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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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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상임위 활동상황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04-16 조회수 2698

□ 4월 15일, 상임위별 의정활동 상황

   충남도의회는 제169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막바지 의정활동을 벌였다. 행자위는 자치행정국 소관 당면 도정현황을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는 학교급식소 현장,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방문 점검활동을 벌였고, 농경위는 외연도항 물양장 방문, 건소위는 서천 한솔제지 등 선진소방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다.

 

< 행정자치위원회 >

-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 집중 추궁 -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유지 매각 검토 요구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 금산1)는 15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를 열고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당면 도정현황을 보고받고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벌였다.

  박태진(논산1, 자민련) 의원은 "읍·면·동사무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에서 꼭 해야할 사무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종건(홍성1, 자민련) 의원은 "최근 행자부장관의 행정계층 단계축소를 위하여 도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연계하여 볼 때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예산투자는 불필요한 투자라 볼 수 있으므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묻고 도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 "4. 24 재보궐 선거가 도내 4개 선거구에서 실시될 예정에 있는데 그 동안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되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면서,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학(천안4, 한나라) 의원은 "천안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박동윤(태안2, 자민련) 의원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토지는 국·공유지이면서 건물은 개인자산으로 되어 있어 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유지 및 시·군유지는 매각되고 있으면서도 도유지는 매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도유지를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계속 묶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찬규(보령2, 자민련) 의원은 "시·군의 읍·면사무소의 부읍·면장제도를 부활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 교육사회위원회 >

- 공주시 관내 학교급식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점검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유병기, 부여2, 자)는 공주시를 방문, 관내 학교급식소 현장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현장 및 쓰레기 소각시설 현장을 점검하였다.

◎ 공주 중동초등학교 방문

  교사위원들은 공주 중동초등학교(교장 김재환)를 방문, 학교 현황과 급식운영 현황, 야구부 합숙소 운영실태를 보고받았다.

  차성남(서산2, 자)의원과 정선흥(청양1, 자) 의원은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최저낙찰제의 경우 결국 부식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검토"와 함께 "학부모의 편의를 감안하여 점차 1·2학년까지 확대 실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 류병기 위원장은 김재환 교장으로부터 현 중동초등학교 야구부 합숙소의 폐지와 건물 철거계획을 보고받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남계(비례대표, 자) 의원은 여성의원 답게 ▲식품·식기류 세척설비와 조리 전용 손씻는 설비 비치실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소독 실시여부 ▲영양사·조리사 및 급식종사자 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사업소 방문

  교사위원들은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사업소를 방문하여 한재룡 (주)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처리실태를 점검하였다.

  교사위원들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에서 시설 장비와 소각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배출가스 점검시스템과 운영상태(최운용 의원) ▲1일 50톤 소각처리시 잔여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차성남 의원) ▲음식물 쓰레기 반입여부(전영환 의원) ▲1일 쓰레기 유입량(조남계 의원) ▲현대건설이 10년 계약기간동안 운영후 기부방식(유병기 위원장) 등에대해 질문 및 점검하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 외연도항 물양장 시설 현장 답사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는 보령 외연도항 물양장 사업현장을 방문 점검하였다.

  지역주민들은 농경위원들에게 외연도항에 지방어선이 약 138척 정도가 있으나 규모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확충을 건의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 >

- (주)한솔제지 방문, 선진 소방시설 견학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는 서천에 있는 (주)한솔제지를 방문선진 소방시설을 견학하고 소방안전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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