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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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05-01 | 조회수 | 2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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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5분 발언 속기록 - 건설소방위 엄금자·유태식·이은태 의원 - - 엄금자 의원, 천안·아산역사 명칭, 겸허히 받아들여야 - - 유태식 의원, 금산인삼연구소 道 직속기관 승격 요구 - - 이은태 의원,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 분리추진 주장 - 충남도의회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엄금자(천안2, 한), 유태식(금산2, 무), 이은태(홍성2, 한)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청이전 문제 ▲장재역 역사명칭 변경문제 ▲금산 인삼연구소 승격문제 등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하였다. 엄금자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천안·아산역으로 건교부 고속철도역 명칭 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전국민이 널리알고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명칭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태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충남도 도청이전 기획단장 명의로 각 시군 도정평가단에게 보낸 서면에서 "새로운 행정수도 탄생지로 도청을 이전하면 3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함께 상호 보완을 통한 파급효과의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현한데 대하여 "행정수도를 전부 또는 일부 분산 이전지에 도청을 이전하면 이전 효과나 기능면에서 수도권에 흡수되고 지역균형발전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 도청이전 추진을 조속히 재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유태식 의원은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도에서 인삼연구실을 특화시험장 수준으로 도직할 인삼연구소로 승격시켜 2005년 국제인삼엑스포와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하루빨리 인삼에 대한 연구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에서 국립 인삼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때에는 최소한 道의 사업소 규모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첨부 : 엄금자·이은태·유태식 의원 5분 발언 원고
5분 발언 내용 -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 1. 엄금자(건소위, 천안) 지난 4월 23일 천안·아산역으로 건설교통부 고속철도역 명칭 선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용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아산시에서 아쉽지만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편입된 송곡마을은 1913년까지 당시 천안군 환성면에 속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관계로 아산에 편입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74년부터 현재까지도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일대 주민들은 모든 생활권 및 학군이 천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 주민들은 천안시 편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도 꼭 아셔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가 들어서는 지점= 4-1 공구내 =의 고속철도 본선과 저거장 소재지도 분명하게 천안시 불당동 땅이 710m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90년도 6월 15일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및 경유노선 확정시 분명하게 천안역으로 명명하여 발표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면만을 말씀드리기 보다 경부고속철도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전 국민이 널리 알고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명칭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명칭이 정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지역 이기주의적 경향으로 흘러가서도 안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도 삭발하거나 목숨을 산화한다면 이세상 목숨 바치거나 머리를 완전히 깎는 일이 지극히도 허다하여 모든 일을 처리해 가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언제나 소모전에 휩싸여 시간, 경비, 노력을 소진하게 되어, 진정 중요하고 급박한 일은 뒷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다툼과 투쟁으로 번져 본말이 호도 내지 왜곡되는 사실을 보아온 전례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1세기 통일 조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아 갈 우리들이 일체감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모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유태식 의원(건소위, 금산)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무소속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하고 평소 소망하였던 인삼시험연구소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왔던 인삼연초연구원은 민영화되어 인삼에 대한 연구를 거의 포기하였고... 본의원이 도 직속기관으로 시군에 설치된 연구시험장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충남도의 현재의 현실을 말하겠습니다. 논산에 딸기시험장, 부여에 토마토시험장, 예산에 국화시험장, 청양에 구기자 시험장, 태안에 백합시험장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인삼에 대하여 도정의 안이한 탁상행정이 과연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금산에 인삼시험장을 세워달라고 건의한 것이 91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입니다. 충남도에 수차례 건의한 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장 답변이 지난 도정 질문때 박태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똑같이, 답변이 시험장 승격시에는 국가적으로 기능의 중복 특화작목시험장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안된다는 부정적인 이유만 늘어 놓는 일관된 설명 답변입니다. 공직자는 건의한 사람 기분상하지 않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연구하여 사용하는 단골메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는 등 일관된 틀에 박힌 답변뿐입니다. 우리도의 경우 군 단위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시스템과 경상북도의 풍기 인삼시험장과 몇가지만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다른 언급은 도정질문때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상기 비교와 같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도에서 세계화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은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여, 서산 및 금산 인삼조합장들이 스스로 나서서 금산에 인삼시험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도에서 인삼연구실을 특화시험장 수준으로 도 직할 "인삼연구소"로 승격시켜 2005년 국제인삼엑스포와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하루빨리 인삼에 대한 연구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 결론적으로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인삼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때에는 최소한 道의 사업소 규모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자리를 같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이은태 의원(건소위, 홍성)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 행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월 6일 이자리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질의를 한바 있읍니다. 그 요지는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 이전 추진을 않겠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도청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 추진을 분리하여 추진 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바 있읍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도청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행정수도 이전지 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발표하기로 하였으니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도 1년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여정부 출범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침이 바뀌었읍니다.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도청이전 추진 등의 연기는 물론 중앙정부의 다음발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웃집 처녀믿다 장가 못간다고 하였읍니다. 중앙정부 너무 믿는건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에 지사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면 정치적 논리보다는 탁월하신 행정적 논리로 도청이전 추진을 조속히 재개하여 2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본도 행정부지사께서 충남 도청 이전 기획단장의 직함으로 각 시.군 도정평가단등에게 보낸 서면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 선정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3가지 형태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정부 직할의 새로운 행정수도 탄생지로 도청을 이전하면 이전 효과가 행정수도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행정수도 일부 기능만 충남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이전될 경우 그 지역에 도청 후보지를 입지 시키면 인프라 구축 비용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3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함께 상호 보완을 통한 파급효과의 상승 작용을 기대 할 수 있다" 라고 표현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행정수도 기능을 충청권의 몇곳에 분산 이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단장께서는 분산 이전지에 충남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 3조 2천억원의 이전 비용 절감을 들고 있으나 현재 3조원에 가까운 전남 도청의 이전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를 전부 또는 일부 분산 이전지에 도청을 이전하면 이전 효과나 기능면에서 수도권에 흡수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는 더더욱 동떨어진 결과를 나올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며 이는 충남도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도청 이전을 추진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200만 도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으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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