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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비리 방지 시스템 마련 촉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4.12)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1111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비리 방지 시스템 마련 촉구”


- 도청처럼 조직의 가감 없는 소통을 위한 토론방 운영 등 제시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길행)는 지난 12일 충남교육청 소관 주요 재정 투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사업은 2013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0억원 이상 사업과 2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81건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유병국 의원(천안)은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감 구속수사 및 교육청 직원의 비리와 관련하여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보고서 내용 맨 처음에 직원들의 숙소 임차비 확보 보다는 인사비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비를 확보 하는게 우선이다’라고 질타하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인사비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 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승 의원(아산)은 충남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자리 이동과 관련된 모 일간지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을 수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교육감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며 질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향후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고 따졌다.

 

 이은철 의원(교육)은 ‘교육청 소속 2명의 국장은 참모다. 일선 교직원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도청처럼 홈페이지에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 일선 현장 및 쓴 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교직원들이 직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학교 급식재료비가 652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에서 외지 업체가 위장하여 입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충남에서도 실제로는 외지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홍성관내는 지진발생 사례가 있는데 학교시설에 내진설계가 되도록 할 것과 예산확보에 있어서 학생의 도덕성 회복 및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서형달 의원(서천)은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 투자비는 크게 요구하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황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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