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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2. 3)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03-12-04 조회수 2444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2. 3)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3일 기획관리실, 교육청, 농림수산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행정자치위원회>

- 지식산업 고도화를 위한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은 -

- 도내 의료원 적자운영 개선방안은 뭐냐 -

- 국회 상임위 공전에 따른 국비예산 확보 대책 강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 금산1, 민)는 3일 기획관리실(실장 임형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종학 의원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신지식산업」전략적 육성 등과 관련하여 우리도의 외국기업 유치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세수개발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물품구입 등에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1%만 돌려받아도 수백억원의 수입이 보장된다는데 우리도에서도 즉시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태진 의원은 "반복해서 매년 예산집행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는 사유는 뭐냐"고 질타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과 감채기금 적립실적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 지방채 채무상환 계획"에 대하여 물었다.

  김광만 의원은 "도내 시·군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지원중단이 법규상 제재로 인한 것인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제남 의원은 "도내의료원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의 대책과 개선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시·군별 특성을 살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건 의원은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지방양여금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사유"를 따졌다.

  오찬규 의원은 "공주의료원 장례예식장을 임대기간 만료후 직영하도록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이 촉구하신 사항인데 직영하지 않고 재임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국회 상임위원회 공전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불투명한데 우리도 지원될 예산확보에 지장은 없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동윤 의원은 "민선이후 道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에 대하여 의회에서 시정, 개선토록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

-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 지적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道교육청 및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차성남 의원은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이 단체별로 편차를 보이는 사유는 뭐냐"고 따지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했다.

  전영환 의원은 "2002 - 2003 학교 폭력 행사자, 중도 탈락자로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충무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인성교육 등 사전 교육으로 폭력학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운용 의원은 "영양사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과 우리농산물 이용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기 의원은 "1교 1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어, 학교 체육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용면 의원은 "방학기간중 결식학생 중식 지원"에 대하여 물었다.

  유환준 의원은 "흡연, 학생폭력서클을 매년 20%씩 줄여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묻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노령 농업인 지원대책은 뭐냐 -

- 무인도 자연환경 보존대책 강구 제기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 자)는 농림수산국(局長 백남훈) 소관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명귀진 의원은 "간월호 및 부남호를 이용한 서산, 태안, 당진지역의    농업용수 이용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성기문 의원은 "국가투자항만 건설에 있어 지원이 경기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예산확보 노력과 방안,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적자시 도에서 지도, 감독상황에 대하여 물었다.

  송영철 의원은 "농림수산국에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이 미흡하니 정산서 징구시 철저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실운영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기영 의원은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중과 추진후 발생된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묻고, "농가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종웅 의원은 "도 소유 특허나 실용신안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한 세수 증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었다.

  유영호 의원은 "노령 농업인 지원대책과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준우 의원은 "홍보지구 사업 추진으로 갯벌이 사라져 어민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도차원의 대책, 도내 수입쌀 보관 현황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묻고 "관광객이나 낚시꾼에 의해 무인도가 무참히 훼손되고 있으니 무인도 자연환경 보존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 자)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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