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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거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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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8-11-20 15:00:00 |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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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화) 도의회 브리핑룸 예, 먼저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서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우리 의회에 관심 가지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수행함은 물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41조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직무유기이다. 그러기에 이번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감사 방문 시 일부 시군 의회 의원들과 지역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가 충남도의회를 모욕하며 비하한 망언과 감사를 방해하고 재차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거부 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 도의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비위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법적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민들께서 도의회에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회의 의원이 결합하여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또한 광역의 기초의회가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며,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물리적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비민주적인 폭거이다. 더욱이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라고 되묻고 싶으며, 이번 감사가 논란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애로사항 청취,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적 취지를 무색하게 하여 안타까움 또한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모쪼록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남도의회와의 결연한 동행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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