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道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7월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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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7-01 | 조회수 | 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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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예결특위, 道교육청 소관 결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李鎔勉 의원)는 1일 오전 10:30, 농경위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02회계년도 교육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심사했다. 한편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02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안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5,452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1%이며 세출결산액은 최종 예산의 96%, 예산현액의 87%인 1조 3,372억 8천7백만원이다. 또 세계잉여금은 2,079억 8천 3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99억 6천 2백만원, 사고이월액 937억 5천 3백만원, 계속비이월액 332억1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 5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세입면에서 수납액이 1조 5,452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보다 51억 9,7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18억 2,840만원, 잡수입 10억 1,439만원 법정전입금 8억 6,400만원이 초과징수 되는 등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초과징수의 노력보다는 지원되는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누락시킨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출면에서는 미집행액중 이월액은 1,769억 2,500만원으로 2001회계연도 이월액 보다 24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이월액이 매년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2002회계연도 불용액이 258억 6,190만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수요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도의 경우 사고이월액2001회계연도보다 현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고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밖에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현재액은 928억 9,1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10억 5,84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재정규모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의 투자보다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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