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 제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주년 기자회견 유병국 의장 인사말 및 질의응답 | |||||
|---|---|---|---|---|---|
|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9-07-02 15:00:00 | 조회수 | 552 |
|
붉은 노을이 아련한 수평선에 오래도록 머물며 본격적인 여름으로 달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220만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 도와 도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정당 등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원구성을 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책임의정’이라는 3대 비전을 정하고,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담대한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8회 129일간의 회기를 통해 33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하는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58건을 포함해 총 180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7개 기관에 대해 시정요구 86건 등 총 597건에 달하는 현안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96건의 5분발언과 137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의회’, 더불어 ‘논리로 무장한 의원상’ 정립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총 29회에 걸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7개 연구모임에서 총 46번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마흔두 분 의원 하나하나가 지역구 현안의 돌파구를 찾는 데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골에서 개최한 제9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정 포럼과 베트남 롱안성,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의회, 크로아티아 방문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상을 제고함은 물론 각 국과의 우의를 증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 체결로 문화·관광·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모색하는 물꼬를 트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의회 최초로 의정 모니터단을 출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현장의 고민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빈틈없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충남도의회 의장으로서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에서는 능동적 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도의회의 싱크탱크이자 정책의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기존 정책 심의 중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회의 변신을 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극대화 방안과 지원체계 모색을 위해 의회 제도개혁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의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기존의 구태의연한 비효율적 관행을 없애는 혁신적인 활동들은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주요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의 일환으로 천안의료원장, 서산의료원장, 교통연수원장 등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투명사회·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였습니다. 더욱이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원 두 분당 한 분씩의 정책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감 있는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로 명칭 변경하여 예산분석팀과 예산조사팀 2개 팀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였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호서대학교와의 정책연구 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회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공동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 개개인의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역량 강화는 물론 도나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반자 역할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온전한 지방자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조속한 국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정녕 이제야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각오로 분골쇄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및 정당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과 혁신도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열차게 역설하였으며, 최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 시에 지방의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신설을 건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충청권 연합 토론회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중지를 모아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움으로 남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살펴보며 도민들의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의무이나 지난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비록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무산으로 법에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 여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권자인 220만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 이제 11대 충남도의회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힘쓰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추구하는 220만 도민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도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호흡하며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따뜻한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입니다. 모쪼록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실력 있는 의회,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견인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220만 도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정권 확대라든지 저희 의회가 그동안 주장해 온 정책 지원인력 또 의회 인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신설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어느 작은 면 단위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어려운데 주민자치회 구성이 가능하겠느냐, 또 그 운영이 원활히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 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때 시군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 분담이 과연 잘 되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의견을 잘 모아주실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정기 국회에 반드시 통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히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인사청문회 제도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정책 지원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날카롭게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는 집행부가 가져온 정책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자 그래서 정책위원회도 만들었고요. 또 정책조사팀, 분석팀을 신설해서 결산안·예산안이 오면 미리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안 제출 시기도 한 5일 정도 미리 제출하도록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 삼자가 합의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찍 예산안을 받아서 더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어느 역대 의회보다도 예산 삭감액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당인데 그렇게 많이 삭감하면 되냐는 우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다수당과 도지사가 당을 달리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삭감액이 없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랑 너무 같이 가는 거 아니냐는 부분은 걱정이시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해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공주의료원장은 제가 알기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그 후에 소명이 됐고요, 그리고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인사청문 했던 특위와 집행부 간에 사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저런 의혹들을 충분히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그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이 철저히 파헤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특위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청문회 관련 조항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하고 집행부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예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청문결과를 집행부가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회 입법 과정에 청문회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전열을 가다듬는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도 나름대로 기구개편도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저희 의회도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도 개선했는데요, 이제 전열이 정비됐으니까 뭔가 도민들께 가시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정책의 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저는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만, 민선 7기 집행부가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도민들이 피부로 와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실현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의회가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거기에는 인사청문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책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예산팀 신설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여건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가 이 자리에 와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1년 동안은 의원님들이 충분한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정비했던 일이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마무리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의회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시에 이런 건의를 했어요. “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아서 시군과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도 “시행령 개정을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곧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시행령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정책처, 예산정책처 이렇게 국회의장 직속으로 사무처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의원 발의 부분에서부터 조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의회가 그런 조례를 성안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법적으로 정책 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조례를 성안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게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의원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올해부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 분의 의원님들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연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정례회를 앞두고 수시로 연찬할 생각입니다. |
|||||
|
첨부파일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담당자 : 전영수
- 전화 : 041-635-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