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6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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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4-16 | 조회수 | 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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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속기록 - 강태봉 의원, 고속철도 역사명은 "아산역으로 - - 이용면 의원, 충남교육의 총체적 난국 타개방안 제안 - 충남도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강태봉(아산2, 자, 건소위 위원장)의원과 이용면(예산1, 한, 교사위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고속철도 역사명칭과 관련하여 역사명은 "아산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교부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하였고, 예산군 보성초등학교장 자살사건 및 등교거부 사태, 천안초등학교 등교길 교통참사 등 최근의 대형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국 타개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강태봉 의원은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면적 876만평중 천안땅이 9%, 아산땅이 91%이며 역사는 100% 아산시땅"이라며 "건교부에서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역명과 행정구역명 일치 원칙을 무시한채 인근 인구많고 힘있는 도시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3의 조어로 역명을 제시하고 아산시의 의견을 묵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강의원은 또 "아산역" 사수를 위해 "이에는 이, 힘에는 힘"으로 끝까지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용면 의원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충남교육의 총체적 난국에 대하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타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천안초등학교 화재 참사에 이어 예산 보성초등학교장 사망사건과 무기한 등교거부사태, 천안초등학교 등교길 교통 참사 등과 관련 도교육행정의 안이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李의원은 도 교육감에게 ▲ 지역교육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신속한 대처와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교육행정 전개 ▲평소 교원단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해소 및 학습분위기 조성 ▲보성초등학교 수업정상화를 위해 신임초등학교장에게 다각적인 조치·협조 ▲일련의 사건사고를 거울삼아 교육현장의 모순과 잘못 해결할 수 있는 체제 정비 등 개선대안을 제안하였다.
5분 발언 내용
1) 강태봉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아산2, 자) - 아산땅에 있는 고속철도 역사명은 "아산역"으로 -
본 의원은 고속철도 역사명칭이 공정한 절차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아산시 땅이 91%이상이고 천안시땅이 9%입니다. 그런데 왜 건설교통부나 충청남도에서 천안을 끌어 들여 역사명을 결정하려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도지명위원회에서 역사명을 장재역으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명이 리단위 행정구역에 불과 하지만 행정구역명을 따름으로서 지방자치의 근본을 존중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역사 허가를 누가 내주었습니까? 아산시장이 허가 내주셨습니다 역사 구조물은 100%로 아산시 땅입니다. 아산시는 리단위 행정구역 지명보다는 시단위 행정 구역 명칭인 아산역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876만평중 천안땅이 9%. 아산땅은 91%이며 역사는 100%가 아산땅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주민이 살아 갈곳도 아산신도시입니다. 무엇이 아산시가 부족해서 충청남도나 건교부에서 지방 자치의 근본 요소인 영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말살하려는 초법적인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국·내외 적으로 확립된 역명과 행정구역명 일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인근 인구가 많고 힘이 있는 도시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3의 조어인 천산역이라든지 충의역 등 이용객들의 혼동을 야기하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역명을 제시하여 아산시장이 허가하고 향후 관리해야 할 고속철도 역사의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 지역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향후 역사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건교부에서는 당초 남서울역을 광명역으로 정하는데 있어 광명시와 경기도는 고속철도 역사의 건축허가를 할 때 광명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버틴 결과 광명역으로 되었지만 말 잘 듣는 아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주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협조하는 자는 무시하고 반항하는 자는 살아남는 더러운 세태를 아산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충남도의 책임도 크다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이에는 이요",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산땅에 있는 고속철도 역사는 누가 뭐래도 "아산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명쾌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단언하건대 결코 없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판결한다면, 아니면 공동소유라고 판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승복해야 하나요, 아니면 목숨걸고 지켜야 하나요. 남의 부인을 자기 마누라라고 하면 자기 마누라가 되나요. 우리 아산시는 이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산땅"에 있는 "아산역"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처럼 지금 아산시민들은 고속철도 역사에서 산화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법적인 대응도 불사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건교부와 미온적 태도를 가지고 방관한 충남도의 책임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용면 의원(교육사회위원회, 예산1, 한) - 충남교육행정의 총체적 난국타개를 위한 제안 -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충남교육의 총체적인 난국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타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으로 신바람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에 대하여" 그동안 큰 신뢰와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보성초등학교의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무기한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져, 비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과 몇일전 천안 화재 참사에 이어 엇그제 천안 초등학교 등교길 교통 참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또 발생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대형사건사고에 대하여 분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향후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남교육행정이 사건사고의 복마전으로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은 도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직무태도로 인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가서 마음껏 뛰어 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신뢰와 교직원간의 화합이 요체입니다. 그러함에도 교직단체간 반목과 대립갈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때에 이것은 충남교육정책의 부재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일전에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성초등학교 자살사건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사태수습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의 인사권과 감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타기관의 조사결과에 의존한다고 하는 자세야말로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늦장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도민들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인성과 인격형성에 큰 상처만 남겨놓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교육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도 교육청에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교육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해 주어서 책임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그래서 잘못된 사항이나 물의가 야기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해서 책임교육행정을 갈역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소 교원단체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을 주문합니다. 셋째, 오늘 보성초등학교 교장이 새로 발령된 것을, 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장이 심기일전해서 학교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폭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일련의 사건·사고를 거울삼아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현장의 모순과 잘못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교육이 지향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모든 교육가족은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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