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유병국의원, 진취적 소통행정 없는 도교육청 송곳질의 | |||||||||||||||||||||||||||||||||||||||||||||||||||||||||||||||||||||||||||||
|---|---|---|---|---|---|---|---|---|---|---|---|---|---|---|---|---|---|---|---|---|---|---|---|---|---|---|---|---|---|---|---|---|---|---|---|---|---|---|---|---|---|---|---|---|---|---|---|---|---|---|---|---|---|---|---|---|---|---|---|---|---|---|---|---|---|---|---|---|---|---|---|---|---|---|---|---|---|
| 작성자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2014-02-19 | 조회수 | 947 | ||||||||||||||||||||||||||||||||||||||||||||||||||||||||||||||||||||||||
|
- 강원도, 전라도는 가능한 읍이하 고등학교 무상급식, 결국 도교육청 의지 문제 - 아산 신설고 쏠림지원으로 고입 대규모 탈락, 왜 손놓고 있나
- 유병국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정책우선순위의 문제" 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강원도와 전라남 . 북도 등이 전체 초 . 중학교와 읍이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의지의 차이" 라고 지적하였다.
<표 1 :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2014. 02 기준
-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시기상조다' 는 논란에 대해서, 자치단체 직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 횡성군의 모범사례를 발표하였다.
- 횡성군은 방만경영의 빌미가 되는 전처리, 소분시설 등 불요불급한 외형을 키우지 않고, 전일입고 ? 당일배송, 일괄구매 ? 일괄배송을 원칙으로 무재고 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역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이 지역 농촌 사회에 희망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되었다.
- 또한 도교육청의 신설고 개교에 따른 쏠림지원에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였다. 올해 천안권 학생들의 설화고, 배방고 집중지원(입학정원 38%)으로 탈락한 아산권 학생들은 대량미달 사태를 빚었던 목천고등학교에 진학(입학정원 30%)하였다.
- 이에 대하여 유 의원은 "30km가 넘는 원거리 통학부담에 따라 연쇄적 학업이탈이 우려되므로 목천고 게토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 도교육청 김성우 행정국장은 "통학거리가 불편하고 미달되는 일부 비선호학교에 대하여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특화 등 명품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으며, 고교입시 탈락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과 지역별 여유정원 배정 등으로 대규모 탈락사태를 예방하겠다" 고 답하였다.
<표 2 : 아산지역 고등학교 불합격자 현황> 2014. 01.기준
|
|||||||||||||||||||||||||||||||||||||||||||||||||||||||||||||||||||||||||||||
|
첨부파일 |
|||||||||||||||||||||||||||||||||||||||||||||||||||||||||||||||||||||||||||||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유병국의원, 진취적 소통행정 없는 도교육청 송곳질의' 게시글의 사진(2) '유병국의원.jpg'](/attach/bbs/press/middle/c7f5e0b5241f48a1e518a1fa8419e3002b9c55d9363334312e213bbb03e86d33.jpg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유병국의원, 진취적 소통행정 없는 도교육청 송곳질의' 게시글의 사진(2) '유병국의원.jpg'")
압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최정
- 전화 : 041-635-5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