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4.14 상임위 활동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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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4-16 | 조회수 |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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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상임위 활동 상황 -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의 - - 버스운송조합 임원 간담회,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현장 점검 -
충남도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8일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도정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 -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심의의결 - 행자위(위원장 沈貞洙, 금산1)는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인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와 관련하여 정종학(천안4, 한) 의원은 "이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거주 및 근무경력기간이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이며 또한 타 시도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경력기간을 강화하였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시행토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종건(홍성1, 한) 의원은 "거주 및 근무경력 기간을 각각 5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였을 경우 문화상 수상대상자 선정시 문제점은 없는지"를 묻고, "도정발전에 큰 기여를 하더라도 근무경력에 제한되어 문화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다. 이제남(비례대표, 한) 의원은 "2000년 이후 문화상 수상자 현황"을 묻고, "수상자가 수상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였다. ◎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제남(비례대표. 한) 의원은 "그동안 타 시도에서 개최된 축제 등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였는지"를 물었다. 오찬규(보령2, 자)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묻고, "앞으로 조례 등 각종 법안 입안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사회위원회 > -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 의결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 부여2)는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이번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존의 설치 및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조례와 충청남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 충청남도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차성남(서산2, 자) 의원은 "구성위원이 21명에서 15인으로 , 부위원장 2명에서 1명으로 조정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였다. 또 "조례안 제2조 2항의 내용중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위촉직"이란 문구 삭제동의를 요청"하였다. 최민기(천안1, 한) 의원은 "타 시도에서 우리도와 같이 재정비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유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 시·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성남(서산2, 자)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설명듣고,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직 정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 논산 지방산업단지 조성현장 등 방문 점검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는 논산 지방산업단지조성현장과 서천 원수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현장 등 도정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였다. 농경위원들은 논산지방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해마다 10여차례식 침수피해를 입던 농경지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부지가 여름철 장마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배수장 시설 등을 점검하고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명귀진(태안1, 한나라) 의원은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중 소각시설이 제외된 사유는 뭐냐"고 물었다. 송영철(논산2, 자민련) 의원은 "논산 지방산업단지가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데 산업단지 진입로 확보가 안되었다"며, 진입로 확보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성기문(당진1, 자민련) 의원은 공단 분양가가 약 18만원으로 책정되어 타 산업단지보다 저렴하므로 진입로 공사나 배수장 설치시 국도비나 시군비 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조성단가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라고 요청하였다. 유영호(청양2, 자민련) 의원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문규(천안3, 자민련) 의원은 "논산지방산업단지가 논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뭐냐"고 질문하였다. 김기영(예산2, 한나라) 의원은 "산업단지내에 소각시설이 없고 논산시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처리능력은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준우(보령1, 자민련) 의원은 "공단 조성에 따라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 - 도내 버스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애로청취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는 14일 오전 11시 온양 그랜드 호텔에서 "도내 버스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버스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버스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 교통편의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규래 충남버스운송조합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버스업체 대표들은 ▲벽지 노선 손실노선 도비지원 ▲농어촌 운행버스 차량구입비 지원 ▲버스업체 운영비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홍표근(비례대표, 민) 의원은 "업계의 어려움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열고, 업체의 서비스 개선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태봉 위원장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운영제를 평일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엄금자(천안2, 한) 의원은 "형정명령에 의해 노선 연장으로 증차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박영조(서천2, 한) 의원은 "시내버스 손실조상 지원조례 내용과 타 시도의 보상지원 자료"를 요청하였다. 조길연(부여1, 자) 의원은 "버스업게의 어려운 실정을 다른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소상히 전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임상전(연기2, 자) 의원은 "늦게나마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알게 되어서 다행스럽다며 바른시일내 재원대책 및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은태(홍성2, 한) 의원은 조정현 도 건설교통국장에게 "간담회가 끝나면 조례개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다음 회기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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