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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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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0-12-28 조회수 2207
○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질문이 제14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2. 1일부터
   12.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

○도지사와 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공주시 출신 윤석우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나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후 폐회됨

< 주요 질문요지 >

질 문 의 원

질 문 요 지

비고

윤석우 의원
(행정자치
  위 원 회)
(공주시출신)
<도정에 관하여>

   1. 호남고속철도 공주내륙 통과와 관련하여
      - 도에서 공주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다는 보는
         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 이를 위해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
         대책

   2. 고속화도로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하여
      - 도로계획고가 높아짐으로서 마을간 연계성 단절
      - 국도와 마을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우회 통행하는 문제
      - 횡단통로 BOX폭이 좁아 대형차량 통행불가 문제
      - 도로계획고가 높아 비탈면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 도로부지로 편입 후 남은 잔여지의 영농지장 초래 등의
         대책

   3. 쓰레기 대란과 행정명령의 모호성에 대하여
      - 계룡산 주변의 쓰레기 수거대책과 방법
      - 대전교원연수원의 오수방류로 인한 민원대책
      - 행정구역상 충남이면서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은 대전시로
         부터 행정명령을 받게되어 있는 행정 명령 이원화 해결방안

   4.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한 대책
      - 보증수수료의 탄력적운용 방안
      - 99년도 기금이자수입 29억 3,100만원의 내역과 보증수입
         4억 2,600만원의 정당성 여부
      - 사무국장 임용관련 인사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도에서 책임
         을 통감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책임

   5. 충남발전연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 감독관청인 도에서 실시한 충남발전연구원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수습방안
 		 
한창숙 의원
(교육사회
  위 원 회)
(비례대표)
<도정에 관하여>

   1. 노인복지시책중 노인성질환과 치매환자의 관리대책
      - 치매환자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대책과 환자
         관리 대책

   2.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
      -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 조성문제
      - 화장장과 납골당 확장, 그리고 주민의 의식전환과 화장 및
         납골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3.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문제점
      공공시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

   4. 건강보조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
      -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광고에 따른 폐해와 도의 단속 및 조치
         상황

   5. 불법접객업소 관리실태와 근절대책

   6. 일반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여성프로그램 개발대책
      - 성폭력상담소와 여성회관등 저소득층, 일반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성들의 복지 및 지위향상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여성프로
         그램 개발 방안

<교육행정에 관하여>

   1. 충남도내 급식학교 영양사 인력배치의 문제로 인하여 학생
      들의 영양공급과 위생관리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

   2. 중·고생 중도탈락자의 선도대책과 복귀상황, 그리고 대안
      학교의 설립 촉구
 		 
박찬중 의원
(건설소방
  위 원 회)
(금산군 출신)
<도정에 관하여>

   1. 인사쇄신 촉구
      - 특별승진등 대대적인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충남발
         전연구원 내부갈등 요인의 조속한 해결촉구

   2. NGO에 대한 포용력
      - 환경단체등 비정부기구 활동의 중요성과 원활한 유대를
         위한 노력, NGO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3. 용담댐 관련 금산피해 문제
      - 금산군지역이 댐주변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원이 가능
         하도록 도차원에서 노력한 내용과 지원 대상지역으로 포함
         되는지 여부
      -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시 도차원의 대책

   4. 지방세감면에 따른 중앙재정 보전현황과 도의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b>
   1. 초등학교 주 5일수업제 도입에 대한 교육감 견해

   2. 시·군 교육장들의 무분별한 각종행사 참석에 따른 문제와
      교육청의 대책 		 
강태봉 의원
(건설소방
  위 원 회)
(아산시 출신)
<도정에 관하여>

   1. 道 재정대책(지방채 현황, 공영개발 현황)
      - 충남도의 재정운영과 채무상태, 향후 채무감축에 대한 대책

   2. 쇠퇴하는 농업현실과 농업구조조정대책
      - 하드웨어식 농정시책을 지양하고, 과학영농방안 등
         소프트웨어 방식의 대안제시와 이에 대한 도의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b>

   1. 교원수급 등 교육정책 부재에 대한 대책
      - 초등학교 교사 충원계획
      -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책
      - 지역 명문학교 육성시책
 
임성규 의원
(교육사회
  위 원 회)
(논산시 출신)
<도정에 관하여〉< b>

   1. 지방세 감면제도와 특정지역에 대한 세수보전대책
      - 지방세 감면대상중 축소대상과 군사시설 세수 보전대책

   2. 농경종합대책
      -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3. 환경시설 확충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

   4. 노인 보건의료사업 지원확대 대책

   5.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 대책

   6. 권한 이양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에서 도와 시군에 권한 이양된 사무내용과 이양에 따른
         인력과 비용등 앞으로의 대책
      -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

〈교육행정에 관하여〉

   1. 지식·정보 시대의 인터넷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역기능 해소
      방안

   2. 영양사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영양사 감원배경 및 충원대책

   3. 학교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설비 투자방향

   4. 교육감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 		 
최경섭 의원
(교육사회
  위 원 회)
(태안군 출신)
<도정에 관하여〉< b>

   1. 서산 A·B지구 간척농지의 매각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
      -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보상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척농지 일반매각에 따른
         도지사의 견해
      - 피해 농어민에 대한 보상과 분양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

   2. 청양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없는지
      - 청양대학 교수확보 대책과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학생수 증원과 증과대책,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4년제 개편과 국립대로의 이관방안

   3.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의 환경보전 대책
      - 충남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 제기한 태안 해안관광
         도로 개설지역내 세계적인 해안사구 형성과 관련
         태안 해안관광도로 환경보존대책과 추진방안

   4.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 축산업 회생을 위한 구제역 예방 근본대책과
         돈육수출 재개를 위한 대책

   5. 꽃박람회 계기로 화훼산업 육성방안은 없는지
      - 도에서 화훼산업발전을 위하여 마련한 화훼산
         업 육성계획중 올해 투융자 실적과 내년 예산의
         계획대로 실천여부

   6.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전략 수립후 실제 실천내용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그리고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과 대책

   7. 운전자 보수교육 폐지에 따른 운수연수원보조금 삭감 용의는
      없는지
 
심정수 의원
(행정자치
  위 원 회)
(금산군 출신)
〈도정에 관하여〉

   1.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수습방안에 대하여
      - 환경문제로 걸림돌이 예상되는 자연사박물관 사업을
         계획하면서 형식에 그친 입찰과 공청회, 그리고 용역
         위탁도 하지 않고 환경단체 등을 완전 배제한 채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던 이유
      - 사업허가 및 땅 매입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와 비리의혹
      - 사업포기후 기증품 활용문제와 산림훼손지역 복구문제 등

   2. 충남발전연구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 파행을 일삼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을 인근지역과
         통합 또는 해산할 용의는 없는지

   3. 도청산하 기관의 관사관리 운영에 관하여
      - 관사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경비절약과 어려운
         도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축소 또는 폐지하여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4.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 지도감독에 대하여
      -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군관리 감독 등
         사후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
 		 
이진환 의원
(교육사회
  위 원 회)
(천안시 출신)
<도정에 관하여〉< b>

   1. 도정개혁에 대하여
      -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충남발전연구원 내분
         문제 등 사태처리에 대해서 도정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 과시적이고 폐쇄적인 도정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정으로의 행정개혁이 필요함.

   2.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대책
      -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불안 해소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대책

   3. 도산하 기관·단체의 임직원 구성문제
      - 도 출연기관의 임직원 채용기준과 원칙, 인건비의
         적정여부와 기준마련에 대한 방침, 그리고 도산하
         기관의 사무인력 채용시 5∼10년 남은 현직자중에서
         선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4. 천안·아산권에 대한 발전대책
      - 천안·아산지역은 수도권 분담기능성격상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는데,
         도차원의 교통, 택지, 환경등 중장기 정책제시와
         재정적인 투자전략은 있는지

   5. 제8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
      - 제82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구상과 중소도시 개최에 따른 도시환경, 도로기반
         시설, 음식·숙박·교통대책과 범도민 참여방안

<교육행정에 관하여〉< b>

   1. 교육계의 탈 정치 안정화 대책

   2. 천안공고 체육관 건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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