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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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7-04 | 조회수 | 2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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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결산 - 2002회계년도 道,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 - 조례 제·개정안 9건중 7건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 - 동의안 1건 일부 부동의, 일부 동의 - - 도정질문 일문일답제 도입 성공적 평가 -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제17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건, 조례 제·개정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사항 1건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고 1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중 원안가결된 안건으로는 예결특위 소관 ▲2002회계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회계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3건과 각 상임위 소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 등 7건이며, 수정가결된 안건은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이다. 도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중 특히 국가정보원 임해수련원 설치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강력 반발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었던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도유지와 국유재산과의 교환처분계획은 부동의하는 대신 공주의료원 치매·진폐병동 신축부지와 건물매입, 당진소방서 신축 및 계룡출장소 지역공공도서관 신축부지 등 기타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수정가결 됐다.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는 주 내용이 500㎡이하의 마을하수도 설치에 관련된 조례이므로 조례 제목을 [충청남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보완 수정의결 하였으며, [공주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제명을 [공주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등에관한조례안]으로 제목에 "등"자를 삽입 보완하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 수혜자 준수의무를 서약받고 지급토록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1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틀간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으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1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활발한 질문도 벌였다.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그간 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의 개선여부와 불용액 발생사유의 타당성, 낭비성·선심성 경비 집행여부, 그리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여부 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2조 1,327억 8천 3백만원, 세출결산액 1조 8,566억 2천만원, 세계잉여금 2,761억 6천 3백만원 등에 대하여 예비비지출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적용토록 촉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道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 1조 5,452억 7천만원, 세출결산액 1조 3,372억 8천7백만원, 세계잉여금은 2,079억 8천 3백만원 등을 심의하여 ▲세출예산이월액 과다발생 및 불용액 방지대책 강구 ▲예산편성후 미집행예산은 추경에서 감액조치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예비비지출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 적용 등을 요구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처리했다.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질문방식에 있어서도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입법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방법을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는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 운영하여 첫날 다소 미흡한 운영으로 우려했었으나 이튿날에는 활발한 보충질의가 이루어져 의정운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정질문 첫날인 지난 2일에는 6명의 도의원들이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부진 대책, 학교급식과 관련한 영양사 부족에 다른 인력충원과 학교급식 안전대책 및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제정, 충남과 대전간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도청이전 문제 재조명 및 대전·충남 통합 검토, 백제문화재 정비 및 문화재 보호·보존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하고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둘째날인 3일은 책임행정을 위한 주요정책실명제 실시, 한·칠레 FAT체결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도교육청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진단,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충남도의 대책, 지방분권을 위한 읍면 통폐합,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신흥 도시개발지역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대책, 농정특성화 종합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번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지난달 30일, 계룡시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충청남도의 14년 숙원사업인 계룡시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이와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지방의원 명예직 조항의 삭제도 이루어져 의미를 더해주었다. 도의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2003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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