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남종 의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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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13-03-07 | 조회수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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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원도심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을! ‘통합시 시청사 예산군내 설치를 홍성군민이 수용한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고남종 의원(예산1)은 3월 6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관련 예산지역의 개발지연과 주민 소외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청사를 이전하자마자 또다시 홍성지역의 통합의 주장에 대해 성급한 통합의 주장은 양 지역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강제적이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졸속적 통합을 반대하면서‘통합시 시청사 위치를 도청 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주신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양 지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통합만이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역 간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특정 서비스 구역에 맞게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기존의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런 시도 없이 통합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붙임: 시나리오 내용 1부.
제260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고남종 의원 도정질문 시나리오(2013. 3. 6 10:30)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도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산군 지역 주민의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았지만, 예산 원도심의 방치된 빈 상가가 늘어나는 등 신도시 조성사업이 예산지역 주민의 마음에 기회라기 보다는 위기의식으로 팽배되 있다는 민심을 여러차례 전했습니다.
충발연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개선과제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후수준 평가에서 13위로 평가된 예산군을, 2008년에서 202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하여 대상지역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결여로 인한 예산군민의 분개와 소외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2019년 개통목표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차선책으로라도 기관의 유치라든가, 산하기관의 이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업무계획보고의 당면과제 중 하나가 사무공간 확보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서민경제의 바람막 역할을 하면서, 그 업무량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무공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휴게실, 여직원 탈의실은 물론이고 채권서류철을 보관할 서고가 부족하고 회의실도 없는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월에는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함께 양 군의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광역도시계획을 협의하여,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양군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내포신도시권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홍성 등의 구도심 공동화방지대책의 모색을 포함하는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해 4월부터 과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시적으로 지역주민이 느끼기에는 멀고도 먼 미래일 뿐입니다.
도는, 지난 26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내포시대 균형발전관리단’을 구성하면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이란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과 홍성지역에서 합의된 도청이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과 관사 등의 필요기관 위치 선정을 비롯해서, 예산과 홍성, 양 군에 형평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기본계획상 예산군 지역의 낮은 토지 편입비율과 도청의 조기이전 방침에 따라 1단계 사업지구가 1, 2단계로 변경되고, 홍성군 지역에서 편향적인 집중적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예산군 지역 개발지연과 함께 예산주민의 원성과 비판은 의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미흡한 가운데, 홍성군 지역에는 롯데아파트내 885가구가 입주중이고, 극동건설에서 938, 진흥기업에서 915가구 분을 짓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홍성군지역인 RH7블럭에 LH가 2,127가구, RM10블럭에 새솔건설에서 1,678가구, RL5블럭엔 국민연금공단이 497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비롯해서 활발하게 건축 계획이 있는 반면, 예산군 지역에서 건축계획이 진행되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사업 관련하여) 내포신도시개발구역내 홍성군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인데, 비하여 내포신도시개발구역내 예산군 지역에서는 2016년에 가서야 초?중학교 각 1개교가 계획되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금은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이 최우선 과제이며, 그것도 상생발전의 차원에서 균형개발이 당초의 도청이전 정신에 합당합니다.
공동주택 건설 등 예산군 지역의 개발 지연과 (교육특구 사업에서도) 심각하게 느끼는 예산지역의 소외감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앞으로 해소방안이 있는지, 예산군민의 상실감을 추스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예산 원도심 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통합 여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예산?홍성 강제 통합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8일 「예산+홍성」지역을 ‘도청이전 지역으로써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대규모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로 통합 대상으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주민은 연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 이 때에는 통합대상 관계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개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단층제의 보통지방자치단체 하나로 오늘날 복잡해진 생활권이나 경제권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과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예산군의 인구는 8만 7,861명, 홍성군은 8만 9,739명으로, 통합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기할 수 있는 분야가 넓지 않고, 광역행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통합으로 자치단위를 크게 하자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이며,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치분권혁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문제 해결 단계에서 볼 때 통합은 가장 극단적이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엄청난 통합 비용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시의 명칭이나 시청소재지, 시장의 선출문제 등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예산과 홍성의 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윈(win)-윈(win) 게임이 아니라, 중심지와 주변지역 간의 제로섬(zero-sum) 게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마산?진해?창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합과 통합은 없고, 지역 이기주의로 발전은 커녕, 주민 갈등만 커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치적?정략적 통합의 결과가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2009년 홍성군의회의 일방적인 정부에 대한 통합건의에 이어, 신도청사로 이전하자마자, 또다시 홍성 지역의 성급한 통합의 주장은 양 지역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신도시 조기 정착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적이고,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졸속적 통합을 반대하면서‘통합시 시청사 위치를 도청 신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에 설치하는 제안을 홍성군민이 수용해 주신다면, 9만 예산군민을 설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예산과 홍성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선행되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시점에서 통합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양 지역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 방법이 통합만이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지역 간의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특정 서비스 구역에 맞게 특별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것이 기존의 자치단체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시도 없이 통합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며, 통합의 효과가 미미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내포시가 출범했고, 충남도청이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예산?홍성 통합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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