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75회 도의회 운영상황(12.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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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12-09 | 조회수 |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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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5회 도의회 운영상황(12. 5)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道에서 제출한 2003년도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관실 소관 예비심사 실시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 금산1, 민)는 5일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 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박태진 의원은 "2002년도 道에서 감사하면서 추징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박동윤 의원은 "감사관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2.3%에 해당되는 372만원이 증액된 1억 6,715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감사활동 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종건 의원은 "행자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부서별 총액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액은 얼마인지"를 묻고 "2004년도 예산중 물건비가 평균 8.7% 증액되어 있는 반면에 감사관실 예산은 2.3%만 증액되고 있다며, 도 평균 증가율보다 적게 반영된 사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 - 시군 사회복지 협회 지원 사유는 뭐냐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복지환경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근년 3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최민기 의원은 "결핵협회 장비 구입비 8천만원 지원 근거"를 묻고 "인성보육 체험관은 국비 6억원과 도비 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3억을 추가한 사유"와 "시군 사회복지협회에 76,800천원을 지원하는 사유는 뭐냐"고 따졌다. 최운용 의원은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사업에 공주시가 제외된 사유"와 "금강쓰레기 처리 비용이 서천군에만 1억원 지원하는 사유는 뭐냐"고 묻고 "금강권 시군에도 지원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금산민물고기 생태공원 조성 3억5천1백만원과, 국립공원 갑사지구 오수처리장 설치사업비 8억1천7백만원,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10억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1억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타하고, 사업변경 내용과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용면 의원은 "경로연금으로 69,638명에 222억 7,7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222억 9,206만원보다 5억1,465만원이 감액 편성한 사유는 뭐냐"고 물었다. 정선흥 의원은 "도립공원의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48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역은 어느 곳이냐"고 묻고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용역 의뢰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차성남 의원은 "인성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 부설로 운영하여 기존의 여성정책관실 인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영환 의원은 "남부·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공주와 보령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해당 시군에서도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계상내용 등 꼼꼼히 챙겨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 자)는 경제통상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송영철 의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소에 3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사업완료가 가능한지"를 묻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배경은 무엇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명시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성기문 의원 "고용 및 교육훈련비 보조금으로 1,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부담이 없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명귀진 의원은 "천안밸리 기반시설비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었다. 김기영 의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941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종웅 의원은 "세입부문에서 투자진흥기금 폐지수입금으로 1억 9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투자진흥기금이 폐지하게 된 사유"와 "예금은행이자차입금 상환중 충남테크로파크 조성 조기상환금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김기영 의원은 "민간경상보조 충남과학축전 개최 등 6개 사업에 4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와 그동안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명귀진 의원은 "2004년도 세입예산이 99억 1,369만원, 세출예산이 33억 4,612만원 전년도대비 각각 감소하였는데 주요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1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졌다. 성기문 의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99억 1,369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크게 감소한 사유, 기업지원관리의 자체사업이 전년도 대비 84억 950만원이 크게 감소한 사유, 출연금으로 137억 1,030만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사업 추진배경" 등을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 - 금강특별회계 재원 집중 질의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 자)는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조길연 의원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관련 시군"과 "2004년도 사용하고 남은 규모, 특별회계 한시 시한" 등을 묻고 "금강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임상전 의원은 "금강 구간내 나성교 등 위험지역이 있는데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의까지 국장 등 간부들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태식 의원은 "특별회계에 계속사업비로 승인하여야 할 사항을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세출 재원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영조 의원은 "2004년도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3년도 수준이고 손실보상, 오지교통수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표근 의원은 "이자수입 상황별 설명서 계수의 차이, 학술용역 내용"과 오지도서, 벽지노선 2004년도 추경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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