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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결산심사 착수(6월26일 운영상황)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06-27 조회수 2774

□ 도의회 상임위별 결산심사 착수

   - 4개 상임위, 8개 실국 결산안, 조례안 심사 -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26일, 행정자치, 교육사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별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

- 2개 실국 결산심사,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

-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는 임형재 기획관리실장과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차회의를 열고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6일 행자부에서  충남도에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4인(5급1, 6급2, 7급 1)을 정원 총수에 반영하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또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행자위는 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시

  정종학(천안4, 한) 의원 : 안면도꽃박람회 개최지원 지역개발사업비 1억원중 8천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뭐냐?

  이제남(비례, 한) 의원 : 과년도수입중 결손처분하는 법적근거는?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정종학(천안4, 한) 의원 :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시가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김광만(아산1, 자) 의원 :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사업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4인, 아산시 12인, 도본청 4인의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

  오찬규(보령2, 자)의원 :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규정을 이용하여 전기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과다한 토지를 구입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시

  오찬규(보령2, 자)의원 :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안면도지역에 식물원을 신축할 용의는

  이종건(홍성1, 한) 의원 : 자투리땅 20필지 24,255㎡의 국유지와 일단위 대토지 2필지 64,005㎡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박동윤(태안2, 자) 의원 : 휴양림관리사무소내 국유지를 지금도 도유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국유지로 방치한 것은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종학(천안4, 한) 의원 : 국정원과 교환코자 하는 토지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지장은 없는지?

 

<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남도 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심사했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는 경제통상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시

  이준우(보령1, 자) 의원 : 농산물 가공시험 기자재 예산현액 5억 2,000만원중 5억 820만원 이월사유는 뭐냐

  명귀진(태안1, 한) 의원 : 농산물 가공시험 기자재를 사용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품종과 우리 농산물의 원재료 사용계획은?

  성기문(당진1, 자) 의원 : 농업기술원소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 인부임의 불용사유와 불용액을 마무리 추경시 타용도 미사용 원인, 예산편성 적정여부

  유영호(청양2, 자) 의원 : 농업테크노파크조성 부지중 소송중인 과수원의 추진현황과 해결시점은?

  송영철(논산2, 자) 의원 : 양잠 산물냉동보관 사업비가 이월액된 사유는?

  이종웅(비례, 자) 의원 : 농업기술원과 특화작목시험장별 수입내역은

  김기영(예산2, 한) 의원 : 농업테크노파크조성사업비중 계속비 이월발생사유 및 2003추진계획은

 

< 건설소방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안",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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