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은철의원 긴급현안질문 | |||||
|---|---|---|---|---|---|
|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3-03-15 | 조회수 | 983 |
|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청의 어려운 현실에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청 이전과 충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내용과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구속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참한 심정입니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39명의 장학관, 장학사, 교사가 연루되고 당시 교육감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인천, 경남교육청이 승진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2012년 8월부터 24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난무하더니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수사 과정에서 2011년 23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발표되는 등 교육계 전반에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교육청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사건에 언제 수사가 종결되어 교육계가 안정을 찾을지 지금으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직원들은 모두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 9월 3일 제237회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 교육장의 책임있고 엄정한 추천에 의해 무시험 전형 방법을 재검토 해 줄 것과 경력 위주의 으뜸교사 중심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가고시에 의한 교감도 해 보았고 주관식 논술평가와 면접에 의한 전문직 공개 전형을 거쳐 10여년간 전문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학원 수강 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현실에 대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출의 미끼에 현혹되어 일개인은 물론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온 당사자들의 심정,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4기 교육전문직 합격자 중 거의 대부분은 문제 유출이 없었어도 엄정한 공개 전형에서 합격 했을 것입니다.
일개 몰지각한 장학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엄청난 파장의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이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선 교사로 교단을 지켜가면서 근무 평가를 잘 받아 승진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장학사 제도의 선발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직 시험에서 제일 우선 시 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서류전형, 논술, 면접 평가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험 대상자 중 인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번 물의를 일으킨 장학사는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교원으로서의 자질면에서 의혹만 짙어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답변에 24기 교육전문직 전형에 외부 인사를 50% 반영하고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 인사는 1명 뿐 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보듯 문제 출제, 선제, 감독에 있어 비밀 유지는 어느 한 곳에서도 공정성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충남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쇄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국적인 엄청난 사건에 교직원의 총체적인 기강확립과 더불어 특단의 비리 근절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전문직 쇄신안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초·중등 교원의 승진규정과 일반직의 사무관, 서기관 승진 제도의 보완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직 쇄신안의 전문직 근무 기간을 7년 의무에서 5년으로 하고 근무경력에 따른 부가 점수 획득과 동시에 일선 현장으로 복귀하여 동료 교원과 교감 승진 서열에 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동료 교원과의 다면 평가와 학생들의 평가에서 일방적인 결과에 따른 재점검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종전의 현장 실사 단계 대신 지역교육청별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문직 선발 전형을 수립하여도 실제 운영면에서 실무자의 자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24기 전문직 합격자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와 관련해서 전문직 결원 상태의 행정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제25기 전문직 선발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초?중등 교감(원감), 교장(원장) 승진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쇄신안에 먼저 언급한 사항 이외에 보완할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관련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