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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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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임시회 개회사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7-03-27 조회수 1159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남궁영 행정부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으며,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각종 토론회와 의정연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들에 대해 잘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0, 우리 모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론은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혼돈과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우리 모두가 아픔을 딛고 새롭게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언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낼 것이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들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개헌 논의를 위한 다양한 토론회들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저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자리들에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들의 중심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각 당 대표와 만나면서,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적극 건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허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조례제정권 확대’, 그리고 부단체장 및 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수구조의 문제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인데 반해, 국가와 지방의 지출구조는 46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가산단도 아닌데 총 44천억원의 세금을 거두어 지방에는 약 274억원이 배분되는 역구조로 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전문적이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철저하게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이 심의해야 할 예산은 14조원에 달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934억원의 예산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약 9명의 정책보좌관을 두고있는 반면, 지방의회에서는 전문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도 1인당 0.23명의 정책 지원 인력이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께 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모든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방분권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23, 서산비행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36억원의 국비확보가 필요한 만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산불에 대한 대비가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도내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물이 필요한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서 도민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에이아이(AI)’ 대한 걱정들도 우리 도민을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시도별 자살률 2, 노인자살률 1라는 불명예입니다. 4월에 특히, 자살률이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의 경선 참여로 도민들께서 도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으로 인해 미뤄뒀던 안건들에 대해 다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당진-평택항 도계분쟁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에서도 대책위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시키며, 향후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 올 해에는 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46회 전국 소년체전이 각각 516일과 527일부터 아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 번(3.2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체전에 필요한 238백만원의 예산지원을 다짐받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며,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욱 따뜻하고 세심한 지도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29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하게 되며,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도내 주요 시설과 주민들의 생활주변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봄이 오는 길목이라,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10만 도민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7.

충청남도의회 의장 윤 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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