸 하고 있고,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만, 경증 같은 경우도 내내 환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기 검진이라든지 쉼터 또 주간 보호소, 사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높은데 좀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수치를 낮추고 예방 차원에서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실장님, 담당 부서장한테 네덜란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시설 견학을 다녀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를 대부분 요양보호시설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느낌적으로 와요.
  여기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나온다.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팜, 농장을 이용해서 농장에 요양시설을 갖추고, 농업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치유를 해가지고 거기서 소일하고 농업 소득 올린 거를 필요에 의해 지출도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도 조례를 발의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요양보호시설을 할 수 있을까를 검토 중에 있으니 실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전국으로 이슈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충남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충남 내 사회복지시설은 8947개소가 있고 3만 1000명이 넘는데,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현장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회복지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기존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유능한 인재 유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말씀 주셨지만 보수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 또 생활시설 종사 경력에 따라서 3만 원 또 3년∼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구분해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는 정액급식비,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5만 원으로 시작해서 나가는 거고, 첫 단추를 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금액을 더 올린다든지 범위를 넓힌다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가가 없었어요.
  자녀돌봄휴가를 2일 이내로 일단은 시작해서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장기근속휴가도 없었어요.
  이런 것도 5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5일∼10일 정도 가실 수 있게 후생 쪽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에서 대체 인력이 나왔지만, 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서비스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조사 외에 공휴일, 주말 파견, 단기직 인력을 해서, 휴식 보장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도록 후생 측면에 하고 있고, 17명 채용해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도 국정 과제로 지금 다루고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부분들,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것 같은데, 국가도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까지 복지부 그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응규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첫 번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사항을 달아놨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한다, 이거는 직무 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전형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처우 개선을 해 줌으로써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충남만큼이라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또 그와 유사하게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안 온 거 질문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응규  먼저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  저 먼저 자료 요청 하나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응규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위원  충청남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천안에 있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별,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이용자·참가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름 포함해서고요, 확인할 것이 꼭 있어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름을 한 자만 가리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땡땡이 아니라 김땡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공과금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
김선태 위원  노인복지법 37조3항에 경로당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전기·통신 요금 이런 것들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혹시나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도 규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노인복지법 37조의3입니다.
  그다음에 1793페이지 병원선 관련해서 병원선 진료 방법에 보면 도서를 도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원산도 관련해서, 병원선이 원산도에 들어가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김선태 위원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가 봤지만 그분들도 병원선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 때문에, 병원선이 안 들어오면 그거로 인해서 잃어버릴지도 모를 혜택 때문에 걱정을 하시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선을 운영하는 운영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부합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지금 제가 정확한 근거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언뜻 들은…… 육지가 되더라도 이게 몇 년간은 아마 유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인가요, 육지화가 돼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케어를 해 주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완전히 육지성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조금…… 규정도 그렇고요.
김선태 위원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거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별도로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규정에 맞게끔, 복지도 중요하고 혜택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규정에 어긋나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걸 찾아드리더라도 규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천안의료원 내부 제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징계를 내리는 걸로 끝난 건가요, 완전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정확한 사항은 우리 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입니다.
김선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징계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천안의료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징계위원회는 자기 스스로의 근거와 판단으로 내린 거예요?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제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부 위법성이 있어서 그 위법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 처분을 하시라…….
김선태 위원  위법성이라는 것은 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는 거지요.
김선태 위원  그 위법성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와 관련돼서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서장이 우리 부서에 여러 가지 기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동향 보고라고 할 수도 있고 팩트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또 바로 인사 개입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개 모집하는 절차상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특정 -계약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의 호불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외부 인사 면접 위원들한테 전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인사 관련했든 뭐와 관련했든 어떤 사실관계·의견 이런 걸 전달했을 때 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구속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러니까 공기관 인사·임용 관련해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거기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응모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나온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그렇지만 위원회에 관여할 수 없다든가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건 아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러니까 그것을 개진하게끔 한 과정이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천안의료원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서는 서두에 조사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쪽으로 내려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징계 의견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 통보를 해 준 거지요.
김선태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도 내용을 깊이 잘 알 수는 없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관계된 일들,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언로, 순기능이 잘 안 될 것 같다.
  나름대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 부서장도 자기 부서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상급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아무것도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위의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전달할 거냐, 인사위원회에 가서 말을 할 거냐, 그거는 다음 단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A라는 사람이 교사했다는 이런 느낌, 그거를 가서 진술하게 했다라는 느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김선태 위원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아니,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김선태 위원  그 사람이 하게 했다, 좀 아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감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 제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사 청구한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 이거는 공익 제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처분 주체가 아니고 천안의료원이 공기관이고 신분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김선태 위원  다시 반복되지만, 도에서 의견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이지요, 의견을 준 게 아니고.
김선태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조사 결과 위법이 있다라고 통보해 준 겁니다.
김선태 위원  위법이니까 이렇게 조치하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위법이 있는 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 신고냐 아니냐 내부…… 여러 가지 법률적 요건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걸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은 없는데 상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에게 또 다른 오해가 생기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게 해야 되고 확인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여튼 법률이라든가 모든 게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잖아요.
  징계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만 했을 때도 징계를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꼭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의견을 했어야 줄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말 정도 한 것만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상급자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전달한 것만 가지고 그게 바로 개입했다고 보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어찌 됐든 사안이 갑질 신고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고 권익위원회에 신고 절차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그 상대는 진정 민원처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잘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감사 청구까지 낸 상태여서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감사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당사자가 여러 명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이의라든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이것을 구제받으려면 노동위원회로 제소를 해야 되겠지요.
김선태 위원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은 1차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하여튼 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맞냐 틀리냐 그런 거보다도 분명히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들어보니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내부의 정보가 됐든 의견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막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실장님이 잘 살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예,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고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도 할 수가 있고 감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3년간 장애인복지과 시군 사업 예산이요.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혹시?
  장애인과 담당…….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내일까지 가능할 거 같아요.
이연희 위원  가능하지요?
  내일까지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 나서 근 4시간 30분 만에 마이크 처음 잡아 보네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시군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비를 왜 삭감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실장님으로부터 추경에 그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이철수 위원  그거는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그리고 또 제가 7월에 도의원으로 도에 올라오면서 참전유공자 월 3만 원, 미망인 2만 원 그거를 2023년도부터는 한 5만 원 정도로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실장님 통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참전유공자라 하면 월남 참전유공자도 해당이 됩니까, 6·25 참전유공자만 해당이 됩니까?

(「베트남, 가능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베트남까지 가능하나요, 월남?
  그렇게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그렇지요, 지금 1만 9000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철수 위원  그 데이터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있어요.
이철수 위원  뒤를 보게 되면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해가지고 장애인 연금이 월 4만 원에서 38만 원 나가고, 장애인수당이 월 2 내지 4만 원 나가고, 장애아동수당이 월 3 내지 22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월 38만 원 나가는 분은 어떤 상태일 때 나가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는데요, 심한 장애로 가시는 분들이 최고로 갔었을 때 그 정도 받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기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직원 설명)

  딱 잘라서 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하고 또 재산 외 소득 합산액을 다 구분해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수당도 그런 기준을 둬가지고 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요.
  장애인 연금은 그렇게 구분을 다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충남의 등급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장애수당 시군별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아동수당까지요.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하는 이유도 있었고, 충청남도에서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전명예수당 이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월 5만 원 올렸을 경우 그리고 미망인 월 1만 원 더 해가지고 3만 원 올렸을 경우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 건가, 그것 좀 한번…… 유공자 예우 이게 어느 과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철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그것 좀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예우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의 사업 중에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집행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게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급·신청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난치병은 기존에 쭉 해 왔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해 왔던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집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집행액이 결코 크지 않아요.
  1000만 원이 넘지도 않고 전체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남도에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도 복지재단이라든지 기관에서 또는 기업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들 난치병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발굴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충청남도가 대상자의 폭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신청 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자들이 많지 않고 집행을 못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한 기간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소위 얘기해서 제한 조건이라든지 기간 제한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물론 기존에 한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것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기존은 기존대로 최대한 잘 파악하고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대상자를 발굴해 보면 충분하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과의 중복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제한한다거나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빠진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모든 장애인 환우들에게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 현황과 관련돼가지고 출산보육정책과 소관의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처리 현황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이 된 건가요?
  1391에 접수된 현황인가요, 아니면 112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된 현황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따로 어디로 핫라인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통로로 건수를 다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인 위원  혹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시스템 자체는 있어요.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112로도 들어옵니다, 경찰에서도 오고요.
  우리가 다 취합해서 같이 현장 출동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통로는 다양하지만, 시군에 관련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통로는 다양하지만 결국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안에는 통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인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마다 보니까 미처리 신고 사항은 있는데 처리 현황에서 빠지는 미처리 사항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377건 정도, 16.3%가 미처리되다가 이게 다 완결된 건 아니지만, ’22년도에는 약 45%까지 처리가 안 되고 미처리로 빠지는데, 혹시 미처리가 증가하는 사유라든지 미처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완전히 판정이 되느냐, 아니면 학대까지는 아니고 이런 부분이 걸러지는데요, 사실 10건이 들어오면 한 80%는 보통 학대로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2건은 학대 수준이 아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다 학대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대 판정을 받는 게 한 78%∼80%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도 2684건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한 80% 정도, 2100건 정도가 학대로 판정이 됐지요.
정병인 위원  2020년도나 ’21년도 이전에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80% 정도가 처리됐는데, ’22년도에 들어와서는 거의 45%가 미처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 시스템상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아동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누락이 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해마다 미처리는 됐지만 유사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왔던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중복 신고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되는 시스템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공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을 해 왔지만 시군에도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바라보는 감수성 훈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처리가 잘되고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신고 접수나 상담 대상 아동이 과거에 미처리되는 케이스에서 반복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미처리와 관련돼가지고 미처리가 증가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인지적 기준들이 또 법적 기준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행정의 민감도가 못 쫓아갔을 때 처리보다는 미처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 상당한 위협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됐잖아요.
  의무 사항으로 됐는데, 특히 신고 의무자의 절대다수가 결국은 아동복지를 전담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도 신고 전담 의무자세요.
  그런데 다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설문 조사에서 이분들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면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라는 게 84%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신분 노출 그리고 위협의 개연성,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신고를 못 한 신고 의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 없이 이분들의 의무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분 보호라든지 신변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경찰과 같이 협업하고 또 협조 요청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5분만,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치매 통합 서비스 관련돼서요, 치매 환자 등록이 3만 6213명, 이게 누계일 텐데요, 등록 기준은 뭔가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등록이 된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이거는 구분해서 될 것 같습니다.
  한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최종 판정을 해요.
  그 전에 치매 설문이라든지 문답표에 따라서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치매 환자가 판정이 되고, 또 예방 차원에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하고 확진된, 확진이라기보다는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분들은 경증이 됐든 중증이 됐든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아니고 그거를 포함해서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전체를 등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문이라든지 보호자의 인적 사항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43만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중에 복지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10%가 치매로 의심된다라고 보여지고 -대략적인 평균이요- 충청남도가 12%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4만 7000몇 명 되는 것 같던데, 그중에 3만 5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을 케어는 하지만 케어 외 시간에 길을 잃고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가끔 안전 문자가 뜨던데 전국적으로는 1년에 거의 1만 건이 넘거든요.
  우리 충청남도도 길을 잃고 실종되는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제가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증가하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심마을 관련되어가지고 스마트한 시스템 관리를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종 가능성이 있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치매 실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SK와 같이 최근에 실종 방지 팔찌라든지 목걸이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지자체에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그런 자료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큰 틀에서 치매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16개 치매안심센터 또 안심마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와 경찰청, 배회를 하시는,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배회 감지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인식표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갑자기 치매가 발생돼서 밖에서 집도 못 찾아가고 할 때 경찰청과 연계해서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충청남도에서도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정병인 위원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여쭤봤고요, 복지부에서 계속 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 안심존을 벗어나거나 기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상행동, 기존에 해 왔던 범위 내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벨을 울리거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안심존을 벗어났을 때 CCTV가 있는 도시통합센터의 이벤트로 뜨게 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합하지 못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래서 추후에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잘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 관련 법령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는 한 4000여 개라고 그래요.
  그 목록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많은 법령, 공무원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아무리 고시 출신 할아버지라도 4000개 법령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목록 저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알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규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한 말씀 아니라 사무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잠깐, 1분만 시간 주세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혹시 경계선 장애라고 들어봤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들어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 그런 거 충청남도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경계선 장애인들이 자꾸 조례 제정해서 본인들이 뭔가 혜택을 보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계선 장애도 장애인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경계선 장애인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IQ가 70∼99 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 있으면 준비해 주십사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예, 일단은 법령하고 조례는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경계선 장애는 IQ로 보면 그렇고 장애인이라고 확실히 판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장애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IQ로 보면 70∼99 사이는 아닌 거 같고 한 80 정도 밑으로 보는데,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선 장애’ 용어도 있듯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병우 장애인복지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증인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규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저출산보건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6시간 이상을 논의했습니다.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김석필 실장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계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또 지적 사항도 있으셨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충남도 복지 파트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성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규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