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늘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자로 우리 도의 조직개편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보건환경국 보건과 의료보장계를 저희 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로 조정되어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업무를 저희 국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간부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사회계장입니다.

(인사)

  오은환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인사)

  홍성우 경로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인식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김영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인사)

  한선희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인사)

  박길행 여성교육계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이하원 위원님과 이재창 위원님의 공동물음이십니다.
  97년도 복지사업중에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이 시.군별로 균형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을 걱정해 주시면서 시.군별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자녀학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매년 시.군에서 조사지침에 의거 조사하여 대상인원을 책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조비는 시.군별 시설수 및 보호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는 수시로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관련단체에 대한 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좋은 식단, 바람직한 가정상 확립, 농촌여성 건강진단 대책 등을 농촌진흥원 생활개선과와 시.군 생활개선회, 보건소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실시한 좋은 식단 보급교육은 본 식단을 용역개발한 단국대학교 이숙경 교수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장을 강사로 활용하여 전 시.군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좋은식단 보급교육, 바람직한 가정상 확립등 여성교육 사업추진에 있어서 농촌진흥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생활개선회를 비롯한 지역에 의식있는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 시켜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체제 구축방법으로는 먼저 우리 도의 사업계획을 유관부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송부해 주고, 또 도 여성단체 부녀지도협의회가 농촌진흥원 농협 보건과 있는 부서와 또 가정생활복지국의 여성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으며, 업무의 상호협조, 또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서로 교환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장애인 관련 6개 단체를 통폐합하여 행정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는 임의단체로서 행정기관에서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행정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5년도 8월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 시설장등이 모여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를 구성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도에서 조정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읍.면.동에 복지시설 실무자 모임체의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운영에 대하여 저희들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단위 복지 실무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4개소의 오수정화소 설치가 중앙지침에 있는 것과 설치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오수 정화조 설치는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방법은 오수정화 능력이 우수하고 관리비가 저렴한 "동성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로 설치토록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원방법은 학부모나 본인이 학교에서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는 즉시 교육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제출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 발급과 수업료를 학부모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료를 납부할 때까지 접수증 보관으로 납입을 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으므로 선납부 후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부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도 이와 같음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도내 경로당 시설 3,17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가 되면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도의 사회복지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설아동 결연율이 93%라고 했으나 확인반 바에 의하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군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결연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아동의 결연사업은 한국 복지재단에서 주선하고 있는데 도내의 시설아동 836명중 779명이 결연되어 93% 결연을 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억346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연방법은 결연희망자가 복지재단으로 신청하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대상아동과 결연을 알선하며, 결연금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별로 명세서를 첨부해서 일괄 송부해 가지고 아동이 필요시 용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연율이 낮아서 시.군 민원실에 결연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시설별로 실.국별, 도청직원 전체가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후원금 지원 및 아동상담등을 현재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취업알선센타에 여성상담 전용전화의 실제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모자가정 취업알선센타에 무직자중 230명이 과년도 기술교육 이수자로 구직자 현황을 파악해서 시.군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취업능력 및 희망을 고려해서 모자가구주에게 일거리를 찾아주도록 하고 기술을 요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영양사, 미용과 또 한복과 그런 실질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과목을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후에 취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상담 전용전화는 가급적 3737번호를 통일하여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의 문제해결의 접근방안을 그 창구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활발히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 답변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통계수치가 들쑥날쑥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조사했을 때 3년치를 대비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지 않아서 실무자도 부르고 시.군계장 회의를 작년도 10월달에 계장회의까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하라 이것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차이가 나면 우리 도민이 손해고 너희 시.군에 손해다 그러니까 조사를 다시 하라고 당시 회의에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하니까 102명인가가 늘어 났습니다.
  저희가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너희 군에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더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아주 누누히 했는데 102명이 늘어 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군이 당진군과 금산군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거기에 실무계장이라고 하면 사회보호 대상자는 사회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지금은 서산시가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서산시는 계장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월세거주 장애인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월세융자를 해 주고 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자를 더 선정하려고 해도 월세거주가 전국에 풀제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충청남도에 11세대가 작년에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 주다 보니까 지금 30세대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군에서 등기내고 돈내주고 하는 것을 영 등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도 사회계장 회의를 올봄에 두번이나 했습니다.
  두번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누누히 설명하고 사회복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노력하는데서 더 많이 따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자 아주 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 까지도 전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장애인 관계는 전부 사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을 제일 끝으로 미루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인 등록현황 및 파악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물음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즉 작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1만9,808명이며, 장애정도별로는 지체장애인이 1만2,665명, 시각장애인이 1,344명, 언어.청각장애인이 2,393명, 정신지체 장애인은 3,406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 관내의 영세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합니다.
  또 은닉시켜 놓고 감추어 놓은 것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춰놓고 보고하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4만명 정도의 인원인데 반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래서 지금 파악을 장애인협회와 일선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 도 재활복지계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계도하고, 또 실지로 찾아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사실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서 협회고 사회복지사.......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희가 최대한 도로 조사해서 등록을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서든지 마친 숫자가 1만9,808명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등록되면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을 다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병원에 가서 몇급 장애인인가 판정을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1만9,808명이니까 2만 가까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전에는 재활과만 있었는데 올부터 재활담당관실, 말하자면 국장이나 재활담당국이 신설되어서 각 시.도 지금 재활계에서 이것 보기에는 직제가 너무 적습니다.
  무슨 일하면 직제 부족하다는 소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실런지 몰라도 이 장애자에 대한 업무는 계 하나 가지고는 너무 지금 벅찬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올 2월에 그게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해서 재활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우선 원천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진단기관에서 판정후 등록하면 분기별로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은 95년도 말과 비교할때 1년간 2,264명이 더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매년 자꾸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보험료 인상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95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세대당 96년도에는 평균 19.5%가 인상되어서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1만9,0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19.5%, 1만5,960원에서 19.5%가 인상되어서 1만9,070원입니다.
  97년도에는 2월 24일 현재 15개 조합중 9개 조합이 평균 17.8%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월 평균 2만1,538원의 보험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월 평균 보험료 인상조정 내역을 안 드렸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인상요은 급여확대 방침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진료기간이 240일에서 270일로 30일간이 더 연장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가 상승률하고 관계없이 급여확대 방침에 따라서 올랐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인원이 배정인원 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정해 준 인원 범위내에서 책정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9만9,63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적게 책정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 책정된 인원은 이재민 발생시 긴급구호를 위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또 세 번째 96년, 97년 생활복지국에서 학술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학술기관에 용역의뢰 현황은 세건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용역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에 2,780만원을, 또 충남 유아 예절교육 지침서를 저희들이 모델개발을 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1,620만원을 주고, 좋은 식단 개발을 위한 단국대학교에 500만원 용역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연구소에서 그것을 아마 연구해야 되겠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특수한 여건때문에 그렇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97년도에는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95년, 96년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 교사임명 인사제도, 상훈, 징계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종사자 임명, 징계, 상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사관리는 시설장은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가, 공립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개인시설인 경우에는 설립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는 시설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교류가 안되는 일은 다시 다른 유아원으로 직이 교류가 되면 먼저 있던 그 유아원에 근무한 것이 인정을 못받고 또 초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교류를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원장들도 그대로 거기 있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상훈관계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에 대한 공헌한 종사자에 대해서 어린이날이나 연말에 표창을.......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초봉이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까지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돼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또 도내 어린이집의 중식비 부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약속한 국장이 그후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정부지원과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생활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가구원 3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자녀 보육료의 50%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약속에 대하여는 96년 4월 도내 시설연합회 간담회에서 지사님께 건의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으나, 96년도 법정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별도 납부하게 되어 도에서는 지원방안을 강구중이었으나 97년도 정부지원에서는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방안이 아직까지 도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방안을 별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7,466명인데 그것을 600원씩, 그러니까 오전간식비 오후간식비, 한 간식비에 300원씩 지원하면 300일분을 계산하면 13억4,4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간식비요?
  급식비는 지원이 되어 있구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아니요.
  지금 협의하고 트라이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세워달라고 쫒아다니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선도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보호 여성에 대한 세부추진 선도사업은 여성에 대한 상담강화로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혼모 예방발생, 교육시에 미혼모 또는 기.미아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있는 성폭력 예상사업 추진으로, 성폭력을 사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피해 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자에 대한 선도사업으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데, 사실은 윤락여성 및 윤락우려자에 대한 선도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원한 방법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맨날 갔다 팔아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저희는 각 시.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교에 가서 계속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성교육을 비롯해서 일반 미혼모 예방차원에서 교육시키고, 또 하나는 여성 공원이 많은 공단쪽이라든지,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시.군에 가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위원님의 아홉 번째 물음이십니다.
  여성의 각 위원회 참여도가 왜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십니다.
  그리고 장정자 위원님의 96년도 연도말 각종 위원회 여성분포 비율에 대한 물음과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지극히 낮았던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1차적인 원인이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여성 인력도 사실은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위원의 숫자를 2005년까지 30%에 도달되도록 늘려나가자는 계획입니다.
  정부시책과 우리 충청남도의 정책과 맞물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68개 위원회에 952명이 있는데 이중 여성위원은  4.3%인 41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민방위협의회등 당연직만으로 구성되거나 직능단체의 장,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은 39개 위원회에 401명인데 이중 30%인 120명을 2005년까지는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손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짖어야 할 그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앞당기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손위원님께서 열 번째 물음이십니다.
  여성발전기금이 99년까지 5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가서 작년 내내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군에도 우리가 도에 5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도단위 여성들만 혜택보는 것이 곧 시.군단위에 해당되는 충남도민의 여성이기 때문에 시.군의 출연금을 시.군별로 여성비율에 따라서 해 주시면 우리 충청남도가 빠른 시일내에 50억원 계획에 맞춰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호소를 했어도 거기에서는 절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여성단체들이 선거에 활용이나 하고, 선거에 악용이나 되고, 정말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구는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여성발전 기금으로 도에 출연하느니 시.군에 출연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작년 상반기중에 도 조례에 상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어느 정도 반 허락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조례제정을 하고,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0억원이 99년말까지는 모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99년까지 50억원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때 계획이 도가 출연하는 것이 30%, 시.군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70%로 요구했더니 거꾸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보류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군비 출연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나 부시장.부군수 회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의장단 협의회에 다시 한번 허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떤 꾸준한 특단의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꾸준히 위원님들의 협조안하에 저희들도 황무지를 개간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자력으로 추진가능한데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시.군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조사한 바, 초가집, 화장실, 부엌, 방등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으므로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사실상 자력으로 개선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를 조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저희들도 저소득 모자가정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영세민을 탈 영세민화 시키기 위해서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도 해 주고, 영세민들은 영세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분야 별로 합숙훈련을 시키고, 의식개혁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4개소에 대한 운영방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들의 활동성 제고와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년도 노인공동 작업장 사업은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태안군등 4개소에 1개소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은 노인회 및 경로당에서 공산품 조립하고, 공예품 제작, 유휴공한지 같은 곳에 콩을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여러가지 농작물 재배를, 기술을 요하는 특용작물은 사실은 노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작물을 재배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중인 4개소의 공동작업장은 시.군에서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현황과 봉사원 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천안 노인종합복지관과 부여 금강노인요양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중으로, 가정봉사원은 유급이 4명, 무료가 80명, 그래서 모두 84명이며, 200명의 노인에게 84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금강노인요양원은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정에 가서 노인의 가사활동, 개인활동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장애아와 일반아동과 통합교육 관계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이 상반된 점이 있는데 교육청과 연계 행정수행을 위해서 위에 요청 또는 의견교환,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그간 보육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설에서 일반아동 위주로 보육하고 있어서 중증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없어서 부모가 보육상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해당분야 의사가 중증장애아가 아닌 경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아에 대해서는 통합보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중에 있으며,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정하는 장애아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닌 관계로 별도로 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으나 통합보육시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분야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처음 올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이 지적해 주신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장의예식장의 시.군별 내역과 설치 운영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장의예식장은 97년도에 1개소가 증설되어 15개소로서 병원의 부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상황은 직영이 10개소이고 임대가 5개소입니다.
  참고로 장의예식장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공주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야기돼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제3섹타 방법에 의해서 관과 민이 50%, 50%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님비현상이 너무 심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와 드리죠.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만 없으면 우리 권장사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의예식장은 권장사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여성단체 모자가정 전문기술 교육현황에 대한 물음도 주셨습니다.
  현황을 94년부터 96년까지 모자가정 전문기술 교육현황을 자료로 정리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김위원님의 여성단체에 관한 염려, 질타, 뜨겁게, 아주 실감나게 받아들여서 여성정책심의관실이나 여성복지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장정자 위원님의 첫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전문 병원을 천안, 논산, 부여에만 민자유치하는 사유와 앞으로 전 시.군에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전문 병원의 선정은 병원건축 희망자에게 도에서 융자금을 추천하여 건립하는 시책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97년도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희망자를 모집해서 논산, 천안, 부여군에 412병상 규모의 노인전문 병원을 민자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노인전문병원 희망자를 유치, 노인병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저리의 국민연금을 개소당 6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여 줄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정자 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천안, 논산, 부여요.
  60억원 상한선까지 융자금 신청을 저희들에게 내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9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납골당 건립 4개소의 진도와 97년도 신규건립 2개소 아산시와 태안군의 사업장 위치 및 장소 선정시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설납골당은 기 건축 7개소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 96년도에는 총 5개소를 건립 추진하여 홍성군 1개소는 연말에 완공했습니다.
  금산, 서천, 청양, 예산등 4개소는 현재 건축중으로 예산군은 20%이며 나머지 시.군은 15%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신규건립하는 2개소 아산시, 태안군은 아산시는 음봉면 소동리 산 124-1, 성환공원묘원 내에 건립할 계획이고, 장암리등 2개소 후보지 중에서 택하기 위해서 현지 여건을 조사분석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아니하여 민원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주민설명회등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정자 위원님 물음이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계획에 대하여 맞벌이나 편부모 가정과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동이 각종 사고나 비행유발 환경에 쉽게 노출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대상아동을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학습지도등으로 탈선을 방지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군별로 희망하는 어린이집 중 1개소씩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위원님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요양기관을 연합회와 합동 실시하고 있는데, 96년 실사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사실적은 3회에 걸쳐서 5개소를 실시한 바, 그 중 지정취소 2개소에 부담금액 920만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검토,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과 신축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사회로 복귀되기 이전에 일정기간동안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설로서 97년도 시범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논산 양촌에 있습니다.
  부지내에 150평 규모로 신축 예정중에 있습니다.
  장위원님 여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도와 시.군의 96년말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여성공무원 현황은 총 1만6,558명중 여성공무원 3,110명으로 18.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위원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270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270일 이내만 하게 되면 거기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상이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그것이 27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은 연중 보호가 가능하답니다.
  노인 전문병원이 아니라도,
  김인태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을 주신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연 1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 수당을 전노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소외계층 노인에게만, 즉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여 잉여액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노인들을 제외하도록 중앙에 정책을 건의해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시지역에만 지원하는 사유와 앞으로 자립도가 낮은 군단위까지 확대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시단위 영세민 밀집지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단위까지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세 번째 물음이십니다.
  조직개편때마다 의료보장계가 조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1월 조직개편 당시는 의료보험 수가실사 등 의료보호 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사안이 보건환경국 업무와 유사하여 보건환경국 보건과도 개편되었으며, 금번 조직개편은 세밀한 사무진단에 따라서 의료보장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로 판단하여 복지업무의 통합조정 일원화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인태 위원님의 네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장계 업무내용과 직원수가 적정한지, 불합리 하다면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비하여 조정된 인원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료보장계 업무내용과 합당한 인원조정 관계는 업무를 운영해 본 후 판단하여 적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는 불가능하나 의료보장계의 업무를 통한 감사는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로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성심껏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여섯 번째 물음이십니다.
  노인취업 알선센타 3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타 시.군에 확대 운영하여 노인분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천안, 보령, 서산 노인의 집에 노인취업센타를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취업 알선센타 설치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대한노인회에 직접 지원되고 있으며, 96년도말 현재 취업관계를 상담한 노인은 3,900여명으로 그중 2,800여명이 노인직종에 적합한 행정대서, 수위, 청소원, 주차관리원, 판매원등 노인적합 직종에 취업을 알선하였고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 적합한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군 노인회지회에 취업알선 창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아까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 내용과 비슷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금 20억원 목표에 11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내지 2억씩은 도 출연금에 의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기금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과실에 대해서는 노인회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액수이외에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께서 그것을 더 많이 주셨으면 요청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 노인연합회에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이상으로 김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부여군에는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책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군은 도비예산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비가 3억이고 시.군비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기준이 없고 60평, 50평은 시.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60평이나 50평 조그만하게 장애자 사무실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열어 보고 좋게  되면 내년에 더 건의를 해서 확대할......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래 장애인 재활센타는 부여군처럼 5억2,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200평정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활용등 여러 가지 복합 측면으로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평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최소한 한군데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우선 사무실을 50평정도라도 건물이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사님이 검토하셔서 50평, 60평정도의 소규모 시설을 우선 해 주고, 1년에 한군데 한다면  우리 충남도가 15년만에 될 수도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우선 200평정도에서 가능한한 우선 충족을 하고 나중에 더 큰 건물을 짓도록 하자 그런 판단하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50평도 우선 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점자교육과 수화교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손위원님의 말씀대로 200평정도로 하지 않고 숫자를 늘렸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당초에는 4개소 모두 200평짜리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런 판단에 의해서 50평, 6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현재 여성회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충청남도내에 천안에 하나 있습니다.
  도에는 여성회관이 69년부터 건립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논산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비 2억원을 천안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천안에는 2억을 지원해 주었고, 논산도 2억원인데 모자라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편법으로 25소를 짓는 금액을 요청해서 여성회관이 25소를 지금 짓고 거기에 2억을 더 얻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태안, 연기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날마다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시.군비가 들어 가니까 시장.군수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도에는 대전 은행동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 도 관내에는 아직 여성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전용 건물입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회관장 민춘숙입니다.
  부지는 국유지와 대전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총 287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165평이고. 시유지가 1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580평인데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단체 사무실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5층에는 숙박시설이 있고 아래층에는 식당과 미용실과 도청직장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 회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고요.

○여성회관장 민춘숙   음식점이 아닌데요.

○여성회관장 민춘숙   구내식당은 49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대전시내에 와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여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전백화점이나 동양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에 와서 일하는 종업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파는 안내원들, 그 사람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당에서.......

○여성회관장 민춘숙   아닙니다.
  돈벌이를 하는 근로여성입니다.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아침, 저녁 식사를 해 주고 또 우리 직장 보육시설인 탁아소에 있는 그런 아이들 음식해 주고 간식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리고 아까 제일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숙박시설이 여인숙만 못한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물음을 주신 것은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   여성회관 관장 민춘숙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기숙사 시설이 여인숙 수준이라 하는데 첫 번째로 시설 및 환경개선과 관련한 97년도 예산반영 현황과 두 번째로 앞으로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노력방안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지난 69년도에 개관이래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 순회교육사업과 도민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은 69년 회관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여 현재까지 28년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노후 및 열악한 환경으로 합리적인 기숙사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숙사 난방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기숙사생 생활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 시설 현대화 관계는 앞으로 여성회관 이전등 전반적인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정책심의관실이나 여성복지과와 예산 실무부서 등과 협의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의 시설 운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비상연락망 때문에 본 도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내용은 별도로 여성회관.......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여성정책심의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정책심의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여성정책심의관실을 신설 운영한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여성정책 개발의 전담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 또한 많았던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토대로 피부에 와닿는 충남여성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 여성정책심의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이 공석중에 있고 직원 두명만 있을 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96년도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7주요업무보고(여성정책심의관실)

  (끝에 실음 : 첨부 2)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정책심의관실 현황 문제점은 지금 아직 인력이 충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원되면 그때 정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여성 공직자들을 2001년까지는 30%까지 올리기로 했고, 올해도 20%선까지 시.군에서 도에 여성공무원을 끌어올리려고 주사급의 인적사항을 지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실에 여성 공무원으로 다 보강을 하게 되고, 여성 공무원들을 20%선까지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이전문제도 올 안에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시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원을 많이 출마시킬 수 있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을 해서 1개 시.군에 적어도 5명정도, 저희가 계획은 후보자들을 선발을 해서 개발원에 전문적인 여성정책 의식과 정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 교육을 지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정책심의관 조춘자   예, 그렇게 하도록 여성단체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