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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의원 5분 발언 전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971

장학사 매관매직, 김종성 교육감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

 

충청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천안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임 강복환, 오제직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데 이어 김종성 교육감마저 결국 매관매직 인사비리로 지난 7일 구속 수감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충남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으로써 부끄러움과 동시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끄럽게도 김종성 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억울하다’, ‘지시한 바 없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속된 김종성 교육감은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으나, 법원에서도 “김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김종성 교육감이 측근 중의 측근인 A장학사에게 특정교사 4명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또한 선거자금을 모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등교사 14명과 초등교사 2명에게 논술과 면접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합격시켜 2억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5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은행 계좌 추적과 대포폰의 통화 내역, 혐의자 진술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종성 교육감은 “지시한바도 없고 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진실은 향후 진행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과 그로인해 실추된 충남교육의 모든 책임은 충남교육감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본 의원은, 김종성 교육감은 더이상 도덕적으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교육감은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강조해온 충남교육청 수장으로서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깊은 실망과 절망을 안겨 주었으며

바른품성 5운동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 하나만으로도 교육감의 자격은 이미 상실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경찰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해라’, ‘수사관을 교체 요구해라’, ‘여성 합격자의 경우 수사관이 성희롱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진성서를 제출하라’는 등 모범을 보여 할 교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만 보더라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으로도 김종성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하고,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받은 2억 9천만원 이외에도,  축의금이라고 주장하는 2억 8천만원대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김종성 교육감에게 충남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물러나는 길만이 200만 도민에게 더 이상 죄를 더 짓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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