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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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03-12-02 | 조회수 | 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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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황(12.1) - 도 교육청, 도 경제통상국 등 3개 실국 대상 감사 - 충청남도의회(의장 李福求)는 1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교육청,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운산∼봉산간 지방도확포장 공사현장(서산 운산)과 고풍교 가설공사 현장을 방문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은 뭐냐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沈貞洙, 금산1, 민)는 1일 道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에서 김광만(金光萬)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道차원의 지원 가능여부"를 물었다. 정종학(鄭鍾學) 의원은 "도내 60개 중계유선방송사에 도정홍보사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된 자료의 활용실태"를 물었다. 오찬규(吳瓚圭) 의원은 "도정신문 명예기자로 위촉후 공무원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도정현황, 취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명예기자 활동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제남(李濟南) 의원은 "행담도 홍보관의 농특산품 판매 제품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를 시·군별로 균형있게 안배하여 특산물을 판매할 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박태진(朴台鎭) 의원은 "도정신문에 충남관광명소 등 홍보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충남의 전통가옥, 전통가정생활, 전통음식 등도 테마별 주제를 갖고 충남을 홍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건(李鍾乾) 의원은 "도정홍보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도정홍보 효과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종학(鄭鍾學) 의원은 "2004년 총선을 대비하여 공무원 공직기강확립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박태진(朴台鎭) 의원은 "년말에 급증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 실적과 공주의료원에 대하여 최근에 감사한 실적을 물었다. 오찬규(吳瓚圭) 의원은 "보령시 은포리 채석장 관련 감사조치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타 시·도와 교체하여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따른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캐 물었다. 김광만(金光萬) 의원은 "산림훼손 관련하여 2001년부터 감사한 실적, 의료원 감사시 장기미수금 징수관련하여 감사 조치한 내역, 보령시 은포리 채석장 복구비와 관련한 조치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이종건(李鍾乾) 의원은 "금산군 취약분야 부분감사시 복수농어촌지방상수도건설공사 설계부적정으로 3억 4,662만원을 재정상 감액 조치한 사유는 뭐냐"고 묻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종합감사시 3건에 5억 8,530만원을 감액하여 재정상 조치를 취한 사유는 뭐냐"고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柳炳基)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예정인 道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및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유병기(柳炳基) 의원(부여2, 자)은 "충남교육감 선거권자 중 420명이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지 않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수업결손 우려된다"며 "선거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데 충남도내 거주자로 재정비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유환준(兪歡浚) 의원(연기1, 한)은 학교급식 우리농산물사용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에 있어 우리농산물 사용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현 최저가격입찰제로 인하여 급식 질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부식 납품입찰시행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면(李鎔勉) 의원(예산1, 한)은 보령시 기숙사(청지관)와 통학선 운영과 관련하여 "보령시 청지관은 정원 80명에 9명으로 기숙사 운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3천여만원으로 용도전환 등 개선대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또 "보령시 낙도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운영되는 통학선의 이용인원이 7명에 불과한데 운영비, 인건비가 1억5천만원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물었다. 차성남(車聖男) 의원(서산2, 자)은 "사립학교 설립 교장 62세이상 정년 초과자 5명에 대한 1인당 약 7천만원의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데 공립학교 수준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흥(鄭善興) 의원(청양1, 자)은 고등학교 재학생 전학과 관련하여 "현재 군지역에서 타 시·군지역으로 전학시에는 전가족이 전학지로 이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 초래뿐만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농간 학력수준 격차로 농촌지역학생 유출심각한 실정이니 관련법과 조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영환(全英煥) 의원(서천1, 자)은 아우내중학교 사유토지의 비싼가격 매입과 관련하여 매각자인 김순택 아우내중학교장은 차액 수입소득액인 일부금액을 학교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설투자 각서 이행 여부를 확인했느냐"고 따지고 이행 촉구를 요구했다. 최민기(崔民基) 의원(천안1, 한)은 "보성초등학교장 사망사건"과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책하고 "교직원간에 갈등소지 해소방안 강구" 및 위령탑 설치 등 관련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최운용(崔運鏞) 의원(공주2, 자)은 과·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오지지역의 교육시설 현대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학교 통 폐합시 지역교육청에 맡기지만 말고 道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기업규제 완화로 농지전용 확대, 농지보전대책은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宋敏求, 공주1, 자)는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영철(宋榮哲) 의원(논산2, 자)은 "안면도 종합개발을 위한 투자유치가 무산됨으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계약이 무산된 사유와 금후 대책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성기문(成耆文) 의원(당진1, 자)은 "연합철강에게 부두 허가후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다"며 물동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목적 부두 건설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김기영(金奇泳) 의원(예산2, 한)은 "충남도와 자매결연단체와의 수출입 실적과 공공근로사업이 해마다 감소하는 사유를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종웅(李鍾雄) 의원(비례대표, 자)은 "기업의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실적은 좋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농지전용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지보전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유영호(劉永鎬) 의원(청양2, 자)은 "서해안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95. 8월 한보에너지에게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허가 했으나 부도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명귀진(明貴鎭) 의원(태안1, 한)은 "수해업체에 대한 지원이 금산군에 국한된 사유"를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 - 지방도 확포장 공사현장 등 현지확인 실시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姜泰鳳, 아산2, 자)는 운산∼봉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고풍교 가설공사 현장을 방문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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