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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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12-19 | 조회수 | 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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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대안 중심의 내실있는 도정질문 실시 - 16명, 64건 질문 ▶도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97건 시정 등 처리요구 ▶2004년도 본예산 심사 - 경상비 등 59건 92억원 삭감·조정 ※ 도 2조 3,502억원, 도교육청 1조 4,884억원 확정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처리 - 14건(조례11, 동의3)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전환문제, 최대 쟁점으로 부각
지난달 20일 개회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 정례회가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회기운영을 모두 마치며 폐회했다. 도의회는 예년과는 달리 원활하고 심도있는 정례회 운영을 위한 회의일자 확보차원에서 부득이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간 제174회 임시회를 별도로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을 중심으로 중부물류센터 회생문제 등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전개한 바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제174회 임시회도 정례회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10일간에 걸쳐 도와 교육청을 비롯하여 산하단체 등 2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주요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2004년도 도와 교육청의 본예산과 2003년도 도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확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등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금까지 30일에 걸쳐 운영한 제175회 정례회는 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2번째 실시하는 한해 도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한해 도정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회기를 맞아, 도의회가 방대한 집행부 업무영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4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다뤘다는 평가이다. 이는 충청남도의회가 정례회를 앞두고 전체의원별 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 및 워크숍 등 활발한 의정연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는 평이다.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도정 및 교육현안 중심, 정책진단·처방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16명의 의원들이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초등학생 자살사건 관련 학교 생활지도 문제, 한국과 칠레간 FTA협상과 관련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 등 당면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폭 넓은 정책진단과 함께 이를 공론화 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했다. □ 행정사무감사 - 연찬회와 꼼꼼한 자료검토를 통한 치말한 준비 - - 10일간 25개 기관 감사, 97건 처리요구 - 분야별 활동내용을 보면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전에 1,121건에 이르는 자료요구와 함께 현지확인 활동을 통한 민의 수렴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전개를 통해 도정·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의원들의 집행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한 질책과 대안제시는 물론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엿보였고, 왕성하고 의욕적인 질의공세가 조화를 이루면서 한층 성숙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된다. 도의회의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근절대책,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지방채 상환 및 국비확보대책, 도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 현실성있는 노인복지 정책,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요구, 보성초교 사태 등 후속대책, 농지보전 및 무인도 환경보존대책, 노령농업인 지원대책, 재래시장 화재 안전대책 등 도정 현안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본예산과 연계한 정책감사로 운영하였으며, 현지확인을 병행한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4건,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소관 32건,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18건을 비롯하여 총 97건(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27건)에 이르는 시정 및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 분야의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요령, 자치입법 등 의정실무와 사례중심의 의정 연찬회를 가지는 등 의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결과로 보여진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과성 있는 지적사항으로 그치지 않고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도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 재정여건, 효과성, 시급성 등 감안 심사 - - 내년도 예산안 59건, 92억원 삭감 조정 - 도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 도청 및 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와 교육청 소관 예산 심의에서는 주요 단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치밀하고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는 한편 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고, 구체성이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의 재검토 및 보완을 통해 추진시기를 재조정토록 했다. 내년도 충남도 예산은 2조 3,502억원 가운데 총 23건 약 63억을 그리고 道교육청 예산은 1조 4,884억원 가운데 총 36건 약 29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생산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다. 또 충남도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매를 막기위한 중부물류센터공사설립 출자금이 전액 예결위에서 삭감되자 논란과 진통 끝에 의원 표결로 수정발의되어 5억원만 삭감되어 가결되었고, 도교육청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 조례안 11건,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심사 처리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에서도 도의회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설립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11건과 도의회 행자위, 중부물류센터 공사전환에 따른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3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로는 행자위 소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등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 등 7건이며, 교사위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2건, 농경위 소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건소위 소관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등 총 11건으로 제정 2건, 개정조례 7건이며, 폐지조례 2건이다. 또 일반안건으로는 행자위 소관 ▲2004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안, ▲2003년도 제4회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다. □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등 기타 특기사항 - 신행정수도 특위구성안 부결, 강력 규탄, 삭발투쟁 감행 -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자 충남도의회는 즉각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날 충북도의회에서 林相田 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의회 행정수도 특위위원장과 간사위원들이 회합을 갖고 범 충청권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규탄성명 채택 발표와 함께 삭발식을 가졌다. 특히, 洪杓根 충남도의회 행정수도특위 간사는 여성의원으로서 충청권의 여성을 대표하여 삭발을 감행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함께 충청권 3개시도 의회의장과 시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각당 대표를 면담하고 관련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요청하였으며, 3개 시도 특위위원장과 간사위원들은 또 12월8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의원들은 회기중인 지난 12월4일 崔運鏞 의원의 제안으로 국립공주대와 국립 천안공대간 통합을 촉구 지지하는 건의문에 연대 서명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아쉬운 점 그러나 충남도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농수산 경제위원회의 중부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의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화 전환에 따른 출자금 예산을 전액삭감하여 그동안의 협조관계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간 대립관계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를 낳았고, 이와 함께 도의회 의원간에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자위 관련 동의안 처리시 표결이 있었는가하면 제3차 본회의에서도 충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를 놓고 표결을 실시하였고, 결국 제4차 본회의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는 등 내부갈등으로 비취진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 도의회 제175회 정례회 5분 발언 도의회 제175회 정례회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 소방관련 예산지원, 농어촌 예산 증액, 민선3기 용어사용 문제, 시위문화 개선, 의회위상 실추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兪歡浚(연기1, 한) 의원이 체육대회 등 전시행정에 가깝게 느껴지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방분야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劉永鎬(청양2, 자) 의원이 충남농업의 현실과 대책과 관련하여 "농업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농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농업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농어촌 예산을 3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明貴鎭(태안1,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민선期란 무엇인가"라는 제하로 "현재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민선3期라는 용어는 과거 도정사를 볼 때 잘못되었다며 期를 代로 바꾸어 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嚴今子(천안2, 한) 의원은 "시위천국 나의조국"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20일 서울 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시의원들이 신행정수도 이전반대 집회를 갖고 우비를 입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온통 시위천국인 대한민국 앞날을 우려하면서 "서로 서로 자제하고,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해 가는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려운 시점임을 절감하여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도록 애쓰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明貴鎭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에 이어 또 5분발언에 나서 "충청남도 농축산 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예결위에서 삭감한데 대하여 도청 고위 간부들이 12월 15일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일 09시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또 11시에는 본의회에 참석한 것은 충남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했다. ▣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통과 -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설립 출자금 110억원 예산 가결 -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예산안이 본회의서 수정동의안이 받아들여져 표결 끝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사설립에 필요 결국 제175회 도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 출자금 예산 110억원이 가결되었다.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어 행자위 관련 동의안 처리시 표결이 있었는가하면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도 충남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보류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바 있었으나, 결국 현 상황에서 도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받아들여져 논란 끝에 수정 통과되었다. 이번 추경안 수정 통과로 충청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장항파출소 증축 예산 5억원은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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