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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사업소

일  시  2022년11월10일(목)  10시30분

장  소  종합건설사업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종합건설사업소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의 사업계획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합건설사업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힘든 여건 속에서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에 힘써주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소장 최동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동석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는 도로, 하천,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설계해서 공사까지 추진하는 사업 부서로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건설공사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충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환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원종성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공주지소장입니다.
  박중호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 관련 처리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기본 현황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행정관리, 도로건설, 공공건축, 하천개발과 등 4개 과와 공주·홍성 2개 지소로 총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 인사 발령에 따라 정원은 114명, 현원은 111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도로 보수원 58명, 과적 단속 요원 16명, 사무 보조 4명 등 공무직 7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2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총 141억 13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12억 4400만 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는 주로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에 693억 3200만 원, 공공 건축 사업에 415억 1400만 원, 하천 정비 사업에 521억 4000만 원, 도로 유지 관리에 888억 9800만 원으로 현재 3134억 7600만 원의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이용자 중심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 및 관리감독으로 고품질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도로 건설 분야로 공주시에 동해-부곡 간 지방도 설계 용역 등 17건을 발주하여 434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 건축 분야로 태안군에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 설계 용역 등 25건을 발주하여 2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 지역 개발 분야로 연산천, 도곡천 등 총 6건을 준공하는 등 4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 보수 분야는 총 232개 지구 중에서 135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97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4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의견 수렴 기회 축소와 각종 민원으로 인한 협의 보상 지연 및 행정절차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와 관리감독으로 향후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선제적 사전 협의 절차 이행 및 합의안 도출로 발주시기 조정 및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는 지역 제한입찰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관급자재는 지역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및 경쟁 구매 시에는 지역 가점을 최대치로 부여한 결과 2022년 신규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가 100%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최대 80%의 선금 지급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도급 질서 확립 및 체불임금 방지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 및 지급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성장과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사무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 번째, 지역 주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을 목표로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도로 건설 사업은 총 38개 지구로 693억 3200만 원이며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9월 30일 자 기준 434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 중심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네 번째, 무사고 실현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해빙기 여름철 수해 및 폭염 등 취약 시기 공사 현장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상주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 순찰을 실시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동절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없는 건설 현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건설공사 관계자·감독자 역량 강화 및 소통 강화입니다.
  공사 현장 관리단장 및 소장 등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교육 및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공사 공급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문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건설공사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로 공사 관계자, 감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섯 번째, 적극 행정으로 신뢰받는 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도로·하천 전체 보상 계획은 도로가 27개 지구, 하천이 21개 지구로 전체 48개 지구에 5662건 458억 5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보상 실적으로는 전체 4818건에 410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분기 내에 844건, 47억 7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상 추진 시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및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제를 적극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 반영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사업 지구별 평균 3∼4회 정도 직접 사업 현장을 찾아 보상 협의를 하는 등 도민 불편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 실무 매뉴얼을 정비하여 전문 교육에 참여하는 등 보상 인력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효율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충남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2년 건축사업은 총 25건, 415억 14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디자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지식동아리를 운영하여 건설공사 품질 관리 및 탄소중립 목조건축물의 이해 등 공사 담당자의 전문 업무 능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 공모를 통해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건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여덟 번째, 정확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안전한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성토용 흙, 아스콘, 콘크리트 등 총 20개 분야 108개 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기준 150건, 843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8800만 원의 수수료를 세입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품질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22개소, 2분기에는 28개소의 공사 현장을 점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전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한 사업 현장 관리를 점검한 결과 3분기에는 총 24개소 현장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품질안전관리단을 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품질 및 안전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홉 번째, 자연과 어우러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견실한 지방하천 정비 및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2022년에는 총 33개 지구 52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산천, 석남천 등 2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도곡천 등 4개 지구는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병천천 등 27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아산 지역의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하천이 범람하여 피해가 발생한 금곡천, 약봉천, 온양천 등 3개 지구에 53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은 금곡천이 60%, 약봉천이 18%, 온양천이 37%로 재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실한 지방하천 조성을 위해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하여 추가 피해방지 및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열 번째,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태안기업도시와 서산웰빙특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80억 2300만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72%이며 주기적으로 공정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로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산업활동에 따른 경제 활력화를 이끌고 산업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중에는 적격심사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열두 번째 도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2022년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는 총 232개 지구 1059억 59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61건 중에서 서원지구 등 34건 3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KTX공주역 진입 선형 개량 사업 등 27건 343억 20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171건 중에서는 공주지구 포장도 유지 보수 등 101건 206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준공하였으며 해안도로 인도 개설 공사 등 70건 476억 24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에서 16일 사이 여름 집중호우로 부여·청양 지역의 국도 29호선 및 지방도 723호선 등 사면 및 포장 유실 피해에 대하여 응급 복구는 완료하였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재해 대책으로 제설 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제설 장비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겨울철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열세 번째,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주요 과적 근원지 및 위험 교량 등을 불시에 이동 단속하고 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 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동검문소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7개소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중 4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체납액 징수 활동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를 실시하고 고지서를 수시 발행,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근절을 위해 과적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사항, 312쪽 참고 사항, 314쪽 사업별 추진 내역은 일몰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   천안시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2794페이지 보시면요,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이거든요.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2794페이지,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신한철 위원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 자료 관련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지 아시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저희 안건소에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운행 제한 위반 단속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도로 파손,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포트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단속 업무를 종건소에서는 지소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운행 제한 차량 점검 및 단속 활동 보내준 자료를 보면 적발이 1526건, 계도가 3만 7351건입니다, 지난 4년간.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신한철 위원   적발 건과 계도 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적발의 경우에는 적발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최고 많게는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지금 계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 현장에서 과적 운행을 근절하자는 홍보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차량한테 계속 배포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계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계도는 일반적인 모든 차량에 다 진행하시는 거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검차를 하면서 그 검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별도로 검차를 안 하면서 계도 활동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막도 가져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관 기관, 경찰서, 시군, 국토관리사무소 이런 데랑 합동으로 가서 계도 활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과태료를 부여한다는 얘기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보면 2795페이지는 일반단속일 거고 2796페이지는 합동단속을 보여주는데 일반단속과 합동단속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이점이 있다던가, 두 단속 사이에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일반적인 단속은 양 지소에서 단속팀이 나가서 저희들끼리 단속을 하는 거고요, 합동단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 국토관리, 경찰서 그리고 시군 이렇게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높이고 홍보 효과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합동단속 자체도 두 지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뭔가 다른 홍보 효과나 그런 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지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찰서나 유관 기관이 같이 갔을 때는 운전자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철 위원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8432만 2000원인데 이게 1억에 가까운 돈이잖습니까?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미수납은 저희들이, 사실 일반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수납이 체납되는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유형이 대부분 화물 운전자들이잖아요.
  화물 운전자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이 많습니다.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바로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도 있고 생계유지 때문에 미루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 판단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미수납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한철 위원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납부하는 건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신한철 위원   그것 좀 잘 시행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다 징수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과태료 내는 처벌보다 그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니까 자꾸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단속을 하시고 징수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저희들도 징수팀에서 징수를 하면서 사실 세정과나 이런 데 가서 징수에 대한 노하우랄까 이런 협조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징수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하는 근무자가 벌금에 대한 과태료도 보내고 그거에 대한 징수도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별도로 하는 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충남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9위인데요, 사망자 수는 전국 2위입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단순 사고보다는 대형 사고가 많다는 건데 이게 아마 이런 위반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도 클 겁니다.
  과적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사고로 많이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위반 차량 단속을 종건소 지도단속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신한철 위원   여기 단속팀은 현재 몇 명이고 직원 업무분장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양 지소가 지소당 8명씩 해서 16명, 그러니까 8명이 지소에 있는데 8명 중 4명이 1개조로 해가지고 2팀, 그러니까 양 지소에 2팀씩 해서 전체적으로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여기 단속팀 하시는 분들은 낮은 직급이신가요, 아니면 권한이 좀 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공무직이고 팀장은 일반직 6급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팀이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단속팀 관리도 해 주시고 단속팀도 좀 동기 부여가 돼서 이런 것에서도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안건소에서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질의를 하신 거고 많은 위원분들이 관심 갖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도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람들이 느낄 때 내가 내는 과태료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고 느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저는 요구자료를 보면 3151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 장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주지소는 차량 장비가 총 120대, 홍성지소는 110대의 도로 보수 장비가 있습니다.
  맞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이 중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가 몇 대 정도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은 현재 78대로 한 33.6% 정도 되고요, 지소별로 하면 공주지소가 38대, 홍성지소가 4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지금 초과되는 게 내용연수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운행 차량들 ㎞ 수도 같이 관련돼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기준은 내용연수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용국 위원   원래 기준이 내용연수만 돼 있는 겁니까, ㎞ 수도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내용연수 기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연수로만, 기간이 7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난 차들만 폐차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 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용국 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연수하고 ㎞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 주행하지 않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특수 차량 그런 것들은 ㎞ 수가 관계없는지 몰라도 주행 가능한 차량들, 중형, 소형, 대형 화물 차량들 이런 것은 ㎞ 수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잘 확인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차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과 연수가 5년, 8년, 7년, 17년 이런 차들은 왜 교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좀 전에 지금 내용연수 초과되는 게 장비 중에서 한 33%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장비 교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비가, 아까 보신 대로 한 230대 정도 되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계속 -다가오니까- 늘어나고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14대를 한 4억 8000 정도 들여가지고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 2023년에도 11대, 한 5억 8000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짜 어이없는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아스팔트 커터기, 3152페이지요, ’90년도에 280만 원 주고 산 커터기가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보유한다는 장비 목록으로 갖고 오시면,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겁니까?
  3152페이지, 아니 자료를 보시면 ’90년도에 280만 원 주고 산 장비가, 지금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런 자료를 놔주시면…… 이게 사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현재 지소에서 사용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용국 위원   어디 지소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홍성지소에서 지금…….
이용국 위원   이게 사용 가능하다고요?
  아스팔트 커터기가 밀고 돌아가면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스팔트 커터기가?
  이게 지금 유지 보수 부품이 나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날만 교체해서 쓰면 되니까, 엔진은 저희들이 좀 고치고 커터기 날 있잖아요, 날을 새 걸로 교체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계는 23년이 지났는데 날을 교체하면 활용이 가능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용국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이용국 위원   280만 원짜리 ’90년도에 사신 게, 이게 지금 23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된다고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내용연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교체 시기를…….
이용국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 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23년이라는 얘기예요, 23년.
  이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거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물차들을 보면 2023년도부터 4등급 배기가스 제한 차량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화물차들 지금 제가 볼 때 2009년, ’08년 이런 차들은 해당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검토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도 장비를 교체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정책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일반 시민, 도민들은 지금 다 DPF 장착하게 하고 진출입을 막고 있는데 관공서 장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거 장비 도입할 때 확인해야 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비를 세세하게 보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보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3151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경형승용 차량 넘버 -불러드릴게요- 19라에 3239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는 우리가 2009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5년이 넘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이건 차가 모닝이에요.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맞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이용국 위원   맞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모닝인데 2011년도에 소유권이 한번 변경됐습니다.
  분명히 차량 구입을 할 때 우리 소관으로 구입을 했을 건데 ’11년도에 소유권 명의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차량 구입을 할 때 어떤 명의로 돼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이용국 위원   이 장비들 구입하실 때 등록증에 차량 소유주 명의 누구로 나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양 지소장님들입니다.
이용국 위원   지소장이요?
  공주지소장, 홍성지소장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그러면 지소장이 바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소장이 법인이니까 지소장 법인으로 되는 겁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소유주에 공주지소장으로만 나오겠네요, 누구 이름 안 나오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이게 명의가 바뀌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소유권 변경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용국 위원   확인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둘 해보다 보니까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넘버 불러드렸으니까,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없습니다.
  혹시 이게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쓰다가,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승용차를 쓰다가 이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에다 공지를 해가지고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필요한 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소유권 변경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 갔다가 다시 또…….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거는 확인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15톤 덤프 52대, 굴삭기 9대, 로더 2대 등으로 제설 장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지자체 다 포함된 장비인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몇 쪽?
이용국 위원   307페이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이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겨울철에는 임차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임차 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면 덤프 같은 경우는 임차 장비고 굴삭기는 저희 보유 장비겠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굴삭기도 임차 장비가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임차 장비 있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로더는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로더는 임차 장비 없습니다.
이용국 위원   임차 장비 없고 저희 장비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로더가 지금 보면 -똑같이 3151페이지에- 8년 지난 게 있고 ’19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구입하신 거는 장비가 좀 작아요, 그리고 ’07년도에 구입한 건 좀 큽니다.
  차륜형 로더라고 해서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8년이나 지난 장비입니다.
  겨울철 제설 장비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살포하기 위해서 덤프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것도 빽호(backhoe)가 짐을 실어줘야 되니까…….
이용국 위원   살수차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를 장착한 거는 눈이 적당히 왔을 때 돌려가지고 뿌려서 눈을 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그리고 굴삭기하고 로더가 필요한 거는, 갑자기 폭설이에요.
  갑자기 폭설일 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러니까 태풍도 그렇고 -힌남노- 폭우도 그렇고 자연 재난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장비를 제대로 구색을 갖춰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래된 장비가 있는 것도 그런데 새로 구입한 장비는 오래된 것보다 -운영할 수 있는 게- 더 작은 장비고,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이런 장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사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바꾸실 거 있으면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제설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설이나 폭설 때 대비해서까지 장비를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장비 예산이 이번 연도에 얼마예요, 4억 8000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까 교체요, 그거요.
이용국 위원   지금 로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보세요.
  그 장비가 다 있지만, 엄청 비싼 장비도 있지만 적은 비용으로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8년이나 지났다니까요, 장비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폭설이 내렸는데 임차 장비 아니고 우리 장비를 그대로 운영한다는데 만일 장비 안 돼서 서면 어떻게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제설 대책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장비 임차가 더 필요하면 임차를 더 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소장님!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2년마다 업무가 바뀌든지 3년마다 바뀔 수는 있지만 모든 조직,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고정 자산에 대한 상황 파악은 기본이에요, 감사 이전에.
  물론 업무가 바뀌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실 정도 되면 고정자산, 유형자산에 대한 내역을 뽑고 감가상각 지나서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기본이에요, 모든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고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23년 정도 썼으면, 물론 아껴서 쓰고 수리해서 쓰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쓰고 있는 구성원들의 안전 문제를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이용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검토하셔서, 아까 차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13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설 대비 계획 및 업무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국지성 폭설의 피해 대책 예방,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시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갑자기 폭설이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의 폭설 대비한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설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 눈이 오면 단계별로 근무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1단계 준비 체계, 2단계 경계 체계, 4단계 종료까지 눈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눈이 왔을 때 해야 될 것이 매뉴얼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있는데 매뉴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폭설이 많이 내렸다, 내렸을 때 매뉴얼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 준비로 눈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결빙 취약 구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응달이라든지 예를 들면 급경사지 같은 데에 대해서는 우선 거기다 모래주머니를 비치한다든지 순찰을 강화하고요, 또 결빙 취약 시간, 밤늦은 시간, 23시∼새벽 6시까지는 노면 살얼음이 형성됐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미리 사전 살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실제 눈이 왔을 때, 강설이 됐을 때는 대부분 경계 체제라고 해서 1단계를 포함해서 시군에서 강설 초기에는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같이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상에, 서해고속도로가 폭설에 의해서 모든 차량이 올스톱 됐다, 차는 여기서 서울까지 정차돼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봐도 흔히 폭설이 많이 내려서 차가, 자가용 플러스 화물차가 전부 도로에서 24시간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완식 위원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이미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동네 어디 모래주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됐다,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로공사에서 제설 대책에 대한 매뉴얼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서해고속도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이완식 위원   제 얘기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든 거고- 어떤 도로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참 답답한 게 우리 소장님이시라면 그런 정도는 그냥 즉시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눈이 와서 차가 다 정차하고 있어, 있는데 -24시간-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 떨어지기 전에 기름 보급해 주는 부대도 있어야 되고 또 생리 현상 문제도 있고 추워가지고 동사 나는 일도 있고 음식 문제도 있고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차가 진입도 할 수 없고 어떤 차, 119 차도 갈 수 없고 꼼짝달싹 못 하는 그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렇다라면, 그렇게까지 마인드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시라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를 들어 도로가 두절될 정도로 폭설이 왔다 그러면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내포에서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훈련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쪽에다 어떻게 쓸 건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협의해서…….
이완식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비행기가 어디서부터 뜨는지 아세요?
  어디서부터 뜹니까?
  비행기 어디서부터 떠요, 처음 뜰 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이완식 위원   종이 위에서 뜹니다.
  서류에서 뜨라는 지시가 있어야 뜨죠?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장비 그냥 투입하고 대충 포클레인 갖다 넣고 그럽니까?
  평소에 매뉴얼이 잘 짜여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 부대가 뜨고 저 부대가 뜨고 한다라는 매뉴얼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런 게 전무하다면 다른 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있으면 곧 닥칠 일이야 이제, 겨울철 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생각이 해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오신 겁니까?
  그거 매뉴얼 잘 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1356페이지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가동 문제가 있는데 총 12개네요, 장소가?
  충청남도에 이게 12개밖에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12개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것은 하나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설치 비용요?
이완식 위원   예, 이거 설치해 놓으려면, 도로변에.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500m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완식 위원   500m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그런 장소도 있지 않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전체적인 리스트 뽑은 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금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일단 리스트, 어디는 급하고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이완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즉시즉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뒤져본다고 나와요, 원래 없는 거, 생각을 안 해놓은 거?
  본래 현장 조사, 충청남도의 어디는 위험지소, 여기는 언덕이 있어서 분사 장치가 꼭 필요한 구간이다, 그러나 지금…… 이거 12개면 12억인데, 1억씩이라면 12억이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완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자금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계속 도청하고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런 데가 몇 곳이나 돼요, 그렇다라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제가 숫자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이완식 위원   숫자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디…… 뒤에 거기 과장님들, 리스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 있던 거 계속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그냥 놔둘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설해 취약 구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나 응달 지역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73개소 정도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식 위원   예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있어요?
  당진에는 이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당진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진에는 위험한 곳이 하나도 없네요?
  당진 인터체인지(IC) 코너 램프 돌고 이차도로 돌고 하는데 그런 데 위험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당진은 아주 도로망이 잘 되어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올해 송산산단에 1개 지구 계획이 있답니다, 송산 산단지구.
이완식 위원   “있답니다”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평소에 회의 주관도 않습니까?
  회의 주관 하시면 그쪽 업무, 그쪽 업무 하면 그냥 평소에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참 너무 하신 게 아닌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619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기지시-한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식 위원   예,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기지시 -한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약 7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올해 2022년까지 하면 한 170억 정도 보상비가 확보됩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70억하고 100 얼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올해까지 하면 170억 정도 확보됩니다.
이완식 위원   170억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완식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직 감정은 안 했는데 한 800억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800억이라고 보면 170억 됐으면 이거 토지 보상비만 10년 걸리고 공사 다 끝나려면 한 100년은 걸리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하신다는 게, 지금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총 650억 확보되었어요, 토지 보상비가.
  추가 경정 때 100 얼마 좀 더 해서 그냥 완료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는데 650억이 확보됐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올해 추경에 저희들 지방도 예산이 240억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에 대해서도……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대체?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용역회사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완식 위원   설계하는 거 검토 안 해요?
  지방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어떻게, 시군 문제지만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공사 완료되면 다시 해야 되고, 이거 뭐 검토를 하는 건지, 매뉴얼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계 그걸 따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것은 책을 보든 안 보든 매스컴을 통하든 회의를 거쳐서 누구한테 들었든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 질문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절기 제설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직접 질문에 들어가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제설 자재 확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제설 자재는 최근 3년간 사용한 걸 평균해서 그거보다 한 12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일기예보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 통계 속에서 확보가 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소장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보다 120%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기후에 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친환경 제설제를 2020년도에 517톤 사용했는데 2021년도에는 189톤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자고 정책적으로도 충남도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2022년도 구입 예정도 208톤인데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517톤을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연도보다 배 이상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때는 왜 517톤을 사용하시고 ’21년, ’22년도에는 189, 208톤.
  염화칼슘을 줄여나갔으면 친환경 제설제를 더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는 대부분…….
조철기 위원   제설제예요, 친환경 제설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제설제로 쓰는 소금이나 염화칼슘보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서 사용을 하는데 아마 사용량이 많고 적은 것은 그때 당시에 폭설이나 눈이 많이 오면 좀 더 사용하고 눈이 덜 왔으면 덜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조철기 위원   소장님,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소금도 제설량이 적었다고 하면 적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부의 권장 사항,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권장이 없으면 말고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그때그때 행정으로 옮기는 이런 사례를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우리 정책 방향이 잡혔으면 충남도나 국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들, 가로수가 죽고 여러 상황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잖아요.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활용 방안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서 2022년 올해 1월 11일 날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사실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도에 건설 중인 동절기에 대한 공사, 그 이후에 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의 점검은요, 현장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폭염이나 동절기 때는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여기 자료에 22개소 현장 중 7개소 현장에서 36건 지적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건설 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점검하는 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서 추진하는 현장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기타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한 건 없습니다.
조철기 위원   여기 자료에 낸 충남도립요양원 같은 경우 여기서 발주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 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도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건축 의뢰가 오면 그걸 저희들이 설계해서 공사까지 해서 준공이 되면…….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공사, ’22년 1월 11일아 공사 시작일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기능 보강 공사라고 해서 기존의 건물이 있고요, 거기에다 일부…….
조철기 위원   아니,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이런 사고가 난 그날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9년부터…… ’19년이 아니에요, ’17년 자료도 있네요.
  보면 12월 공사, 1월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
  물론 겨울철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 시작일은 동절기에서 1월 달은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은 일반적으로는 12월, 1월, 2월까지는…….
조철기 위원   2월까지 동절기 공사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대부분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되 그때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공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대공사나 이런 공사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사업소에서 진행 중인 동절기 공사 중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자료를 제가 파악…….
조철기 위원   ’20년도, ’21년도, ’22년도 3년치 총 공사 중지한 것.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동절기 공사 중지한 게 ’20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43건 중에서 9건 공사 중지가 있었고요, ’21년도는 마찬가지로 12월부터 2월 달까지 38건 중에서 10건의 중지가 있었고 그리고 ’22년도는 12월부터 2월까지 29건 중에서 8건 중지가 있었습니다.
조철기 위원   29건 중에서 8건, 동절기 공사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22년도 1월 11일 1건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몇 건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충남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공사 1건 -동절기 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중지 명령 내린 건수가 그렇게 많으면 자료 부실인지, 본 위원의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공사가 1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혹시 요구자료 1767쪽 말씀하시나요?
조철기 위원   1775쪽의 충남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공사, ’22년 1월.
  지금 말씀하신 건 동절기 공사 중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공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전체 공사 중에서 중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저는 동절기 공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러니까 이 동절기 공사 중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는 동절기 공사가 1건으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조철기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자료에는 동절기 공사 1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 부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다음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유에 소재지를 보면 서울 영등포가 다수 있어요.
  경기 김포, 경기 남양주, 대전 서구.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서울 영등포로 주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2000만 원 미만짜리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저희들은 지역 업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내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근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구매를 하고요.
조철기 위원   아스콘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스콘은 조합 저기라서 소재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스콘 조합으로 가는 거라…….
조철기 위원   제일트레이딩 이게 조합이에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일반 아스콘이 아니라요.
조철기 위원   수경 아스콘인데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조철기 위원   우리 지역에 없으면 ’20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20년도에는 없어요.
  ’21년도부터 서울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제가 확인을 못 했나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179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요.
조철기 위원   1796쪽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조철기 위원   그거는 제가, 두 번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 충남 지역에 없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대부분 충남 지역에 있는 건 저희들이…….
조철기 위원   제설제, 소금, 제일트레이딩 영등포, 우리 지역에 없어요?
  제설제, 소금, 대전 서구 성산실업, 수의계약 사유 2000만 원 이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타지역에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대전 서구에서 구입한 소금,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다 구입을 하고요, 아까 소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당시 소금이 폭설 때문에 구입이 어려워서 일부 아마 거기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소금을 여기에서 이월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년도에 450톤이 이월됐고요, ’21년도에 849톤이 이월됐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
조철기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행감장인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월하지 말고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장님, 지금 이런 답변으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들!
  감사 중지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좀 미진된 부분이니까 답변을 우선 제대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고 차후에 더 확인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아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왜 소금을 도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구입했느냐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월이 생겼는데 왜 또 타지에서 소금을 구입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1년도 상반기, 1월 달이 그때 폭설이 주기적으로 계속 많이 났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울 같은 데는 장비를 300∼400대 동원했는데도 눈을 못 치워가지고 출근길에 대란이 나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때 도내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보통 때 소금보다 소요량이 더 필요해가지고 그해 1월 7일 날 소금 구입을 의뢰합니다, 운영지원과에다가.
  운영지원과에다가 1200톤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소금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소금 공급 업체에서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바로 물건 구입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물건 구입해 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1월 7일 날 요구했는데 3월 9일 날 구입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이걸린 거고, 그 2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제설 작업을 해야 되고 눈은 계속 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근에서 소금을 판매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대전, 서울 업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1200톤은 못 되지만 부분적으로 구입하게 돼서 그게 한 210포, 140포 이렇게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쓰고, 소금이 3월 달에 구입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에 1014톤이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계속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1월 달에 온 폭설로 인해서 서울 업체의 소금을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일기와 밀접한 제설 작업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예년 하던 대로 120%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를 면밀히 살펴서 제설에 필요한 소금과 염화칼슘 또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올바른 대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2367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세부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사고 유형을 보시면 어떤 사고가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피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훈 위원   사고 유형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가장 많은 건 아마 포트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포트홀이 한 80%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46개 노선, 1979㎢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포트홀 정비를 위한 사업소 관리 인력이 몇 명이고 보유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 포트홀 관리는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보수원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 58명이, 기동반이라고 해서 기동반은 지소에 있으면서 전체 노선을 관리하고 노선반은 현지 노선에 투입돼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이거 보시면 ‘복구 및 배상’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복구 및 배상하기보다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예방 비용이 복구 비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사고 같은 경우 1 대 4 정도, 100원 가지고 예방하면 400원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예방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 지방도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로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조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스캐너를 가지고 도로의 포장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균열이 났다든지 어디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데이터화시켜서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포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앞으로 사고 유형이나 피해 내역이 포트홀보다는, 없으면 더 좋겠지만 되도록이면 포트홀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   당진 출신 최창용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종건소 행감을 해가면서 행정에 대한 수감 태도가,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행감 준비는 하셨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열심히 했습니다.
최창용 위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종건소 자체가 문제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좀 그렇고 뒤에서 협조해 주는 우리 과장님들 구성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종건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지 않나, 뭐에 끌려가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3315쪽입니다.
  지방도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당진시 구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소장님한테…….

(의사 직원, 소장에게 자료 전달)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달랑 네 줄 왔습니다.
  지방도 633호 3건, 지방도 622호 하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규격이다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내포에 출근하다 보면 지방도 619호선을 항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당진 쪽에 많이 가보셨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최창용 위원   거기 방지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자료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과속 방지턱의 현황은 지금 양 지소 포함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827개소가 있고요, 아마 자료 제출한 건 ’20년 1월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날짜를 지정해 주셔서 그 기간에 설치한 것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설치 현황이라고 했는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못 박았다는 거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제목이 이렇게 지방도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당진시 구간)(2020.1.1.∼2022.9.30.)이라고 되어 있어서…….
최창용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사진 좀 한번 봐보세요.
  유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한 장, 한 장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표지판이 잘못됐죠?
  보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 방지턱에 바퀴 끌림 현상이 있죠?
  거리라든지 이런 거 세세하게 미터 재보지는 않겠습니다.
  바퀴 끌림 현상이 있죠?
  차량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지금 예보 표시도 없고 저쪽에서 오는 차선은 표지판도 없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반대쪽에서 안 보입니다.
최창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여기 내리막길 구간이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최창용 위원   상식적으로 내리막길 구간에는 과속방지턱을 지양해야 되죠, 폭설 시나 이런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리막길 구간에 이렇게 있고, 한번 표지판 양쪽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안 보입니다.
최창용 위원   없고 횡단보도 표지판만 있고 저쪽 신호등 위에 보면 ‘천천히’라는 데가, ‘슬로우’라는 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 과속 방지턱 위에다가 또 ‘천천히’라는 걸 붙여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네 번째 장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역삼각형 표지판이 밑으로 다 내려와 있죠, 또 표지판 설치도 안 돼 있고.
  지금 방지턱이 한 50m 간격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차량 바퀴 끌림 현상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물론 이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거의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맞습니다.
최창용 위원   종건소에서 자의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건, 실제로 야간에 큰 차량이 다니면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최창용 위원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도 그랬고- 위험하니까 이걸 해 달라, 여기가 남산초등학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주택가 가운데에다 이걸 해 놨고 표지판 자체는 많이 있지도 않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이완식 위원님 좋아하시는 619호선입니다.
  바퀴 끌림 현상이 항시 이렇게 많아요, 표지판이.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 이런 바퀴 끌림 현상이 있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도색이 퇴색됐으면 조치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지 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여기서 행감을 하십니까?
  오늘 10시 반부터 지금 12시 넘어까지 하는데 업무적인 건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은 업무 외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우리 직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사명감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보필하는 거 보니까 모든 게 다시 개편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유독 종건소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헤매고 있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행정감사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을 못 했다는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어떤 방향에 대해서 더 챙겨야 될지 더 깊게 고민하고 앞으로 종건소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연중행사로 해서 주어진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느냐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본 위원님들은 요소요소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모든 행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구자료 할 때 그냥 과년도 것 참고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보고 한 것을 자료 요청하기 때문에, 물론 종건소에서는 우리 직원분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 밀착형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행감이 있고 도정질문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감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행감 수감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5월 달에 소액 수의계약 제도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 결재받아서 시행하고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렇습니다.
최창용 위원   당초에 2000만 원 이하인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0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맞습니다.
최창용 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1000만 원으로 낮췄을 때?
  2000만 원으로 하면 문제가 많고 1000만 원으로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이유입니까?
  원인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소액 수의계약 제도는 그전에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감사위원회…….
최창용 위원   요점만 짧게 말씀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으로 운영하면서 청렴도가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도…….
최창용 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는 안 됩니까,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하면?
  업무량이 많이 폭주하겠죠, 담당 직원들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금 1000만 원으로 소액 수의계약을 하니까 수의계약 대상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일은 줄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최창용 위원   아니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공개경쟁으로 넘어가니까 주는 건 아니죠, 절대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렇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이 줄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수의계약은 줄었더라도, 금액이 아무래도 1000만 원까지니까 건수는 줄겠죠.
  그런데 그거를 발주하려면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은 특정한 업체, 해당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되지만 발주하고 입찰 공고 내고 입찰 보고 계약하려면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행정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1인 소액 수의계약보다도 2인 경쟁을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창용 위원   업무가 늘어나겠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이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면서 -어쨌거나 이거는 재무회계 규칙이나 아니면 지방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적인 조항은 넣어 놓았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러면 취약 분야 특별감사 의견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그걸 수용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 얘기입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창용 위원   권고 사항?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최창용 위원   권고 사항은 다 받아야 됩니까?
  감사 파트에서 그런 겁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을 감사 파트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이상한 문구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경비 절감 및 청렴도 제고”, 역으로 생각하면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경비도 절감이 안 되고 청렴도도 안 좋고,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을 낮추니까 청렴도가 제고됐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죠.
  직원들을 못 믿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청렴도가 제고됐다는 것은?
  그러면 뭐 흑막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직원분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청렴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감히 이런 서류에다가 이렇게 낸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뒷거래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전혀 없습니다.
최창용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문구가…… 누가 기안했습니까, 이게?
  이거 자체 내에서 기안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최창용 위원   그러면 소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자는 내부 통제 기능보다는 외부적인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안건소위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교류했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제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안건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최창용 위원   평상시에 오셔서…… 왜냐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고 우리 안전소위에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건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 계획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관리자로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늘 와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참 답답합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해가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5건에 답변 온 게 지금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 자체도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도 서포트해 주는 게 부족하고, 제가 오늘 느낀 게 그렇습니다.
  뒤에서 직원분들께서 소장님을 명확하게 잘 보좌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고 아까 일례로 우리 조철기 위원님이 얘기하는 소금 관계, 그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도 소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종건소가 아직은 멀었구나’, 2년 되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그냥 머물다 가는 걸로.
  본 위원이 종합건설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와서 본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대다수 공무원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렇죠?
  밤에 폭설, 폭우 -밤도 없이- 매스컴도 가끔 탑니다.
  소장님은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고 대외적인 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진짜 종합건설사업소가 있나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한 번쯤은 차 타고 가 봐야 되지 않느냐, 현장을.
  표시판이 휘어지건 다 훼손되건 위치가 잘못되건 전혀 시정이 안 됐다, 이거는 행감에 대해, 도의원에 대해 무시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공주 지역 도의원 고광철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더 오래 하고 싶어도 그러네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소장님이 인지하시고 모든 것은 사전에 준비가 아주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폭설이 왔을 때, 그런 때는 소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고, 1월 달에 폭설이 오는데 1월 달에 구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11월 말까지, 11월까지는 사전에 미리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방해서 안전에 대비해야지 소금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어가지고 1월 달에 와서, 그걸 방치했을 때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잘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에도 주의하시고.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제기된 민원을 한번 봤는데 -1984페이지인데- 보니까 2020년도에 민원 건수가 건설과라든가 공공건축과 이런 데는 41건, 1건인데 종건소 공주지소는 311건, 홍성지소는 504건이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공주지소가 492, 홍성지소가 428, 반대로 공주지소가 더 많게 나와 있고 2022년도에도 공주지소가 297, 홍성지소가 396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도로건설과나 하천개발과 이런 데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종건소는 민원이 많이 있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지소요.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종건소의 지소, 제가 공주지소, 홍성지소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광철 위원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민원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지 해결 안 되든지 했을 때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우선 민원 양이 예를 들면 본소의 도로건설과나 하천과에 비해서 지소가 많은 거는 지소가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포트홀이나 가로수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민원은 대부분 지소로 접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민원 건수가 많은 것이고요, 본소의 도로과나 하천이나 공공건축의 민원은 대부분 공사하고 직접 관련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민원 건수는 적은데 내용은 좀 복잡하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양상이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다 더하면 한 2650건 정도 되는데요, 검토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저희들이 대략 한 3%∼5% 정도 수용을 못 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나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면 환경부에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그동안 95% 이상은 민원 해결을 해왔다는 얘기네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보면 대부분 수용을 하고,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60% 수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불수용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전혀 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이 3%에서 5∼6%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광철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민원은 직접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공론화의 단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건데 하여간 민원 처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95% 처리했다고 하면.
  소장님, 95% 맞아요, 그 정도로 처리한 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가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어가지고 요구자료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예를 들면 2020년도 같은 경우 민원 건수 중에서 821건을 수용했고 불수용한 게 29건, 일부 수용한 게 22건, 검토 중인 게 16건,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불수용한 게 3.2% 정도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민원이 지역을 표시한 데가 있는데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차선 도색 요청, 갓길 포장 요청, 이렇게 되면 차선 도색은 어디에서 요청이 됐는지, 여기다가 ‘차선 도색 요청’ 하고 예를 들어 ‘공주시 신관동’ 이렇게 넣어주면 어디 차선 도색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차선 도색, 갓길 포장, 포장면 복구 요청,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나를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지역이라도 넣어주면 홍성이 됐든 공주가 됐든 청양이 됐든 어느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해결됐는지 하나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음부터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부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몇 건 해결했다는 것만 알지 지역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디 민원을 해결했나, 어디 공사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할 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앞으로 이런 서류 할 때 보완 좀 해 주시고, 아까도 하도급 또 수의계약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시작이 됩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1인 소액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광철 위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만 수의계약 안 하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2인 견적으로 해서 입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1000만 원 입찰 계약?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고광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000만 원 갖고 수의계약하면 설계비 빼고 뭐 빼고 하면 공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2000만 원으로 올리면 1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되고 20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도 1000만 원짜리 하라고 하면 장비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적자 난다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시키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력 소모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2000만 원으로 높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시에서 의원 생활 해 보니까, 1000만 원 하다 2000만 원 하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는데 1000만 원 갖고 수의계약을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도 힘들고.
  그런 거 한번 검토하시고 그걸 여기서 못 하면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 나와서 그렇다고 보고해서 그걸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오늘 최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광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하도급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 몇 프로에서 하도급을 줍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규정상으로는 82%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죠?
  규정상으로는 82%인데 사실 업자와 업자 사이에는 60%도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하도급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하도급이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면- 부실 공사가 나오게 되죠.
  위에 하도급에서 계속 돈이, 거기서 82% 했다가 예를 들어서 또 하도급 하는 사람이 60%, 50%, 이렇게 세 번 내려가면 공사비는 위에서 다 떼어먹고 그 돈 갖고 공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우선 규정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재하도급은 일단 불법이고요, 하도를 받았으면 다시 하도급을 줄 수가 없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률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역시 불법인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책임 감리단이나 직접 감독하는 공사 감독자들이 최대한 그 부분들은 불법 하도가 없게끔 챙기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하면 저도 공사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하도급을 받았는데 다시 또 하도급을 주라고 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몇 프로 자기가 저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도급도 아까 82%라고 했지만 82%가 지켜지지 않고 70%라든가 60%라든가 이렇게 다 위에서 부담이, 규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은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려고 하고, 하도급 대금도 예전처럼 공사 기성을 본다든지 그러면 원도급사에다가 기성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원도급사에서 일한 건 원도급사 통장으로 넣어주고 하도급사에서 일한 건 하도급사 통장으로 저희들 여기 부서에서, 중건소에서 직접 나눠서 따로따로 공사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같은 게 체불이 안 생기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하도급을 줄 때 지역 업체에 줘야 되는데 먼저 공사를 맡은 분이 지역 업체에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주고 이런 경우도 있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것은 공무원 담당자하고 공사 맡으신 분하고 협의해서 하도급을 주는 겁니까?
  공사 처음에 맡은 분이 하도급을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안 주고 타 지역 업체에 주게 되거든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다만 저희들이 공사 계약이 되면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급 관계를…… 예를 들어 원청이 부여군에서 됐다, 그리고 거기에 토공이나 철근 하도급이 있다 그러면 우선 계약할 때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는 건넵니다, 권고는 하죠.
  그러니까 하도급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도 이런 게 많으니까 지역 업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표시합니다.
고광철 위원   글쎄요, 의견을 표시해서…… 앞으로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 누가 하도급을 받았다고 해요, 모 건설 업체에서.
  그러면 공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까처럼 말이에요- 유도를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계속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유도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공주지소장님, 공주에서 부여로 가는 강변도로 있죠, 2차선?
○공주지소장 김정흠   예.
고광철 위원   그게 포장이 안 돼가지고 울퉁불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막 파이고, 공주에서 가다 보면 고속도로 밑에 난간 있는 데가 파이고 했길래 이거 어디까지 가나 제가 한번 일부러 부여까지 그 도로를 탔어요.
  탔는데 포장이 안 됐다가 요즘에 와서 부여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다시 포장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포장할 때는…… 너무 늦어요, 좀 빨리, 도로가 너무 파이고 막 울퉁불퉁하고 차가 달리다 보면 파여가지고 타이어가 파손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 포장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주지소장 김정흠   거기가 백제큰길 그쪽인데요, 지금 포장은 다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배수로를 우선 정비했거든요,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포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우선 파인 부분이라도 보수 작업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해 주시고.
○공주지소장 김정흠   예, 그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주지소장 김정흠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우리 공주지소장님도 저하고 소통 한 번도 안 했죠?
○공주지소장 김정흠   예, 죄송합니다.
  아직 저희가 저번에…….
고광철 위원   저 집이 신관동이에요.
  신관동이고 제가 월송동 매일 와서, 금흥동이 제 지역구거든요.
○공주지소장 김정흠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왔으면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합시다” 그렇게 하면 제가 커피 사요.
  소통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주지소장 김정흠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이…… 말씀드릴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부탁하고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종건소 공주지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소통하게 되면 소통 한번 하고, 소통이 돼야 저도 가끔 거기 들르면서 종건소 직원님들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지소장 김정흠   변명 같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한번 위원님 찾아뵈려고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가 되는 대로 바로 찾아뵙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지소에서 담당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죠?
○공주지소장 김정흠   8개 시군입니다.
고광철 위원   8개 시군이죠?
○공주지소장 김정흠   예.
고광철 위원   지금 공주에서 담당하는 도로는 어디 어디, 몇 군데 됩니까?
  공주에 있는 도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가?
○공주지소장 김정흠   지방도가 한 서너 군데 되고요, 위임 국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국지도가 두 군데 있고요, 총 6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홍성이나 어디 거 얘기 안 할 테니까 공주 것만 거기서 관리하는 도로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지소장 김정흠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과적 차량 단속 관련해가지고 홍성지소에 고정식 단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홍성지소에는 고정식이 없는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홍성지소는 없고 공주지소에.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증인석에서 저희는 그래서 이동검문소를 지금 아산에 2개소 개장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요구자료 3143페이지입니다.
  도로 불량 실태 및 유지 보수 실적 및 도로 개선 대책인데요, 크게 비중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19년, ’20년, ’21년도, ’22년도 그래도 불량 상태가 줄어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수치를 좀 더 줄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염화칼슘이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염화칼슘에 대해서 단점이 혹시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염화칼슘을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막 뿌려대잖아요, 급하니까.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차량을 비롯한 금속 관련돼서 부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가 파손이 됩니다.
  이 콘크리트 파손은 포트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가루가 날리고 주변에 있는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이 염화칼슘을 막 뿌려대면 포트홀도 생기고 주변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이 차를 구입하면 항상 언더코팅이라는 걸 합니다.
  알고 계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언더코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부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겨울철에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 때문에 언더코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트홀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의 차량 관리도 그렇고 주변 식물도 그렇고 분진도 그렇고 해서 친환경 염화칼슘의 사용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기존 염화칼슘보다도 친환경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소금하고 염화칼슘에서 친환경 자재로 구입을 많이,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금이 톤당 16만 원 정도 하면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46만 원이니까 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소금에서 친환경 자재로 못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친환경 자재로 할 수 있게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친환경으로만 해소할 수 없으니 이건 장기적으로 보자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내에 상습 결빙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그렇습니다.
이용국 위원   상습 결빙 지역에는 더 많은 칼슘들이 소모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상습 결빙 지역을 지역별로 알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용국 위원   특히 제 지역구가 서산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서산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새벽 시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당장 12월, 1월, 2월에는 새벽 5시에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그 출퇴근하는 거리에 상습 결빙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내 열선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혹시 그 단가라든가 비용 알고 계십니까, 공사 기간이라든가?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정확히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가기 전 단계로 사실 염수 분사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국 위원   다시 한번만요, 염수 어떤 거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염수 분사 장치라고 해서 예를 들면 터널 같은 데 입구나 출구에 나가다 보면 경사졌잖아요.
  이런 데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설차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염수를 살포해가지고 도로를 녹이는 그런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그런데 도로에 열선 포장하는 건 사실 구간이 굉장히 길면 못 해요, 비싸서.
  그런데 상습 결빙 지역은 아시다시피 내리막하고 언덕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만 조심하면,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포장이 된다면 우리 지금 염화칼슘 뿌려대는 게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그 부분에 집중돼서 제설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친환경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우리 도도 이 도로 열선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잖아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이용국 위원   상습 결빙 지역을 새벽시간에 출퇴근하시는 도민들이 많은 지역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도로하고 제설 작업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다음 주, 다다음 주면 눈 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장소에서 -도민들은- 계속하시다 보니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연 재난에서는 예방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저희들도 노력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예, 자연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최창용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서   다 하셨나요?
최창용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용성 아스콘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직원이 충남의 대표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서산에 있는 신성아스콘이 규모가 크다길래 전화를 했더니 “수용성 아스콘이 오래전부터 생산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직원이 말씀해서 하셨겠지만- 답변하실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소장님께서…… 그 담당 직원이 어떻게 파악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후에 확인을 하는데…… 집행부가 행감 중인데 이런 답변을 하면 말이 되는가 싶어요.
  다시 한번 맞는지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서울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용성 아스콘이 충남에서는 불가해서 그랬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신성아스콘에서는 “한참 전부터 생산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을 서울 업체로, 아까 “그때 당시에 수용성 아스콘은 충남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홍성지소장 박중호   홍성지소장 박중호입니다.
  신성아스콘은 -지금 사이트 검색을 했는데요- 아스콘 공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물에서 쓸 수 있는 수경 아스콘, 포대 아스콘 생산을 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 답변이 지금 안 나옵니까?
○홍성지소장 박중호   …….
○위원장 김기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고 확인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제가 드려야 될 말은 다 접고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구성원들 간에 상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본 견지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라는 것이 제한된 인원,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러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구성원들이 유기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소통이 활발하게 되고 높낮이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의 문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재난안전실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인데 안전건설소방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인데, 현장에 제일 치중해야 될 부서가 지금 현장을 많이 가느냐, 이거에 달려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러워요, 지금.
  왜?
  현장에는 재난 사고가 많고 일 추진은 눈으로 봐야 추진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께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어려움도 살펴주고 가려운 부분 긁어주고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정보가 오고 현장의 감각이 나한테 오는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냥 느낌이, 전체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경영학을 보면 재무, 생산, 마케팅 이런 게 예전에는 비중이 높았지만 갈수록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리더십이.
  조직문화, 리더십.
  그런데 지금 종건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소통이 서로 간에 부족하다, 특히 상급자의 권위가 더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질문이 많은데 이런 거 아예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바는 그거예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따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의 작업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종건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내년도 행감도 뻔한 결과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좀 변화하셔야 돼요.
  역량 발휘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총체적인 문제지 위원님이 지적한 일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단언컨대 아까 현장 말씀드렸고 유기적으로 서로 구성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   오늘 행감을 준비하면서 나름 기존에 준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준비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가 공무직 포함해서 약 19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 직원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종합건설사업소가 되겠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관료화되면 안 되고요, 경기도가 지금 타이틀이 경기도 주식회사예요.
  바뀌고 있어요, 공직사회도.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관료주의로 일하면 안 되고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할 수 있게 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하는, 의기투합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합건설사업소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되었던 점은 더욱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