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5.2 상임위별 추경예산 예비심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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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5-02 | 조회수 | 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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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상임위별 道 추경예산안 심사착수 - 3개 상임위, 5개 실국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2일,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는 鄭同基 계룡출장소장과 趙憲行 문화관광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심사에서 오찬규 의원(보령2, 자)은 "계룡특례시 승격은 현상황에서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본다면서 "충북 증평출장소가 郡설치로 전환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우리 道도 출장소 시승격을 유보하고 우선 군을 설치한 다음에 인구가 증가되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오의원은 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당초예산 심의시 10억원이 삭감된 후 금번 추경에 21억 8,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추진 총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은 "금년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소홀히 다룬 것은 아니냐"고 추궁하고 "두계철도건널목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가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철도건널목 설치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액 도비로 반영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정의원은 또 ▲APT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의 산정근거▲정부에서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가고 있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7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등을 물었다. 박태진 의원(논산1, 자)은 "계룡문화의집 건립목적과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무었이냐"고 물었다. 이종건 의원(홍성1, 한)은 "제일은행의 지역개발융자금 차입 이자가 4%로 협약된지가 `98년도부터인데 그동안 고금리를 사용하다가 2003년도에 와서야 제일은행의 저금리 차입금으로 전환하게된 이유"를 추궁했다. 박동윤 의원(태안2, 자)은 "계룡공영개발 위한 기채차입금은 얼마이며 공영개발시 미분양된 토지면적,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었다. 이제남 의원(비례대표, 한)은 "사회보장적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며 "노인게이트볼대회 보상금 등 행사성 경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또 "APT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를 당초예산에 반영된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사업과 통합 운영하지 않고 신규로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정종학 의원(천안4, 한)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관련 시군에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도립예술단 운영관련 사업비 증액 사유"를 물었다. 이제남 의원(비례대표, 한)은 "도립예술단 운영관련 사업비 증액사유와 예술단의 연중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고, "도내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 문화의 집과 도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 현황"에 대하여 물었다. 오찬규 의원(보령2, 자)은 "충남학사 운영관련 실무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제외한 불필요한 관리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은 아니냐"고 묻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감액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박태진 의원(논산1, 자)은 "도립예술단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박동윤 의원(태안2, 자)은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道에서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 등 법적근거와 행정규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협의여부"를 물었다. 이종건 의원(홍성1, 한)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26억원이 삭감되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道의 추경예산 제안설명시 소모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도립예술단 운영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청양대학과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은 ▲심화학습실 설치계획 ▲대학 홍보보다는 취업에 중점대비 ▲학과 증·개편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 질문했다. 이용면 의원(예산1, 한)은 "대학 이미지 홍보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묻고,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여 심화학습실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계획과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차성남 의원(서산2, 자)은 "심화학습실 운영은 공무원시험대비 뿐만아니라, 일반학과 취업대비 준비에도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면서 "취업에 대비한 공무원채용준비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고 "대학이미지 홍보 계획보다는 학생들의 취업대비에 중점을 두어 달라"고 주문했다. 전영환 의원(서천1, 자)은 "장기적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육학과 증·개편등의 방안구상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權寧學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최민기 의원(천안1, 한)은 "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천만원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비 1억 8백만원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타시도의 지원 사례를 물었다. 최 의원은 또 "관에서 주도하여 단체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도비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도비가 지원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흥 의원(청양1, 자)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공급자가 시설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관련 사업비 지원에 있어 예산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기 위원장은 "안면도 친 환경개발조사연구는 안면도의 환경을 훼손시킨 상태에서 학술용역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며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운용 의원(공주2, 자)은 "노인건강시설로 노인회관에 헬스기구등을 설치하였는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추경예산에 3억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적극적인 지원책은 무엇이냐"고 묻는 등 노인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였다. 차성남 의원(서산2, 자)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설치된 충남보육정보센타, 성폭력상담소, 장애인복지관등을 통합하면 복지증진 사업도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었다. 차의원은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AB지구 부남호, 간월호 오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는 白南勳 道농림수산국장의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고보조금 256억원의 감액 사유와 감액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물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자)은 "지방양여금이 기정 예산보다 366억원이 증액된 반면, 농림부 등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256억여원이 감액되었는데, 道의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며 "감액된 사유를 묻고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송의원은 또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비 2억 7백만원 사용처 및 금후 지원 계획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 10억 5,7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개최지역 주민 여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21억 2,850만원의 감액사유와 고품질 벼 관리시설과의 차이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및 일반·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과목 경정사유와 경정으로 인한 기관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등을 집중 질문했다. 성기문 의원(당진1, 자)은 "지방양여금 366억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농가소득 보전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비 255억여원이 감액된 사유 및 미지원 농가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성의원은 또 ▲매년 돼지콜레라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콜레라 항원·항체검사비 2억 412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도의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비 4억여원이 감액된 사유와 병해충 발생시 방제대책 등을 집중 질문하였다. 이준우 의원(보령1, 자)은 "국고보조금 256억여원 감액된 사유와 타시도와 비교시 보조금 확보 현황"을 묻고,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비 8억여원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친환경 축산기반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했다. 이의원은 또 "수산종묘 매입비 2억여원의 어종 및 방류지 현황과 종묘 방류후 어획증대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명귀진 의원(태안1, 한)은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현황과 타 기관·단체의 출연금 여부"를 묻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비 등 개별사업당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2003본예산 편성시 차질은 없었느냐"며 감액에 따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 "밤나무 토량개량 등 밤나무와 관련된 예산이 4억5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영호 의원(청양2, 자)은 "농림분야 국고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액되었는데 도 차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미지원 농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유의원은 또 ▲정주권 개발비 등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388억여원이 증가된 사유와 예산편성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추궁하고 ▲휴양림관리사업소 예산이 2억 6천만원의 감액에 따라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기영 의원(예산2, 한)은 ▲기능성 양계산물 생산지원비 2억 5천만원의 사업현황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비 8억 300만원 감액사유 및 지금까지 지원후 사후관리 실태 ▲2002산불피해지 복구사업비 5억 2,079만원의 감액사유와 감액으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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