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상황(11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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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11-26 | 조회수 | 2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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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1.26) - 지방분권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방안 강구 요구 - - 성교육관련 중복행정 여부 추궁 - - 지도사업 홀대, 연구사업 실적저조 집중 추궁 - - 구조구급 공조방안 강구, 수난구조 전문 위탁교육 확대를 -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26일 道공무원교육원과 농업기술원, 여성정책관실 및 여성정책개발원, 남부장애인복지관, 논산소방서와 논산∼광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 등에 대한 행정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원 간부 겸직근무 개선 지적 - - 지방분권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방안 강구 요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는 26일 오전 10시 30분 道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정종학(鄭鍾學) 의원은 "외국어 연설대회를 개최 결과 상위 입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공무원교육에서 도민에 대한 교육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데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찬규(吳瓚圭)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고 묻고 "도세에 대한 결손처리 등 보령, 서산시 감사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다는걸 느꼈다"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吳)의원은 또 교육원 간부의 겸직과 관련하여 "교육발전담당관, 교육연구담당관 등은 교육원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교육원에 필요없는 직제라면 폐지하고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제남(李濟南) 의원은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현장학습을 강화했다고 했는데 대형공사현장, 환경시설 등 현장의 실태와 애로 문제점 등을 행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건(李鍾乾) 의원은 "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2일간 14시간으로는 교육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며 "좀더 충실하게 교육내용을 보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광만(金光萬) 의원은 "외국어 교육과정 등 전문교육 이전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 - 성교육관련 중복행정 여부 추궁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26일 오전 10시30분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회의실에서 道여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주 계룡면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을 방문,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전개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감사에서 전영환(全英煥) 의원은 "공주 직업선도 보호시설의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예산낭비요인이 존재하니 타기능 시설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실시내용과 모자가정 결연사업 에 대한 후원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해 물었다. 이용면(李鎔勉) 의원은 "중등학교학생 대상 성바로알기 릴레이 교육 실시와 교육청 성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묻고 중복행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지도사업 홀대, 연구사업 실적저조 집중 추궁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는 26일 오전 道농업기술원을 방문,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도직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과 연구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송영철(宋榮哲) 의원은 "타시도에 비해 지도사업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을 따져 물었다. 성기문(成耆文) 의원은 "연구직이 99명인데 비해 지도직은 33명에 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연구도 중요하지만 보급과 지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2001∼2002년도 "연구 최종결과"와 농가보급 상황, 타시도와 비교하여 우수연구 사례는 뭐냐"고 다져 물었다. 김기영(金奇泳) 의원은 "농업건강관리실 운영실태조사 결과와 친환경 비료 사용후 미질분석과 타 농업과 비교 결과, 가축분 액비사용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명귀진(明貴鎭) 의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이 시군별로 형평성의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콩 노린재 피해조사 내역에 의문점이 있다"며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문규(金文圭) 의원은 "기능성 쌀개발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지자체와 연계하여 판로개척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연계방안, 사후관리 대책"을 물었다. 이종웅(李鍾雄)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연구실적이 년차적으로 감소한 사유와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기생잡초 미연구 사유는 뭐냐"고 질책했다. 또 "영농 4-H 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 - 소방도로 확보대책 강구 요구 - - 구조구급 공조방안 강구, 수난구조 전문 위탁교육 확대를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는 26일 오전 11시 논산소방서를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논산∼광석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현장을 방문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표근(洪杓根) 의원은 "소방서 운영상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사항과 중장비 미지급사실이 있느냐"고 묻고 "수난구조 등 전문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위탁교육 실적이 미흡하다며 앞으로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洪의원은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천안소방서와 공조하여 구조구급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며 공조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이은태(李殷泰) 의원은 "본서와 파출소간 근무평정 등 형평성이 결여되어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은 없느냐"고 묻고 "사기진작 방안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평정이니만큼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금자(嚴今子) 화재발생이 지난해보다 23.7% 감소한데 대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소된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화재예방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박영조(朴泳祚) 의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과 효과적인 홍보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유태식(兪泰植) 의원은 "정원책정 기준도 현실여건상 반영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파견공무원이 있는 것은 부당하니 차라리 본부에서 보내도록 강력하게 소방본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급차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된 차량이 많다며 향후 대차 폐차시에는 배차구역에 신차를 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길연(趙吉衍) 의원은 "소방도로 확보는 시군과 협조되어야 하는데 미확보된 현황에 대하여 묻고 향후 이에 대한 확보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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