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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기획홍보담당 작성일 2013-11-12 조회수 826


행정처분 증가! 책임회피?, 감사적발건수 증가! 무사안일?


- 충남도의회 행자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

- 예산주물단지 비산먼지, 악취 주민피해 대책 등 추궁 -

- 무기계약직 전환 3년간 9명뿐,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가 12일 예산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한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시?군보다 많은 감사적발건수와 행정처분증가, 예산주물단지 주민피해에 대한 추궁과 대책을 촉구했다.


김종문(천안)위원은 △공무원 감사 적발은 전례답습적,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부조리가 타시군에 비해 많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각종 행정처분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처분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도에 행정심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또, △무기계약직의 전환인원이 3년간 9명에 불과하다며 이들에 처우개선과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명성철(보령)위원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13개나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기업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방안과 △독거노인 생활지원을 운영하는 곳이 예산읍 주교리 단 1개소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도의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사유와 독거노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물었다. 또한 △친환경무상급식을 35개 학교에서 실시중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내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각급 학교에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와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정숙(비례)위원은 △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3.8%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1인당 채무부담액이 26만원 수준인데,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군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세수실적 감소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전망보다 감소로 군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성장 기조와 재정의 경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한 지역축제의 사후 및 외부용역 평가사례와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대해 물었다.


맹정호(서산)위원은 충남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예산군의 경우 전체 1,071농가중 벼재배농가의 가입률이 35농가밖에 안되는 이유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군의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홍장(당진)위원은 △충남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은 맞춤형 모범경로당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예산군의 행복경로당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인분들의 사업우선순위와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예산주물단지는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주변에 꽈리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차질이 염려되는 만큼 철저한 환경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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