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덕망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 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보건, 위생,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해박하신 지식과 고견을 지원 받아 가면서 주어진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보건환경 업무는 예산을 투자하고 행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 모두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식변화가 있을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환경국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보건과장 민병소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계장 유제창 계장입니다.

(인사)

  신덕철 의료계장입니다.

(인사)

  한규영 방역계장입니다.

(인사)

  부혜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신동언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나갑진 위생행정계장은 오늘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쎠습니다.
  임헌문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이재훈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김용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방흥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종만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승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인사)

  서명욱 자연환경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수질관리과입니다.
  한창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구선완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변열주 수질지도계장입니다.

(인사)

  김성영 하수도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충청남도업무보고(보건환경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같은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오전에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국 간부들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질책을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이제 보건환경업무를 맡은지가 2주일이 채 안됐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환경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가져보았습니다.
  보건환경 업무야말로 주민과 생활속에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행정분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주어서 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경부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보건환경 부분이 이른바 위생요소로서 나쁜 것만 없으면 되는 그러한 분야였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 만족, 주민 복지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없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갖추어 나가야  할 부문인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져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인식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은 제가 파악이 짧습니다만 적어도 금년에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섬세한 보건의료라든가 환경보존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총론보다는 질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특히 보건환경 부문이야말로 보다더 섬세하게 주민에게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이 필요한 부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금강이라든지 삽교천 같은 주요하천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 호수등 여러 가지 수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들의 청정관리를 위한 보다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기초 시설 확충같은 환경보건 관련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 협조,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등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니다만 우리 도에 도정지표라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발 보전의 조화입니다.
  이 개발 보전의 조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미 사업구상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해서 사전에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해서 처음 구상단계부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지금 까지 말씀드린 이 네가지가 그래도 우선은 필요한 중점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는 수질과 관련해서 금강수질을 염려를 해 주시고 대청호의 수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의 발표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도에서도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대청호의 경우에 가장 악화되었을 때 이위원님 지적처럼 5.0ppm으로서 3급수가 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발표를 할 때 평균 수질 개념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 COD로 봤을 때는 2.4ppm으로서 2급수 수질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청호의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주로 충북도 관할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이미 특별대책 쪽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가 금년에 회장을 맡고 있는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 3개 시·도가 대청호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미 작년도 12월말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했을 때 3개 시·도지사께서 모이셔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중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제도 이런 대청호 문제를 포함시켜서 차질없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처음 보건환경국장을 맡으면서 관련 기관을 순회할 때 금강환경관리청을 가 보았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 방문을 하면서 대청호 문제에 대해서 또 금강 전체에 대해서, 금강환경관리청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곧 내일모레 28일날이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차례 회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십니다.
  이위원님께서 정부의 금강권역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이 우리 도의 경우 제대로 시행이 안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55%에 불과한 투자실적이라든지, 혹시 다른 수계에 비해서 투자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금강권역 맑은 물 공급대책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93년부터 97년까지 계획이 잡혀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충북, 전북등에 총 117개 사업에 6,003억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에, 또 금강 전체에 대한 4개 시·도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오자마자 그 동안 된 것이 무엇이고, 안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97년까지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98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98년도부터 이른 바 제2차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그 계획에 그 동안 못했던 것이라든지 또 우리 도가 진정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섬세하게 하나씩하나씩 발굴해서 중앙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위원님께서 상수원 보호지역을 4개 구역으로 세분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상의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통합관리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직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각 지역마다 행위제한을 따로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지역 내에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예정은 금년 7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직 그다지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랄까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아서 앞으로 우리 도의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이에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보다 맑은 물 대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약수터 수질오염 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수질검사 결과라든지 폐쇄시설 수,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6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9개소를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각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일반세균 검사등 총 41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1차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또 시설을 개선한 후에 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업소는 21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까지 받은 업소는 8개소입니다.
  그리고 3개소는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이 8개소에 대해서 각 2회씩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개념이 되겠습니다만 9개소가 위반 지적을 받았고, 이중 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 2개소는 개선명령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과징금도 6개소에 대해서 1,320만원을 부과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도 자체로 또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94년 8월 지하수법 시행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와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무허가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는 실성이다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고 또 도에서 폐공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현재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페공조치의 경우에는 시설설치 신고시 설치자에게 주지를 해서 지하수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폐공처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자의 인식부족등으로 해서 완벽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조례제정 문제같은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례제정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폐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맑은 물 대상 저수지, 수계별 오염원 조사는 언제 완료되며 목표수질과 1년내에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수지를 맑은 물로 가꾸자는 것을 저희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대상 저수지가 30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중으로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완료하고 3월중으로 저수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목표 수질에 대해서 현재 3등급이라면 2등급으로, 또 2등급이라면 1등급으로 이러한 목표를 세워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간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기간내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간내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보다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서 쪽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을 걱정해 주시고, 또 천안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 아산시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에 그 동안 도와 천안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녹색연합 사무총장 자문 교수께서 중재를 맡아 주셔서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주민, 교수, 공무원 이렇게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문제를 공동토의에 장으로 끌어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 가는 이러한 태도를 갖고 같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초청 설명회,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수혜방안등을 검토,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도적인 장치로서 시·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활용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적극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비 확보방안 문제도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께서 소각로 종류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주시면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유독물 사업장 명단, 96년도 단속실적, 비산먼지 사업장 단속실적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간략히 실정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물 사업장은 총 85개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조업이 13군데, 판매업이 19군데, 취급업소가 53군데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총 205건을 단속했습니다.
  1개 업소당 3회가 안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6개 업소에서 총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했습니다.
  행정조치한 것은 고발이 1건, 자진폐업한 것이 1건, 영업정지 1건, 개선명령, 기타가 6건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79개 업소를 적발해서 사용중지라든지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도에 3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측정망을 증설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을 보면 공해배출 업소가 2,218개소가 있고, 자동차가 35만여대가 있고,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오염물질의 양은 아황산 가스등 해서 35만톤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대기오염도를 SO2 이산화황 기준으로 보면 천안시가 0.018ppm이고, 대산공단 지역이 0.01ppm, 태안지역이 0.003ppm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황의 기준은 0.03ppm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아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측정망 증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한 실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공단입주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공업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측정망의 관리는 금강환경관리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우리 지역의 공업화 추세에 맞춰서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위원님께서 자료로서 97년도 보건환경 관련사업 시·군별 내역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업별, 시·군별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평균수질은 2.4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조가 발행했다든지 이런 악화된 시기에는 말씀하신 5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소수질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논산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당초 연무 농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다섯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여, 청양군에서 고속발효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처음에 연무농협에서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영이 악화돼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에서는 이것의 대체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임강물산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처리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논산시 부적면 쓰레기 매립장에 1일 처리규모 1톤으로 사료화 설치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이 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속발효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속발효기 설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2,000명이상 집단급식소라든가 바닥면적 660㎡이상의 음식점에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소에서 고속발효기 설치에 따른 부담이 1개당 1,000만원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설치를 기피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보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화 감량대상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일 급식인원 2,000명 이상하고 바닥면적 660㎡이상의 음식점이 바로 의무화 감량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문다든가 하는 제재조치도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장치를 활용을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부담가중 문제등에 대해서도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해 주신 부여나 청양같은 관광지나, 또는 청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이, 불법 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영업주 의식변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업주들이 위생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 명찰을 패용토록 하라고 하는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업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주들의 교육은 96년도부터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관련위생단체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주 교육이라든가 기존 업주교육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진을 붙인 명찰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다소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동안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것을 패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위생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만큼 저희가 위생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신분확인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장애인등 거동불편환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차량지원대책에 대해서 금년도에 대책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가정방문 진료차량 7대를 지원받아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부여, 태안 그렇게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 시·군 보건소에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저희 도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확보노력은 해 가면서 우선 보건소 방문진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 각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앰블런스나 기타 관용차량을 지원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 보행불능자 이용시설 개선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위원님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가 95년도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해 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에 5억1,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95년에 52억2,400만원, 96년에 42억9,800만원, 97년에 51억7,8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을 올리고 보건복지부가 확정을 해서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1개소만 했기 때문에 5억원이었고, 95년, 96년, 97년도에는 대개 50억원 수준이다, 52, 42억9,800만원, 52억 해서 대개 50억원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소 증감은 있었지 사업비 자체가, 즉 지원액 자체가 줄어 들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내용에 따라 증감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다 많을수록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이어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페수배출 업소중 기준치를 초과해서 단속에 적발된 업소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강변에 폐수배출 업소는 총 778개소가 있고, 하루에 약 6만6,000㎥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허가시에 반드시 발생량에 상응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영세업소 중에서 관리소홀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법 운영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6년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단속업소수가 1,519개소이고, 이중 위반업소 수가 136개소입니다.
  기준초과가 50, 비정상 운영이 12, 무허가로 한 것이 4, 기타 70해서 총 13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으로 고발을 26개소를 했고, 허가취소 14개소, 개선명령 기타 96개소 이런 판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특히 중요한 취약시간대 점검을 보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폐수배출시설 허가시에 허가 받은 그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 지도·단속을 그것이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아까 보충으로 말씀을 해 주신 폐수배출 업소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폐수배출 업소가 됐든 공해배출 업소가 됐든지 간에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파트도 있고, 보건파트도 있고, 공해 문제도 있고 이런 법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권위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업무의 엄정한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보면 환경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고, 과연 충남의 환경이 좋아질 것인지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환경보존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도 나온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저것대로 됐을 때 환경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나름의 그 동안의 실적이나 앞으로의 추정치를 감안해서 한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그것이 할 수 있느냐 ,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회의할 시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는 적어도 환경보존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것만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 줘서 내일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목표를 가지고 적어도 그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추진해 나갈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중도일보사의 신문기사를 언급을 해 주시면서 금강환경 정책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이하원 위원님의 답변에 조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환경분야 예산집행 내역과 97년도 국고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하루 처리용량 규모의 천안처리장 또 2만7,000톤 규모의 계룡처리장, 그리고 2만톤 규모 공주처리장, 3만6,000톤 규모의 아산처리장등 4개소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동중인 4개소에서는 현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처리장의 경우에는 하수발생량이 증가해서 현재 5만톤 규모 처리시설을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완공 목표로 증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읍급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2005년까지는 31개소에 7,217억원을 투입해서 1일 79만3,000톤의 시설로 하수처리율 80%제고 목표로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하수도 보급율이 최하위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로서도 기간은 좀 깁니다만 단계적으로 하수도 보급율이나 하수처리율을 높여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추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96년도에 마약사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에 5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만 대전지방경찰청 주관으로 도내 일환에 걸쳐서 마약사범 특별단속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총 71건 1,727주, 앵속이 1,549주, 대마가 178주입니다만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2명은 구속을 했고, 69명은 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대 도민 홍보활동등에 있어서는 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유념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진료약품비 부족으로 진료는 받고 약을 못받고 돌아가는 노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치료 약품비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저희가 진료약품비의 경우에는 전년도 환자진료 실태를 파악을 해서 총 진료약품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가 부족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약품을 적기에 구입해 가지고 비축을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면 혹시 약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군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음식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걱정을 해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82년에 주문식단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10년간 해 보다가 잘 안되기 때문에 92년에 좋은 식단제로 바꾸어서 공급해서 이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할 때는 정착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성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책상에서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한 것과 현장하고는 실제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는 아주 가슴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주가 채 안됐기 때문에 아직 현장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식단제 부분도 제가 앞으로 좀 더 현장점검을 해 가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또 연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실시업소 수요?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고맙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외국산 식품이 우리나라 판매점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에에 대한 대책과 조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작년에 단속한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서는 국산품으로 바뀌어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외국식품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데 그 표식기준이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표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건이 있어서 작년에 단속하고 적발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소지와 우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월달에 확대 위촉을 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36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정기, 수시단속 활동을 전개를 해서 불법 외국식품이 우리 국산품으로 둔갑되어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그것은 농정파트에서 곡물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농정국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위반식품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육점의 경우에는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유통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손위원님께서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9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처음부터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확충과 함께 인력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분야의 전임연구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 종합대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방대한 계획수립 용역이였기 때문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그것을 맡기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많은 환경전문가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충남대와 대전대 환경문제 연구소에, 이것도 어느 한 대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남대와 대전대 양쪽으로 다 묶어서 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방대한 계획이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할 경우에 우선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못하면 발전연구원과 다른 연구기관,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이 좋겠다라고 할 때 다른 기관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육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위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에 환경전문 인력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고, 환경전문 인력이 가야 될 자리에 일반행정직이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환경전문 인력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은 도에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 계장급 이상, 시·군에 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장 자리해서 31명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현재 14명만이 환경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환경분야 에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보충할때에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협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먼저 농촌지역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일을 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질병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현재 주민건강검진 실태를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직장, 또는 지역조합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만 40세이상 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업무보고에서 제가 드렸습니다만 35세나 25세이하 기혼여성 2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같은 모성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촌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의 일환으로 35세이상 여성 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 든가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농촌진흥원에서 대전MBC와 또 을지병원하고 공동으로 년 6회 농촌지역 순회진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지역조합의 피보험자중 만 40세이상 자에 대한 성인병 검진 같은 것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혼여성 2만명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중에서 특히 농촌여성들이 더 많이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촌지역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처럼 산업체에서 보면 직업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특별한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농업의 직업병이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는 성감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의뢰인도 처벌받도록 쌍벌규정으로 법규개정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19조 2에 보면 태아의 성감별 행위등을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 제944호에 보면 의사가 1차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 1월, 2년이내 2차 위반시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태아 성감별 의뢰자에 대한 그런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쌍벌규정으로 법규개정을 건의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변호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 관계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이런 것이 과연 어떤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또는 법의 어떤 체계라든지에 대해서 괜찮은지를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중앙에 건의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그 문제는 저한테 연구과제로 넘겨주시면 제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좋은 식단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손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순회진료를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순회진료의 실시시기라든가 방법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에서 보건기관의 신·증축이라든지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보강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추진중인 지역주민 순회진료 사업은 시·군의 자체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을 순회 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 방문진료의 날로 지정을 해서 공중보건의사, 또 보건진료원으로 모두 178개의 방문진료팀을 구성을 해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항목을 말씀드리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그런 성인병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길위원님께서는 금산군의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산군 제원면에 주민 162명께서 "동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설치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으로 삶의 터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소각장을 즉시 이전해 주고, 또 매연이라든가 소음같은 공해 방지,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도 우려가 되니까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이런 취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업소에게 주민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폐림을 조성을 한다든지 방음벽 설치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아울러 동 지역은 공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의 지도·단속 권한이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장한테 민원내용을 통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소각장 가동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여부를 정밀 조사를 해서 피해가 입증될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철거라든지 또는 시설보완등의 조치를 해서 민원인에게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공장 소음도를 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준은 50㏈이였습니다만 낮에 평가한 수치가 38㏈이였고, 저녁이 43, 밤에는 48이여서 거의 기준에 육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금강관리청과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내용을 설명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길위원님께서 전국의 오염물질 과다배출 업소가 935개소인 것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죄송합니다.
  993개소인데 그 중에서 우리 도는 몇 개소가 적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충남은 모두 70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적발업체는 주로 영세기업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보존협회등과 협조를 해서 현장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차장 같은 종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세업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회기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다음으로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맑은 물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배출시설의 설치규제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추진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염물 증가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질오염를 하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도랑부터 정화해서 맑고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출업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수원 같은 보존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에 오염도가 높은 배출업소 설치를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환경보호에게 동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을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최근에 편의점, 편의방, 비디오방등 청소년 탈선요인 시설에 대한 규제방안과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티켓영업등을 하는 퇴폐유흥업소등 퇴폐, 변태영업의 근절대책, 그리고 위생담당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편의점이나 편의방 이런 영업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공중위생법에 관한 허가나 단속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청소년 탈선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우리 도의 명확한 의견을 확립을 해 가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과연 이렇게 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티켓다방같은 그런 퇴폐영업 행위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미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티켓영업같은 경우에 종사자의 수라든지 미성년자 고용규정등의 관련 규제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업주나 종사자 이용자간에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방업소의 경우에 윤락, 도박행위 16건등 총 28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모두 14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야 영업, 퇴폐,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티켓다방같은 불법 영업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 입장에게 봤을 때 시·군, 읍·면·동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일체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과 이런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일관성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담당 공무원과 주민과의 원만한 민원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성격상 인·허가라든지, 단속 이렇게 규제쪽으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다소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주민친절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임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정화조 시설기준이 어떤지를 질의해 주셨고 다음에 개인주택별 정화조를 의무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화조의 경우 설치대상을 우선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조의 경우에 건축 연면적이 1,600㎡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전지역 같은 특별지역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800㎡이상이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의 관리는 방류수 수질의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 1, 2회 청소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염소소독이라든지 악취방지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부적합하게 운영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주택별로 정화조 의무화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주택의 정화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비용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처리방법도 쉬운 부분은 아니다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해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일곱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아직 제가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고, 검토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경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