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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매년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대책마련 강구
작성자 문화복지위원회 작성일 2014-08-27 조회수 794

 충남도의회, 매년 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재정 악화, 대책마련 강구

-문화복지위원회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뼈를 깍는 예산 절약 필요-

-만성 적자 의료원 적자 폭 좁힐 묘안 나와야…계속되는 개혁만이 살 길-

 

충남도의회가 날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따른 재정이 악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7일 복지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복지 재정 부담으로 지방 곳간이 거덜 날 위기에 놓였다”고 걱정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는 이런 부담으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찬종 의원(부여1)은 “복지재정은 충남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시니어클럽 등이 모든 시·군에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우 의원(공주1)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을 위한 예산 편성, 보다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서산2)은 “출산 장려 정책이 제각각이다. 일원화해야한 한다”며 “만성 적자 의료원의 혁신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적자를 당장 흑자로 돌릴 수는 없지만, 적자 폭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공휘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촉구했다.

 

정정희 의원은 영유아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 지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보조금 관리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연 의원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위해 평가 인증으로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원태 의원은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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