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3월 5일 임시회 운영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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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3-11 | 조회수 | 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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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운영상황 - 천안 백석초, 월봉고 현장방문 - - 장애인 체전 준비상황 점검 - - 의원발의,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등 5건 심의 - 충남도의회는 5일, 임시회 개회 8일째 맞아 천안 백석초등학교와 천안종합운동장을 방문, 최근 공사중 개교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 신축현장과 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등 도정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의원발의한 조례개정안인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 도의원 공동발의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5건 심의, 원안의결 - 행정자치위원회는 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내용을 보면〕 ◎ 오찬규 의원외 의원 17인이 공동발의한 조례개정안인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범위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이었던 것을 "6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오찬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토지는 도유재산이면서 그 토지에 대한 민간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여 같은 필지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곳중 중소도시의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려해도 매각면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매입하지 못하는 등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도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제한 면적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 위임(02.10.1)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추가인력보강지침]으로 일괄 승인된 정원 4인을 道 정원으로 신규책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총수범위안에서 그동안 해소하지 못한 정원불부합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함이다. ◎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말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금년 1월1일부로 시행하고 있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된 분야 및 소관을 정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 이양된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다. ◎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2002.12.31)으로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 대상이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까지 추가됨에 따라 도세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다.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무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어 납세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료노인복지 시설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교육사회위원회> - 천안종합운동장 방문, 장애인체전 준비상황 점검 - - 천안 백석초·월봉고 등 신설학교 공사현장 점검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 부여2)는 5일, 천안시 백석동 소재 천안종합운동장을 방문, 권녕학 道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장애인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또 교사위원들은 道 교육청 및 천안시 교육청 관계관과 함께 최근 건물 준공전 개교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천안 백석초등학교 공사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조사하고 공사의 조기준공과 대책강구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임시 개교하여 학생들이 천안 두정고에서 임시로 학습을 받고 있는 월봉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공사의 안전시공과 공사의 조기완공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4일 도교육청 관계관을 불러 금년도 초·중·고 학교신설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준공전 개교로 집단반발을 불러 일으킨 천안 백석초등학교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하여 집중 추궁하고 교육당국의 철저하고 책임있는 대책강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예산 국화시험장 방문, 국화 품종개량 실태 점검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는 5일 예산군 오가면 소재 국화시험장을 방문하여 양희석 시험장자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시설과 사업현장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명귀진(태안) "국화의 주요 수입국가가 일본인데 일본 수출시 어려움은 없느냐"며 "양액재배의 수지타산 현황"을 묻고 "국화의 품질 개선을 위해 줄기의 길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요구했다. 송영철(논산2) 의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화 시설재배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며 "기술개발 출원 실적"을 묻고 "국화시험장은 국내 최고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송의원은 또 "국화가 대부분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식용이나 약용 등 기능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기문(당진1) 의원은 "신품종 개량시 로얄티 현황"에 대해 묻고 "신품종 개발후 농가 보급현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3월 6일, 도의회 의사일정 충남도의회는 6일과 7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도정질의는 6일에는 임상전(건소, 연기), 이은태(건소, 홍성), 이제남(행자, 공주), 이준우(농경, 보령), 최운용(교사, 공주), 엄금자(건소, 천안) 의원 등 6인, 7일에는 이용면(교사, 예산), 정종학(행자, 천안), 홍표근(건소, 부여), 박태진(행자, 논산), 송영철(농경, 논산) 의원등 5인이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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