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상황(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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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12-03 | 조회수 | 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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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2. 2)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2일 행정사무감사 7일째를 맞아 자치행정국, 교육청,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의회는 3일 기획관리실, 교육청, 농림수산국,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 - 도,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촉구 - - 계룡시 승격이 200만 도민에게 미친 영향은 뭐냐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 금산1, 민)는 2일 자치행정국(局長 곽유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종학 의원은 "도민의견수렴과 참여도정 실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 일일명예과장제 운영실적이 미흡한데 확대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공무원 5급 승진제도가 시험제와 심사제로 병행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강구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태진 의원은 "2002년 12월 도, 시·군 인사교류 협약후에도 시장, 군수의 의지 때문에 시·군간 인사교류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묻고 "금산인삼엑스포 지원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오찬규 의원은 "계룡시 승격이 200만 도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고 묻고 "민선자치시대 이후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고 있다고 보는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종건 의원은 "공무원상호간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현 성과급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원회> -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철저 - - 실질적인 꿈나무 선발 및 육성지원 대책 강구 - - 학교급식 불량식품 납품 근절대책 촉구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2일부터 道교육청 및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병기 위원장은 천안화재 사건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책임 등을 정확히 물어 이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기 의원은 "2001- 2003 연구학교 지정후 연구결과를 현장교육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2001년도 이후 원의중학교 등을 비롯하여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미납 사례가 많은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지도대책"을 따져 물었다. 유환준 의원은 "천안, 아산지역 재학생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도대책과 그동안 지도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영환 의원은 "도내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 진학 기준과 특수학교에 진학을 원하여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특수학교를 못가고 있는 학생을 위하여 관련학교 증설이나 증원 계획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운용 의원은 "전국체전 등 우수실적 거양을 대비하여 지원하는 꿈나무 선발과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액"에 대하여 묻고 " 일부 시군 교육청의 꿈나무 지원이 7-10만원으로 지원상 형식적인 면이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또 "천안시 급식학교 부식품 납품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여러학교에 부식을 납품 하는 과정에서 불량식품 납품관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바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천안시 교육청이 그동안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차성남 의원은 "장항공고 등 기숙사 수용인원이 정원대비 극소수만 활용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사후처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용면 의원은 "고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중 고등학교의 경우 대상 9명과 10명중 구제 실적이 전무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대책을 따져물었다. 정선흥 의원은 "충청남도 학생회관운영과 관련하여, 천안시내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도내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양중학교의 시설보강(체육관) 사업 추진을 부정적 사고로 대처했다며, 이에 대한 청양교육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농림수산국 업무보고 청취, 감사자료 추가 요구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 자)는 농림수산국(局長 백남훈)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농경위는 3일 농림수산국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 - 중부권 광역상수도계획 추진 촉구 -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적극투자 요구 - - 금강보호를 위한 금강 휴식년제 도입 용의는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 자)는 6일간의 현지감사 및 현장방문을 마치고 2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엄금자 의원은 "천안∼아산역사 출장회수 및 역사를 저지대에 위치한 근거가 무엇이고, 천안∼아산간 역사위치 설정에 따른 불협화음을 조정할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조길연 의원은 "백제역사 재현 사업 추진은 2003년말까지 65% 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부여, 논산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중부권 광역 상수도계획을 추진할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은태 의원은 "내포문화권 개발특정지구 지정 이후 투자가 부실한데 2005년도 홍성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이 2,522억 2,200만원인데 실행 가능하도록 확고부동한 투자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박영조 의원은 "지방도 포장율이 홍성군이 55.8%인데 여타 시군과 같은 수준에 이르도록 집중 투자할 용의"를 물었다. 박영조 의원은 "충남도내 버스업체(시외, 시내)의 2002년도 적자 148억원인데 자가용 증가, 인구감소로 업체 적자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외.시내버스 지원 조례개정 의향과 노후차량 교체 지원의향에 대해 물었다. 유태식 의원은 "지역균형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은 소외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현장시공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기술직의 시군간 교류가 침체되어 기술이전, 교류현상이 침체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홍표근 의원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재원비용이 다른 정책사업보다 국비지원이 열악한데 국비상향 지원 대책은은 뭐냐"고 따졌다. 임상전 의원은 "금강 금남교의 교각 밑이 깍여 응급조치로 돌을 쌓아 놓았으나 급류로 효과가 없고 하류지역 모래채취로 유량 수위가 낮아져 총요수 양수도 불가하므로 공주에 수중보 건설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묻고 "금강보호를 위해 5년동안 모래채취를 금지하는 금강휴식년제 도입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강태봉 위원장은 "아산만권 신시가지 진입로를 임대 확포장 하는 등 환승시설등 도로망이 부족한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환경시설이 사전에 입주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점과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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